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규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박성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대변자로서 열린 의정 활동으로 완도군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삼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건강의 섬 완도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종식 군수님, 김영안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과 650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정질문은 군정업무에 대해 주민들의 뜻을 공개적으로 전달하고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좋은 정책을 서로 모색해 나가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2010년도 제193회 임시회 군정질문을 하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군정현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입장과 대책을 묻고자 하오니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복지과장님께 장애인 복지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은 국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 기타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 곤란한 장애인에 대한 복지대책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먼저 장애우 등록 현황과 지원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고 앞으로 장애인들의 안정적인 생활과 자활, 자립능력 배양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복지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문화 가정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외국인 주민들도 우리 지역사회 소중한 일원으로 포용해 다문화가 공존하는 아름다운 지역공동체 구현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우리군의 등록된 다문화 가족현황 및 실태를 말씀하여 주시고 결혼 이민자들의 안정적 정착, 다문화 가정의 사회적응을 위한 복지향상, 외국인 근로자 권익보호 등 복지향상과 안정적인 지원사업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빈집정비 사업에 대하여 민원봉사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갈수록 인구의 노령화가 심화되어 인구 감소의 주요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읍ㆍ면에서는 폐가, 공가 등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관 저해와 방치된 건물로 인한 청소년 탈선과 재해위험 사고가 상존하고 있는 빈집에 대하여 지금까지 빈집정비 실적 및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장님께 노화 건강테마촌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노화 건강테마촌 조성사업은 2010년 5월 사업을 착공하여 현재 공공사업 분야는 계획에 의거 추진되고 있으나,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그 현황과 마무리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고 민간투자 시설은 웰빙워터랜드, 찜질방 부분의 투자가 이뤄지고 있지 않아 차질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민간투자 유치 방안 등 효율적 사업 추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께 한국수산벤처대학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수산업 경쟁력 강화와 수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산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전국 최초로 설립된 한국수산벤처대학의 지금까지 운영 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연안가두리 양식장 대체어장 개발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친환경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무한 잠재력이 있는 외해 양식산업에서 신성장 동력 산업화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군에서도 매년 태풍, 적조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반복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연안가두리 양식어장의 대체어장 개발과 이설 방안 및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께 체육특기생 지원실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스포츠 활동 증가에 따른 스포츠 산업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글로벌 스포츠 스타의 마케팅 효과와 가치는 무궁무진하다고 보는데 우리군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선수들을 발굴 육성할 수 있도록 체육특기생 지원방안과 지금까지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께 신재생 에너지인 해상에너지인 해상풍력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이 주요 화두로 대두되고 있어, 정부에서는 대형 연구 개발 위주로 될만한 핵심기술을 집중 육성할 방침으로 풍력을 제2의 조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전남도에서도 차세대 에너지원으로서 서남해안의 풍부한 바람을 활용해 5GW 규모의 발전단지를 구축하고 설비전용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신 성장 동력사업으로 추진 중인 “5GW 풍력프로젝트를 민선 5기 역점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군의 추진현황과 향후 기업유치 등 추진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서개발과장님께 노화〜소안간 연도교 사업의 지금까지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역점 추진하고 있는 연육ㆍ연도교 사업 중 완도 남부권 지역민들의 숙원사업인 노화∼소안 연도교 가설공사 가운데 예산이 확보된 1차 구간 노화 동천∼소안 구도 구간을 연내 착공할 계획으로 알고 있으나, 2차 구간 구도〜월항에 대한 사업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예산확보 방안 등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장님께 태풍ㆍ호우피해 등 복구비 지원 방안 및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태풍ㆍ호우피해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공공시설,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긴급복구비 지원기준과 소규모 피해에 대한 지원방안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농어촌지역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를 마을하수도 처리시설에 연결하여 처리함으로써 청정지역의 수질을 보존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현재 읍ㆍ면별 사업별 추진현황 및 문제점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