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 발언

위원 팀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 지역의 주민들은 원래 거기를 전부 하나로 묶어서 하려고 주민 동의를 받고 있었어요. 받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그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계획에 대해서 동의율이 마지막에 뭐 한두 가구 정도가 동의를 안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한 분이 상속을 해야 되는데 돌아가시는 바람에 좀 시간이 지체된 사안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동의가 안 나와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주차과에서 주차타워를 그냥 결정을 해버린 거거든요. 그러면 그 주민들은 뭐예요? 동의받느라고 몇 년씩 걸렸는데, 갑자기 좀만 기다려주면 좋겠는데, 주차타워를 결정해서 거기다 지금 지하에 있는 지장물도 이전한다고 지금 주차장 다 막아놓고 있는데, 제 얘기는 그거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 자체가 도시의 개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우후죽순 개발하지 않도록. 그런데 대로변에 그다음에 두 개의 역이 들어오는 더블 역세권에, 도시가 개발되고 있는 시점에 대로변에 그런 주차타워를 짓는다는 게, 우리 도심정비과의 시선으로 봤을 때 맞는 개발이냐, 그거는 좀 살펴보셔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주차과에서 그렇게 추진을 했다, 그래서 뭐 법에 어긋나지 않고 지구단위계획 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이 과연 지구단위계획을 짜시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주차 타워가 있어야 할 합당한 자리냐, 이 부분을 검토하셔야 지구단위계획이 일반 주민들한테도 먹히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더블 역세권 대로변에 주차타워를 딱 올려놓으면은 그 근처에 계시는 분들한테는 주차장이 늘어서 좋다고 홍보하시겠지만, 그 옆에 개인 사유지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문제점도 아시잖아요?

그래서 관공서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저는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아닌 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야지, 10년 후에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은 여기서 사시지 않지만, 주민들은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서 살고 10년, 20년, 30년, 이 터전을 지키는 주민들이 봤을 때는 10년 후에 그 흉물스러운 주차타워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도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거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