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기영 의원 발언

위원 그렇죠. 예측 가능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초기 단계부터 심도 있게 고민하고 세부적인 사업 계획이 수립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집행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누구든 간에 가정 폭력 위기가구가 상당히 일어나는 추세인데 예산은 줄어드는 거예요.

예산이 지금 보니까 ‘집행률 반영에 따른 감소’ 이렇게만 딱 온 거예요. 재정사업평가 결과에, 2024년 회계연도 행정성 사업에 대한 사후평가 결과가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2024년도 재정사업평가 결과에 뭘로 나왔어요?

이 평가가 미흡으로 나온 거예요, 미흡. 미흡하다, 예산이 지금 적든 크든 간에 이런 걸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예산을 많은 걸 집중적으로 보잖아요.

이런 평가가 미흡하게 나오면 전체적인 재정운용평가가, 제가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과장님? 중구 재정운영평가가 서울시 25개 구에서 몇 위예요? 상당히 기형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거예요. 거의 꼴찌예요! 5등급 체제로 평가를 하는데 행안부 평가가 가, 나, 다, 라, 2022년도 6개월 했을 때는 그래도 4등급, 가, 나, 다, ‘라 등급’을 받았는데 2023년도에 민선 8기 출범해서 꼴찌, ‘마 등급’ 받았어요.

이게 다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신규사업부터 하나 봅시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 조례 제출해서 검토하고 다 했는데 중앙정부 같은 경우 보면 내년 3월 전국적으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사업이 시행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