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지금 9500원짜리 메뉴가 없어요. 그렇죠? 저희가 식사를 해 보면 9500원 메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계속 얘기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저의 의견은, 우리가 이런 현금성 복지를 신규사업으로 시작을 하면 이 사업은 이제 멈출 수가 없게 돼요. 그렇죠?

내년에도 또 드려야 되고 후년에도 드려야 되고, 그래서 현금성 포퓰리즘 성격의 사업을 지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결정 포인트거든요. 지금 이거 시작하는 건 좋아요. 일회성도 아니고 계속 지급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물가상승률이 너무 높아서 1만 원 갖고도 먹을 곳이 별로 없거든요.

우리 실제적으로 생활해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신규사업을 하지 말고 지금 현재 중식, 석식 먹고 있는 그거라도 금액을 좀 더 지원하면서 편안하게 눈치 보지 않고 먹을 수 있게끔 환경을 해 주는 게 더 올바른 복지정책이 아닐까 생각하는 거예요. 생일날, 그러니까 생일이 든 달에 10만 원을 지류나 모바일로 줘서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를 할 수 있게, 생일상을 차려 드리는 개념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을 새로 시작하면 절대 이거를 중지할 수 없는 현금성 복지사업이니 이 사업을 새로 하시지 말고, 급식 지원금, 현재 주는 지원금에다가 그 예산을 더 투입해서 눈치 보지 않고 밥 먹을 수 있게 해 주는 그 정책으로 저는 좀 다시 방향을 바꾸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