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운희 의원 발언

위원 저도 주민참여예산을 해 본 적이 있는데요. 이런 게 있어서 “해봐라.”라고 권유를 해 주셨는데 그게 담당 공무원의 역량으로, 물론 조언도 받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게 지금 교육이 안 되거나 잘 인식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하는 거는 확 와닿는 게 별로 없고 알음알음 아는 사람만이 이렇게 혜택이 가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보면.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저희 청구동 삼성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시설이나 이런 거를 개선해 주고 이런 거를 해 주셨던 게 있었어요.

도로 아스팔트를 깔아주시거나 이런 걸 했었는데,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어떤 거였었냐면 방역이나 이런 걸 해달라고 얘기할 때는 “여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가 아니야. 너희들 아파트는 우리가 못 해줘.”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부분은 또 참여예산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중구청에서 해줄 수 있는 게 방역이나 이런 거는 아파트 단지 안에는 한 번 이렇게 돌아달라고 했더니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는 안 되는데 이런 참여예산을 또 해가지고 아파트에 아스팔트도 깔아주고, 이게 좋은 취지이기는 하나 모르는 사람은 전혀 모르는 혜택들이 너무 많고 아시는 분들만 하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그래서 홍보가 많이 돼서 많은 여러 주민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이게 지금 계속 포괄적으로 똑같이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그냥 아시는 분들끼리만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하고 못 하는 사람들은 또 ‘왜 우리는 이게 안 되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이렇게 골고루 가야 되니까 금액이 큰 금액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2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했었던 것 같은데, 더 작은 금액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돈들이 잘 좀 쓰였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