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웅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들의 심부름꾼인 군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참관하기 위하여 자리를 함께 하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정 발전과 군민을 대변하기 위하여 노심초사 노력하시는 김만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국 제일의 친환경농업을 정착시키고 나비대축제를 전국 9대 축제에 진입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신 이석형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태풍 루사로 인해 많은 농작물 피해를,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군 농업을 더욱더 주름살을 지게 하는 피해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민 특유의 강인함과 끈기로 슬기롭게 대처해 왔다고 생각되며 이 자리를 빌려 군민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단풍으로 치자면 먼 산에서 풍기는 가을의 정취가 더해 가는 오늘, 본 의원이 5만 군민을 대표하여 우리 함평의 더 나은 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대안을 발굴하고자 군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제4대 의회가 출범한 지 벌써 4개월이 지나 어느새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집행부나 의회 모두 우리 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그 책임과 의무를 다했는지 되돌아보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항상 군민을 먼저 생각하는 봉사자로서의 마음가짐과 행동으로 남은 2002년도를 마무리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지금 우리 환경 농업의 농업 현실은 매우 어렵습니다.

지난 2000년에 한 중 마늘협상 타결에 따라 산지 마늘 가격이 하락하여 마늘 재배 농가에 더 깊은 주름살을 안겨 주고 있는 상황에서 금년 말일 자로 종료되는 마늘에 대한 긴급수입제안 조치에 따라 내년인 2003년부터는 중국산 마늘의 수입이 전면 자유화 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달 24일에는 한,칠레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전격 타결됨에 따라 사과, 배를 제외한 포도나 키위 등 대부분의 과실의 수입 개방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포도, 키위, 복숭아 등의 관세가 협정 발효 뒤 10년간은 줄어들다 결국 완전 철폐될 수밖에 없고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에 이어 일본, 멕시코, 싱가폴 등과의 자유무역협정 등도 잇따라 추진될 것으로 보여 피해가 불가피한 우리 농업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협상에서 쌀을 비롯해 배와 사과가 제외됐다고 하지만, 다른 과일이 수입될 경우 사과와 배에 대한 수요 강요 현상이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농가 피해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 다른 과수농가들이 배나 사과로 작목 전환을 할 경우 과잉 생산과 함께 과수 농가의 경쟁력이 상실되는 등 농업 전체의 파괴로 이어질 공산이 매우 높습니다. 농업가구가 55%나 차지하는 농업군에서는 현재의 상황을 즉시하면서 개척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비록 우리 군이 가야 할 길은 멀고 지금의 경제 사정 역시 불투명한 상황입니다만 지금까지 우리가 수많은 난관을 이겨내고 불가능하게 보였던 일들을 하나 하나 성취해 나갔듯이 군민과 공직자 모두가 자신감을 갖고 하나된 혼신의 힘을 다해 나간다면 함평의 밝은 미래를 휠씬 빨리 앞당길 수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우리 함평을 둘러싸고 있는 시대적, 지리적, 사회적 여건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정부 차원의 서해안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나비축제의 성공적인 개최와 친환경농업의 선도적 실천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서해안시대와 더불어 헤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정이 더욱더 발전하고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제가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의문 사항 및 바로잡아야 할 군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질문 내용에 대하여 진솔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국군통합병원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 묻겠습니다. 해보면 금덕리에 유치가 확정된 국군통합병원은 우리 군민들의 숙원사업이고 정부의 특수시책사업이라고 생각되며, 그로 인한 파급 효과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상당히 크리라 생각되며, 유치하는 과정에서 무척 어렵고 힘든 사항이었지만 우리 집행부의 역량을 모아 이룩한 거국적인 숙원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지매입, 기본설계, 환경영향평가 등 사전 검토해야 될 사항을 국방부에서 추진하리라 생각되지만 관련 부서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첫째, 여론에 의하면 부지 매입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관련 부서의 대책은 무엇인지? 둘째, 부지 소유자와 국방부 간에 매입 가격이 절충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군 집행부의 역할은 무엇인지? 셋째, 병원이 완공되어 개원이 되더라도 그곳에서 근무하는 군의관과 가족 및 기타 직원들의 숙소는 우리 군이 아닌 광주광역시에 아파트를 지어 출퇴근 한다는 여론이 있는데 그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평공용터미널 신축에 대하여 종합민원처리과장께 묻겠습니다. 함평읍 기각리 998-1번지에 있는 공용터미널의 노후 및 시설 배치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터미널의 현대화로 군민 편의 제공을 위해서 2001년 12월 10일 건축 허가와 동시에 착공에 들어가 2002년 제4회 나비대축제 전인 4월 30일까지 완공하기로 하였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몇 번의 준공 기일을 넘겨 현재까지 미완공된 상태입니다. 터미널 신축은 여러 가지 불편한 조건을 충족시키고 외지에서 함평을 찾는 사람들에게 포근함과 친근감이 넘치는 터미널이 되어야 하고, 그로 발생된 지역경제 활성화로 상가 번영 등 군민 모두의 사랑 받는 시설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신축하고 있는 터미널은 건물에 비해 주차 공간이 너무 좁아 오히려 이전보다 불편한 느낌이 듭니다.

자료에 의하면 대형버스 12대가 동시에 주정차, 승하차를 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우리 지역에 터미널사업을 계속하시는 사업자께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하나 몇 번의 준공 기일을 넘겨 기존의 상가 상인들과 그동안의 군민들의 불편을 생각한다면 그에 상응한 대가를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되며, 군민들이 지켜볼 때 집행부가 터미널사업자에게 끌려간다는 군민들의 의견이 분분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사전 사업 계획에 의하면 주차 공간을 넓히기 위해 인접 부지인 신흥여관 부지를 매입 확장한다고 하였으나 현재 진행을 하지 못하는 이유와 이에 대한 원활한 소통 대책은 무엇이지?

둘째, 터미널 전면에 또 다시 택시승강장을 묵인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것인지? 묵인하게 되면 그 전과 다를 것이 없으며 그 지역도 역시 주정차 위반 지역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시계획에 의한 터미널 이설시 이의를 제기치 않겠다는 이행각서 공증을 해서 이전하는 데 다른 어려움이 없으리라 생각되며 가급적 하루 속히 공용터미널 이전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넷째, 함평군민교통은 터미널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여론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그렇게 될 때 함평군민교통 정류소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다섯째, 한국통신 앞에서 새로 개통된 도시계획도로(농협하나로마트 진입로) 역시 택시주차장이 되고, 개통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주변 여건상 교통이 매우 혼잡한 거리로 되어 버렸습니다. 쾌적한 거리질서를 위해 주정차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여섯째, 현재 학교, 엄다면민들이 임시터미널에서 하차하여 읍소재지로 걸어 다녀야 하는데 불편 해소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입찰, 수의계약, 하도급에 대하여 재무과장께 묻겠습니다. 입찰에는 제한경쟁이 이루어지고 1억원 미만의 도급금액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져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매우 긍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특히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약간의 불균형적인 면도 없지 않으나 보편적으로 지역에 연고를 둔 업체의 형평에 맞게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2002년도 제한입찰 현황은 15건이며, 수의계약 건은 3천만원 이상이 약 100건 이상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제한경쟁 입찰에 낙찰이 되면 공기단축이나 기타 사항 등으로 일반적으로 자격이 갖추어진 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러나 하도급을 주는 과정에 적정한 법칙을 무시하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조건을 내세워 계약이 이루어지면 어쩔 수 없이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제한경쟁 입찰에 낙찰되었으나 낙찰된 업체가 직접 시공을 못하고 하도급을 주게 되면 도급회사는 천정부지로 오른 인건비, 기타 모든 사항을 도급금액에 맞춰 시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군은 이러한 하도급 관행을 과감히 뿌리뽑아야 할 것이며, 특히 수의계약, 하도급은 더욱 심각한 수준인 것이 현실입니다. 묻겠습니다.

첫째, 2001년부터 2002년도에 제한경쟁입찰에 지명되어 지명된 업체가 직접 시공을 못하고 하도급을 준 회사는 몇 개 업체이며, 하도급으로 발생된 민원은 무엇인지? 둘째,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시공능력이 없는 업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자료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 바라며, 셋째, 시공능력이 없는 업체는 수의계약 자격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겠습니다. 다음은 광역슬러지 처리시설 유치에 대하여 환경보전과장께 묻겠습니다.

여론에 의하면 약 1,100억원의 초대형사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주민 여론 및 사전 정지작업을 추진 중이며 얼마 전 학교, 엄다면 일부 면민들이 경기도 구리시에 소재한 광역슬러지처리장 견학을 다녀와 상당수 좋은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SOC사업을 유치하면 그에 따른 간접적인 소득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고용 창출 등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슬러지라는 것은 쓰레기를 태우고, 축분뇨를 처리하고 남은 재, 즉 찌꺼기를 말한다고 하는데 타자치단체에서도 반입하여 처리하고 재활용하는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쓰레기매립장, 핵시설 등은 환경적으로 매우 민감하고 기피하는 시설로 많은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으로, 정부나 자치단체에서도 쓰레기매립장, 핵시설 및 보관장 등은 주민들의 기피시설로 최적지를 찾기 위해 많은 인센티브를 약속하고 있고 함평군도 슬러지 처리장 유치가 확정되면 50억원의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50억원의 지원금 때문에 지금까지 지켜왔던 친환경 농업군의 청정지역 이미지를 포기한다는 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재정이 빈약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유치하면 좋겠지만 지금까지 나비축제 등으로 지켜왔던 청정함평 이미지가 후세에게 떳떳하게 물려줄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망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더라도 유치를 해야 된다는 일부 여론도 있으나 제4회나 실시하여 많은 관광객 유치에 성공한 나비대축제도 친환경 농업과 연계한 가장 대표적인 함평군의 얼굴입니다. 우리 군은 머지않아 골프장, 쓰레기소각장 등 친환경과 상반되는 시설물들이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앞으로 설치 될 것인데, 전국 제일의 친환경농업군인 청정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은 소비자들의 구매심리에 각인이 되어 많은 농산물을 외부에 팔고 있고, 이렇게 함평군 농산물이 잘 팔리는 것은 무엇보다도 깨끗하고 오염되지 않은 지역이라고 소비자들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묻겠습니다.

첫째, 현재 여론 조성 중인 광역슬러지처리장 유치를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둘째, 유치가 확정되면 그에 따른 파급 효과는 무엇인지? 셋째, 광역슬러지처리장 유치는 인근 주민의 의견도 소중하지만 이것은 넓게는 함평군의 미래가 달려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함평 군민 전체의 의견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타자치단체에서는 기피하는 시설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하필 우리 함평군인지? 다섯째, 군민들을 모시고 견학을 다녀오는 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었으리라 생각되며, 현재 집행되고 있는 예산은 어떤 예산인지? 여섯째, 현재 가동 중인 슬러지처리장은 전국 몇 개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평양민학살위령사업비 불용 처리에 대하여 사회경제과장께 묻겠습니다. 6 25와 관련한 함평양민학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지 아니하여도 충분히 알고 있으리라 생각되므로 자세한 학살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함평 영광지구당에서 15대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모 국회의원이 허경만 도지사와 협의하여 양민학살위령사업비로 도비 1억원을 보조금으로 가져오고 군비도 1억원을 부담하여 2억원의 사업비로 억울하게 희생되신 524명의 영혼들의 안식처를 만들겠다고 유족들에게 공표한 바 있고 3대 의원들과 군민 모두는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2000년도 1회 추경에 사회경제과 소관으로 군비 1억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다가 위령탑 건립 부지에 대하여 유족회원 간 의견 미조정 사유로 2001년도 명시이월 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하여 위령사업을 하겠다고 군의회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양민학살희생지 어디를 둘러보아도 그 예산을 위령사업에 사용한 흔적이 없습니다. 묻겠습니다. 첫째, 집행을 하였다면 언제,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미집행하였다면 왜 미집행하였는지?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둘째, 유족회원 간에 위령탑 건립 부지에 대한 의견이 조정되지 않아 명시이월한다고 하였는데 유족회의 총회에서 수차례 걸쳐서 위령사업부지를 결정한 사항은 무시하고 몇 명이 반대한다고 군에서는 시행을 하지 않았는지?

셋째, 위와 같은 선례가 있으므로 앞으로 사회경제과의 업무는 몇 사람이 반대하면 소관업무를 시행하지 않을 것인지? 넷째, 명시이월까지 시킨 사업비를 미집행하고 불용처리하였다면 중대한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다섯째, 집행부의 요구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은 예산을 집행부에서 방치한다면 누구를 믿고 어떻게 예산을 승인해 줄 것인지 과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특산단지 활성화에 대하여 농산과장께 묻겠습니다. 함평군의 특산품이라고 자신 있게 홍보할 수 있는 제품이 현재는 너무 미흡하고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왕골돗자리도 외국산에 자리를 내주고 명맥만 유지하여 사양사업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왕골돗자리는 함평의 얼굴상품이며 행정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왕골의 특수성이라 할 수 있는 피죽 관리 등 어려움 때문에 기술보급도 시원치 않은 현실이며, 현재 왕골 식부 면적 대비 생산원가와 피죽 가격의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왕골 생산에 대한 의욕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비단 함평군만이 아닌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라 생각되지만 현재 우리 군의 현실은 비참하기 짝이 없습니다. 묻겠습니다. 첫째, 우리 군 특산단지 업체 현황을 보면 12개 업체에 6개 품목을 생산하고 있는데 현재 실제 가공판매를 하는 업체는 몇 개 업체이며, 1년 소득은 얼마 정도 되는지?

둘째, 2002년 왕골 식부 면적은 몇 ha이며, 피죽은 몇 t이나 생산했으며, 가공, 판매 현황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라며, 셋째, 함평군의 얼굴 상품인 왕골돗자리 생산농가 육성계획과 금후 현실에 맞는 특산품 추가, 지정계획은 무엇인지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연생태공원 관리 및 금후 투자계획에 대하여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장께 묻겠습니다. 지난 제8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통해 자연생태공원 추진과 개관 후 관광객 유치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최초 난공원조성사업으로 1998년 6월 30일에 계약과 동시에 착공에 들어간 공원화사업은 단조롭고 기대에 미치지 못한 프로그램에 대비하여 우리 군 인근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자연생태공원으로 프로그램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연생태공원의 개요를 보면, 동식물 등 자연자원을 주제로 한 친환경 자연생태공원을 조성하여 사계절 쉬고, 즐기고, 학습할 수 있는 체험 관광명소를 구축하고 지역 특색을 살린 미래 지향적인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여 관광산업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하였습니다. 지난 4년 5개월이라는 시간과 함께 자연생태공원은 그 모습을 조금씩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준비해 오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어딘지 모르게 전문가는 아니지만 본 의원이 외부 관광객이라고 가정하고 냉철하게 판단했을 때, 과연 이러한 주변환경과 시설, 볼거리, 체험 등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매우 염려가 되는 입장입니다. 한 번 찾은 관광객은 언젠가 다시 찾고, 다녀간 관광객은 후회 없는 관광지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까지 추진 현황을 보면 완료 6건에 85억원의 예산이 집행되고 추진 중인 건이 2건에 44억, 검토 사업으로 2건에 48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그런대로 개요에 맞게 프로그램이 완성되리라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129억원이 투입되고 청소년야영장에 20억원, 호반도로에 18억으로 약 38억원의 예산과 여러 분야의 예산이 증액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같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 놓은 사업에 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나 관광산업의 모든 분야에 대해 우리 모두 책임의식을 갖고 많은 노력을 배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묻겠습니다.

첫째, 제87회 임시회 군정질문 답변에서 2002년 하반기에 부분 개관하겠다는 답변이 내년 상반기로 연기되었는데 내년 상반기에는 부분개장이 가능한지? 둘째, 집행부 의견은 2003년도 말이면 완벽한 공원 조성이 끝난다고 하는데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가능할 것인지? 셋째, 생태공원 관리사무소 1년 예산은 총 얼마이며, 추가될 시설물은 무엇인지 묻겠으며, 이렇게 국, 도, 군비만 투입하지 말고 민간자본유치를 활발하게 추진해야 하는데 현재까지의 민간자본 추진 실적과 유치 계획은 무엇인지?

넷째, 난상우회 주관 경매를 실시하고 많은 거래가 성사되는 줄 아는데 현재까지 거래액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과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