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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함평군의회 구정질문

정현웅 의원 구정질문

69회 제3본회의199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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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웅 의원입니다. 오늘 오전 동료 의원이신 최미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의원들이 좀 소상히 알고 싶은 부분이 있어 보충질문 드립니다. 제목은 난공원시설 공사에 대하여입니다.

첫째, 난공원 시설 중 기소 부분에 H-빔을 연결시켜 주는 앵커볼트는 기소할 때 기초 철근에 용접, 고정 시공되어야 하는데 현재 시공된 부분을 육안으로 보면 기초를 해 놓고 드릴로 구멍을 뚫어 접합시켜 시공한 것처럼 보이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부실 시공의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 앵커볼트의 부분에 대해서 설계상의 공법과 현재 시공된 공법의 힘의 원리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한국자생란보존육성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2차 추경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47억9,159만3,000원의 사업비를 들여 금년 연말 안에 설계 시공 부분을 준공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99 본예산과 추경을 포함 11억9,227만5000원을 어렵게 예산 승인한 사업인바 금후 계획을 보면 약 15억원 정도 더 투입이 되어야 되고 관리 운영상 신규 사업 등 추가 사업비가 소요될 것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첫째, 앞으로 난공원이 완공되어 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기까지 총 얼마 정도의 재원이 필요하신지? 두 번째, 일반 공사 및 민자유치사업은 2002년까지 완료하신다고 자료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간자본 유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세 번째, 최종적으로 개장하여 테이프 절단시기는 언제인지? 네 번째, 때늦은 감은 있으나 지금이라도 난공원에 대한 종합적인 마스터프랜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료 의원이신 이남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본 의원이 어제 본질문에서 질문했던 사항을 포함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소 행정 전반에 대하여 묻습니다. 함평 장년리 종합위생매립장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시 소요사업비 16억원 중 중앙 지원비는 4억8,000만원 책정되어 부족 예산 11억2,000만원의 군비 부담이 되어야 된다고 사료되는바 기존 위생매립장에 설치되어 있는 소규모 소각기도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는 부분은 현재 4군데 모두 사용 중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군비를 투입해서 이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9개 읍면 쓰레기를 단계적으로 매립할 경우 하루 24t으로 추계했을 때 소각로 미설치 시 15년, 설치 시 20년이라고 답변하셨는데 매립 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소각로 설치를 한다면 타자치단체처럼 지역 주민들의 반대 여론인 다이옥신 배출 관계를 주민 반대에 부딪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94년 함평읍, '학교면, 대동면, 해보면 4개 읍면에 기 설치되어 있는 소각기 내구년은 몇 년인지? 셋째, 시설비 1억3,869만원을 투입하여 현재 사용 중단된 사유는 무엇인지? 넷째, 종량제 지역은 물론 마을 단위까지 수거를 한다고 하셨는데 전 군 수거를 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다섯째, '95년 월야면 월야리에 산업쓰레기 소각기를 도비 1억, 군비 9,823만4,340원 투입 설치하여 현재까지 가동을 못하고 장시간 눈비에 시설자체가 부식되어 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내구년을 기다렸다 폐기처분하는 것보다는 사용 방법을 연구해 재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남 함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