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기영 의원 발언

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민간위탁에 대한 찬반 의견들의 주요 입장들이 있어요.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에서 봤을 때 어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 근래에 민간위탁을 줬을 때 이 분야는 아니지만, 그 기관에 대해서 효과라든가 연계성이라든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에 기대가 컸는데도 불구하고 기대에 못 미치고 실망감을 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거울삼아야 되는 것인데요. 민선 8기 들어와서 상당하게 그런 책임자에 대한 교체 부분이 나는 잘못됐다고 보입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웠어요.

민선 7기가 됐든, 민선 6기가 됐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 만족도 조사 이런 부분들을 거치지 않고 바로 민선 7기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반장으로 있는 정 모 분은 전문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다음에 후임자로 됐을 때는 그 이상에 대한, 그에 준하는 책임자, 리더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하루아침에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전문성의 한계, 비효율적인 운영 개선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효율적인 운영 개선이 안 됐다는 거예요. 비효율적으로 계속 운영이 됐던 거예요.

보육 관련에 대한 전문성은 결여돼 있는 것이고, 인프라 부족한 것은 그건 당연히 뒤따르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하게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이런 절차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얼마 동안에 지금 3년 넘게 지금 4년 가까이 정말로 고통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앙정부에 대한 그런 유보통합의 정책도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상고 끝에 유능한 전문성을 가진 센터장이 또 일을 하고 계시고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시점을 그냥 민간위탁을 준다는 그것만 생각하고서 이렇게 밀어붙이기식의 행정을 하게 된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민간위탁을 주든, 그냥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든 여기에 대한 장단점, 그동안에 잘못된 거, 시정할 점, 만족도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결정해야 된다고 사료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