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 발언

위원 타구 사례를 보면, 타구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공식적으로 팝업이 딱 떠서 거주자 우선 주차를 신청할 수도 있고 삭선을 요청할 수도 있고, 그런 게 아예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타구에서도 사실은 법을 다 지켜서 하려면, 지금 거리의 점포들도 법을 지켜서 하려면 할 만한 곳이 없죠. 에스컬레이터에서 몇 미터, 전신주에서 몇 미터, 이런 것 따지려면 할 수가 없어서 불법이 많죠.

그러함에도 행정에서 그 불법인 부분에 대해서 주민이 문제 제기를 하고 계속 라인을 그리는데도 소화전 앞에 라인을 그리고, 방지턱 앞에 라인을 그리고, 그 앞에서 주민이 뭐라 하니까 삭선하고, 이렇게 행정을 하면 행정의 신뢰를 잃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행정이 제대로, 그래도 행정이 법을 지키면서 하는구나 또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꼭 그렇게 설치해야 된다면 더 설명이 필요했었죠.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도 그런 공지 같은 것을 띄울 수 있도록 우리가 법을 지켜 나가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행정이 필요하다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