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사업이 워낙 많고 또 예산이 크다 보니까,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필수적으로 본예산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본예산 짜온 걸 봤을 때, 2025년도 본예산을 필수예산을 다 줄여서, 뭐 돈이 없다, 급한 것부터 먼저 하자, 이렇게 해서 예산을 짜갖고 왔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저희가 지적했다시피 본예산과 추경예산은 사실 의미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예산을 의회에서 의회의 기능이나 역할을 할 수 없도록 필수예산을 줄여오고 또 그걸로 남은 예산 가지고 또 일부 청장님 사업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교통카드 같은 경우에도 이 예산으로 꼭 할 수 있냐 하는 것을 계속 여쭤봤던 게, 우리가 내년 예산 짤 때는 본예산으로 충실하게, 한 해에 꼭 필요한 필수 경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줄여오면 안 됩니다, 줄여오면 안 돼요. 그래서 과장님들도 강력하게 필수예산은 지켜내도록 기획예산과에도 저희가 얘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예산을 가지고 의회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짜오면 안 되죠.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 간주처리 보면 중증장애인 전수조사했다고 그러잖아요. 이거 혹시 결과 나왔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