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금으로 융자를 해 준다는 항목 자체가 맞지 않는 거예요. 중소기업을 지원한다고 그래서 구청에서도 사실은 소상공인 융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은행이나 보증기관으로 가면 그 기준이 딱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대출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이 기금의 대출도 사실은 필요 없는 거거든요.

이 운용 자체가 실효성이 없다고 저는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고 그래서 구청에서 몇 억씩 예산을 해놓은들 소용이 없는 게, 지금 융자가 없는 소상공인이 없고 이 식품업을 운영하는 사장님들도 대출이 거의 다, 담보가 있으면 왜 이걸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좀 변경하든지, 그렇지 않겠어요?

보증서를 끊어와서 은행에서 통과되는 사람을 대출하고 융자해 줄 수 있으면, 구청에서 아무리 3000만 원, 5000만 원 융자 통과를 시켜줘도 실질적으로 융자가 안 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