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기영 의원 발언

위원 그러나 이번 추경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전략적인 예산 편성이 많이 됐다는 겁니다. 전략적인 예산 편성이라는 것은 연간단가 사업 등 일부 사업의 경우 지방재정법이 정한 추가경정 사업예산 편성의 원칙을 위배해버렸어요.

연간단가라는 것은 본예산 정기예산에 다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한 부분이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본예산에서 누락시켰다.

예산 편성 형태는 단순한 재정 추계의 오류를 넘어서 예측 가능한 의무적인 지출, 의례적인 경상 경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의도적으로 본예산에서는 누락시켰어요. 그러면 의회에 오셔서 동료 의원님들하고 상임위 쪽에 사전에 소통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놓쳤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합니다.” 이런 소통 부재도 상당히 많이 있었다는 지적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