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정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윤판오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조미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중구 행정의 기본 원칙이어야 할 공공시설 대관의 공정성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이 두 가지 엄중한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공공시설 대관 및 운영의 이중잣대 문제입니다. 지난 2월 13일 지역 주민과 전문가가 참여하여 우리 중구의 발전 방향과 미래를 논의하는 서울특별시 중구발전 마스터플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이는 구민의 삶과 직결된 명백한 정책토론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시설인 신당누리센터는 이를 정치적 정당 행위라는 사유로 대관을 불허했습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특정 정당의 당협위원장을 선출하는 정당 내부 운영위원회는 을지누리센터 대관이 버젓이 허용되어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상반된 결정의 기준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공공시설은 특정 정당, 또는 특정 세력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대관 여부가 결정되는 이중잣대는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뿌리째 흔드는 일입니다. 신당누리센터와 중구청은 이 편파적인 결정이 어떤 근거와 절차로 이루어졌는지 구민 앞에 상세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행정 운영의 공정성만큼이나 엄중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입니다.

지난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방문 인사 과정에서 우려스러운 제보들이 잇따랐습니다. 행정조직이 동원되어 특정 행사를 지원하고 이를 정치적 홍보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선택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명확한 의무입니다.

행정조직의 자원과 인력이 특정 행사나 정치적 행위와 연결되어 활용되는 순간, 행정은 공공성을 잃고 정치의 도구로 전락하게 됩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이러한 논란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행정이 정치적 논란에 휘말려 신뢰를 잃었던 과거의 아픈 전례가 있음에도 유사한 상항이 반복되는 것은, 우리 구정에 이를 통제할 시스템이 여전히 부재하다는 방증입니다.

이제 우리는 또다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물론 선거라는 시기적 특수성이 있겠으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특정 시기에만 지켜야 할 의무가 아니라 공직사회가 상시 고수해야 할 대 원칙입니다. 공무원 개인에게만 중립 의무를 강조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현장의 공무원들이 조직 문화와 인사 구조 속에서 부당한 지시나 압박을 거절하기 어려운 현실을 우리는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정치적 중립을 침해할 수 있는 어떠한 지시나 압박도 애초에 내려져서는 안 됩니다. 공무원은 특정인의 사람이 아니라 오직 구민 전체를 위해 봉사하는 공복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공공시설은 구민의 재산이며 구민의 공간입니다. 행정 운영의 기준은 정당 연관성이 아니라, 오직 구민이어야 합니다.

편파적 잣대가 아니라 공정과 신뢰의 원칙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공공시설 대관 운영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고, 그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어떤 공론의 장에도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여 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공무원들을 보호하고 행정의 독립성을 지켜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특히 일선 공무원들이 부당한 정치적 영향력에 흔들리지 않고 소신 있게 직무에 임할 수 있도록 명확한 지침과 보호 체계를 구축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2026년 한해 우리 중구가 편파적 행정에서 벗어나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