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기영 의원 발언

위원 반부패에 대한 행정을 추진하는데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고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해서 양형 기준에 따라서 조치가 빠르게 진행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는 사실 또 있어요.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지금 시간 끌기식의 부분도 많이 있고, 그러나 제도와 현장의 괴리, 또 문화적인 저항도 있는 것이고 취약 분야에 대한 고질적인 구조가 상당히 안타깝게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상당히 미흡하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공익 제보자에 대한 보호, 이런 것도 상당히 미흡하게 지금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부분, 계약이라든가 입찰이라든가 인허가, 공사 관리 등등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얼마 전에 우리 중구시설관리공단 종합감사를 했다고 하는데, 참여하신 팀장님들이 몇 분 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