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성 의원 발언

위원 최윤성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차별은 아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차이입니다.

왜 차이냐 하면, 이거는 지금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인력 운용의 경직성도 있고요. 예산도 정해져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민간위탁을 하는 목적이 자율성이거든요. 근데 공단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 자율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아시다시피 노조가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책임 소재가 따르기 때문에, 야외 활동이나 이런 다른 자율적인 프로그램을 많이 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고 싶어 하지 않고요.

그거는 똑같은 게 학교에서 돌봄을 맡고 싶어 하지 않는 거나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키움센터라는 것을 시범적으로 하나를 해봤는데 학부모 만족도가 높다는 이유는, 지금 다른 곳도 그걸 원한다면 민간위탁으로 가는 게 정답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구에서 하면 무조건 다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구청에서 실제로 겪었던 일입니다. 어린이집 교사 한 분이 오후에만 나오시는 분인데 청소하시다가 허리를 좀 삐끗하셨어요. 그분이 계속 산재 처리 요구하고 해서 그분이 결국 그만두실 때까지 거의 한 1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에 어떻게 됐을까요? 대체 교사를 채용해야 하는데 정규직을 채용 못 하는 겁니다. 그럼 계속 임시 1일, 이런 식으로 대체됐어요.

그러면 보육의 질이 올라갑니까? 떨어지죠. 그게 바로 구립, 공단, 여기서 가지는 경직성에서 기인하고 노조에서 기인하고 여러 가지 원인이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인력 운용이라든가 프로그램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 민간위탁이 사실은 더 정답에 가깝고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