손주하 의원 발언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강평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손주하입니다. 우리 행정보건위원회는 지난 6월 16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에 걸쳐 홍보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경제문화국, 보건소, 중구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빠듯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폭넓은 지적과 다양한 대안 제시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종 현안 업무로 바쁜 와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자료 준비 및 답변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그간 추진해 온 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된 부분은 격려하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여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좋은 평가를 받은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적받은 사항은 반드시 시정하여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주요 지적사항 및 당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의 경우, AI중구 영상 시스템이 고향사랑 기금에서 수의계약 방식으로 집행된 사안에 대해 적정한 비용 지출 여부와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의회와 사전 협의 부족 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었으며, 지역신문에 대해서는 검증되지 않는 보도의 윤리적 문제와 형식적 기사 작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기사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예산을 차등 지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언론사 선정 기준을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중구광장의 발행 부수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작비와 사례비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외부감사 실시와 더불어 업체 선정 기준의 투명한 공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관리국의 경우에는 주요 행사 추진 시 의원 대상의 사전 안내 및 협의가 미흡하였고, 참석자 선정 기준 또한 불명확하여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의회와의 사전 조율 강화 및 체계적인 소통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아울러 공식 회기 일정에 맞춰 조정이 가능함에도 행사를 이유로 주요 직원의 반복적인 회기 불출석으로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차질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어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결산검사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청사 노후전기 설비 보강공사에 대한 예비비 지출 관련하여 수변전실 차단기의 내용연수가 지나기 전에 적절한 사전 점검과 교체가 이루어졌다면 예산 낭비를 줄이고 안전사고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향후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선제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설 운영 측면에서는 신당누리센터 강당이 관련 조례 없이 운영되고 있어 대관 기준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며, 자원봉사센터의 경우 예산 규모에 비해 수행 역할이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운영 실태에 대한 점검과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자치회관 프로그램의 실효성 검토와 적립금 운영에 있어 형평성 제고를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무상급식 시행과 관련하여 급식량의 일정한 유지와 우유 배급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으며, 청소년센터의 이용률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키움센터 9호점의 민간위탁 운영에서 확인된 장점들을 타 키움센터에도 적극적으로 확대·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또한 중구 에듀 홈페이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더불어 돌봄 운영시간 및 정원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AI내편중구 생활정보 서비스에 중구의회 소식지의 추가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여권 서비스 만족도 조사는 12월 단발성 시행에 그치지 않고 상·하반기로 나누어 정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당부도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재정국의 경우, 일자리경제과 및 어르신장애인복지과의 보조금 반납액이 과도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노인일자리 사업이 동행일자리 등 유사 사업과 중복되어 불용액이 발생한 데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에 따라 향후 유사 사업 간 조정과 통합적 관리를 통한 사업 효율성 제고 및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더샵 및 중림동 관련 민원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특히 더샵 사안은 현재 민사소송이 진행 중으로, 공동주택법 외에도 다양한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등관리팀의 대응이 단순 중재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적극적 해결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특이 사례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 및 향후 관련 내용이 주민에게 적절히 안내될 수 있도록 기능의 재정립과 체계적 홍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공모사업에 보다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예산 확보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민간위탁 확대와 관련해서는 그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와 신중한 추진이 요구된다는 당부가 있었습니다. 연간단가 계약의 지연으로 인해 행정업무 공백 및 민원 발생 등의 문제가 초래되었으며, 이에 대한 시급한 시정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아울러 결산검사 관련 책자 인쇄비 관련하여 해당 예산에 대해 구의회로의 편성 요청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결산검사에서는 순세계잉여금 과다 및 불용액 발생 문제와 관련하여 세율 조정 등 보다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으며, 외국인 체납액의 경우 총 미납액을 정확히 파악한 후 조세 회피를 방지할 수 있는 조례 제정 등의 실질적인 징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당부와 공동과세 문제는 수시로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민사소송 중인 부당이득금 관련 변호사 선임 비용은 예산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당부도 있었습니다. 경제문화국의 경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은 전통시장 매출 증가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의견과 장충단길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에 3년간 3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나, 외관 개선 외에 실질적인 매출 증가 등 가시적 성과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으며, 상인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함께 집행부의 성과관리 및 사후 평가 체계를 강화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는 단순 외형 개선이 아닌 매출 증가와 브랜드화로 이어져야 하며, 이를 위한 상인 교육, 참여 확대, 차별화된 기획력, 성과관리 체계가 요구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순신 축제 등 주요 축제 운영에 있어 예산 대비 실효성이 부족하고, 유사 행사의 난립으로 인해 전체적인 방향성 부재가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좌석 배치 및 단체 동원과 같은 운영 방식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어 이에 대한 운영 개선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충무아트센터의 활용률 제고와 더불어 예산 배분의 형평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유사한 일자리 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라든지 뉴딜일자리 등의 중복 운영으로 인해 행정 혼선이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각 사업의 목적성, 타당성, 집행관리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2025년도 중구민생회복상품권의 경우, 서울시 보조금 전액 삭감을 이유로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로 집행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향후에는 반드시 본예산에 반영하여 사전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당부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봉제산업 지원의 실효성과 실질적인 일감 연계 성과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소상공인 지원 예산 축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으며, 이에 따라 예산 편성에 있어 우선순위 재조정이 요구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중구 체육회의 운영 전반에 있어 감독 체계, 윤리 기준, 예산 집행, 내부 소통 등에서 중대한 문제가 지적되었으며, 특히 이해충돌방지와 임원 행동강령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는 점에서 관련 규정의 개정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보건소의 경우, 결핵 예방 및 관리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보건 종사자들이 관련 지식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철저한 교육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당부가 있었습니다. 또한 임산부 의료비 및 출산·산후조리 비용 지원 누락으로 인한 복지사각지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관리 체계 마련이 요구되었으며, 건강마일리지 예산의 과다 편성과 관련해서는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목적 적합성을 고려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중구시설관리공단의 경우, 공단의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조속한 발주 및 예산 집행을 위해 집행부에 보다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당부가 있었으며, 논란이 있었던 CJ 계약 업체에 대한 제재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한 우려와 함께 현행 3회 경고 기준의 실효성 결여가 지적되어 경고 기준 강화 및 계약상 제재 조항 등 제도 개선이 요구되었습니다. 아울러 예산이 증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민회관의 환경 정비 수준이 매우 미흡하고, 인력 배치에도 불구하고 청결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점, 현장 지휘 부재 및 개선 의지 부족이 지적되어 강력한 개선 조치와 함께 관리 체계 강화를 당부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손기정공원에 있는 러닝러닝센터에서 운영시간 축소, 출입구 안내 미흡으로 인한 화장실 이용 등 불편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계절별 운영시간 조정과 안내 시스템 강화를 요구하였으며, 초등 돌봄센터의 간식 제한과 관련하여 사전 안내 부족으로 학부모 민원이 발생한 점에 대해 예측 가능한 상황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였다는 지적과 함께, 향후에는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당부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체육센터에서는 민원이 잦은 강사의 재계약 여부와 평가 제도 부재가 문제로 지적되었으며, 일부 개선이 있었으나 여전히 관리 매뉴얼이 미비한 상황으로, 향후 강사 평가 기준 마련과 민원 대응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문화재단의 경우 실버합창단 운영에 있어 정원 및 현원, 예산 대비 운영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타 자치구와 비교해 지속적인 활동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구립합창단 및 유사 연령대의 가요합창단과의 중복 여부를 점검해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당부가 있었고, 기관평가 결과가 미흡했던 점을 감안하여 향후 보다 나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도 함께 보완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업무추진비 집행 시 기준에 맞지 않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관련 지침을 교육하고 철저히 준수하도록 해야 하며, 공연 예약 사항 관리 및 경영성과표 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하였습니다.

동주민센터의 경우, 장마철 산사태, 노후건물 등 안전관리에 유의하고, 도로 빗물 배수구 관리 모니터링을 강화해 더욱 신경 써야 한다는 당부와 통·반조직 활동에 대한 관리 및 직능단체 대표자 공석 관리와 회원관리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과년도 감사지적사항을 참고하여 사전 관리에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올해도 많이 더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취약계층 주민들이 안전하고 무사히 올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 의원들을 포함하여 집행부에서도 관련 분야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및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