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 발언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우리 의회에다 “민간위탁을 하겠습니다.” 하고 오실 때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위탁해야 됩니다.” 하고, 지금 보니까 “1인가구지원센터가 이제 출범하기 때문에 전문성 부족으로 우리 과에서도 1인가구지원팀에서도 지원을 해야 됩니다.” 이거 중복 예산이에요. 중복 예산이고, 싱글홈케어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드리자면 손잡이, 등 가는 것, 수도꼭지 가는 것, 이런 것까지 우리 중구에서 지원해 줘야 되냐, 그렇죠? 그리고 이게 너무 과도하게 정책을 확장해 나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고요. 중위소득 150% 이하라고 하시지만 사실은 저소득층이나 기초수급자나 1인가구들은 아무런 불평 없이 TV 시청료까지 지원받으시면서 다 살아가고 계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거를 재점검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삭감을 했으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