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웅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에 적극적이고 열성적으로 임하고 계시는 정승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을 위해 항상 노력과 봉사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병재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2005년도가 한 달여 밖에 남지 않는 시점에서 우리 모두는 다시 한 해를 뒤돌아 봐야 할 때가 되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올 한해에도 우리 함평군은 나비축제 및 국향대전의 성공적 개최 그리고 2008 함평 세계 나비·곤충 엑스포 조직위원회 출범식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신도청시대 개막 등 새롭게 변화해 가는 주변여건에 발맞춰 나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연구한 결과 각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와 발전에도 불구하고 추곡수매제 폐지 등으로 우리농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이 현실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쌀 비준안이 지난 23일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통탄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농민단체 등에서는 DDA(도하아젠다개발) 농업협상이 마무리 된 뒤 비준안 통과를 저울질 하는게 올바른 수순이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만 아쉽게도 농민단체의 뜻을 관철하지 못했습니다.

비준안 주요내용을 보면 쌀관세와 유지를 앞으로 10년간 유예하여 올해는 22만5천톤을 수입하고 향후 10년동안 매년 균등하게 늘려 2014년도에는 40만8,700톤까지 수입을 해야될 실정이며 또한 가공용으로만 공급하던 수입쌀을 내년부터 밥쌀용으로도 시판이 허용되어 시판물량은 2005년에는 수입물량의 10%에서 2010년까지 30%로 늘려 2014년까지 그 비율을 유지하게 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경제연구원 발표에 의하면 우리 소비자 절반이상이 수입쌀 시판이 되었을 경우 사먹겠다는 그러한 여론 보고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06년도부터 다수 농가가 농사를 포기하는 사태가 빚어질 것으로, 참으로 가슴아픈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촌의 현실을 공유하면서 군민과 집행부, 의회가 삼위일체가 되어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겠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함평의 현실과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보고 보다 발전적인 대안과 방향을 찾기 위해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의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럼 먼저 2005년도 신활력 사업 선정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총무과장께 묻겠습니다. 참여정부에서 국가균형 발전의 일환으로 낙후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방의 자생력을 배양하기 위한 시책사업으로 전국 70개 자치단체를 선정 3년간에 걸쳐 95억4천만원을 지원하는 대형프로젝트 사업에 우리군 자치단체가 선정되어 올해부터 추진되고 있는데 첫째, 2005년도 부분별 사업계획과 추진계획, 추진실적 사업비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향후 사업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둘째, 행정자치부 전국 신활력 사업 계획 평가 최우수 단체로 선정되어 인센티브로 받은 5억5천만원의 상사업비 집행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셋째, 연차별 사업비 확정내용을 보면 2006년부터 2007년까지 민자유치 등 5억3천만원이 계획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군 골프장 조성 추진현황에 대하여 사회경제과장께 묻겠습니다.

절대적으로 열악한 지방세수증대 확충과 지역경제활성화, 고용창출 등 시급한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골프장 유치계획이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추진되고 있으나 계획보다는 실질적인 추진실적이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골프장 유치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일부지역 주민 민원이나 환경단체 반대에도 불구하고 순조롭게 추진되리라는 기대와는 정반대 현상으로 지연되고 있는 사유와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골프장 현황을 밝혀 주시고 둘째, 성업 중에 있는 다이너스티 C.C에서 일년에 추정되고 있는 지방세 수입은 얼마이며 셋째, 다이너스티 C.C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군 출신 종사자는 몇 명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넷째, 골프장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는 군민들의 욕구 충족에 과연 어느 정도 체감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골프대학 유치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 넣을거라는 기대는 할 수 있는건지 과연 골프대학은 유치가 되는 것인지 여섯째, 함평골프고등학교 지원계획 선수육성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평양민학살 위령비 공원화 사업에 대하여 사회경제과장께 묻겠습니다. 전쟁의 아픔을 안고 있는 관내 양민학살 유족회 유가족들이 비명에 가신 원혼을 달래려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선2기 집행부에서 함평양민학살 위령비 공원화 사업 일환으로 부지매입 예산 1억원을 당시 유족회원들간 의견 충돌로 제때에 매입하지 못하고 그해 연도말 불용처리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5월 3일 국회는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 동년 12월 1일부터 명예회복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는 유족회에 유가족에서 큰 희망을 준 사건입니다.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이번 사건은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당시 불용처리한 예산을 연말 정리 추경예산에 반영시켜 유가족들의 한을 조금이라도 달래줘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겠습니다.

다음은 함평천지 복분자 영농조합법인 외 기타사업장에 대하여 농산과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농민들의 1차 산업과 함께 복합영농의 소득기반을 목표로 관내 농산물을 가공처리하는 기업체를 유치하여 현재 군민들의 소득이 상당히 향상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기업체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아 일정부분 자치단체에 의존하려는 의도가 분명하여 이 시점에서 우리의 입장관계를 분명히 해야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또한 농민 역시 마음놓고 생산에 주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다음사항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첫째, 우리군 복분자 재배면적이 약 55㏊가 되며 일기만 나쁘지 않으면 2006년도에는 약 300톤 정도 생산이 가능하다는 농산과장님의 보고가 있고 영농조합법인에서 처리할 수 있는 물량은 얼마나 되며 둘째, 영농조합법인에서 이대로 간다면 2006년도에는 100톤 밖에 수매를 할 수 없다고 한다는데 이에 대한 대안은 있는 것인지 셋째, 올해 생산량이 시기적 일기관계로 많은 양을 생산하여 높은 고소득을 올려 새로운 농가들이 앞다퉈 복분자 재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넷째, 복분자를 많이 생산하는 농가나 마을단위마다 소형 저온냉장고 보급이 시급한 실정인데 소형냉장고 보급 현황과 앞으로 지원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다섯째, 하우스 비가람 재배시 수분관리를 잘못하면 수확량이 오히려 떨어진다는데 기술지도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며 이미 지원한 비가림 하우스를 더 좋은 방법으로 활용한 방법은 없는 것인지 여섯째, 복분자주 만을 생산하는 것을 탈피하여 쥬스, 음료수 등을 개발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일곱째, 기타 주식회사 감나루, 나비랑 버섯이랑 영농조합법인, 함평호박사랑 작목반 역시 시설비 등 기타부분에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군 쌀농사 수급대책에 대하여 농산과장께 묻겠습니다. 1차 산업인 농업이 붕괴위기에 처한 현실 앞에 71%가 농업인 우리군은 앞날이 험난할 수밖에 없는 대안이 없는 현실 속에 살고 있는 입장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공비축제, 국회 비준안을 앞두고 여러 농민단체들의 함성은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있습니다. 쌀 문제야말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치적으로 풀 숙제지만 그렇다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안없이 손놓고 기다릴 수만 없다고 생각하며 나름대로 대안을 놓고 농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군정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농민들이 쌀농사를 마음놓고 생산만 할 수 있도록 우리군의 장기 프로그램을 만들 의향은 있는지 묻겠으며 둘째, 쌀농사 외로 농민들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장기계획은 무엇인지 묻겠으며 셋째, 현재 작년 쌀값에 비해 약 20%이상 하락된 가격에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데 장기적 전망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종 전염병 소 브루셀라병에 대하여 농산과장께 묻겠습니다. 우리군은 쌀농사 다음으로 축산농가 육성으로 많은 소득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브루셀라병은 2001년 WTO의 권장에 따라 제2종 전염병으로 지정돼 소의 임신 말기 유산과 불임, 태막염, 유방염을 유발하며 사람에게 전염될 경우 두통과 발열 등 감기증세를 보이다 관절염으로 진행되며 생우유를 먹은 감염 환자가 발생되기도 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우리군 축산농가들의 적극적인 방역지원과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사항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현재 우리군의 한우와 젖소 사육두수 현황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둘째, 관내에서 발생된 브루셀라 발병 현황을 연도별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셋째, 브루셀라에 감염된 소는 살처분 해야 되는데 처리방법에 대하여 묻겠으며 다섯째, 축산농가들의 향후 지원대책과 관리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산품 전시판매장 활용 관리에 대하여 농산과장께 묻겠습니다.

우리군 특산품인 왕골돗자리를 포함 군민들의 소득기반으로 함평군 월야면에 소재해 있는 특산품 전시판매장이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입점한지가 상당한 시간이 흘렀으나 현재까지도 제목적 외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가 안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더군다나 2006년 완공을 목표로 시설중인 국도22호선 외곽공사가 끝이 나고 우회도로가 개통되면 현재보다 훨씬 더 열악한 현장조건이 눈에 선한데 지금이라도 시급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첫째, 현재의 건물을 매각하여 열악한 군 재정에 재투자할 의향은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둘째, 지역 주민들의 생활 체육장소로 체육 타운조성을 할 의향은 있는지 셋째,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의 년 임대료 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08 함평 세계 나비·곤충 엑스포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관광인프라가 전무한 우리군이 1999년 제1회 나비축제를 시작으로 올해 7회 행사까지 우리 함평을 세계속의 함평, 비약적인 발전을 대외에 유감없이 발휘하여 이제는 함평하면 나비, 나비하면 함평이라고 전 국민에 각인시켜 많은 관광객이 함평을 찾는데 크게 기여하여 향후 우리군이 세계 속의 함평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전초전이 엑스포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많은 군민들은 나름대로 여러 평가를 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엑스포에 투입되는 예산도 353억원이라는 방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향후 시설활용과 관리 등 많은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또한 현재까지 엑스포를 치룬다는 자치단체들도 사후관리 활용도에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첫째, 현재 엑스포 추진에 투입되는 국도비 현황을 정확하게 밝혀 주시고 군비 재원조달은 차질없이 준비되고 있는지 묻겠으며 둘째, 행사가 끝난 이후 상당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시설관리에 막대한 예산이 소모되리라 보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묻겠으며 셋째, 실질적인 행사가 전체적으로 성공적 개최로 마무리가 되더라도 군민들과 직접적인 소득과 연결이 될 수 있는 계획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것은 무엇이며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