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우 의원 구정질문

한없이 존경하는 완도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부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저는 민주당 비례대표 차용우 의원입니다.

동절기가 성큼 다가온 변절기를 맞이하여 불철주야 군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6만 군민 여러분 항상 가정에 평안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5분 발언 할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하례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다시 한번감사말씀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지난 7월 시정한 1995년 7월 시작한 민선 지방 자치시대가 열린 이후 갈망한 발전이 있었고, 이것은 곧 의회와 집행부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우리 군에서도 유기적인 협력과 견제를 통하여 더욱 진일보한 그러한 의회가 그러한 군정이 되기를 진심어린 마음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군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군은 여타 어느 군보다 친 환경적이며, 관광자원이 많고 청정한 지역으로 알려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개발하고 개척하고 어떻게 지켜서 관리해 나가는 가가 참으로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명제 앞에서 발주하게 된 완도읍 망석리 산 1번지 일원의 완도군 자원관리센터 민간투자사업 소위 쓰레기 소각로 설치 사업 관련하여 찹찹한 심정으로 발언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기존 완도군 매립시설의 종료 시기 도래 및 소각재활용 시설이 내구성 저하로 새로운 패기물종합처리시설 조성이 필요한바 신설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제안자가 투자하여 건설하고 소유권이 완도군에 귀속시킨 후 일정기간 사업제안자가 운영하는 빌드 트랜스포 프레이트 약칭 B.T.O방식의 사업이며,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서는 벽산건설을 선진지 무안 등을 대동하여 현지 견학을 한바 있었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의원간담회를 열어 의회석상에서 벽산건설이라는 회사가 본 사업에 선정 된 배경에 답변을 요청하였고, 관계 과장께서는 선착순으로 제일먼저 신청한 벽산건설이 이 때문에 선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은 완도 개원이레 가장 큰 금액이라고 할 수 있는 600억 정도의 큰 사업을 선착순으로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였습니다. 그래서 8월 29일 159회 임시회의 시 공구권에 관련 표결 처리하기로 하였고, 의원들이 거의 참석한 가운데 표결하였으나 부결되고 말았습니다.

이 부결 된 사항을 집행부에서 집요한 재검토를 요청했고, 우리 의회에서는 다시 한번 재검토할 대상으로 다시 거론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후 공고를 내고 광고를 해서 많은 사업자들이 참여하도록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600억이란 예산은 고금-마량간 연육 연도교의 시설에 가까운 큰 금액입니다.

또한, 앞으로 15년간 완도군 쓰레기를 소각처리 하는 중요한 사업인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업을 선착순이라니요. 선착순!

말이 됩니까? 참으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행정은 어느 군에서도 어떠한 도에서도 어떠한 나라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전국에는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는 많은 일군 업체들이 있습니다. 롯데, SK, 해태, 또한 현대, 대우, LG 등등 많은 유수의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업체들에게 광고하고 안내해서 참여시키고 어떠한 회사의 제품이 우수하며 어떠한 공법이 가장 경제적이고 어떠한 회사가 가장 안전하며, 또한 친환경적이고 관리가 편리한지에 대하여 설명회를 듣고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투명하게 심사한 후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며 많은 경쟁자가 올 때 많이 우리 군입장에서 좋은 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9월 14일 중앙지 서울신문, 지방지 2곳 등을 선정하였고, 관보와 군 홈페이지 케이다이에 공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영문인지 참여한 회사가 당초에 군에서 배정했던 벽산건설을 제외하고는 단 한 회사도 참여한 회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짐작컨대 중앙지 신문을 비롯한 지방신문도 부수가 많은 우수한 신문사를 선택하지 않았고, 성위를 발휘해서 일군 업체들에게 개별적으로 광고 안내를 하였다면 이러한 결과는 없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입니다.

더욱 어처구니 없는 것은 지난 9일 환경위생과 질의 답변시간에 업체 불참원인을 묻는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차의원이 소개한 회사도 불참하지 않았느냐고 반문 하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특정업체를 소개한 적이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늘을 우러러 특정업체를 비호해서 소개하고 그 회사와 결탁한 적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소개를 했다면은 왜 그 회사가 참여를 안 했겠습니까? 이권에 개입한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는 실과장의 발언에 대하여 과장은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떠한 내용으로 소개를 했는가에 대해서 군민 앞에 분명히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평소에 관계 과장은 벽산건설의 가장 최우수 공법이고, 가장 좋은 회사라고 한 바 있습니다. 왜! 벽산건설이 가장 우수한 업체라고 생각하는지 이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굳이 회사 소개와 관련해서 본 의원의 입장을 말씀드린다면 한 때 지인을 통해서 차의원에게 그런 사업이 있다는데 알려달라! 한번 상의해 봐라! 하는 얘기를 듣고 일명식도 없는 한 분이 전화가 걸려와서 완도군 환경과로 가서 문의해보는 것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했을 뿐이 였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회사가, 또는 어떠한 사람이 누구를 통하여 저에게 문의를 하던 간에 이와 똑같은 답변을 할 것입니다. 이것은 안내인 것입니다.

군 담당과에 가서 문의하도록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존경하는 선배의원 동료 여러분!

우리 군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보다 투명하고, 보다 효율적이며, 보다 진실하고, 믿을 수 있는 오픈된 행정으로 한 점 부끄럼 없는 군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년에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누구의 어떠한 힘으로, 어떤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서글픈 마음이 들 뿐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중차대하고 커다란 사업을 편할 데로, 쉬운 데로 몰래 보지 않고 밀어 붙이기 식을 진행한다면 두고두고 먼 후일까지 많은 억측과 의문점만 남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