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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조미정 의원 발언

297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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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구정질의를 통해서 의원님들의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예산편성에도 그렇고, 저도 얘기하는 민간 위탁 비율이 타 구에 비해서 너무 많고 또 지금 우리 구청 공무원들의 인건비는 243개 지자체 중에 제일 상위, 1위고요.

그러면 그 데이터를 보면 우리 구청 직원들이 굉장히 일을 편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봉급은 높이 받고 뭐든 어려우면 다 민간 위탁으로 돌려버리고, 그렇잖아요? 아니면 또 시간제를 기용해서, 임기제를 기용해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고, 그 데이터를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런 거는 시정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또 질의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를 직시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여기 예산편성에도 보면 노인은 996억 원으로 전년 대비 80억이 증액 편성됐는데 보육은 499억이에요.

딱 50%밖에 안 돼요. 그러면 중구가 노인들이 많은 거는 인정을 다 하는데, 항상 이렇게 가야 되느냐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중구가 젊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노인 인구에 대한 예산은 조금 지양하고 보육이나 청소년, 또 가족이나 여성 쪽으로 예산의 무게 중심이 조금씩 바뀌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만이 중구도 젊어지면서 미래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앞으로 중구가 젊어질 수 있도록, 뭔가 변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편성도 해 주시고 또 민간 위탁 비율도, 전문가가 필요하면 전문가를 쓰면 되잖아요. 꼭 민간 위탁으로 다 돌려버리고 그냥 다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다 돌려버리시더라고요.

그럼 구청 직원들도 어떤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면 해서 구청 내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뭔가 방법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것도 귀 기울여 주시고 변화가 됐으면 좋겠다고 부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