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앵랑 의원 구정질문

국향대전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신종플루로 인해 노고가 많으신 보건소장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군민의 건강검진에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 비례대표 윤앵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조용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2009 대한민국 국향대전 개최 등 미래를 향한 푸른 함평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석형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군정에 대한 질문과 함께 함평군 의원으로서의 소회를 말씀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여기면서도 한편으로는 군정발전과 군민의 생활증진을 위해 본 의원이 한 역할이 무엇이었으며 얼마나 노력했는지 생각해 보면 부끄러운 마음도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은 연초부터 지속된 가뭄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는 제한급수를 실시하는 등 물 부족으로 인한 고통을 겪고, 여름에는 갑작스런 호우로 인해 국토가 유실되고 애써 가꾸어 놓은 농작물과 생활터전이 망가지는 큰 피해를 주었으나 다행히도 우리 고장은 별다른 피해 없이 풍성한 가을걷이를 하게 된 것은 축복을 받은 곳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군민 여러분과 더불어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풍년의 기쁨보다는 국제유가의 상승 등으로 인해 비료, 농약 등 농자재 가격이 피부로 느낄 정도로 많이 인상되었으며 농촌에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필수적인 농기계의 임대료마저 가파르게 올라 풍성한 추수를 한 군민들은 지속적으로 농사를 계속 지어야 할 것인지 회의감을 품고 있으며, 생산비의 인상분 만큼 정부 수매가격과 관내 농협에서 매입할 가격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의 반응은 여의치 않은 실정으로 생명산업인 농업에 전 군민들의 관심과 배려를 가져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풍요로운 미래를 가꾸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5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평군은 나비축제로 인해 친환경농업 선도 군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더구나 2008년 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까지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세계적으로도 알려졌다고 집행부에서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바탕 위에 친환경 농업군 함평에서 생산한 농수산 및 가공식품을 축제와 접목시켜 연계 판매하도록 함으로써 군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살기 좋은 함평을 만들기 위해 공직자와 군민 그리고 의원들이 사심 없이 허심탄회하며 진지하게 논의하고 지혜의 역량을 모아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낙후된 우리 함평의 새로운 부활과 살맛나는 고장, 아름다운 지역을 만들어 우리 후손에 물려줄 수 있도록 미래를 향해 전진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예산 조기집행 실시 성과 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환율상승에 따른 경제 침체로 우리 경제 여건은 그 어느 해보다 좋지 않았으며, 이에 우리 군은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해 모든 사업을 상반기 중에 발주하고 60% 이상의 자금 집행으로 경제난 극복과 각급 사회단체와 군민 모두 경제난 극복에 동참을 하였고, 심지어 농가에서 사용할 농기계 및 농자재 등 가급적 상반기에 구입토록 요구하였으며 생활필수품도 군 관내에서 구입하도록 홍보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군·관·민이 합동으로 경제극복에 총력을 경주한 결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비율은 얼마나 되며, 특히 우리 군에서 발주한 공사를 조기 추진하고 공사대금도 조기 집행하여 경제극복에 얼마만큼 기여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2009년에 발주한 공사 총 건수 및 금액, 관내 업체에서 수주한 공사의 건수와 금액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정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농촌에서 살기가 힘들어 대다수의 젊은이들은 농촌을 떠나 도시에서 희망을 찾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마는 정든 고국을 떠나 낯선 한국 땅에서 말도 통하지 않는 남편과 함께 생명산업인 농업과 우리의 농촌을 지키기 위해 높은 가격의 비료와 농자재 등 공산품 가격 그리고 생산비용도 못 미치는 농산물 가격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수하면서도 도시로 떠나지 않고 고령의 부모님을 봉양하면서 생활하는 다문화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들은 언어장벽과 문화적 차이 등으로 우리 사회 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다인종 다문화 외국인이 한국인과 결혼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출산과 육아, 경제적 자립에 이르는 여러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종합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외국인 이주여성이 빠른 기간에 문화와 언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한글교육 등 각종 교육에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며,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위에 거주하는 군민들이 다문화가정을 이해하고 이웃사촌이라는 인식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그에 대한 대책으로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군민교육 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서파충류 생태공원 조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양서파충류 생태공원 조성은 신광면 가덕리 일원에 약 8만5,000㎡ 부지에 16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뱀 주제 전시관, 파충류 생태관 및 악어 공연장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007년부터 공사가 추진되어 2010년 말에 준공토록 되어 있는데, 현재 공정은 몇 %나 추진되었으며 공사기간 내 준공이 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이 사업에 소요될 예산은 약 16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확보된 예산은 얼마이며 미 확보된 예산의 향후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농어촌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국민기초생활보호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금으로 약정사항은 이자 연 1%를 부담하며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토록 되어 있고, 경영자금은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하며 융자금 한도는 소득자금은 가구당 3,000만원 이내로 하고, 안정자금은 가구당 2,000만원 이내이며 법인은 5,000만원 이내의 한도로 융자해 주도록 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을 1993년부터 2009년 9월 말까지 융자금의 총 건수는 383건에 약 71억원이며, 이 중 124건에 약 29억원은 회수되었고 161건에 27억은 융자금은 아직 상환해야 할 기간이 남아 있으며 96건에 약 14억원의 융자금은 짧게는 3년, 길게는 16년을 상환해야 할 기간이 지나도록 회수하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는 사유와 앞으로 융자금 회수대책 그리고 신규 생활안정자금 대출자에 대한 융자금 회수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가소득을 위한 보리대체작물 육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군 관내에서 금년도에 생산한 쌀보리는 2,200톤, 맥주보리는 1,128톤으로 총 3,328톤을 생산하여 관내 지역농협을 통해 수매한 결과 수매대금으로 쌀보리는 16억9,500만원, 맥주보리는 9억3,100만원 등 총 26억2,600만원으로 농가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발표에 의하면 2012년 보리 수매제도가 폐지될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인근 영광군에서는 보리 산업특구를 지정받기 위해 지식경제부에 승인요청 한 상태에 있으며, 해남군에서는 자주색, 녹색, 노란색, 검정색 등 유색보리와 유색밀을 생산하여 농가 소득작물로 재배를 확대 중에 있고, 강진군의 경우는 겉보리 소비처와 계약재배를 통해 농가 소득보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는 보리대체작물 육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앞으로 추진할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바라기영농조합법인 운영실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관광농업 육성과 농업인의 틈새소득 작물로 해바라기를 선정하여 농업기술센터 주관으로 재배지원 대상농가에 대해 재배방법 등을 교육하고 생산량에 대해서는 해바라기영농조합법인과 계약재배를 통해 판매토록 하여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배농가에서 매년 영농조합법인에게 생산된 해바라기를 납품하였는데 판매대금 정산이 원활하게 이행되지 않고 있어 재배농가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재배의욕 상실 등 위기에 처해 있는 실정인바 담당부서에서는 조속히 해결하여 농가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줄 것을 부탁드리며, 해바라기영농조합법인에 대해 함평군에서 지원한 내역과 해바라기씨 총 수매량 그리고 수매대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현재 수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농가수와 미수금은 얼마인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저의 군정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