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성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제가 경험했던 일 중에 국세청 같은 경우에는 중부세무서도 있고 이렇게 각 지역별로 세무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가 예산이 부족하게 될 때 재원이 부족하다고 하면 갑자기 세무조사를 들어가요. 그런데 그게 사전에 다 조사가 돼 있는 상태에서 지역별로 할당량이 떨어지더라고요. 2000억 그러면 고액부터 해가지고 받을 만한 리스트를 다 해놨다가 순식간에 그 목표 할당액을 딱 채우고 나면 그다음부터 또 일을 안 해요.

근데 여기 열다섯 분을 뽑아서 이렇게 체납징수를 할 때 그렇게 리스트업을 해놓고 있다가 필요한 만큼만 하고 또 위에서 이렇게 채근하면 또 보따리 풀어놓듯이 이렇게 하지 마시고 받을 수 있는 세금은 확실하게 받고 못 받을 세금이나 아니면 봐줘야 될 수밖에 없는 분들은 정말 개인회생이나 파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행정은 주민을 위한 행정이지 우리 구의 재정이나 아니면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행정을 하려고 사람 뽑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