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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조미정 의원 발언

297회 제6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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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제출된 수정안에 대한 부대의견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산편성 전 조례안, 동의안 등 예산 관련 사전 절차 이행 후 예산을 제출하도록 할 것, 두 번째, 인건비 등 경직성,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전액 반영하여 추경에 분할 편성하지 않도록 할 것, 세 번째, 남산숲길 페스타 사업 등 각종 행사성, 축제성, 현금성 예산의 집행은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확보하도록 집행시기 등을 조정하여 신중하게 집행할 것, 네 번째, 예산안 사업설명서상 예산의 산출식, 산출수량에 대한 단위 등 산출근거를 구체적이고 명확히 제시하고, 최근 연도 사업추진실적과 결산현황 등을 함께 기재하여, 예산심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할 것, 다섯 번째, 공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내부 책임성 강화 조치와 대행사업 외에 자체 사업 비중을 제고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여섯 번째, 중구 재정분석을 통한 각종 부정적 지표 개선을 위한 대안을 마련할 것, 일곱 번째, 이상 부대의견에 대한 조치사항은 향후 본예산 심사 시에 의회에 보고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을 채택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