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기영 의원 발언

위원 서류제출 요구, 담당 소관 부서, 서류제출 요구를 공단에 했습니다. 공단에 했는데, 서류제출 요구를 하게 되면 중구청의 기획예산과라든가 소관 부서인 정책협력과라든가 타진을 해서 거기에서 의회에 송부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지났는데도 오지를 않고 있어요.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 등의 위반에 관한 건, 종합감사에서 드러났듯이 모든 게 지금, 예산편성기준에 초과하는 것, 정원은 현원 대비 결원율 5%를 초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적되는 부분, 초과근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데도 관리 감독이 소홀했던 부분, 업무추진비에 대한 등등, 각 부서의 회의 시 회의비에 대한 사용 불가 지침에도 불구하고 지출했던 부분, 부서 업무비, 부서업무비는 정당하게 부서업무비로 사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부서장이 이사장을 접대하거나 이사장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외식비용 등을 대납하는 사례도 많이 지적됐던 거고, 보고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사장이 신당동 소재 어느 음식점에서 외상 거래를 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지불해야 되고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데 타 부서에서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그러면 직원들이 부서업무비는 사용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특정 업무 경비에 대한 부분, 경상경비 집행 기준 교육훈련비, 자산취득비로 구입해야 되는 부분, 물품 실태 점검에서 상당히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 기타 등등에서도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것을 검토하고 뒷받침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도돌이표 예산이 만들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예산을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5페이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고객만족도조사에서 고객만족도조사 수수료가 2배 이상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매년 시행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