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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이정미 의원 발언

296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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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요? 그러면 자료를 좀 해서 보내주세요. 라인을 그린 비용, 또 라인을 지운 비용 해서 그 자료를 좀 주세요.

거기 근처에 사는 주민들은 지금 굉장히, 우리가 신뢰했던 구청의 행정이 이렇게 처리될 수 있구나 그런 논란이 좀 많으시고, 저는 같이 일하는 우리 직원들을 믿고 또 신뢰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다 하고 편들지만, “도대체 예산은 어떻게 된 거냐?”, “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느냐?”를 계속 따져 묻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비용을 실체적으로 실비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의 주차 관련된 예산은 주차관리과에서 위탁하시는 거잖아요, 공공 위탁으로. 그 비용에 대해서 확인 좀 부탁드리고, 그런 행정절차에 대해서 라인을 그리거나 할 때, 법을 집행할 때 법과 조례를 잘 크로스체크하고 해서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번에 전반적으로는 소방과 경찰청까지 같이 사실은 책임이 있어요.

우리 구나 공단만 책임이 아니라 공문으로만 확인한 그 문제가 사실은 행정기관들의 전반적인 업무 매뉴얼 미이행 정도로 저는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해서 과장님이 시설관리공단에서 무리하게 막 추진하고자 하는 것에 다 동의하시지 말고 좀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