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앵랑 의원 구정질문

민주당 비례대표 윤앵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조용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2008 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미래를 향한 푸른 함평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석형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유난히도 무덥고 길었던 올 여름의 폭염도 물러가고 이제는 조석으로 추위감마저 느껴지는 계절입니다. 함평천지 들녘에는 황금물결 치는 듯 오곡이 풍년들어 우리 군민들을 즐거운 마음으로 함평천지 만대번영과 풍성한 한해가 된 것을 군민 여러분과 함께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풍년의 기쁨도 잠시 금년의 벼농사는 국제유가의 상승으로 비료, 농약 값이 피부로 느낄 정도로 많이 인상 되었으며 농촌에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필수적인 농기계의 임대로 사용마저 30% 이상 인상되어 풍성한 추수를 앞둔 군민들의 풍년의 기쁨보다 생산비의 인상분만큼 값을 더 받을 수 있을지 금년 정부 수매가격과 관내 농협에서 매입할 가격에 군민들은 더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언제나 따뜻한 마음으로 반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에게 많은 지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풍요로운 미래를 가꾸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평군은 나비축제로 인해 널리 알려져 있으며 더구나 2008나비곤충엑스포까지 성공적으로 해냈습니다.

이제는 친환경 농업군 함평에서 생산한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을 축제와 접목시켜 연계 판매하여 군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살기 좋은 함평으로 많은 사람이 귀농할 수 있도록 농촌인구증가정책에도 기여하며 푸른 함평 건설에도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몇 일 후면 2008대한민국 국향대전이 열립니다. 2008함평세계나비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듯이 대한민국 국향대전도 우리 군민 모두가 합심하여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염원합니다.

그동안 낙후된 우리 함평의 새로운 부활과 살맛나는 고장 아름다운 지역을 만들어 우리 후손에서 물려줄 수 있도록 미래를 향해 전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노인 부녀세대 및 다문화가정 지원사항 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점차 노령화되고 부녀화 되어 가고 있는 농촌 문제와 우리 농촌 총각과 외국 여성과의 결혼으로 다민족, 다문화 가정에 대한 사회적응, 교육, 언어 등 많은 사회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사회변화와 함께 군민들의 욕구 또한 크게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촌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책들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제도나 지원사업을 제외하고 우리군 자체에서 노인세대나 부녀세대에 지원한 사항과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사항 그리고 향후 추진하실 시책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물 산지가공공장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우량제품의 공급을 위한 수산물 산지가공공장을 함평읍 장교리 산5-15번지 등에 사업비 25억 8,100만원을 들여 지난 9월 5일 준공하였는데 지금까지 가동하지 않고 12월에 가동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현재 우리군 등 뱀장어를 양식하고 있는 생산농가들 대부분이 양식시설 절반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양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향후 1일 3톤, 월 75톤의 뱀장어가 소요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원료 수급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동제 상류 생태관광지 수목원 조성 등 개발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대동제 주변 등 자연환경을 살리고 생태환경을 보존하여 이를 관광자원화하기 위해 신광면 월암리와 대동면 운교리 일대에 사업비 120억원을 투입 수목원 조성 등을 목적으로 대동제 상류를 생태 관광지로 개발 중에 있고 꽃무릇과 고찰 용천사를 연계한 용천사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영산강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활용 호반 휴양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해 학교면 곡창리, 월호리 일원 246,119㎡에 민간투자비 78억원을 포함 총사업비 168억원을 투자할 개발계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관리 중에 있는 함평 생활유물전시관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지난 2008년 1월부터 9월까지 입장료 수입은 총 279만원인데 여기에 소요된 운영비는 인건비를 포함 총 1,840만원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관광지 개발도 좋은 생각이지만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엑스포공원, 함평자연생태공원, 생활유물전시관 등을 보완하고 내실 있게 꾸며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동제 상류 생태 관광지 수목원 조성, 용천사 자연생태공원, 학교 사포관광지조성, 양서파충류 생태공원에 대한 관리인원 확충과 인건비 등 운영비 확보 그리고 사후관리 대책 등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에서는 지역특화상품으로 개발하기 위해 (주)감나루에 군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다수의 농가에 대봉 감나무를 식재하도록 하는 등 묘목대 일부를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감나루 지원내역과 농가의 대봉감 식재상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주)감나루에 함평공장 설립 시부터 지원한 내역과 지원금 그리고 대봉감의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농가에 식재한 농가수와 식재본수 그리고 지원액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감나루 회사가 문을 닫은 후 대봉감나무 재배 농가에서 생산된 감에 대한 판매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고 셋째 감나루 회사의 부도로 인해 집행부나 재배 농가의 피해는 없는지 있다면 향후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FTA에 대비한 농정대책 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국제유가와 농기계 등 농자재 값 인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그리고 한미, 유럽연합 등 FTA체결에 대비한 우리군의 농정대책에 대한 추진상황과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는 농업 현실과 노령화 부녀화 되어가고 있는 농촌 농업 문제해결 방안이나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체 유치실적과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세기 말 산업국가시대에는 국민들이 복지향상을 중요하게 여겨 국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시설 및 편익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로 간주되었으나 오늘날의 현대사회는 지방자치단체의 핵심적 역할을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과거에는 복지 및 분배정책의 확대를 통한 국민들의 소비 능력을 강화한 반면 현대사회는 국민들의 소비능력 향상보다는 개발과 성장정책을 통한 지역 및 가계의 부가가치 창출을 높이는 생산 지향적인 사회실현에 있다고 합니다. 또한 세계 경제가 어려워져 가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경제 상황이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중앙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이 줄어들게 되면 지방자치단체는 더욱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고용이 증대되는 기업체 유치 등 생산 지향적인 시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FTA협정으로 무역장벽이 완화되고 교통수단의 발달로 소비자의 기호와 변화에 대응하는 생산체제를 변모시키는 유연한 생산방식이 오늘날의 기업환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우리 군에서 그동안 사업체 유치를 위한 시책 방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2008년 새로 유치된 기업체 수는 얼마이며 고용인원수는 얼마나 되는지? 기업체의 재정과 운영실태는 양호한지 여부와 성과를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 부녀자 건강증진 대책과 출산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은 노인인구가 지난해 말 26.5%로 초고령 사회로 이미 접어들었으며 여기에 핵가족화로 인한 홀로 사시는 노인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층이 많아지면서 만성질환자나 성인병 등 노인성 질환자도 크게 증가되고 있으며 비닐하우스 내에서 일함으로써 일명 하우스병에 시달리는 부녀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운송수단이 좋지 않은 지역의 노인이나 부녀자들은 병·의원에 가기조차 번거러워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보건서비스가 적극 요구된다 생각되며 시대적 변화요구와 지역 주민들의 새로운 건강욕구를 충족시켜 드리기 위해서는 공공보건의료 체계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만성질환자, 암 환자 등 기 방문서비스를 받고 계시는 분들을 제외한 거동불편 노인이나 농촌생활에 바쁜 부녀자들을 위해 찾아가 진료해 주는 방문 보건서비스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보건소장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보건소를 비롯한 읍면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읍면 인구의 감소로 마을 또는 리에 배치된 보건진료소의 관할범위를 확대 순회진료하고 나머지 마을에 대해서는 보건지소나 보건소에서 순회 출장 진료할 의향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군에서도 신생아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신생아 양육지원금,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등 여러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출산장려를 위한 시책 추진 전후를 비교하였을 때 효과는 나타나고 있는지?

효과가 없다면 향후 출산장려 정책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품질 쌀 생산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함평나비 대축제와 대한민국 국향대전 등 성공적인 축제로 이제 자리매김 되었으며 전국 제1의 친환경 농업군으로서의 기반구축과 우리 지역을 전국에 알리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모든 군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민들의 70% 이상이 농업인으로 영농에 종사하고 있으며 미맥위주의 전형적인 농촌입니다. 매년 전국 소비자 단체에서 밥맛 좋은 쌀 10대 브랜드를 선정하고 있으나 우리 군에서는 아직까지 단 한번도 선정되지 못하고 인근 군인 영광백수농협, 영암산포농협, 나주 남평, 동강, 해남 옥천농협처럼 10대 브랜드에 선정될 수 있도록 기술개발 추진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우리군 토양에 맞는 고품질 쌀을 생산할 수 있는 품종개발 및 계량하여 쌀 수입 개방에 대응하고 군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농사기술을 개발하여 보급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제 점점 추위가 느껴지는 환절기입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제 군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