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기영 의원 발언

위원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물어봤는데, 저도 이런 것은 조금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프로그램을 늘리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효율성이라든가 집중력이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것이고요. 지금 학생들에 대한 진로 고민, 타구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우리가 가져와서 하겠다, 이런 부분의 답을 하셨는데, 이 프로그램이 지금 건축법 제37조의 추진근거가 맞습니까?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지금 우리 중구의 무단 증축이라든가 일조권 저촉되는 건물, 위반건축물이 나온 부분이 1600개 이상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지도 상담도 상당히 부족할 겁니다. 민원도 많이 들어올 것이고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조금 집중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욕구 충족이라든가 여기 관련된 분들한테, 관심 있는 분들한테 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프로그램만 늘려놓아서 하는 것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게 있었으면 민관협력이라는 이유로 민간 전문가와 함께하는 사업, 또 임의로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만약에 됐다면 이게 반드시 필요한 신규사업이다, 신규 내용이다, 하면 사전에 우리 상임위 쪽 위원님들하고 사전 설명도 하고, 왜냐하면 지역에 대한 그런 의견수렴 같은 것은 의원님들이 더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찾지 못했던 사업, 프로그램 이런 것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좋은 안도 우리가 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유의하셔서 신규 예산 편성할 때 사전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