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 주 의원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박삼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복지증진 및 잘사는 완도, 건강의 섬 완도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종식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의회나 집행부 모두가 우리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한해였다고 생각하면서, 군민들의 의견이나 본 의원이 평소 의정 활동 중 궁금한 사항이나 개선되었으면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본 의원의 질의 및 건의나 대안에 대하여 다같이 연구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략산업과장님께 『인구 늘리기 시책 및 다자녀 공무원 인사우대 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요즘 일자리 감소와 출산율저하에 따른 인구감소가 각 지자체마다 가장 큰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인구가 줄어들면서 지방교부세나 기구 등의 축소를 우려해 각 시군마다 시책을 발굴하여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럼 우리군에서 장기적인 인구유입 정책이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좋은 시책이나 대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공무원가족이 3명이상 출산 시 승진가산점등 인사우대 인센티브에는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확대방안』에 대하여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과거 여성은 사회활동범위가 제한적이었다고 생각 합니다. 주요원인은 여성이 정책결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참여가 부족했다는 점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여성참여를 확대하여 국가정책수립 및 결정에 성 평등적 시각을 반영하고 사회전반 여성참여 확대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각종 위원회 여성비율 목표율이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설치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의 현황과 최근 3년 이내 각종 위원회에 여성참여 현황과 여성 참여율 향상을 위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부모 가정 지원사업 현황 및 시책』에 대하여 주민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전통적인 가족구조가 해체되면서 우리사회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사별, 이혼 등에 따라 한부모 가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사업 현황은 어떻게 운영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른 자치단체와 차별화된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주민복지과장께 『공설묘지 사용연한 및 효율적인 장례 문화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매장묘지문화로 묘지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자연환경 파괴 및 이용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핵가족화가 가속되고 있는 현실에서 매장문화는 벌초 및 묘지 관리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군에 조성되어 있는 공설묘지 내 분묘 설치현황과 앞으로 사용연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음식점 현황과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업소지원 현황』에 대하여 관광정책과장께 묻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 사업하면 남은 음식 재사용 안 하기, 개인별 찬기 사용하기, 먹을 만큼 주문하기 등이 생각납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서는 예로부터 푸짐한 상차림을 선호하는 문화가 뿌리 깊어 음식문화를 개선하는데 많은 걸림돌이 되리라 보여 지나 자원 낭비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음식문화 개선 사업이 정착 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 입니다.

특히나 음식문화 개선사업에서 음식업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 하다고 생각하는데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적극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업소지원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전용 체육시설현황과 농어민문화체육센터 지하시설 환경개선』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께 묻겠습니다. 농어민체육센터 지하층에는 생활체육프로그램은 초ㆍ중, 일반 댄스 스포츠 회원과 생활체조 프로그램 회원 등이 사용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층이라 비가 오면 물이 새고, 평상시에도 곰팡이 냄새 등 각종 냄새가 사용자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하층의 습기나 이물질들이 의한 피부에 좋지 않은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환경개선 방안과 대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신규공급 시기』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께 묻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지금까지 천연가스 보급 확대사업에서 제외된 미 공급 지역이 30개 지역으로, 이 중 전남 지역은 우리군을 비롯하여 8군데가 포함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연가스는 깨끗하고 가격이 저렴한 에너지로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많은 우리지역의 복지부분 및 지역발전 차원에서도 커다란 보탬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 됩니다. 가스공사는 올해말 “제10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 수립 시 미공급 지역의 천연가스 보급방안을 검토 추진 중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우리군이 도시가스를 공급 받을 수 있도록 그동안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지역경제과장께 『빙그레 공원 내 인공폭포 수질개선』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군의 대표적인 명소인 빙그레 공원은 2009년 10월 쌈지공원을 확대조성 우리군의 랜드마크로 관광객 및 주민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매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타 시군에서는 볼 수 없는 자랑거리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벽천분수로 조성된 인공폭포 아래에 서면 심한 악취와 수질상태와 주변 절개지 환경 정비 불량으로, 완도를 찾는 관광객 및 주민에게 도리어 나쁜 인상을 심어 주고 있습니다. 이에 인공폭포 수질개선 대책과 절개지 정비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군 출산장려 시책 및 육아산모 지원대책』에 대하여 보건의료원장께 묻겠습니다.

고령화와 저출산은 현대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출산 현상은 사회구성의 존립자체를 뿌리째 흔드는 원초적인 문제이므로 정부에서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많은 예산과 정책적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출산장려 정책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출산장려 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주민모두가 공감이 가는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지원책이 절실히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의 출산장려정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출산을 위한 임산부의 지원 대책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출산 후 육아 및 산모를 위한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