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 의원 구정질문

일시 : 2002년 9월 9일(월) 14:00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ㅇ 군정질문 및 답변 ­

의원별 일괄질문 ­

군수, 부군수 ㅇ 휴회의 건 접기 부의된안건 1. 군정질문 및 답변 2. 휴회의 건 □ 의장 박업수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완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00) 1. 군정질문 및 답변 □ 의장 박업수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군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박업수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02년도 군정질문은 전실과소를 대상으로 정옥남 부의장, 그리고 읍면 직제 의원순으로 일괄 질문하고 군수님, 부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군정질문 답변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박업수 질문·답변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몇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도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에 의하면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발언은 10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규칙 제32조에 의하면 동일 의제에 대하여는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발언시간과 횟수의 범위내에서 질문하여 주시고 아울러 보충질문은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도 질문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진솔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정옥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옥남 의원 청산면 출신 정옥남 의원입니다. 지방자치 실시 이후 주민의 욕구와 행정 수요는 질적·양적으로 증가하면서 복잡 다양화 되고 있음에도 이를 충족할 만한 행·재정적 여건은 크게 미흡한 실정입니다. 또한 지방자치에 기여한 긍정적 요소 못지 않게 주민들의 자치의식 결여와 무관심으로 지방자치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한 만큼 민선3기 지방자치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주어진 사명과 역할 또한 막중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급격한 환경변화 속에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받아 들여야 하는 『포스트 모던』시대에 진입하였기에 보다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제3기 민선자치는 새로운 위상과 역할을 정립하여 달라지는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감과 동시에 군민들의 기대에 적극 부응하기 위한 지방행정 관리역량을 강화하여 과감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기대해 봅니다. 아울러 “우리가 직면한 중대한 문제들은 그 문제들을 발생시킨 그 당시의 사고방식을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다”는 아인슈타인 박사의 말과 같이 미래의 문제는 전에 없던 새로운 틀과 새로운 사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설정하여 이를 시대변화에 알맞는 군정수행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02년도 군정질문 상황을 방청하고자 오신 군민 여러분을 모시고, 저에게 제일 먼저 집행부에 대한 질문할 기회를 주신 박업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 드리면서 군정질문에 임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께 비정규직 인력 관리 개선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군 본청을 비롯한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 상용인부의 고용과 근무에 관한 필요 사항을 정하고, 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군에서는 『완도군 비정규인력 관리규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연간 300일간 상용하는 일용인부에 한해서 적용할 뿐, 280일 미만의 임시직에 대하여는 관리 규정이나 보호 규정등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소위 일용직 공무원들은 “저임금, 차별, 해고위험”이라는 3중고에 시달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복지혜택의 대상에서도 일부 제외되는 등 근무의욕이 날로 저하되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또한 매년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해 호봉 승급이 이루어 지는 정규직 공무원과는 달리 정기적인 승급도 되지 않고 있으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가입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등 공무원 조직에서 상대적인 빈곤감에 따돌림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상용인부의 고용은 정원과 예산의 범위안에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2002년 현재 읍면을 포함한 비정규직 정수 현황과 금년도 280일 미만의 일용직 고용 현황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둘째, 일당제로 보수 지급되고 있는 일용직 공무원들은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라 실질적인 급여 수령이 감소될 수 밖에 없는 형편인데, 이들의 근무의욕 고취 및 사기진작을 위해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대책이 있다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림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원경찰은 사슴목장 철거에 따라 순환근무가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군에서 정원관리하고 있는 각 실과별, 읍면별 청원경찰의 개인별 주요 임무는 무엇이며, 복무관리에 따른 문제점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전육성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밝고 건전한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을 올바르게 육성해 내는 일은 우리 어른들 모두의 책무이자 기성세대가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건전한 놀이 문화의 보급 확산을 통해 적극적인 선도활동을 펼침과 동시에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단속 활동을 강화하여 우리의 청소년들이 탈선의 길에 접어들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보면 흔하디 흔한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어 너무나도 형식적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특히 요즘의 청소년 수준이 해가 거듭할수록 높아만 가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조금 더 다양하고 획기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아쉬울 따름입니다. 그러한 만큼 모 종교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련관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영화상영이나 취미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 있어 그나마 위안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청소년들의 현실에 알맞는 건전육성 프로그램 개발을 적극 촉구하면서 몇 가지 사항을 묻겠습니다. 첫째, 우리군에는 청소년수련원과 청소년훈련원이 위치하고 있어 타 시군에 비해 청소년 육성을 위한 놀이문화 확산이 유리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러한 시설들을 적극 활용한 건전한 놀이문화 보급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와 향후 추진계획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청소년들을 위한 영화상영이나 취미활동 공간을 제공할 단체 또는 기관이 있다면 이를 적극 지원 또는 확대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금년도 청소년 어울마당 개최를 7회 계획하고 있는데 개최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며, 개최장소는 주로 어디에서 할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청소년 예절교실 운영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무엇이며, 타 시군간 청소년 교류활동을 확대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주재원 확충 방안에 대해서 재무과장께 묻겠습니다. 열악한 재정환경으로 재정자립도가 극히 미약한 우리군의 경우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수증대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마땅한 자주재원 확충대책이 거의 없는 우리 군으로서는 탈루‧은닉세원 발굴에 세무행정을 집중하여 재정 자립기반을 도모하는데 총체적인 노력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의정활동을 통해 들은 여론을 바탕으로 다음 몇 가지 사항을 묻고자 합니다. 우리군은 자타가 인정하는 전국 제1의 수산군으로 많은 군민들이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최근 몇 년간에는 어류양식 축양과 전복 양식업이 그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식업종으로 전환하여 양식장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이들 육상 양식업자들이 과세대상 시설물인 수조와 취수관, 배수관등에 대해서는 자진신고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엄청난 세금이 탈루되고 있다고 듣고 있는데 주무과장은 그러한 사실들을 알고 계시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러한 사실들이 인정된다면 관내 육상 양식장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미 신고된 과세 대상 시설물에 대한 지방세를 추징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세무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담반을 편성하여 일정기간 탈루‧은닉 세원 발굴만을 위한 특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보다 획기적인 세원 발굴 대책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사업 체제의 전환과 관련하여 사회복지과장께 묻겠습니다. 의료기술의 발달 및 삶의 질 향상 등으로 노령 인구의 증가현상은 앞으로도 꾸준히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 가구 추계 결과에 따르면 고령화와 함께 결혼기피, 만혼현상까지 겹쳐 2020년이면 100가구중 22가구가 혼자 사는 1인 가구 될 것으로 보는데, 이 중 65세 이상 노인 가구가 41%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이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근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핵가족화와 가족 해체현상에서 보듯이 노인 부양문제에 있어 더 이상 전통적인 효 사상에 기댈 수만은 없는 현실이기에 이제는 노인문제를 개인이나 가족 차원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로 인식함과 동시에 사업체제의 전환을 통해 새롭게 접근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군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경로당 증설과 개·보수, 교통비 지원, 경로식당 운영등 노인 복지사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이는 지극히 기초 수준으로 노인 인구 증가추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만큼 다가오는 고령화 사회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노인관 정립과 함께 노인들도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고 보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먼저, 현재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65세 이상 노령 인구수와 경로시설 현황 및 지원내역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령화 추세에 따라 그만큼 노인 인구도 증가하여 각종 연금의 수혜기간과 대상자수 또한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는데, 향후 노인복지사업에 대한 전망과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노인들이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실버타운 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의 젊은이들도 어차피 늙게 되는 것이 자연의 이치라고 볼 때 자신의 미래를 위한 투자로써 노인문제를 접근해야 된 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취미활동과 여가시간을 보내면서 보다 나은 전문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노인 휴양시설, 즉 실버타운 조성이 가장 시급한 과제가 아닌가 느껴집니다. 마침 민선3기의 군수 공약사항으로 실버타운 조성계획이 포함되어 있는데 군에서 구상하고 있는 구체적인 추진 계획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오염과 관련하여 환경보호과장께 묻겠습니다.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함에 있어 환경보존문제가 가장 크게 대두되고 있으며,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우리군 역시도 군의 모든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환경정책을 기조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모든 군민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군에서는 종합적인 시책 수립과 함께 이를 시행할 책무를 가지고 있는 만큼 환경보전을 위한 보다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비단 환경문제가 관에서만이 아닌 우리 군민 모두가 생활화하고 지켜 나가야 한다고 보지만,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대주민 계도 활동과 각종 시책 추진을 위한 홍보사업을 군에서 적극 앞장서 나가야 한다고 보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각종 재활용품들이 수거되지 않아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최근 3년간 재활용품 수거실적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벼 병충해 발생 예방을 위해 농촌에서 엄청난 양의 농약을 사용하면서 생긴 폐농약병이나 플라스틱 용기, 은박지용 봉지를 수거하지 않고 논, 밭이나 하천 둑에서 소각하거나 그대로 버리고 있어 하천과 토양 오염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보는데, 이를 전량수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일부 읍면의 경우 최근 3년동안 재활용품 수거 실적이 전혀 없거나 수거하기 쉬운 재활용품만 수거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러한 지역은 어떤 이유로 수거 실적이 없는지 그 사유를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완도군환경기본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환경보전 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 정보를 공개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공개 실적과 공개 대상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 소비자 보호 시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소비자의 기본 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생활의 향상과 합리화를 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하여 운용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보호법 제3조에는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로써 물품 및 용역의 선택에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시책 수립 및 실시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의 경우 전라남도 소비자 보호조례를 제정하여 소비자의 보호 권리를 규정하고 있고 도청 홈페이지에 매월 전남지역 경제동향 자료를 제공하는 등 도지사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확인해 보면 소비자인 도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빠른 시일 내에 개선대책이 강구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특히 인터넷 문화의 보급 확산에 따라 행정의 각종 시책 홍보방법도 이제는 구시대적 방법에서 벗어나 다양하게 전개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울러 군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공직자 여러분 모두가 좀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연구하고 개발하는데 투자하여 주민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는 행정을 지향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실정에 알맞는 각종 시책 개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타 시도, 타 시군에서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시책을 지역실정에 맞게 반영하여 군민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타 자치단체의 시책사항중 우리군에서도 실현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 개선방안으로 묻고자 합니다. 먼저, 소비자보호법시행령 제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비자와 관련된 주요 시책이나 정책결정사항에 관한 정보의 제공과 사업자의 표시 및 거래등의 적정화 유도를 위한 조사,권고,공표등의 내용을 포함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적극 검토하여 도입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타 시군의 경우 해당 도지사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시책사항을 권한 위임받아 주요 생필품 가격과 개인 서비스 요금 등을 조사한 결과를 공표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책을 적극 반영하여 군민의 합리적 소비생활과 실질적인 권익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업수 정옥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 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신 의원 완도읍 출신 김신 의원입니다. 어느덧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10년이 넘는 세월이 흘러 역사적 민선3기 지방자치시대가 열렸습니다. 지난 민선 1·2기 기간동안 우리 완도군은 지방자치의 참의미를 살리지 못한 시행착오를 거듭하여 지역민들로부터 비난받고 철저히 외면당하는 부끄러운 과오들을 범해 왔으며, 급기야 단체장의 임기중 도중하차라는 완도군의 역사에 결코 지울수 없는 불명예까지 안게 되었습니다. 이는『민심을 바르게 읽지 못하는 지도자는 결코 실패할 수 밖에 없다』라는 말과 같이 기본적 정치철학을 무시하고서는 어떤 일도 해 낼수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번 일깨워 준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치단체장은 힘있는 권력자가 아닌 오로지 주민을 위한 희생 봉사자로서 군민의 뜻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해 나가는 주민밀착형 행정과 함께 투명행정을 펼쳐 나갈 자세가 확고히 갖춰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 주민들의 기대속에 시작된 민선3기 김종식 군수께서는 지난 1·2기때의 과오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지역민들로부터 정치와 행정에 대한 신뢰를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지역의 미래에 대한 발전적인 비젼은 결국 군민정신통합과 부정부패가 없는 깨끗하고 투명한 정의사회의 구현에 있다는 걸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 역시 마찬가지로 4년의 임기동안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군정발전을 위해 협조 할 사항은 적극 협조함과 동시에 집행부의 올바른 행정의 집행을 위한 철저하고 냉정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임기동안 보다 살기 좋은 지역발전과 가시적인 성과를 이룩하여 지역 주민들로부터 시작 때의 갈채보다 물러설 때 더 큰 갈채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에 임하겠습니다. 먼저 인사제도의 합리적 운영방안에 대해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인사는 만사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수긍이 갈 수 있도록 분명한 원칙과 소신에 따라 인사를 단행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평소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군수님께서는 신바람나는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해 본청과 읍면교류 대상자를 사전 예고하여 인사부정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선거공약으로 밝히신 바 있습니다. 또한 취임 이후에도 논공행상에 의한 인사, 정실인사, 보복성 인사는 하지 않겠다고 공언하였다고 하는데 지난 8월 12일자로 단행한 인사에 대해 인터넷상에 많은 의견들이 올라와 있는 등 인사의 뒷얘기가 무성하다는 것을 군수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금번에 군수님께서 취임후 처음 단행한 인사가 과연 만족할 만한 수준의 인사였는지, 누구나가 수긍이 가는 그런 인사였는지 먼저 밝혀주시고, 선거공약에서 밝히신 것과 같이 인사예고제 실시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며 언제부터 시행할 계획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인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타 자치단체에서 도입 실시하고 있는 다면 평가제와 직위 공모제, 선호부서 공모제, 인사위원회의 외부인사 참여 확대 및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공무원 위촉등을 적극 검토하여 실시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투명하고 공정한 수의계약 시행 방안에 대해서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민선 3기에 들어 수의계약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각 자치단체의 노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언론보도나 방송매체를 통해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직사회의 부패고리 단절을 위해서는 전자입찰제도를 전면 확대 추진하여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모든 공사와 용역 및 물품구매의 수의계약시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계약업무 자체를 대폭 개선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 대상금액 또한 2천만원에서 5백만원까지 하향 조정등으로 자치단체별로 각각 다르게 결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제 바야흐로 인터넷 시대에 걸맞는 계약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사발주에 따른 투명성과 공사비리 근절을 위한 단체장의 강력한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한 만큼 영세한 지역업체 보호뿐만 아니라 소규모 계약의 투명성까지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전자입찰제 도입 시행은 당연한 일로 받아 들여 지고 있는게 지금의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 우리군은 공사 발주과정에서 너무나도 많은 잡음과 함께 각종 의혹들이 난무하였으며, 공사 또한 부실하게 시공되어 군민의 지탄속에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실추될 만큼 각종 비리로 얼룩져 있었던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정말로 달라져야 합니다. 가장 투명하고 열린 계약을 통해 행정의 신뢰성을 되찾고, 완벽한 시공책임까지 이어져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 올려야 합니다. 물론 군수님께서 부정부패척결을 위한 선거공약으로 수의계약 윤번제, 설계변경 사전 심의제, 청렴 헌장제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만 정말로 투명하고 공정한 수의계약을 위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전자입찰제도를 도입하여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군민들이 수의계약이라는 용어 사용 자체에도 거부반응을 일으킬 만큼 곱지 않은 시선으로 행정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군수님께서 선거공약으로 내 거신 수의계약 윤번제 실시에 대해 대다수의 군민들은 지난날의 부정부패 연결고리가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과 함께 또 다른 병폐를 낳게 될 것이라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수의계약 윤번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며, 전자입찰제도와 비교한 장‧단점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모든 수의계약 대상 건설공사와 용역 및 물품구매의 입찰금액을 대폭 하향 조정하여 공개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자입찰제도를 전격 도입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인사와 공사계약의 추진과정에 있어 지난날의 전철을 밟지 않는 보다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추진을 기대하면서 군수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장애인 자립기반대책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께 묻겠습니다. 우리군의 등록 장애인은 2,600여명으로 전남 도내 타 시·군에 비해 훨씬 많은 장애인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의원직을 갖기 이전부터 봉사단체에서 장애인을 위한 활동을 하여왔기에 어느 정도 장애인의 고충을 잘 알고 있다고 표현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직접 느껴본 바로는 장애인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과 함께 일상생활의 불편을 덜어 주는 세심한 부분까지의 폭넓은 배려만큼 절실히 필요한 것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한 만큼 군에서 직접 다양한 복지시책을 마련하여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높이고 자립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최선의 지원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장애인 단체에 대한 복지시책을 보면 너무나도 미약할 따름입니다. 그나마 지난 96년부터 장애인 연합회에서 위탁 관리해 오면서 년간 4,500만원의 수입을 올리던 해안유료 주차장마저 지역주민들의 여론에 따라 지난해 4월 무료 개방되면서 자립기반의 터전이 상실되었음에도 아직까지 이렇다 할 대체 기반여건을 마련하지 않고 있기에 몇가지 사항을 묻고자 합니다. 첫째, 전남 도내 시군의 등록된 장애인 수와 장애인 단체 지원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둘째, 민선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장애인의 재활의욕 고취 및 자립기반 확충을 위해 나름대로의 차별화 된 복지시책을 마련하여 추진중에 있는데, 타 시군과 비교한 우리군의 차별시책은 무엇이며, 향후 어떠한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군 단위 이상의 각종 행사 참석시 지원금액이 너무 낮음은 물론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경비의 경우 IMF이전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는데, 타 단체와의 예산지원 형평성을 고려할 때 상향 지원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장애인들의 숙원사업이라 할 수 있는 이동용 소형버스 구입을 위해 예산 지원할 용의는 있는지와 장애인 고용창출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해안도로 유료주차장 폐쇄에 따른 대체 자립기반사업으로 자동차 세차장 건립을 위한 소요 사업비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현재 진행 상황과 함께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께 장도 청해진유적의 유물발굴 상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장도 청해진 유적지에 대한 발굴 조사는 지난 89년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주축이 되어 진행하여 왔으며, 가장 최근에는 남해안 관광 벨트 개발사업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청해진 역사공원 조성 및 성역화 사업의 일환으로 정비·복원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연차적인 계획에 따라 발굴작업이 진행되어 왔다고는 하나 청해진 역사공원 조성 및 성역화 사업이라는 큰 틀에 치중되어 유물에 대한 발굴작업이 도외시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앞섭니다. 본 의원의 개인적인 견해로는 청해진 역사공원 조성 및 장보고 성역화 사업의 추진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유적지로서의 가치가 인정되는 유물 발굴에 있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와 현재까지 유물발굴 상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까지 발굴된 유물은 어떻게 보관 관리되고 있으며, 유물의 종류와 수량등이 사진촬영이나 기타 방법으로 정확히 파악된 가운데 보관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시 시대상이나 위치학적으로 보아 장도뿐만이 아닌 장좌리, 죽청리, 대야리 일대 지역의 보다 광범위한 유물 발굴 조사도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향후 유물 발굴 조사 계획과 장도 청해진 유적지의 정비·복원 실적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께 공유수면 불법 매립 및 점·사용 근절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은 대부분 도서로 형성되어 있어 어느 시군 보다도 공유수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적절한 보호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우리군 전체적으로 육상양식업이 선호됨에 따라 축양장 및 부대시설을 짓는 과정에서 무분별하게 공유수면이 매립되고 있어 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행정의 단속망을 피해 불법 매립 및 점·사용 행위 또한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2000년 1월 이후 지금까지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공유수면 매립 및 점·사용 허가사항과 이에 따른 점·사용료 부과 징수 현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허가권자는 점·사용 허가기간이 만료하거나 폐지한 경우 당해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하는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보는데 허가기간 만료에 따른 기간연장 허가사항과 원상복구 실적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0년 이후 지금까지 공유수면 불법 매립 및 점·사용 행위에 대한 단속실적과 그에 따른 조치사항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군의 개발 잠재력은 바다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만큼 바다를 깨끗하게 보존하고 관리하는 일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유수면 불법 매립 및 점·사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함은 물론 신규 점·사용 허가 또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수산행정을 펼쳐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의 단속방안과 향후 관리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운영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보건의료원장께 묻겠습니다. 지금의 보건의료원은 지난 88년 의료보험의 시행과 동시에 농어촌지역의 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기존의 보건소 체제에서 보건의료원화하여 병원급의 진료서비스 제공 업무까지 겸할 수 있도록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취지와는 달리 정부의 의약분업 실시와 구조조정이라는 시대적 흐름과 주변 여건의 많은 변화에 따라 그 기능은 점차 쇠퇴해 지고 있어 보건의료원에 대한 운영체계 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영수지측면에 있어서도 열악한 우리군의 재정여건상 지원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는 의견들이 지배적으로 매년 몇 억 원씩의 적자폭을 기록하고 있어 현 의료원의 적자문제 해소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는 여론 또한 많습니다. 물론 직원 인건비를 포함한 전염병 예방과 방문보건사업, 예방접종 등 각종 보건사업에 소요되는 경비가 대다수인 관계로 군민 보건복지 차원에서 흑·적자를 논하기는 매우 어렵다고는 하나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서라도 적자폭을 최소화 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개선방안에 대해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첫째, 매년 이 정도의 적자는 기본적인 사업 추진 경비인 만큼 감수해야 된다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뭔가 경영혁신을 위해 노력할려고 하는 자세와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원장님의 견해를 먼저 밝혀 주시고, 최근 2년간 진료인원과 진료비 수입 현황을 진료 파트별로 구분하여 답변 바랍니다.. 둘째, 지난 2000년 제87회 제1차 정례회의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 보건의료원 소관 군정 질문시 적자폭을 줄이기 위한 경영수익 방안으로 입원실과 응급실 운영을 재검토 하겠다고 답변하였는데, 지금까지 이를 개선하지 않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군민의 이용도 향상 및 보건복지 차원에서 응급실만큼은 재운영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셋째, 영안실 시설 확보를 통한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경영수익 방안입니다. 최근의 장례문화는 문명의 발달과 함께 변화하면서 도시의 경우 장례식장의 이용률이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반면에 농어촌 지역도 차츰 장례문화가 변함에 따라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시설확보가 매우 시급하다고 봅니다. 우리군의 경우에도 민간인이 병원 측으로 부터 관리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영안실이 1개소가 있으나 독점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서비스 질이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불친절하기도 해 군민들로부터 지탄의 목소리가 높은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영안실을 이용함에 따라 많은 군민들이 상호 선의의 경쟁을 유발할 수 있는 업체의 신규 유치를 요구하고 있는데, 보건의료원에서 주민보건복지 서비스 차원으로 영안실을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의 견해로는 영안실 설치 운영과 함께 장제사업까지 포함하여 군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업무소관은 다르지만 그에 대한 원장님의 견해를 알고 싶으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업수 김 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익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천익민 의원 박업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21세기 선진지방자치 실현과 신해양시대의 희망찬 완도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종식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10년이 지난 오늘 민선3기와 4대 의회 첫 정례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가 시행초기에는 운영상의 문제점등이 도출되었으나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군민들의 노력과 인식의 전환으로 이제는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있으며, 자치구 주민들을 보다 더 잘살게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일부 시ㆍ군에서는 집행부와 의회간에 일의 효과를 증폭시키기 위한 생산적인 갈등도 있었지만 권한과 권위의 다툼 등 비생산적인 갈등을 초래하여 자치구 주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우리의 집행부에서도 의회를 단순한 절차상의 기구나 군정의 걸림돌이 아닌 자치행정의 한 축으로 인정하고 끊임없는 노력과 협력관계로 지방자치를 발전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군은 재정상태가 매우 열악합니다. 재정수입은 크게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금 지방양여금 보조금 등으로 구성되는데 세외수입을 제외하고는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재정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이 극히 제한되어 있어 단 시일 내에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 제도적으로 중앙정부 재정의 배분 등 개선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자치단체에서도 계획성 합리성에 의한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필요하고 경비절감을 통한 지속적인 자구책 노력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완도군의회가 설치된 이후 의회에서는 군민에게 약속했던 사항들이 제대로 실천되고 있는지 군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군정질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감시 활동을 펴 왔지만 질문은 질문으로 답변은 답변으로 매듭지어 버리는 사례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제기되면 집행부에서도 시정의 노력을 해야겠지만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확인하는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한다면 지역의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으로 군민들의 삶의 질은 향상 될 것입니다. 이제 출범한 민선3기의 군정도 군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거창한 구호와 전시행정보다는 기존의 행정서비스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진지한 자세가 필요하며, 민선 초기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사항들이 사전 치밀한 준비 없이 의욕만으로 추진하다 보니 시행착오로 중단 및 폐쇄되어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 왔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거울삼아 공개행정을 통한 정직성과 진실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군민의 공복인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의 변화된 모습을 6만 군민과 함께 기대합니다. 그리고 제15호 태풍 루사가 전국을 강타하여 우리군도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 농·어가에 심심한 위로말씀과 피해조사 및 복구 지원에 여념이 없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와 위로 말씀드리면서, 평소 본 의원이 생각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군정질문에 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사무관 임용현황 및 제도 개선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에도 650여명의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무관이상의 공무원들을 제외하고 620여명의 중·하위직 공무원들의 최고의 목표이자 희망이 지방사무관 승진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선자치 이전에는 사무관 승진임용 인사권을 도에서 행사하였으나 95년 민선자치 이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어 시·군·읍·면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까지 사무관 승진기회가 확대되었으나 민선 1,2기 동안 사무관 승진 임용과 관련하여 승진대상자들의 불평불만과 인사권자인 단체장에 대하여 잡음이 많았습니다. 어느 조직이든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려면 인사가 가장 중요하고 특히 공무원조직의 잘못된 인사는 직원들의 근무 의욕을 떨어뜨리고 공무원 상호간의 불신과 위화감 조성 등 조직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생각하면서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95년 민선자치이후 현재까지 우리군의 사무관 승진 임용 현황을 직렬별로 답변하여 주시고, 읍·면에서만 근무하고 있는 6급 담당을 사무관으로 승진 임용한 실적과 사무관 승진임용을 어떠한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현행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임용방법에 대한 개선방안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읍면 6급 담당주사들은 6급만 되면 승진기회가 없어 나태하지고 근무 의욕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데 읍·면의 6급 공무원들도 열심히 근무하면 사무관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군의 현실로 보아 예산을 운영하시는데 많은 애로가 있으시리라 생각하면서 기획감사실장님께 예산운영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완도군 예산편성의 적정성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은 편성, 운영, 집행면에서 의회나 집행부가 지켜야할 규범이 있습니다. 즉, 예산공개의 원칙, 예산 사전 심의의 원칙, 예산 통계주의 원칙입니다. 집행부에서 편성 제출한 예산안은 의회의 심의 확정을 통하여 예산으로 성립되고 성립된 예산만을 집행할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의회의 예산심의를 통하여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하고 집행부의 재량권을 제어 할 수 있기 때문에 의회에 의한 사전 심의 확정 절차는 반드시 준수되어야 된다고 보면서 우리군의 2002년도 추경예산 성립전으로 편성한 예산을 재원별, 사업별 내역과 법적 근거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보조금은 공익상, 시책상 필요에 따라 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선자치 이후 무분별한 보조금 신청과 군수의 선심성 지원으로 보조금 지원 목적과 형평성이 결여될 수 있는 소지를 않고 있습니다. 본 군의 2002년도 기관과 사회단체별 보조금 편성 및 집행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2년도 완도군 기금관리 운영실태입니다. 우리군이 행정 목적 달성 또는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조성하고 있는 기금에 대하여 현재까지 조성된 금액과 재원, 그리고 기금의 예금기관ㆍ예금종류ㆍ금리와 2002년도 기금별 사용 현황과 지방재정법 제64조 제1항 규정에 기금은 군 금고에 예금 관리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군 금고가 아닌 다른 은행에 예금한 사례가 있을 경우 그 사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금 조성 재원은 거의 모두 군비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우리 군 실정으로는 재원 조달에 따른 큰 부담이 따를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개선 방안으로 기금 중 체육진흥기금과 노인복지기금등 일부를 관련법에 의한 자치복권을 발행하여 그 수익금으로 재원조달을 하였으면 하는데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기금 조성을 위한 자치복권발행 사업을 추진할 의향과 완도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학진흥사업 중 명문학교 만들기에 지금까지 지원된 금액과 사업 시행의 전과 후의 성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보고 축제 읍면 출전경비 지원 개선방안입니다. 1200여년전 동북아 해상권을 제패한 장보고 대사를 재조명하기 위하여 지난 ’96년부터 올해까지 장보고 축제 행사를 7회째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사 때마다 군의 어려운 재정을 이유로 읍·면 주민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2002년도 장보고 축제시 읍ㆍ면에 지원한 군의 지원금 현황과 각 읍ㆍ면의 전체 소요경비는 얼마였으며 읍ㆍ면에서 출전경비 재원을 관내업자 또는 주민에게 부담하게 하는 방법으로 확보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는데 이런 사례는 기부금품모금규제법에 저촉되지 않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제8회 장보고 축제 시부터는 읍ㆍ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소요경비를 충분하게 지원할 의향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께 공무원 정·현원 관리 및 구조조정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된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비대해진 행정 조직을 축소하고 불필요한 인력을 감축하는데 애로가 많았으리라 생각하며 현재 관리하고 있는 군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의 정·현원과 군과 도간, 군과 읍ㆍ면간의 파견 근무자 그리고 구조조정 기간동안 신규채용 및 특채 현황과 지금까지 추진한 구조조정 실적, 그리고 읍ㆍ면 사무 중 군으로 이관된 사무현황 및 향후 구조조정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2년간 7급이하 공무원의 본청 및 사업소 전입자와 당해 직급에서 1년 이내 전보된 자, 군 및 읍ㆍ면에서 동일 업무를 3년 이상 장기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의 현황, 그리고 읍ㆍ면별 담당급 업무를 맡고 있는 직렬별 현황과 업무 분장에 따른 군의 지도 감독 실적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께 도서개발사업 추진방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서개발사업은 도서의 생산ㆍ소득 및 생활기반 시설의 정비ㆍ확충으로 생활환경 개선함으로써 도서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특별법으로 제정되어 우리군의 대상도서 대부분이 많은 수혜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도서개발촉진법 제5조 규정에 도서 개발 대상 도서를 행정자치부 장관이 고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되는 우리군의 대상 도서 현황과 최근 2년간 도서별 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는 호안도로, 물량장 등 산업 진흥과 자원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설치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여 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필요한 주거환경개선이나 후생사업, 환경보전 사업 등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본안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업수 천익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연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연하 의원 노화읍 출신 박연하 의원입니다. 제4대 완도군의회가 개원된지 벌써 2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각계각층의 인사등은 물론 지역 일반주민들과의 폭넓은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우리군 행정의 발전방안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연구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러나 행정의 신뢰도는 아직도 우리 군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면서 앞으로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군민이 만족할 수 있는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먼저 군발주 공사의 설계변경 현황에 대하여 부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각종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설계에서부터 준공검사에 이르기까지 관계공무원과 시공업자간 유착의 각종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혹들을 말끔히 해소하고 군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새로운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군수님께서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2001년부터 2002년 상반기까지 군 발주 공사 중 설계변경으로 사업비가 증가된 건수와 금액은 얼마이며, 변경사유를 밝혀주시고, 둘째, 지금까지 공사의 설계변경을 하고자 할 때 어떤 절차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이루워지고 있으며, 또한 설계변경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설계변경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등 각종 의혹을 해소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군 발주 공사 중 지금까지 설계용역만 해놓고 발주하지 못한 사업이 있으면 그 현황과 그 사유를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방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 소관에 속하는 사무수행과 관련한 사업등에 대하여 보조사업비를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급된 보조사업비에 대하여 완도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고 보며 이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2001년도와 2002년도 사회단체에 대한 군비 보조금 지원계획 및 지원실적을 지원 단체별로 밝혀 주시고, 둘째,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사업비 정산검사방법과 검사 실시 단체수는 어떻게 되며 또한 정산검사 결과 감액은 얼마이며, 감액사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보조사업자의 관계장부등을 검사하여 위법 부당한 사례를 적발하여 조치한 실적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고, 넷째, 보조사업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백봉사상 수상자 관리대책에 대하여 총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살펴보면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도 청백리 제도가 있었고 청백리로 녹선 되면 본인은 물론 그 후손에 이르기까지 영예로웠으며 또한 후손 중 과거에 낙방하여도 특별 채용하는 등 청백봉사상 수상자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는 물론 특전을 주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군에서는 청백봉사상 수상자 추천을 어떠한 절차에 의하여 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 군 소속 공무원 중 청백봉사상 수상자의 인적사항과 수상 년도, 수상당시 직급 및 직책 그리고 주요 공적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고, 두 번째로는 청백봉사상 수상자에 대하여 수상 이후로 어떤 특전이 있었는지와 특전의 혜택을 못 본 수상자에 대하여는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의계약 체결현황에 대하여 재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계약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계약의 목적과 성질, 그리고 규모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또는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한 7천만원 이하의 전문공사에 대해 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2001년 1월부터 2002년 8월까지 본청 사업 예산중 2천만원이상 월별 수의계약 건수와 금액은 얼마이며, 평균 낙찰율은 계약금액의 몇 %선에서 이루워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둘째, 우리 군 관내에 일반 건설업 및 전문 건설업체 수는 몇 개소이며, 위 기간 중 3건 이상 수의계약 체결 업체수와 그 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앞으로 수의계약 대상건에 대하여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체결할 수 있는 방안이나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해진 역사공원 및 성역화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청해진 역사공원 및 성역화 사업은 지역의 현안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업들의 진척 사항에 대해 우리군민들이 궁금해 하여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첫째, 청해진 역사공원 성역화 사업의 분야별 주요사업내용과 재원별 중장기 투자계획 및 지금까지 추진실적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02년이후 추진계획과 재원조달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세번째, 사업추진에 따른 유형별 민원 발생건수와 미해결된 민원의 해결방안 및 본 사업이 완공되었을 때 지역경제와 지역발전에 보탬이 될만한 기대 효과 등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완도간척지 다목적 경비행장 사업 추진 사항에 대하여 건설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전국 자치단체중 최초로 다목적 경비행장을 시설하여 군민의 편의를 도모한다고 알고 있는데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첫째, 완도 간척지에 다목적 경비행장을 시설하게된 배경과 목적이 과연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둘째, 다목적 경비행장의 시설규모와 재원별 투자액 및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다목적 경비행장의 탑승대상자는 누구이며, 이ㆍ착륙할 경비행기는 몇종에 몇기이며, 연간 예상되는 이ㆍ착륙 횟수와 탑승객 연인원은 몇 명이나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군민 중 경비행기를 이용할 연간 예상 인원수는 몇 명이나 될 것이며, 또한 우리 군민에게 편의가 제공된다면 그 활용가치는 어느 정도가 되며, 경제적으로는 지역경제에 어느 정도 보탬이 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업수 박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승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승 의원 군외면 출신 유재승 의원입니다. 국민의 큰 기대속에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된지 벌써 10여년이 지나고 제4대 지방의회가 출범하였습니다. 선진국의 지방자치 역사에 비교하면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는 그동안 많은 것을 경험한 바 있으며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일들도 있었다고 봅니다. 주민들이 우리의회와 집행부에 걸었던 기대에 못미치고 또한 당장 100년 전통의 선진국과 같은 자치문화를 꽃피울 수 없다는 것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이 바라고 원하는 지방자치문화로 성장발전하려면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잘못된 관행이나 제도를 차차 개선해 나아간다면 머지 않아 선진국과 같은 지방자치가 실현되리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따라서 행정목적을 실현하는데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고 군민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앞당기는데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처리과장께 묻겠습니다. 완도읍 망석리 청해진 콘도 건축물 방지대책입니다. 건축물은 설비의 기준과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도읍 망석리 산231-1번지외 4필지에 시설 중단된 청해진 콘도의 건축물은 지하 2층 지상7층의 대형 건축물로 지난 93년 11월 30일 완도군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득한 후 약 9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준공을 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어 안전사고의 위험은 물론 관광 완도의 미관을 헤치는 요인이 된다는 여론 등을 고려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건축법 제 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약 9년이 지난 지금까지 허가를 취소하지 않고 방치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시설 중단된 청해진 콘도의 건축물을 철거하여 원상 복구하거나 또는 준공을 위한 대체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 묻겠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도 실렸습니다만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서 도시계획 시설지구내 장기간 미 집행된 토지 소유주들의 재산권 행사가 용이하게 되고, 도시계획 시설지구내 토지매입비 부족 또는 개발우선순위등 합당한 사유가 있으면 단체장 재량으로 도시계획 시설지구를 해제할 수 있는 등 부분적으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 매수청구권 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첫째, 완도군 관내 도시계획 시설지구 현황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도시계획 시설지구 내 10년 이상 미 집행 정비대상 시설물 및 대지에 대한 조정 및 해제 방안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셋째, 매수청구권에 의해 예상되는 토지매입 소요예산과 재원 확보 대책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분양과 융자금 미회수금에 대한 대책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한 농공단지의 토지분양 현황과 미분양 토지에 대한 앞으로의 분양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2002년 6월말까지 농공단지 분양업체에 대한 융자금 회수내역 및 미회수 분에 대한 회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국도 13호선 4차선 확ㆍ포장공사는 지난 99년부터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공사 기간이 늦어지고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완공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국도 13호선 4차선 확ㆍ포장 공사의 사업개요를 먼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2002년 8월까지 추진 실적은 어느 정도이며,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업 추진시 군과 관련된 민원 발생건수와 유형별 민원내용은 무엇이며 또한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사업 추진 시 문제점과 재원조달을 위한 특별대책에 대하여도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인사는 기관장의 고유 권한인 동시에 그 인사가 원칙과 형평성이 내포되고 합리적 기준에 의하여 행하여질 때 조직원 대다수가 인정하고 수긍하는데, 완도군 보건의료원은 사무분장이 있을 때마다 불평불만이 가득하고 직원들의 원성이 높다는 여론이 있어 이에 대해 몇 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원의 직급별 정ㆍ현원과 읍ㆍ면 보건지소의 사무분장 현황, 그리고 읍ㆍ면 보건지소에서만 3년 이상 장기 사무 분장된 직원과 그 사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보건의료원 직원과 읍ㆍ면 보건지소 직원간의 사무분장에 대한 갈등과 읍ㆍ면 보건지소 직원의 잦은 관외 출장으로 자리를 비우고 환자에게 불친절한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 등 지역주민으로부터 신뢰가 떨어지고 환자 진료에 차질이 있다고 말하는데 이점에 대하여 보건의료원장은 어떻게 알고 있으며 이러한 일들이 사실이라면 해결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보건의료원과 읍ㆍ면 보건지소 직원간의 불화와 갈등을 해소시키고, 원칙과 형평성이 있는 합리적이고 공평한 내부인사규정을 제정할 의향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업수 유재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동영 의원님의 질문 순서입니다만 질문에 앞서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문동영 의원님께서 질문할 계획이었으나 병원에 입원중에 계시므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문동영 의원의 질문은 김장수 의원님께서 하시게 됨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수 의원님 나오셔서 문동영 의원님의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장수 의원 소안면 출신 김장수 의원입니다. 신지면 출신 문동영의원의 건강이 빠른 시일 내에 회복되기를 빌면서 문동영의원을 대신하여 집행부에 질문하오니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충실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선거 과정이나 취임식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신 해양 시대의 비젼 있는 군정 방향에 대하여 역설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 중요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군은 전국 제1의 명실상부한 수산군임을 자랑하면서도 봇물 터지 듯 밀려오는 수입 수산물에 대한 안일한 대처로 우리 수산업계는 엄청난 위기에 직면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중앙정부의 역할도 중요하겠지만 자치단체의 국·내외 시장 개척 등 수산물 유통대책에 대한 확고한 추진 의지 또한 중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민선 3기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할 수산행정의 방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군은 1200여년전 장보고 대사가 동북아 해상권을 장악하고 중국과 일본간의 중개무역을 하였던 해상왕국인 청해진으로 널리 알려진 곳이며 특히 201개의 아름다운 섬과 훌륭한 해상경관 그리고 해양문화 유적을 보유하고 있어 우리나라 『해상관광의 보고』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좋은 여건을 살려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관광행정의 역점시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군민 보건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보건의료원이 농공단지로 이전 후 거리가 멀고 입원실이 없어 진료 환자가 날로 줄어들고 매년 막대한 재정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보건소로 격하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보건의료원의 획기적인 운영체계 방안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완도군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약산첨단육상양식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공사진행 과정상의 타당성 여부 등을 사실적인 조사로 확인하고 불합리하거나 적법하게 처리하지 못하여 문제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 지난 4월 29일 본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한 결과 기존의 수산양식 산업이 심각한 경영난으로 파산 위기가 놓일 만큼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감안하여 본 약산첨단육상 양식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백지상태에서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결론을 얻어 집행부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그 동안 추진하다 현재 중단된 약산첨단육상 양식단지 조성사업의 추진 여부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을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많은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상 문제점이 있어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 수와 2000년부터 금년7월말까지 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현재 조직되어 있으면서 년간 한 번도 위원회 소집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몇 개 위원회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이렇듯 유명 무실한 위원회에 대하여 대폭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총무과장님의 견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우리 군의 자랑인 청정해역을 보전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 시설에 대한 사업개요와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1일 쓰레기 반입량과 소각 및 매립량은 어느 정도이며 1일 최대 처리량은 얼마나 되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날로 증가하는 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분리수거 정착, 음식물쓰레기 별도 수거 대책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앞으로의 추진 방향과 문제점 및 그에 대한 대책을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환경 친화적인 고소득 품종 양식 저변확대와 어가 소득증대 일환으로 수산 증양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식 어가들이 경기침체에 따른 내수부진과 중국산 어류수입으로 출하량이 감소되고 어류값도 하락 이중고를 겪는등 지역경제가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군 관내 양식장에서 기르고 있는 각종 어·패류의 시설현황 및 년간 생산량과 향후 5년간 연차적 생산 예상량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연차별 생산, 예상량에 대한 소비 촉진 운동 등 다양한 유통 대책을 수립하여 대대적인 판로시장을 개척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인 대안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각종 어패류의 과잉생산, 소비둔화, 수출부진 등으로 양식어가가 도산이 우려되고 있어 신규로 사업을 신청한 예비 사업자들에게 양식어가의 어려움을 적극 홍보하여 신규사업을 억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해양수산과장님의 진솔한 의견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박업수 김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부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부웅 의원 고금면 출신 김부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업수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식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제 4대 완도군의회 개원과 동시에 생활현장에서 생생하게 수렴한 지역사회의 여론과 민의를 군정에 반영하고자 이 자리에 서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의원이 군정질문한 내용은 앞으로의 군정방향에 대해 좌표역할을 할것으로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군민의 뜻을 저버리지 않도록 집행부 공무원들의 각별한 성찰과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건축물 건폐율 조정방안에 대하여 종합민원처리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어느 지역주민들이나 할 것 없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규정된 법규의 제한된 범위 안에서 권리를 행사하지만 지역의 특수한 여건과 시대적 착오로 동떨어진 제도에 의하여 행정이 집행되어 재산상 불이익이 초래된다면 그 지역의 여건과 그 시대에 알맞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개선하여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제도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므로 주민에게 불편이 따르는 불합리한 법과 제도를 과감히 개정하여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구역 또는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의 용도별 적용 비율에 대하여 먼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건축물의 제한된 적용비율에 의하여 토지소유자의 소유권행사에 막대한 영향이 있다는 여론 등을 감안할 때 준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의 건폐율 적용비율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수욕장 투자현황 및 고금 회룡리 해수욕장 신규개발 사업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꼐 묻겠습니다. 우리군은 지역적으로 도서로 형성된 만큼 천혜의 관광자원인 크고 작은 관광해수욕장이 각 읍면마다 두루 분포되어 있어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가족단위의 해수욕을 즐기는 외지 관광객수도 갈수록 증가한 추세에 있으며 청정해역의 맑은 물과 주변경관은 전국 어느 지역의 해수욕장과 비교하여도 손색없는 특색을 갖춘 소중한 관광자원을 보존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군민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최근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전국이 일일생활권에 근접되자 주민들의 생활놀이문화는 가족단위의 관광을 통해 여가를 즐기는 추세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우리군을 찾아오는 관광객 수는 해가 갈수록 증가되리라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여러가지 이점을 충분히 활용하여 우리군 관내의 해수욕장에 편의시설 등을 확충하고 관광해수욕장을 상품화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주민소득증대를 위하여 힘써야 할것으로 봅니다. 본 의원이 우리군에 찾아오는 관광객의 관광목적과 그 인원수를 분석한 결과 대다수가 여름철 피서지인 해수욕장을 즐겨 찾는 피서객이며 피서객을 제외하면 우리군의 관광객 유치실적은 기대만큼 저조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최근 5년 동안 우리군 관내 해수욕장에 투자한 시설규모와 재원별 투자액은 얼마이며 2002년이후 시설투자계획을 사업장별로 빠짐없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금면 회룡리(

무릉지미)해안주변 해수욕장 신규개발 사업입니다. 해룡리 해안주변 해수욕장은 주변경관이 수려하며 경사가 완만하여 해수욕장으로는 적합한 지역으로 지역주민들이 정서함양과 여가선용의 장소로 활용하기 위하여 개발에 대한 의욕이 앞서있고 주민숙원사업인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하여 소규모 가족단위 해수욕장으로 개발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인근지역에 풀장과 가든 시설 등을 민자 유치하여 관광명소로 개발. 주민의 소득증대와 휴식공간으로 제공할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근절방안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및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한때는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불법투기 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지도 단속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불법투기는 근절되지 않고 있어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2001년부터 2002년 상반기까지 연도별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실적과 조치사항,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에 대하여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쓰레기 불법행위는 공무원의 힘만으로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군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위의 기간동안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제의 운영상황과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고질적인 불법투기 성행지역에 설치된 비디오 카메라 설치수와 설치이후 적발건수 및 불법투기 사례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분야의 투자사업 분석 및 어장정비사업 중장기 계획에 대하여 해양수산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군민의 주소득중 수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많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에서는 어민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고부가가치와 경쟁력 있는 새로운 품종을 개발 보급하여 사업비를 지원함은 물론 어민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군의 수산사업은 어느 분야의 사업보다 비중이 크고 투자한 만큼 성과가 있다고 하여 자금력과 노동력만 있으면 군민 누구나 투자를 아끼지 않는 사업으로 볼 때 각종 국고 보조금과 군비가 투자된 사업분야에 대하여 사업자의 선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보조사업자의 사업비 집행이 성실하게 집행되어야 한다고 보면서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보조사업자의 선정절차와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은 무엇이며 또한 보조사업비가 보조사업 목적에 적합하고 성실하게 사용되고 집행되었는지 확인방법과 이에 따른 사후 관리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99년부터 2001년까지 투자한 예산의 연도별, 재원별 총액과 2002년도 투자한 예산의 재원별 총액과 집행실적은 얼마이며, 또한 주민소득향상을 위해 2000년과 2001년도에 순 군비를 투자한 주요사업 현황과 성과 및 투자효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어장정화, 정비 사업현황으로 2001년도와 2002년도 사업의 계획과 실적을, 또한 중장기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촌민속전시관 운영상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최근 지역주민의 여론 등을 종합해 보면 어촌민속전시관의 위치 선정 등이 군민들로부터 설득력을 얻지 못한다는 지적인데 어촌민속전시관의 위치 선정은 어떠한 절차에 의하여 선정되었으며 이에 따른 과장님의 진솔한 의견을 먼저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 어촌민속전시관의 시설규모와 재원별 투자액과 임시 개관이후 인건비와 관리비는 어느 정도이며, 관람객 수와 입장료 수입금은 어느 정도인지, 또한 관람객 유치를 위한 특별대책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마지막으로는 운영상 문제점과 지금까지 성과 및 향후 기대효과 등을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륙 연도교 가설공사 사업추진 상황에 대하여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가 시작되는 민선초대부터 활발히 추진되었던 우리군민의 최대숙원사업이며 군민 하나되기 운동의 단초가 될 연육ㆍ연도사업은 도서 지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활성화와 관광완도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현안사업인 만큼 어떠한 사업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당초 계획대로 착실히 추진되어 우리군민의 오랜 숙원이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계획은 군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화려하게 수립해놓고 실제 추진 공정율은 군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로 보여지는데 지금까지 추진중인 완도～신지. 고금～마량. 신지～고금. 노화～보길 연육ㆍ연도교사업의 추진진도에 대하여 먼저 답변하여 주시고 각 구간별 준공예정일과 사업 추진상 문제점에 대해서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선3기 출범이후 연육ㆍ연도사업의 조기완공을 위하고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지금까지 중앙부처 등에 건의한 실적과 이에 따른 세부내용 및 성과 등은 물론 향후 준공예정일에 알맞게 완공될 수 있도록 재원 조달을 위한 특별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여섯가지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박업수 김부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장수 의원 소안면 출신 김장수 의원입니다. “신해양 시대 희망찬 완도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군의회가 7만여 군민을 대표하여 집행부를 감시 감독하면서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는 과감히 지적하고 필요한 대안을 마련하는등 완도군 발전을 위하여 집행부와 쌍두마차가 되었으면 하는 진솔한 바램입니다. 그리고 21세기의 희망과 번영의 시대에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 또한 발빠르게 시대의 흐름에 따라 움직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집행부 공무원들의 공무원으로서의 원리적인 형식에 치우친 행정추진이 못내 아쉽기만 합니다. 이제 주민을 내부모 내형제처럼 여기며 공복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본안질문에 들어 가겠습니다. 지방행정 조직개편의 궁극적인 목표는 행정의 생산적 증대와 자치역량 강화를 통한 주민복지의 극대화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에 있어서의 낭비적이고 비효율적인 요소를 제거시키고 대민 감응도를 높이는 주민복지 지향의 행정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은 지난 ’98년 이후 몇 차례의 조직개편을 실시하였으나 만족스러운 조직개편은 아니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 민선 3기 시작과 함께 구습을 탈피한 신선하고 군 여건에 맞는 조직개편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는바 총무과장님께 완도군 조직개편 방향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군은 명실상부한 전국 제1의 수산군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군 조직은 수산군으로서의 독특한 면모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 앞으로 단행하는 조직개편에서는 어떤 이미지를 부각시킬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우리보다 한발 앞선 전라남도의 조직개편 “경제살리기”를 제1도정 목표로 삼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련 전문가를 영입 투자유치단을 신설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군은 어떠한 방법으로 대응할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군조직 중 주민자치팀에서 관장하고 있는 사무와 근무인원의 정·현원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지난 조직개편에서는 현업 부서보다는 지원부서, 읍면보다는 군 본청 중심으로 추진하였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현업 부서와 읍면 중심으로 개편할 의향과 조직개편의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각계각층 사회단체 전문인 지역대학교 행정조직 분야의 전문교수들로 조직개편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할 의향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사업 자금 운용 관리실태입니다. 농어촌지역 주민의 자립 기반을 확충하고 소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완도군 주민소득지원자금운용관리조례에 의거 조성된 기금액과 같은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지원한 융자 대상자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융자금을 지원 받아 개인 사정에 의하여 전출 및 사업 실패의 이유로 장기 체납한 사항과 지금까지 행정조치한 실적과 향후 체납액 일소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회수를 못하고 결손 및 감면 처리한 대상자와 금액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께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추진 상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남해안 지역을 국제적 수준의 대표적 관광거점지역으로 개발 촉진하고자 2000년부터 2009년까지 10년간 추진계획인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의 개요와 본 사업에 완도군종합개발계획이 포함되어 추진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지난 제106회 완도군의회 임시회의 2002년도 군정주요 업무보고에 의하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총 사업비가 1,400억여원이 소요되며 이중 순수 군비가 340억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 바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으로는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사료되는데 과장님께서는 군비 부담금 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께 상수도 관리 및 사용료 징수 상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1세기에는 우리 지구상 물부족 현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군은 도서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한 고질적인 식수난을 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또한 이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이 시급하다 할 수 있으며 시설의 유지관리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관내 상수도 현황과 추진중에 있는 상수도 사업의 추진공정 및 추진상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상수도별 관로 및 정·배수장의 노후로 년간 누수량은 얼마이며 앞으로 누수방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001년 1월부터 2002년 7월까지 상수도 요금 부과징수 사항과 체납현황 및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께 인공어초 시설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수산 동식물의 서식환경 제공을 위한 인공어초 시설 사업의 최근 4년 간 추진 및 사후 관리 실적과 향후 사업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 시행을 위한 적지조사 및 타당성 조사실시 결과 등 사업장 선정에 따른 근거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유기산 공급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예로부터 “완도”라 하면 김, 미역, 다시마가 항상 연상되어 따라 나오는 단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그 명성은 해남, 진도 등 다른 지역에 밀려 역사의 한 단면으로 남게된 것 같습니다. 그 화려했던 옛 명성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완도군 수산행정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김 유기산 공급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김 유기산 공급 사업은 양질의 유기산 사용 정착으로 김의 상품성 제고와 어장 환경 보전에 그 목적을 두고 추진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의 최대 효과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적기 공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2001년도에는 적기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어민들이 큰 낭패를 보았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2001년도 김 유기산의 공급실적과 공급시기는 언제였으며, 공급이 지연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공급하게 될 공급량과 공급시기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업수 김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갑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갑동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당면 출신 김갑동 의원입니다. 정해진 순서에 의하여 본 의원의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만 앞에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좋은 질문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지방자치 제도는 의회와 집행부간 서로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추구하는 목적을 실현하게 되며 신뢰하고 협조하는 바람직한 상태를 유지해야 자치문화가 성숙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군의회에서 매년 한두차례 군정질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 의회에서 질문한 사항이 실천에 옮겨지지 않고 일회성에 지나지 않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군정질문은 집행부 공무원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질책하자는 것이 아니라 보다 나은 군정을 실현하여 우리지역을 발전시키고 군민의 복지향상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최근에 남해안 적조피해 대비와 수해피해 태풍 루사 피해 조사등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김종식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와 격려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준비한 몇가지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지방재정 확충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95년 완전한 지방자치 시대가 열린 이후 주민들은 지방자치단체에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으나 열악한 지방재정 형편으로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중앙 정부에 의존하고 있어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여 한때는 지방자치 무용론이라는 사회적 이슈가 생겨 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날로 정착을 해 나가면서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지역의 특산품 및 풍부한 자원으로 경영수익사업을 발굴 육성하고 지속적으로 연구 투자한 결과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함은 물론 자치단체를 국내·외적으로 알리는 등 관광특화사업으로까지 확대 발전해 가는 모습을 우리 지역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 좋은 예가 인근 보성군의 녹차목욕탕, 함평군의 나비케릭터, 신안군의 머드팩 등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은 무한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재정력 확충에 따른 노력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 군 실정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지난 민선 1～2기부터 지금까지 지방재정력 확충의 일환으로 추진한 사업 성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민선 3기 동안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어떠한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께 국제교류 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국제도시간 선린우호에 기초를 두고 양 도시간 산업, 경제, 문화 등 다각적인 교류협력 증진을 통하여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활로를 모색하고 선진 문화를 습득하고자 지난 ’96년부터 중국 영성시 등 국제교류를 실시하여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국제 교류를 실시해 오고 있는 도시현황과 추진실적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은 지금 농ㆍ어민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 그 동안 우리 군과 교류했던 도시와 협의하여 관내에서 생산되는 광어, 우럭, 미역, 다시마, 톳등 각종 농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해외시장을 개설 운영함으로서 농·어민에게 경제적 혜택을 줄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하였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추진 방안이나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께 공무원 민간기관 위탁교육 실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공무원들이 행정 혁신과 리더십, 경영마인드를 구축하기 위하여 민간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위탁 교육한 실적을 소요예산과 함께 답변하여 주시고, 본 의원은 공무원 민간기관 위탁 교육을 삼성전자, LG전자 등 대 기업의 생산현장 및 마케팅 분야, 신규직원 교육원에 위탁 교육을 실시하여 대기업의 경영기법을 우리군 행정에 접목시키므로서 매우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교육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무과장은 어떻게 생각하며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제선을 타고 여행을 해보면 스튜어디스의 상냥하고 몸에 베인 친절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배워야할 가장 표본이라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지난 2000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전화친절도 조사를 대한 항공이나 아시아항공 등 항공사에 위탁교육으로 변경 추진할 의향은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께 군수 관사 활용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민선 이후 군수 관사를 군민의 복지증진의 일환으로 군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복지센타로 전환 사용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센타로 전환한 이후 이용객은 없이 예산만 낭비 하였다는 여론이 있는 바, 그동안 복지센타로 전환하고자 운동 기구 등 시설물 구입과 유지 보수관리에 소요된 사업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복지센타를 이용하는 이용객은 1일 평균 얼마나 되며, 이용 실적이 극히 저조한 사유는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도로 불법 점용 근절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로법 제40조 등 관계법령에 의거 교통 소통에 큰 장애가 없는 범위 내에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에 허가를 득한 후 도로를 점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관계법령에 의거 점용허가 건수와 점용료 부과 징수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허가권자는 허가 후 성실한 허가 사항 이행 여부와 허가가 만료된 사항에 대하여는 기간을 연장하거나 원상복구 등 필요한 행정지시를 위한 사후 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그동안 사후 관리 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최근 몇 년간 자동차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도로상의 불법 적치물 및 무단 점ㆍ사용 등으로 교통사고 원인을 제공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최근 2년간 단속 실적과 그에 따른 행정조치 사항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께 미 등록된 토지 실태 조사 및 지적 공부 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공유수면매립이나, 선착장, 호안도로 개설 등 각종 사업을 관련 부서와 협의 없이 추진함으로서 개인사업보다 기관에서 추진한 공공사업이 먼저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도서개발사업이나 주민숙원사업비로 선착장을 확장할 경우 공유수면 관리부서와 협의하고 공사 준공 후 관계 규정에 의거 확장된 선착장 물양장등의 미등록 토지에 대하여 지적 공부 정리를 하여야 함에도 관련부서와 협의하지 않는 관계로 사업이 준공된 지 수년이 되어도 현재까지 공유수면으로 관리되고 있는 미등록 토지가 좋은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등록 토지에 대하여 언젠가는 현지 여건과 맞게 지적 공부를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주무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시며, 이를 전 읍ㆍ면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업수 김갑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시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시욱 의원 보길면 출신 김시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업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집중호우와 적조와의 전쟁, 그리고 태풍 “루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복구와 뒷수습에 애쓰시는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먼저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태풍현장을 방문하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인류역사 최고의 풍요시대인 20세기는 인류를 행복하게 했지만 환경오염이라는 부작용을 불러왔고 세계 도처에서 기상이변으로 인한 재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같은 자연을 착취하고 생태환경을 깨뜨리는 무분별한 난 개발이 금일, 약산으로 가는 뱃길, 이곳 저곳에서 시야를 어지럽게 했습니다. 무한정한 개발을 “진보”라고 믿어왔던 20세기가 초래한 문명의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20세기의 인간중심적 세계관을 뛰어넘는 새로운 문명의 모델, 생태중심의 패러다임을 모색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한데 우리는 생태파괴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매년 여름 적조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무분별한 개발의 산물인 당연한 인재인지도 모릅니다. 적법한 절차를 통한 행위였다고 믿고 있지만 우리 행정은 그 지역에 적정수효의 시설물을 배치하고 자정력을 통한 건강한 생태환경을 유지해야만 지속적인 부를 창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하며 특히 기업형 어·패류양식 허가 남말로 우리 삶의 터전인 바다가 병들어 다수의 영세 해조류 양식 어민들에게 생계의 위협이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산하 깨끗한 청정의 바다가 오염되어 생물의 존재가 위협 받는다면 우리도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탐욕의 과거를 깊이 반성하며 더 이상 파괴되지 않는 아름다운 산하에서 자연과 인간이 함께 조화롭게 살아가는 시대를 열었으면 합니다. 우리사회는 정의와 평등등의 보편가치를 설파하는 지사형 지식인 보다 그때 그때 문제가 되는 이슈들에 대해 가장 합리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전문가형 지식인을 요구합니다. 어려운 시절에 집행부 관계 공무원 및 동료 의원님들의 가일층 분발을 기대하며 금번 군정질문·답변이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 군정발전의 좋은 계기기 되기를 바라면서 본안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 공무원 해외연수 실시 성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군 지방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선진행정 및 문화체험을 통하여 국제적 마인드 제고와 수준높은 대민행정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우리군의 전 직원들이 몇 년동안에 걸처 해외연수를 다녀 온 걸로 알고 있으며, 또한 현장체험을 통하여 선진행정의 장점등을 많이 터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바탕으로 연수목적에 걸맞는 좋은 성과도 있었으리라 생각하면서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현재까지 우리군 공무원들의 해외연수 실적을 연도별, 국가별 인원수와 소요예산액은 얼마였는지 밝혀 주시고, 둘째, 해외연수로 터득한 선진행정을 우리 군 행정에 반영한 사례가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민에게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 높은 사회교육인 희망의 청해진 아카데미 운영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걸 맞는 군민의식 개혁을 위한 참교육이며, 올바른 소비 생활을 위한 군민들의 경제교육과 정신문화 운동의 교육프로그램은 아주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하면서 총무과장님께 『희망 21 청해진 아카데미』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완도군에서 『희망 21c 청해진 아카데미』운영한 실적과 그에 따른 성과에 대하여 분석을 하였으면 그 결과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유명인사 초청 강좌를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참여가 어려운 읍ㆍ면민들을 위하여 읍면으로 확대 운영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러한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께 노총각 결혼문제 해결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서 성장하고 배우자를 선택해서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낳아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꿈이고 삶의 목표라 생각합니다. 농경사회가 붕괴되고 마을공동체가 해체되면서 농어촌의 처자들은 보다 좋은 환경을 찾아 도시로 주거를 이동하면서 농어촌 총각들은 선택의 자유가 원천적으로 봉쇄되었습니다. 정부의 농어촌 정책의 실패로 인한 현상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함에도 지금까지 대책이 전무하니 불행한 우리 자녀들을 위해 자치단체가 나서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되며 또한 우리의 사랑하는 자식들의 장가 못간 책임이 본인들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장가 못간 관내 노총각이 30세에서 40세까지 219명, 40세 이상이 111명 총 330명이나 되어 삶의 의욕을 잃은 본인은 물론 그 가족들의 고민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또 성사가 된다면 우리군도 많은 이익이 된다고 봅니다. 첫째, 인구가 늘어남으로서 교부세가 증대되고 둘째, 노령사회로 가는 우리군에 역동성과 활기가 넘칠 것이며 셋째, 이 곳을 떠났던 젊은이들이 다시 정착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현실을 감안하여 질문할 내용은 행정기관이 소신을 갖고 추진을 하되 집행부가 직접 나서기 어려운 점이 있다면 민간단체에 경상적 보조금을 지원하는등 노총각에 대한 결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각적인 추진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께 관광산업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그 지역의 역사와 지리적 특성을 살린 관광산업 인프라 구축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사업으로 확정하여 추진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다음 사항을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소신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찬란한 해양문화를 꽃 피웠던 청해진 유적과 보길도 고산 윤선도 유적지를 비롯한 어촌민속전시관 등과 연계하여 지금까지의 지나가기식 관광에서 체류형 관광지로 탈바꿈시키고자 추진하고 있는 관광 산업 인프라 구축 사업의 개요와 추진상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신 땅끝 프로젝트는 먼저 명칭부터 변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땅 끝이라는 명칭은 멀지도 않는 해남에서 옛날부터 사용하고 있는 지명에 신자를 추가해서 신 땅끝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는 본 의원은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해도상에 천지두라는 좋은 지명이 있었습니다. 천지두라는 말은 하늘과 땅이 시작된다는 큰 의미가 담겨있고 대한민국의 영산인 백두산의 천지와 한라산의 천지연 폭포가 있으며 우리 완도에는 하늘과 땅이 시작된다는 천지두라는 지명은 신이 내려준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브랜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높아 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차제에 신땅끝을 천지두로 화흥포항을 천지두항으로 명칭변경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역경제과장님의 의향은 어떠 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장 확보방안입니다. 우리군의 자동차 대수는 2001년말 현재 약 12,100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해마다 약1,000대 정도가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 주차장 시설은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시대는 바야흐로 마이카 시대입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몇 년 후부터는 주차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도 각 읍면의 민원인들을 위한 주차장이 절대 부족하여 불편이 해마다 늘고 있으며 거리마다 무질서하게 주·정차되어 있는 광경을 보시면 물리적 불편뿐 아니라 정서적으로 주민들에 미치는 영향이 크리라 보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완도군의 민간인 및 공공주차장 운영 실태와 수용 가능차량이 얼마나 되며 둘째, 최근 2년간 불법 주·정차 단속 실적 및 과태료 부과 실적은 어느 정도이며 셋째, 향후 주차장 확보 방안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과장님께 휴경농지 활용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님들의 피와 땀으로 일구어 생존을 위하여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거둬들여 가족들이 연명했던 소중한 논밭이 지금은 잡초들이 무성히 자라서 아름다운 산야가 흉물로 변해 있어 세월의 무상함을 느끼면서 본 의원은 이러한 휴경지를 강원도의 메밀꽃, 제주도의 유채꽃등과 같은 관광자원으로 개발하여 관광객 유치와 황칠나무, 비파등과 같은 경제수목을 식재한다면 농업의 활성화는 물론 주민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합니다. 농림과장님께서는 현재 우리군 관내 경작을 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휴경 농지의 읍ㆍ면별 현황과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업수 김시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한 후 4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20) □ 의장 박업수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30) □ 의장 박업수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2002년도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문 의원별로 한건씩 차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께서도 보충질문은 가급적 요약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은 본안질문 의원님께 먼저 우선권을 드리고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김종식 먼저 군정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군민 복지증진과 군민 화합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박업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평소에도 지방자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우리지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많은 고민과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회기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군정질문을 통하여 제시해 주신 다양한 의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군정에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에게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려야 겠습니다만 먼저 배부해드린 답변서 순서가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동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선3기 관광, 수산, 보건분야의 군정발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민선3기 군정목표를 신해양시대의 희망찬 완도건설에 두고 깨끗한 완도가꾸기, 살기좋은 완도가꾸기 사업을 군정의 2대 역점시책으로 중점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 우리지역을 국제적인 해양·관광명소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때묻지 않는 천혜의 자연경관과 깨끗한 바다, 문화유적지등 풍부한 문화·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군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서 부가가치와 고용을 창출하는 관광산업을 집중 육성시킴으로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하드웨어적 관광기반시설 확충과 관광상품 및 프로그램 개발 중심의 소프트웨어적 요소를 동시에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관광 기반시설 중심의 하드웨어 확충을 위해서 청해진 역사공원 조성 및 성역화사업, 보길 윤선도 유적 복원사업등 남해안관광벨트 사업의 추진과 완도읍 정도리 일대의 관광 인프라 구축사업, 서남해안 해상 유람선 민자유치 사업등을 추진함과 동시에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력을 감안해서 예산이 적게 수감되면서도 효과가 높은 어촌생활 체험형 관광프로그램 개발, 무인도서 탐방, 경제화 해양문화 중심의 장보고 축제 보완과 함께 장보고 무역왕 선발대회등을 개최하는등 관광의 소프트웨어 확충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둘째, 청정해역 바다살리기와 완도특산품 옛명성 되찾기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군민의 삶의 터전이며 부의 원천인 바다를 더욱 깨끗이 가꾸어 청정완도의 이미지를 부각시킴으로써 우리지역 특산품의 이미지를 한층 더 높혀 어민소득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하수종말처리장, 도서지역 폐기물 처리장등 환경기초 시설을 확충하여 바다오염원을 사전에 차단하고, 효능이 우수한 유기산 개발 보급과 2005년까지10억원의 사업비로 어장 정화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바다살리기 운동 본부를 구성해서 전군민이 참여하는 해양 청결운동을 전개해 나가는 한편 매년 발생하는 적조방제에도 전 행정력을 동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지역의 특산품인 김, 미역, 톳, 멸치등의 옛명성을 되찾기 위해 우량종묘를 개발하고 적정규모의 생산유도와 친환경기범의 도입을 통한 브랜드화하여 대도시 직거래방안을 강구해 나가는 한편, 유통정보화 및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 현대인의 기호에 맞는 가공기술을 개발하고, 시범어촌계를 지정해서 생산에서 판매까지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는등 해조류 산업의 활로대책에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값싼 외국산 어류의 수입증가와 넙치, 우럭등 양식어종의 과잉생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류양식 산업의 활로개척을 위해서 어류양식업의 신규시설을 억제하고 연구기고나, 행정, 양식어업인등이 참여하는 양식어류 브랜드화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신품종 개발과 체질개선을 통한 고급어류의 개발보급, 친환경적인 양식체계 구축, 어류양식어장의 관리강화등을 통해 저공해 고품질 어류를 생산해 나가겠으며, 새로운 판로개척을 위해 대도시 활어 직매장 개설과 도시와 오촌의 만남이라는 이름으로 판촉행사 개최등 생선회 먹기 운동 전개와 변화된 현대인의 기호에 맞는 소비방법 마련을 위해 2003년도에 30억원이 투입되는 활어가공 및 저온냉장 판매시설을 완도에 유치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복 역시 신규투자를 억제하고 우리군이 전복의 대표적인 생산지로써의 이미지를 갖출 수 있도록 대규모 집하장을 건립하여 전국의 중매업자와 소비자가 직접 사갈 수 있는 판매방식을 도입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질병의 사전예방과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우리지역 질병의 발생양상과 규모를 살펴보면 노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급성질환에서 만성질환으로, 감염성에서 비감염 퇴행성 질환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일반 질환자는 시설이 현대화 되고 다양한 치료가 가능한 민간의료부문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건의료원에서는 만성퇴행성질환의 치료와 질병예방사업을 중점 추진하는 방안으로 기능을 재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보건의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찾아가서 봉사하는 방문보건팀을 확대·운영하고, 경로당 건강교실 운영과 65세이상 노인·저소득층의 무료 암검진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도서로 이루어진 지역특성을 감안해서 보건지소 및 진료소의 시설과 장비를 확충하고 관절염, 요통등의 치료를 위해 물리치료실을 확보한 후 한방과 공중보건의사와 물리치료사를 배치하는 등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전염병의 사전예방을 위해 계절별·질병별 전염성 질환의 질병예고제를 실시하고 방역과 예방접종 등을 강화하여 전염병의 사전예방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보건의료원의 보건소 격하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기능재조정 관점에서 재정적자 문제와 의료서비스 질저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박업수 문동영 의원의 본안질문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재승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승 의원 군외면 출신 유재승 의원입니다. 군수님이 답변중에 청정해역 살리기 방안으로 여러 방법을 거론하였습니다만 각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해상 가두리 양식장의 문제점에 대해 보충질문코자 합니다. 가두리 양식장 아래 바닥에는 활어 찌꺼기 퇴적물이 쌓여 오염이 심각하다는 것은 우리 군민은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는 너무 무분별하게 가두리 양식장 면허를 난발하여 행정기관 스스로 바다 오염을 자초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재는 양식장의 포화상태로 신규면허를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수산법 제12조 어업의 제안 및 조건에 보면 공익을 위해서는 면허를 지향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묻고 싶은 것은 현행 어업 면허 및 어장관리규칙에 의거 10년의 어업면허 기간이 끝나도 간척사업, 국가고시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면허 기간을 10년씩 연장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채울 수 없으므로 면허기간이 종료되면 일정금액을 보상한 후 철거할 방안이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개별적인 생각으로는 한때 거론되었던 어장 휴식연재를 실시한다거나 어장 정리 사업등에 일부 포함시키면 국비 지원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며, 깨끗한 완도가꾸기의 한 방법으로 해상 가두리 양식장 문제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 군수 김종식 예. 일괄 질문 받겠습니다. □ 의장 박업수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갑동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갑동 의원 김갑동 의원입니다. 보건의료 서비스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관절염이나 요통등의 치료를 위해서 물리치료사를 확보한 후 보건의사와 물리치료사를 배치하는등 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킨다고 하셨는데 지금 법적으로나 규정으로 그 인원을 배정받을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보건의료원에 장례식장을 설치하도록 방안을 검토한다고 했는데 읍면단위에도 장례식장을 설치했으면 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업수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군수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김종식 답변을 제가 즉석에서 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항이 검토되어야 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모르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두분의 의원님의 답변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박업수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군수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김종식 다음은 김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사제도의 합리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임후 처음으로 실시된 지난 8월 12일자 인사는 행정직 과장급 2명을 경력등을 감안하여 전보하였고, 담당급 6명의 경우에는 동일직위 3년이상 장기근속자와 현업부서 중심으로 인력을 전진 재배치하였으며, 수산직 결원발생에 따른 승진ㆍ전보등 조직의 안정성을 고려한 최소한의 인사였습니다. 앞으로 조직의 활력화를 도모하고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능력과 성실위주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질서를 확립해 나가는데 노력하겠으니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6월 13일 지방선거시 선거 공약으로 군민 여러분께 약속했던 인사예고제는 년간 인사운영의 기본방향과 인사기준, 시기등을 사전 공개하여 인사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인사불신을 해소하고 신뢰받는 인사행정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인사예고제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본청과 읍면간 교류인사에 적용하는 부분적인 인사예고제를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최근 행정자치부 지침과 부패방지위원회에서 권고하고 있는 다면평가제와 직위공모제, 인사위원회 활성화 방안 등은 앞으로 타 지자체의 도입사례등을 검토하여 실시여부와 시기 등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중앙부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면평가제의 경우 평가과정에 상급자, 동료, 하급자가 일정부분 참여함으로써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한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업무성격상 중앙부처와 공기업처럼 분업화ㆍ전문화 체계가 아닌 주민들과의 현장행정을 수행하기 때문에 구체적 성과와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검토없이 성급히 시행할 경우 인기투표식 평가로 변질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도적인 문제점 등을 보완한 후에 시행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으며, 우선 질문하신 내용을 비교적 합리적으로 포괄할 수 있도록 실과소장의 의견을 인사에 많이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아울러, 타 자치단체에서도 다면평가제 실시에 따른 찬반논란이 많고 이에 따른 공감대 형성이 어려워 대부분 유보적인 입장으로 도내 실시현황은 유인물에 배부해 드린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업수 김신 의원의 첫 번째 본안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김신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김신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신 의원 김신 의원입니다. 이번 8월에 실시한 인사가 동일직위 3년이상 장기근속자에 대한 인사였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번 인사 대상자중에 특히 6급중에서 3년이 안된 사람도 포함이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한 다른 부서에 5년이 넘도록 오래 근무하고 있는 이런 직원들도 있고 그런 직원들도 이번에 포함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장기근속자에 대한 그런 기준으로 했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때에는 그렇게 인사가 되지 않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 군수 김종식 3년이상 장기근속자 행정직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하다보면 3년이상만 가지고 그 사람들만 교류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다보면 약간의 예외는 인정이 됩니다. □ 김 신 의원 하다 보면 그럴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 군수 김종식 예. □ 김 신 의원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인터넷에도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지금 답변에서 보니까 어떤 인사든지 인사를 하고 나면 상대적으로 불만이 없을수가 없다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인사는 원칙과 규정, 그리고 어떤 합리성을 바탕으로 한 그런 순리에 따른 인사라고 그러면 불만이 없어지리라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8월달에 한 인사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을 해보면 단순한 불만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아닌가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군수님께서는 인사전 직원조회나 간부조회를 통해서 당분간 인사는 없으며, 조직개편후 10개월쯤 대대적인 수평이동키로 그렇게 공식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인사를 그때 하지 않고 단행했는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또한 5급 과장이나 6급 담당이 어떤 문제점이나 업무추진에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 군수 김종식 그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 전부다 알고 싶습니까? □ 김 신 의원 10월달에 해도 될텐데 8월달에 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 군수 김종식 제가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사문제를 가지고 군수가 직접 1문1답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한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지난번 인사도 그렇고, 앞으로 인사도 그렇고, 저의 인사 방침에는 처음에 기대를 많이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김종식 군수가 하는 인사에는 대부분의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인사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인사를 하는 것으로 보시고 우리 의원님들이 어떠한 질타 질문도 받아 드리겠습니다. 자신있다고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 김 신 의원 인사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인터넷이나 여론들을 종합을 해보면 이번에 제가 잘못 알고 있을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번 인사가 요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인사만 이루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마 이 인사가 특히 6급 경리담당의 경우 어떤 부군수 재직시에 보필하였다거나 아니면 선거 과정에서 일부 협조가 있었다거나 이런 어떤 관계로 인사가 단행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의혹을 일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하게 정확하게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릴수가 없습니다만 결국 이런 이유 때문에 말이 나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특별하게 하실 말씀 있습니까? □ 군수 김종식 인터넷상에 나온 얘기를 하자면 제가 선거과정에서 나왔던 확인되지 않고 저를 음해했던 얘기들이 전혀 사실과 다르게 인터넷에 나타났던 아마 김신 의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공직자들이 확인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아직도 선거과정에서 저를 음해했던 그런 부분들까지 해 가지고 인사와 관련해서 인터넷상에 나온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저도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그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군정에 고정관념상의 요직은 그런 자리가 아니고 대단히 많습니다. 행정체제로 인사를 할려면 전부다 바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총무과장, 기획감사실장, 행정담당, 예산담당 전부다 바꿔야 됩니다. 할려고 마음을 먹으면 최소한의 필요한 인사를 했다는 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신 의원 그리고 행정자치부 지침이라든가 부정부패 방지위원회의 권고에 의하면 당면평가제나 직위공모제, 인사에 대한 활성화 방안등에 의해서 권고가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군수님께서 보면 타 자치단체에 실시사례를 검토하고 실시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아마 행정자치부 지침에도 그렇게 나왔다는 것은 앞으로 인사방향이 주민과 공직자가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그런 방법이 나온 것으로 보는데 이것을 타 자치단체에 하는 것을 보면서 하겠다라는 것 보다 우리군이 종합적으로 검토를해서 먼저 실시하고 또 그런 문제점이 나타난다면 보완해 가면서 먼저 시행을 해보는 것도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단체도 아마 우리 완도군처럼 타 자치단체가 하는 것을 봐서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실 것으로 저는 추측이 됩니다만 그런 사고에서 벗어나서 무언가 과감이 어떤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제도개선이나 그런 방안들을 수용을 해서 실시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 군수 김종식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김신 의원님께서 당면평가제, 직위 공모제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잘 알고 질문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사실 행정자치부에서 권고한 또 일부 시행했던 그런 선진제도라고 하는 것이 충분한 시행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론적인 것을 도입하다 보니까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많은 제도들이 있습니다. 지방행정과 관련해서 많은 제도들을 고려를 했습니다. 성과급 제도는 어떤면에서 보면 대단히 훌륭한 제도입니다. 민간기업체에서 대부분 도입해 가지고 전부터 정착되어온 제도입니다. 그 제도가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우리 공직사회에도 경쟁력을 확보하고자하는 그런 의미에서 일하는 풍토를 조성해 보자는 의미에서 도입을 했는데 전혀 자치단체에서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반대를 합니다. 저도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좋은 제도이긴 합니다. 그러나 누구는 보너스를 200%받고, 누구는 100%받고, 누구는 50%받고, 누구는 하나도 못받는다는 것 때문에 그것을 시행을 못하고 반대를 해 버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객관성이라든지 투명성 내지는 군민에 대한 봉사의 질을 높인다라든지 경제성의 의미의 도입해 가지고 공무원의 질을 향상 시킨다든지 많은 제도가 도입됐지만 지방행정에 정착을 못하고 지금도 겉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읍면 폐지, 주민자치센타의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군에서 시행도 못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지만 시행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읍면에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인력 보강을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여러 가지 제도들이 지방자치실정에 정착되기에는, 수십년, 수백년에 걸쳐서 외부에서 만들어진 제도가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행정문화 풍토로 쉽게 정착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해 가면서 자치단체를 봐 가면서 또 불편한점 있으면 우리가 상급부서나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조금 수정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직위 공모제만 하더라도 원래의 직위공모제 원뜻은 외부적인 것입니다. 그 직급에 맞는 그 업무에 상당하는 가장 능력없는 사람을 전문가를 외부에서 채용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그 업무를 객관적으로 시행해보자고 하는 것이 직위 공모제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예를들어서 예산담당이 직위공모를 한다, 행정담당이 직위공모를 한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 실정에 맞게 해석한다고 그러면 직위공모제가 아니라 이것은 부서를 사전에 모집해보는, 의견을 들어보는 것으로 불과합니다. 순수한 직위공모제가 아닙니다. 상당히 좋은 직위로 해 가지고 신청은 많이 합니다. 이것은 직위공모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 김 신 의원 인사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완도군청 공무원들이 공무원 노조를 결성해서 90%정도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군수님 답변중에 어떤 인사를 하든 상대측에서는 어차피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답변이 나왔었는데 그렇다면 공무원 노조에서 추천하는 그런 인사를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을 한다거나 아니면 공무원 노조 집행부에서 인사위원회에 참여하게 한다거나 이런 방안들을 택한다면 그 불만들이 상당히 많이 해소되리라고 보는데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군수 김종식 유인물을 나누어드린 답변과 제가 드린 답변과는 조금 다릅니다. 일부 직원들이 상대적으로 어느 인사든지 불만이 있다는 것은 맞는 얘기입니다만 그 부분은 답변하지 않고 생략을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이런 부분도 앞으로 우리 직장협의회가 이런 안건을 가지고 우리와 협의요청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검토해서 수용할 수 있으면 부용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김 신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박업수 김 신 의원의 첫 번째 본안질문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군수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김종식 서면에 제가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늘 처음 우리 민선3기 의회 제4대 집행부와 의회간의 질문·답변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속기록에 남지 않는다고 하면 군정의 전반에 관하여 군수의 소견이 무엇인지 군정방침이 무엇인지 모든 분야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고 싶은 것이 또 궁금한 것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기탄없이 털어놓고 또 우리 의원님들의 조언도 받고 이렇게 했으면 대단히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첫 질문이고 그래서 이의없이 제가 수용해서 답변을 합니다만 앞으로 조금 이런 부분은 한 의원님이 최소한도 한 의원님 답변은 제가 듣고 그렇게 해서 보충질문을 들은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의원님이 질문을 하고 그리고 한건 하면 또 보충질문을 받고, 또 한건을 답변을 하면 또 보충질문 답변하는 것은 회의운영상 맞지 않느냐 하는 참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은 저의 건의사항이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수용을 해서 의사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수의계약 윤번제 및 전자입찰제 시행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선거공약으로 수의계약 윤번제를 제시하게 된 것은 수의계약이 어느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고 관내 업체가 고루 시공하게 함으로써 업체간 형평성을 유지하고 공사관련 부정의 소지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우리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83개 일반 및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그 순서에 따라 수의 계약을 체결해 나가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각 업체별로 균등한 공사계약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업체와 유착 여지를 없애는 장점이 있는 반면, 도서로 형성된 우리군의 특성상 타 읍면에 소재한 업체가 계약을 할 경우 시공상 여러가지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타 시군의 시행사례 비교, 실제 사주별 업체파악, 시행상 문제점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범위를 하향조정하고 전자 견적입찰제도를 확대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도내 전 시군이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고, 일부 시에서 시험적인 시행단계에 있으므로 타시군의 추이를 보면서 좋은 제도는 과감히 수용하여 공정한 계약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의장 박업수 김신 의원의 두 번째 본안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김신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김신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신 의원 지난 6. 13 지방선거시 여러군수 후보들중에 건설공사나 기타 계약업무에 대해서 전부 전자입찰로 하겠다라는 그런 공약을 내세운 후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김종식 군수님께서는 수의계약 윤번제를 공약으로 내세우셨는데 저는 수의계약 윤번제라는 것에 대해서 확실한 연구는 해보지 않았지만 대략적으로 봤을 때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 이유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면 순번을 일련번호로 83개 완도군 업체에다 1번, 2번 순서대로 한다고 하셨는데 그 순서대로 공사를 줄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공사에 업자들이 선호한 공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금액으로 할수도 있을 것이고, 속된말로 돈벌이가 되는 공사가 있고, 안되는 공사가 있을텐데 그런 공사들의 어떤 순번을 얼마든지 조정을 해서 주고자 하는 사람한테 그 순번이 되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기존에 수의계약에 있어서 부작용이 나올 것이며, 또한 순번을 대기하다가 해를 넘기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불만이 당연히 도출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윤번제 문제점들을 봤을 때 본 수의계약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 즉각적으로 시행하겠다고 하는 단체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 대안으로 예를 들면 500만원에서 1000만원, 2000만원짜리를 제외한 모든 것을 전자입찰로 해야된다라고 공감하고 있고 그것이 비리를 막을 수 있는 현재까지 나온 대안중에 가장 유일한 대안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른 단체들이 하는 것을 보면서 하겠다라는 그런 논리는 제가 봤을 때에는 무언가 군수님이 더 깊은 뜻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의 판단으로 무언가 도움을 주고자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위해서 실시를 미루어야 되지 않겠냐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것은 큰 잘못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김종식 수의계약 윤번제는 제가 영암군에 근무할 때 해봤던 제도입니다. 그때 당시는 전자입찰제가 검토가 되지 않을 단계인데 관내에서 발생하는 관내업체를 일련번호로 가나다라순으로 해놓고 공사가 발생하는 순서대로 주는 것입니다. 발생하면 그것이 윤번제입니다. 아주 객관적이고, 합리적입니다. 전자입찰 제도는 목포에 있을 때 3000만원 이상은 전자입찰을 그 뒤로 모든 입찰이 전산화 되다 보니까 전자입찰제라는 용어를 쓰게 됐는데 목포에서도 일반회계만 3000만원 이상 입찰을 했고 특별회계 쪽은 그대로 수의계약을 했었습니다. 이것을 타 자치단체에서 비교할 것 없이 그냥 하면 되지 않느냐 혹시나 공사 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냐 이렇게 얘기 할 수도 있겠지만 제도가 제가 조금전에 얘기했듯이 이러한 여러 가지고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또 전자입찰제를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전자입찰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공사 성격상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발생합니다. 전자입찰를 할 것이냐 하는 것도 많은 연구 대상입니다. 구체적으로 자세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저는 선거공약을 윤번제로 했기 때문에 윤번제와 전자입찰제 이런 것들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시행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 신 의원 입찰 관련된 문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군정에 있어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동안 민선 1, 2기때 얼마나 공사와 관련된 입찰 문제로 시비가 많고 심지어는 단체장이 구속되어서 우리 완도 전 지역민들의 명예를 더럽히고 급기야 중도에 임기도 못채우고 끝나는 그런 기가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자 입찰제도는 금액이 1억 이상은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없애자는 것입니다. 단 입찰방법이 전자입찰이 그나마 가장 좋겠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전자입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수의계약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많이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면 아주 소액이 입찰의 번거로움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2000만원 이하로 한다거나 이럴 수는 있겠지만 입찰을 현재 대규모 공사와 타 전자입찰로 입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억원에서 1억미만이 수의계약으로 있는데 이 수의계약이 비리의 온상이었고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입찰로 전부 하자고 그런데 일부 500만원 이상은 순천시 같은 경우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전자입찰 제도를 액수를 낮추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의혹이나 비리에 연류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 그러면 당장 시행을 해야 되고 전 1, 2기때 해왔던 그런 형태로 봤을 때 그런 수의계약을 계속 유지해 나가서 또다른 의혹의 눈초리를 받게 된다면 저는 도저히 용납이 안된다고 봅니다. 이런 측면에서 과감히 수의계약을 없애고 입찰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업수 김 신 의원의 두 번째 본안질문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군수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김종식 제가 참고로 한가지 말씀 드리고 넘어 가겠습니다. 우리 김신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좋은 제도는 많은 자치단체에서 시행을 할 것입니다. 순천에서 왜 그제도가 일찍 정착되었는지 구체적인 것까지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아무튼 수의계약 제도를 없애버릴 정도로 모든 계약을 입찰할 것이냐 일정한 한도까지 시행을 하고 나머지는 입찰로 붙일 것이냐는 문제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단지 저는 이런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선거공약때 읍면을 다니면서 의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한결같이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정말로 깨끗한 완도문화를 만들어 보겠다, 부정부패가 없는 군을 만들어 보겠다, 인사, 공사부패를 없애는 완도군을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 일관된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취지에서 누가 하더라도 수의계약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의계약은 대가성을 받고 수의계약을 하느냐 대가를 받지 않고 하느냐 수의계약의 모든 제도가 그렇습니다.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이 어떠한 신념을 가지고 하느냐, 어떤 긍지를 가지고 하느냐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차단하면서 제도 운영을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갑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재정 확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아시는 바와같이 민선자치이후 각 자치단체들 마다 자주재원 확충에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지난 2000년도에 생일면 금곡리 지선의 산을 석산으로 개발하여 경영수익 사업으로 추진코자 하였으나 해수욕장 주변의 자연훼손에 따른 부담과 인근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시행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공익에 기여하면서 지역 특수여건에 적합해야 하고 투자재원의 확보와 투자비에 비해 충분한 수익이 있어야 하며, 민간경제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할 뿐아니라 사업에 필요한 기술과 관리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민선1～2기 동안 전국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다양한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였지만 시행착오속에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성공하였다고 하는 사업도 수익이 극히 미미하고 실패한 사업은 자치단체에 막대한 재정손실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지역여건에 맞는 경영수익사업을 시간을 가지고 신중히 검토 발굴해 나가되, 제3섹타, 제4섹타의 경영방식도 모색해 가면서 군재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민간 유치사업도 추진해 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업수 김갑동 의원의 본안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김갑동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김갑동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갑동 의원 이번에 새로운 민선3기 군수로 출범한지가 약 2개월이 됐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기대하기를 행정경험이 아주 풍부하고 특히나 우리군에서 부군수를 했기 때문에 군민의 기대와 욕구가 누구보다도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방재정 확충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갈수록 모든 사업을 할 때마다 지방비 부담이 늘어나고 또 금년같은 경우에도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생겨서 지방비가 들어가지 않으면 안될 그런 형편이고 그래서 군수님의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첫째,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자체수익을 늘리거나 경상비 주식을 줄일려는 행정의 노력을 나타내는 노력성 측면이 미흡하다고 1차적으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에 대한 것을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군민과 공무원 또 기업가들을 대상으로 지방재정 확충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공모를 받아 가지고 채택 검토후 중장기적으로 군정에 반영할 계획은 있는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군수 김종식 앞으로 지방재정 확충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자체수입을 확보하는 방안도 연구를 하겠습니다만 우리 여건에 맞는 여러 가지 시책개발을 통해서 상급부서라든지 중앙부서의 예산을 많이 가지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은 이것은 조금전에도 말씀 드렸듯이 상당히 어려운 사업인데 이런 사업을 정말로 사실 경영수익사업이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이런 단체에서 하는 사업들이 성공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민간부분에서 시행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을 우리 행정에서 한정적으로 선택을 해서 경영수익사업을 해야되는데 그나마도 그 사업이 조금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이런 단체에서 하는 것은 개인이 하는 사업하고는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좋은 의견들을 수렴해서 좋은 사업이 있으면 시행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장 박업수 김갑동 의원의 본안질문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신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신 의원 김신 의원입니다. 군수님도 말씀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보성같은 경우는 녹차탕이라든지 군에서 직접 경영한 이런 수익사업을 통해서 나름대로 적지 않은 수입을 낸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저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농어촌 폐기물 처리장에서 매일 소각시키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24시간 풀가동해서 열이 굉장히 많은데 그쪽을 가보면 경치가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쪽 인근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그런 유사한 우리 완도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다시마탕이라든지 아니면 미역탕이라든지 이런 종합적인 것이나 아니면 휴식공간을 관광자금을 유치해서 경영수익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검토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면 군에서 경영이 힘들다고 그러면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민간인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연구의 대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면 특히 대중탕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연료비가 절대적인 그런 위치를 차지한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 폐열을 활용을 하게 된다면 상당히 수익면에서 타 지역보다 엄청난 절약의 효과, 다시 말하면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수익사업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군수 김종식 예. 앞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 의장 박업수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군수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김종식 천익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무관 승진임용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95년 민선자치이후 우리군의 직렬별 사무관 승진임용인원은 총 27명으로 세부사항은 답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6급 담당자중에서 사무관 승진임용자는 없습니다. 우리군의 사무관 승진 임용방법은 심사승진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승진임용 후보자 명부상 임용 배수내에 있는자중 근무성적 및 업무수행 능력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사위원회 의결로 결정하고 있으며, 승진 의결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7할과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승진임용 순위명부를 작성한 후 결원이 발생할 경우 명부상 순위에 의하여 승진임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무관 승진 임용방법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제도로 정착되고 도서낙도의 열악한 근무 여건속에서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는 읍면 6급 담당자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타 시군의 실시 방법과 우리군의 여러 인사여건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 의장 박업수 천익민 의원의 본안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천익민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천익민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천익민 의원 천익민 의원입니다. 제가 본안질문에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읍면에 6급만 되면 더 이상 올라갈 자리도 없고 승진할 기회도 없어서 의욕이 떨어지고 나태해 질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를 보니까 26년간 6급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질문을 했었고, 두 번째는 노화읍 출신 박연하 의원님이 본안질문을 했습니다만 청백봉사상 수상을 하면 수상자에게 6급 이하의 공무원은 특별승진, 본인의 희망에 따라 희망부서 전보등 이렇게 3가지의 특권이 있습니다만 읍면에 근무한다는 것 때문에 어떤 특권도 못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소한 이런 직원이라도 사무관 승증진이 될 수 있도록 군수님께서 앞으로 답변서와 같이 합리적으로 개선되도록 연구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업수 천익민 의원의 본안질문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한 후 5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30) □ 의장 박업수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40) □ 의장 박업수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2002년도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이윤모 부군수 이윤모입니다. 부군수 관련 질문사항 2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연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 발주공사의 설계변경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2001년부터 2002년 상반기까지 군 발주 공사중 설계변경으로 사업비가 증가한 건수는 총 공사계약 679건중 132건에 28억 231만 1000원으로 건당 평균 2100여만원 수준으로 그 사유는 사업량 증가가 98건, 지역주민의 건의가 18건, 시공공법의 변경이 6건, 기타 10건등입니다. 둘째, 설계변경의 절차는 현장 감독공무원이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사업량 증가등 새로운 사정이 발생할 경우 타당한 사유를 출장복명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현지여건에 적합하도록 설계변경을 시행하고 있으며, 설계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의향에 대해서는 완도군 건설기술 심의위원회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기 설치된 설계심의위원회에서 설계변경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례로서는 지난해 2월 28일 농어민 문화체육 센타 설계변경을 심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중요한 설계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동 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으며, 설계변경 관련 5억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발주 공사중 설계용역만 해놓고 장기간 발주하지 않은 공사는 없습니다만 기본계획 용역을 마치고 장기간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은 보길 윤선도 유적정비 및 개발 기본계획 용역과 청해진 기념관 기본계획 용역등 2건으로서 보길 윤선도 유적정비 및 개발기본 계획은 ’99년도에 용역을 마치고 현재 동 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중에 있습니다. 약 65%가 매입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연지에 복원 실시설계와 곡수당 발굴 추진중에 있으며 연내에 본격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청해진 기념관 시설은 2000년도에 기본계획 용역을 마치고 현재 문화재청 승인후 지난해 4월 실시설계를 납품 받아서 검토중에 있으며 연내에 착공될 전망입니다. □ 의장 박업수 박연하 의원의 본안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박연하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박연하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연하 의원 노화읍 출신 박연하 의원입니다. 679건중 132건에 대하여 설계변경 결정에 따른 결재라인과 설계변경 금액 및 전결권자는 누구인지, 두 번째로 농어민 문화체육센타 설계변경 금액은 얼마이며, 2001년 2월 28일 설계변경 위원회 구성 및 위원회 신분은 어떤 사람이며, 실제로 앞으로 중요한 설계변경 사항에 대하여 동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걸친다고 했는데 중요한 설계변경이란 어떤 것이며 또한 변경금액은 어느정도 되며 사업비가 적은 설계변경의 심의절차 없이 변경 추진한다는 말씀인데 그에 따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군수 이윤모 먼저 군 발주공사중에 설계변경에 따른 결제라인에 대해서는 완도군 회계규칙에 의해서 10억원 이하는 부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고, 400만원이하는 해당실과 소장이 최종전결 결재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센타 설계변경 금액은 당초에는 15억 6100만원 이었습니다만 차수별 설치 및 전문용어로는 CT파일 설치 공법이라고 합니다만 여기에 따르는 설계변경으로 해서 9억 2000만원이 증가된 24억 8100만원으로 변경 추진되었습니다. 저희군의 건설기술 심의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은 부군수인 제가 맡고 있고, 부위원장은 건설과장, 그리고 토목직 공무원 8명, 민간인 건축사 2명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 위원회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건설 기술심위원회 조례 규정에 의해서 설계 심의를 받은 5억원 이상의 공사중에서 설계변경된 금액이 20%이상 증감되는 공사에 의해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소요자재의 증감이나 기본적인 설계, 또는 공법등의 변경이 아닌 그런 정밀한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별도의 심의절차 없이 해당실과 소장의 판단에 따라 설계변경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 박연하 의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난번에 의원님도 같이 농어민 문화체육센타 체육관을 저희들이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현재에 설계변경을 하는 과정속에서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밑에 지하실 복도가 너무 협소하고 그에 따른 설계변경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는 처음에 설계를 할 때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되지 않았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계를 앞으로 볼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볼수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알아보고 넘어가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 몇군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공무원에게 얘기를 들어 가지고 왜 금이 갔는지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군수 이윤모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박업수 박연하 의원의 본안질문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신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신 의원 김신 의원입니다. 지금 총 공사계약 679건중에 132건이 지금 설계 변경이 됐다고 그랬죠. □ 부군수 이윤모 예. □ 김 신 의원 이렇게 엄청난 것이 설계변경이 됩니까? 그리고 사업량이 증가해서 설계변경이 됐다고 했는데 일부 주민들 입장에서는 업자들의 의한 설계변경이 아니냐는 그런 의욕을 정말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설계변경에 대한 그런 이유가 어떤 사업량을 증가를 하기 위한 변경이라고 그러면 다시 말하면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3억원짜리를 1억원으로 시작했다가 다시 설계변경 해 가지고 2억원으로 하고, 이런식으로 한다는 것도 맞는 것 같은데 그런식의 설계변경이 없었습니까? □ 부군수 이윤모 그것은 설계변경이라기 보다는 별도의 예산이 확보된 다음 수의계약 절차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 김 신 의원 예를 들면 수의계약이 법적으로 1억원 이상 할 수 없는 공사를 1억원 미만으로 시작을 해 가지고 다음에 증액을 시키는 이런 공사들이 있죠. □ 부군수 이윤모 방금 말씀 드린대로 별도의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그러면서 수의계약을 함으로써 사업량이 늘어나는 경우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 김 신 의원 제가 알기로는 특히 선착장이나 방파제의 경우 기존에 총 공사를 해야할 사업량이 100m라고 하면 일단 30m를 발주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고, 나중에 연고권을 주장해서 또 하게 만들고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사업 공사가 그렇게 했는지는 앞으로 조사를 해볼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만 정말 이렇게 된다면 우리 완도에 83개 건설업체가 있는데 건설업체들이 그런 내용들은 다들 알고 있습니다. 불만을 갖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부군수님은 의도적으로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씀 하실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심도있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사를 하게되면 보통 어느 건설업체가 낙찰을 받아서 하청을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50% 이상은 공사만 얻어 가지고 하청을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청을 줄 때 몇%에 주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만……. □ 부군수 이윤모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 김 신 의원 듣는 얘기는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70% 미만으로 많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30%는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군민의 혈세가 어떻게 보면 도둑맞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는 실질적인 그 공사에 들어가서 실시설계를 해 공사만 발주받아 하도급을 주면서 30%, 20%, 40% 이렇게 챙기는 이런 일은 정말로 시정되어야 하고 그런 절약된 예산으로 공사 하나라도 더 발주하고 또다른 중요한 예산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증거를 대라고 하면 제가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만 정말로 심도있게 연구해서 실시설계를 하여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사발주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군수 이윤모 그 관계는 아마 하도급 문제는 우리군만이 해당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공사계약상의 문제점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연구 보완해 나가게 될 분야로 생각이 됩니다. □ 김 신 의원 30%를 주고 70%로 공사를 하면서도 그것도 남아서 서로 할려고 한다는데 정말로 이런 부분은 개선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건설공사등 모든 계약과 관련해서 경리관으로써 그 업무를 보는 위치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위치에 있는 부군수께서 어떤 접대성 접촉을 한다거나 또 불필요한 이런 접촉을 해서는 저는 절대 안된다고 보며, 또한 사회단체장이나 또는 기자신분 특히 지역에서 영향력이 있는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건설관련된 업을 하고 있는 이런 분들과의 어떤 관계, 접촉 정말 신중을 기해야 하고 좁은 지역에서 작은 접대도 다 얘기가 들려옵니다. 그래서 특별히 경리관으로서 그런 몸가짐이라든지 자세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군수 이윤모 제가 멀리 완도에 와서 그런면에서 아주 가급적으로 최대한 청렴하게 할려고 제가 노력하고 있다는 점 말씀 드리겠습니다. □ 김 신 의원 공사와 관련해서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정말 민선 1, 2기때 우리 군민들은 실망을 넘어서 분노에 차 있었습니다.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이 되어서 특히 김종식 군수님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앞으로 김종식 군수님의 4년의 임기동안 정말 깨끗하게 특히 공사, 인사 이 관계만큼은 어떠한 의혹이 생기지 않고 정말로 존경 받을 수 있는 자치단체장으로 남기를 바라고, 특히 그렇게 할려면 단체장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안된다고 봅니다. 경리관으로 계시는 부군수님을 비롯한 특히 사업부서에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실과장,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이 정말로 깨끗한 공직자상을 그렇게 정립을 해 주셔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업수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연하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연하 의원 한가지만 더 추가로 부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1억원 미만의 수의계약에 대한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관내에 1억원 미만의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문제가 되어 가지고 지금 공사를 못하고 있는 아마 지역민들의 여론에 의해서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에서는 답변하지 마시고 제가 참고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지역에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사업장은 몇곳이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업수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시욱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시욱 의원 김시욱 의원입니다. 윤선도 유적 정비 사업에 있어서 부지매입이 부진한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언제까지 부지매입을 완료할 것인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이윤모 우리 김시욱 의원님께서 보길면 출신 의원님이라서 아마 저보다 더 잘 아실것으로 믿습니다. 감정가를 주민들이 너무 낮다고 수용하지 않음으로써 재감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연이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까지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주민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협의에 의할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 김시욱 의원 그러면 주민들이 응하지 않으면 언제까지고 간다는 것입니까? □ 부군수 이윤모 시책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설득을 시키는 방안으로 하고 그래도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김시욱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장 박업수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옥남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옥남 의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정옥남 의원입니다. 부군수님 설계변경의 건에 대해서 조금 의문난 사항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농어민 문화체육센타 설계변경을 심의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2001년도 2월 28일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어떠한 심의위원회입니까? □ 부군수 이윤모 건설기술 심의위원회입니다. □ 정옥남 의원 건설기술 심의위원회가 우리 완도군에 있습니까? □ 부군수 이윤모 조례에 있습니다. □ 정옥남 의원 있어요. □ 부군수 이윤모 예. □ 정옥남 의원 그러면 심의위원들도 있고요. □ 부군수 이윤모 예. 위원들도 있습니다. □ 정옥남 의원 제가 알기로는 건축위원회라고 알고 있는데 건설기술 심의위원회는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왜 제가 묻냐면 지금 농어촌 문화센타 건축이지 않습니까? 건축이기 때문에 건축위원회에 의해서 심의를 해서 거기에서 다루어진 문제라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생소하게 건설산업 기술위원회라는 것은 처음 듣는 것입니다만……. □ 부군수 이윤모 건축위원회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까? □ 정옥남 의원 예. 있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질문하냐면 우리 총무과에 답변서를 보면 3년동안에 심의위원회를 한번도 소집을 하지 않는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 드려서 우리군에 30여개의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2000년도부터 2002년 7월말까지 건축심의위원회는 단 한번도 소집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군수님께서 건축위원회에서 했다고 그러면 문제가 다르지 않느냐 그런데 건설산업 기술위원회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생소해서 부군수님한테 묻는 것입니다. □ 부군수 이윤모 이 공사가 단순히 건축공사만이 아니고 토목도 같이 병행이 되어 있고 그리고 건설기술 심의위원회는 건설공사의 설계가 아니고 타당성, 그리고 기본계획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설계변경 심의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조례규정에 의거 심의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 정옥남 의원 알았습니다. 건설기술 심의위원회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업수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군수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이윤모 다음은 문동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약산 육상양식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사업의 추진경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정부의 기르는 어업 육성정책에 의거 당초 개소당 사업비 100억원 규모로 신안군과 우리군이 지난 ’99년 12월에 사업자로 선정되었으며, 2000년 4월에 사업비가 61억 5500만원으로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개인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해양오염을 예방하고, 공동개발로 양식시설을 현대화하여 생산원가 절감과 공동시장개척등 다수 어업인의 혜택을 도모하기 위해서 총 사업비를 140억 9000만원 규모로 확대시행하게 되었으며, 이중 군비부담액 94억 7500만원을 채무부담금으로 지난 2001년 5월 28일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단지내 편입부지에 대한 국토이용계획변경과 농지전용등 각종 행정절차의 이행 및 부지매입, 그리고 묘지이장 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서 사업 전반에 대한 발주가 지연됨에 따라 기반시설이 미착공되어 지난해말 정리추경시 채무 부담금 전액이 예산 삭감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4월에 실시된 완도군의회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수용하고 인근 주민의 민원해소와 사업비 절감을 위해 부지면적을 당초 2만 8000평에서 1만 9200평으로 축소하여 총사업비를 83억 4000만원으로 재조정하는등 기본설계를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추진에 최소 부담금이었던 군비 15억 4000만원의 확보를 위해 기 투자된 진입도로 사업비 8억 8500만원과 도비 1억원을 군비로 포함한 나머지 예산 5억 5500만원이 2002년 1회 추경예산에 확보되지 못하여 사업추진이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예산집행사항은 국비 15억 4000만원중 9억 8305만 2000원이 기지출되었고, 원인행위후 미지출된 1억 549만 4000원을 합하면 총 지출대상액은 10억 8854만 6000원이며, 잔액은 4억 5145만 4000원입니다. 기지출한 9억 8305만 2000원은 시설비와 보상비, 그리고 시설부대비등이며, 원인행위후 미지출예산 1억 549만 4000원은 단지조성후 분양단가감정 수수료, 추가 기본설계비, 진입도로 편입토지보상비, 시설부대비등으로, 세부금액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의 추진여부는 군비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현시점에선 국비예산이 지난해말로 사고이월되어서 재이월이 불가능하고, 사업기간이 최소 8개월에서 11개월이 소요되나 불과 6개월도 남지 않는 그런 시점이고 회계연도내에 내년도 2월말까지 사업준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침상 보조금으로 조성토록 되어 있는 단지조성은 사업 여건상 21억 8500만원을 입주자 부담금으로 추진함으로써 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당초 사업 유치시 미쳐 예상치 못했던 어ㆍ패류 양식의 과잉생산, 중국산 어류의 수입증가등에 따른 가격하락 넙치에 경우 ’99년도에는 ㎏당 1만 5000원이었습니다만 현재 1만원 수준으로 33%가 하락이 되고 우럭도 1만 3000원에서 8000원으로 38%가 대폭 하락된 그런 실정이고 판매부진 그리고 기존 양식어업자들의 강력한 반대 동향 등을 감안할 때 사업추진이 사실상 어려워 사업추진을 포기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포기에 따른 조치계획으로 국비 15억 4000만원은 예산에 반듯이 반환금으로 편성하여 반납하여야 합니다. 총 반납 예정액 국비중 기집행액은 10억8854만 6000원이며, 이 가운데 회수 및 확보 가능한 금액은 기계설비구매 선급금 3억 5000여만원과 토지매입비 4억 4800여만원으로 총 7억 989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순 부족액은 현 지출액 기준으로는 1억 8408만 1000원이며, 앞서 말씀드린 원인행위후 미집행액 포함할 경우에는 2억 8957만 5000원입니다만, 진입도로 개설, 각종제한사항 해제, 지장물 이장등으로 토지 가격이 당초 매입시보다 상승되었을 것으로 예상되어 실제 순 부족액은 보다 적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가운데 기계설비 구매선급금 3억 5000만원은 사업포기 확정시에 해당업체에 계약해지 통지와 함께 선급금 반환요구 회수코자하며, 토지매입비는 현재 군유재산으로 등기 이전되었으므로 추후 토지가격 변동 추진등을 감안해서 매각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가정이야 어떻게 되었든 본 사업 추진과정에서 선행되어야 할 예산조치, 사업기간의 장기간 소요에 따른 관련 어업인과의 마찰, 사업계획 변경승인 등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해서 부득이 본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게 된 점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반환금 예산확보등에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 의장 박업수 문동영 의원의 본안질문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신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신 의원 김신 의원입니다. 지금 4페이지를 보면 원인행위후 미지출 예산이 1억 5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에 지출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 부군수 이윤모 이미 원인행위를 했기 때문에 지출을 해야될 그런 사항입니다. □ 김 신 의원 그러면 결국은 2억 8000만원 정도가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것까지 포함해서 기계구입비 3억 5000만원 그렇죠. □ 부군수 이윤모 토지구입비를 당초에 구입할 당시의 그런 것으로 했을 경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 김 신 의원 그리고 특히 기계설비라는 것이 양어장의 펌프설비를 얘기한 것 같은데 그렇죠. 양수펌프……. □ 부군수 이윤모 아닙니다. 기반시설을 하기 위한 공동적인 기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 김 신 의원 부군수님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아마 이것은 양수기를 계약한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제가 알기로는 양수기 계약금은 9억원 정도 되는데 계약금으로 3억 5000만원을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양어장에서 양수기는 제일 마지막 공정입니다. 부지가 매입이 완결도 되지 않는 경우에서 3억 5000만원이라는 금액을 제일 나중에 들어와야 될 양수펌프 계약금으로 주었다는 것은 도대체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 부군수 이윤모 계약을 하게 되면 선급금은 50%까지 요청에 의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 신 의원 특히 기계 양수 설비를 제가 봤을때에는 일단 부지매입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했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으며 관급되는 이런 자재 이렇게 많은 계약금을 미리 준다는 것은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부군수 이윤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국비가 작년에 사고이월을 시키지 않으면 국비가 반납 처리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말에 원인행위를 지울 수 있는 것은 관급자재를 제한하는 것 밖에는 달리 도리가 없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럼으로써 선급금이 금년초에 지출이 됐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 김 신 의원 그 돈을 국비를 그렇게 지급을 해야될 사항에 처해 있었다고 그러면 다른 부지 대금을 주지 않은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억 8000만원 정도가 미집행액이 있었다면 이런 쪽에 주어야 맞는데 기계설비쪽으로 돈을 주었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 부군수 이윤모 부지매입비는 거의 집행이 됐습니다. 다만 관급자재 선급금을 집행한 것 뿐입니다. 원인행위 미집행은 1억원이 되겠습니다만 ……. □ 김 신 의원 원인행위로 미지출된 예산이 1억원 정도라는 것이죠. □ 부군수 이윤모 예. □ 김 신 의원 그런데 5페이지를 보면 미집행액을 포함해 가지고 2억 8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튼 그 부분에 왜 그렇게 되었는지는 조사를 해봐야 알 것 같고 그렇다면 마지막장에 반환금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확보합니까? □ 부군수 이윤모 여기서 금년 정리추경 아니면 내년 당초예산에 예산편성 요구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타당하시면 이것은 국비에 반드시 반납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 김 신 의원 반듯이 반납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왜 발생했습니까? □ 부군수 이윤모 작년 말에 사고이월이 되어 가지고……. □ 김 신 의원 사업을 포기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 아닙니까? □ 부군수 이윤모 예. 그렇습니다. □ 김 신 의원 그러면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러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 부군수 이윤모 책임질 부분이 다음에 어떤 상급부서나 이런 공사 부분에서 나온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 신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박업수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천익민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천익민 의원 천익민 의원입니다. 원인행위후 미지출된 사유가 왜 미지출하고 있습니까? □ 부군수 이윤모 감정수수료라든지 추가 기본설계를 금년 추경예산전에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그런 기타 부대비라든지 이런것등이 원인행위는 했습니다만 아직 집행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 천익민 의원 집행이 안된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 부군수 이윤모 법적으로 지출을 해야될 그런 감정수수료 이런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유는 그렇습니다. 정확히 집계를 내서 집행하도록 하면서 조금 더 다소 지연됐다는 것은 솔직히 말씀 드립니다. □ 천익민 의원 그러니까 공사는 약산첨단지구 공사를 계속하든 하지 않든 돈을 지출을 해야할 것 아닙니까? □ 부군수 이윤모 예. 그렇습니다. □ 천익민 의원 그런데 하지 않고 그러니까 행정의 공신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 부군수 이윤모 집행을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 천익민 의원 어차피 반환할 때 반환하더라도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기계설비는 계약해지와 선급금 반환요구를 해서 회수한다고 하였는데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을 해지함과 동시에 계약금을 포기한 것이 통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는 어떻게 해서 당초에 계약이 어떻게 됐으며, 그 선급금을 반환 회수할 수 있는지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이윤모 계약을 하게된 배경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비를 반납 원인행위를 지난해 말에 불가피하게 관급자재를 계약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한 회수 문제는 우리 관계 과장님이 업체에 가보니까 아직 관급자재를 재계약을 하기 전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업자를 설득을 시키면 충분히 반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천익민 의원 우리군에 좋은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 업체인지는 몰라도 상당히 큰 부지인데 쉽게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 부군수 이윤모 노력하겠습니다. □ 천익민 의원 그런데 부군수님께서는 답변서에 그냥 줄것처럼 선급금 반환요구를 하여 회수한다고 하였는데 부군수님 같으면 쉽게 주겠습니까? 그리고 김시욱 의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어차피 회계연도 폐쇄이전에 원인행위만 할려고 그랬으면 조금 적게 주어도 될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상식적으로 사고이월이 안되니까 이렇게 원인행위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불응을 주게된 이유가 있습니까? □ 부군수 이윤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계약법상에 50%까지는 그 업자의 요구에 의해서 지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천익민 의원 그러면 최고 50% 최하하는데가 어디입니까? □ 부군수 이윤모 최하는 30%까지 갑니다. □ 천익민 의원 계약금은 가능하도록 봅니다. □ 부군수 이윤모 우리가 계약한 곳이 기계공업협동조합과 계약을 했기 때문에 회수도 어느정도 가능한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익민 의원 만약에 회수가 되지 않았을때에는 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회수를 못해 주었다고 했을때에는 관계 직원들한테 구상권 청구할 용의가 있습니까? □ 부군수 이윤모 그 부분에 구상권 문제는 그렇습니다. 관계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이 있을 경우에 그것이 판명이 되었을 경우에 객관적인 기간에 의해서 판명이 되었을 경우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신중을 기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천익민 의원 방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차피 형식적인 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10%정도 최하 금액만 가지고도 했을텐데 상당히 많은 돈을 준 것은 여러 가지 의구심을 남게 합니다. 아무튼 어떻게 해서든 회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군수 이윤모 예.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박업수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천익민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 건 □ 의장 박업수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군정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박업수 의사일정에 따라 대규모 사업장 방문을 위하여 2002년 9월 10일 1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 9월 10일 1일간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박업수 동료 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완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9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소관 실과소별 군정질문·답변을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접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