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도 의원 구정질문

먼저 국향대전을 치르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신다는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행사기간 중이라 서면질의로 대신할까 고민도 했다는 말씀도 덧붙여 드립니다. 나 선거구 민주당 소속 김국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조용무 의장님과 동료 의원 그리고 이석형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함평군의회 의원으로서 4년째인 요즘 주민의 대표이자 대변자로서 지역발전과 군민을 위해 사무실에 앉아 연구하는 의원보다는 발로 뛰는 현장 중심의 의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음을 반성해 보면서 군정질문에 앞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4월 북미 대륙을 중심으로 감염자가 발생하기 시작하여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신종인플루엔자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군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으며, 미국발 금융위기에서 파급된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지역경제 침체,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그에 따른 UN의 대북제재 결정, 법 절차는 하자가 있으나 법은 유효하다는 일명 MB악법이라는 미디어관련법 국회 일방통과에 따른 야당의 반발로 인한 대화정치의 실종 등 하나같이 암울한 현실입니다. 무엇보다 가슴 아픈 것은 세계의 지도자이자 우리들의 정신적인 지주였던 김대중 대통령의 서거와 노무현 대통령의 비통한 서거로 인한 충격은 참으로 국민들을 슬프게 하였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세계 각국과의 자유무역협정으로 수입의 개방은 가속화되고 농작물은 어느 해보다 풍작이지만 농약이나 비료, 기름값, 공산품 가격은 상승하고 벼 등 농산물 가격은 하락하고 있어 다 지은 농사를 갈아엎는 현실과 이중고로 농민들만의 희생을 강요당하는 희망을 잃은 농촌을 보면서 참담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본 의원 스스로 위안을 삼는 것은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동료 의원,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공직자 여러분들과 격의 없는 대화와 토론을 통해 지역의 크고 작은 일들의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지역의 많은 주민들을 만나며, 많은 이야기를 경청하고 미력한 힘이나마 그분들의 삶에 도움을 주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나비를 소재로 한 축제를 개발하여 명성을 얻은 우리 군이 내실 있는 군으로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모든 군민의 여망과 지혜를 모아 결집시키고 각양각색의 다양한 계층적 갈등을 어떠한 방법으로 통합시켜 나갈 것인가에 따라 좌우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군민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그리고 대의기관인 의회가 각자의 제 위치에서 뚜렷한 미래 비전과 목적을 향해 매진할 때 함평군의 발전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봅니다.

어떠한 목표가 주어지면 그 목표는 한 개인만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조직이라는 시스템에 의해 달성된다는 것이 여러분도 다 아시는 평범한 진리입니다. 주어진 여건에서 공직자 한 분, 한 분께서 지역에 대한 양심과 역사적인 소명의식을 갖고 헌신적으로 직무에 전념하고 의회는 의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때 비로소 함평군의 양대 기관인 행정과 의회조직의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것입니다. 함평군의회의 의정과 함평군의 행정이 공동으로 추구하는 것은 지역의 발전을 위하고 군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군의회의 의정이나 군?행정이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의 증진을 위해 지향하는 목표는 같으나 그 기능과 역할은 다르다는 것은 아시리라 여깁니다. 지방자치는 생활행정으로 군정의 모든 가치는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진정한 행정이 수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의회의 존립 목적과 역할은 집행부와 협력을 하면서도 군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의회의 본분이기에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충실히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의회가 구성 된 지도 5대째요, 어언 18년이 지난 지금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또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하면서 사업과 시책에 대한 지적을 하거나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사와 결의가 있는 부분과 내용을 개선하여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군정에 대한 발목잡기나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한다는 등 여론 호도로 인한 의정활동에 심리적 애로를 느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의 신분을 갖는 사람으로서 본연의 임무인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 군민에 대한 도리라 여깁니다. 이러한 본 의원의 충정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군정 주요시책 중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니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수공약 사항 추진사항 관련입니다. 군수공약 사항은 반드시 임기 동안 이행하겠다고 대주민과 약속한 사항으로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초 공약으로 내걸었던 7대 분야 18개 항목 60개 단위사업 중 지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완료한 사업이 9건, 추진 중인 사업이 51건인데, 사업추진이 부진한 사유와 현재 추진 중인 공약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답변해 주시고, 공약사항 중 추진하다가 중지한 공약사항은 없었는지, 또 미착수한 공약사업은 무엇 때문에 착수하지 못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미착수한 공약사항에 대해 앞으로 우리 군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은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감세 등에 따른 재정운용 대응전략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종부세 폐지 등 감세정책과 국내외 경제의 침체 등으로 인해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축소 등으로 의존재원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우리 군의 세입이 큰 폭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세입이 감소될 경우 투자효율이 낮고 사업성과가 부진하거나 실효성이 낮은 사업들은 중단하도록 하고 신규사업은 신중하게 검토하고 경상비의 경우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금년도 제2회 추경에서도 지방교부세가 감소되어 지방채 40억원을 발행, 우리 군의 부채가 증가하는 추세인데 내년도에도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이 줄어들 경우 저소득, 장애인, 노인복지 시책사업과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 등의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함평군과 관련된 행정심판 등 각종 소송 관련입니다.

민선2기 이후 행정심판 등 각종 소송 현황을 보면 행정심판 23건, 행정소송 13건, 민사소송 24건 등 총 60건 중 함평군의 행정집행 상 문제가 있다고 인정된 건수가 10건으로 명품행정을 자랑하는 선진함평 우리 군에서 각종 소송사례가 이렇게 많이 제기되는 원인은 무엇 때문이라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은 공무원의 행정처리에 불만을 갖고 제기하는 민원 중에서 최고도의 법률판단을 의뢰하는 민원으로서 행정심판 등에서 청구인 또는 원고가 승소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행정의 잘못을 인정한 이상 행정이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하고, 승소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등을 부여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그리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예방을 위해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직무교육 내용과 실적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론보도에 의하면 함평 엄다시설원예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최초 시공업체인 L업체가 공사한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함평군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2억6,150만여 원을 요구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는데 답변해 주시고, 왜 이러한 소송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법적 대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희망근로사업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실업자를 구제할 목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적극 장려하여 추진하고 있는 희망근로사업이 예산투자와 효율성에 대하여 재평가해 봄으로써 본 사업이 함평군내 실직자들에게는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함평군 발전을 위한 좋은 기회로 만들자는 본 의원의 생각에서 질의하니 세심한 계획에 의거 추진해 나가길 바라며, 함평군의 희망근로 사업비는 18억7,700만원에 달합니다. 물론 전액 군비는 아닙니다마는 함평군 실정에 맞게 저소득 실업자의 생계비 지원이라는 근본 취지를 살리고 보다 생산성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는지, 아니면 희망근로사업이 낭비성 사업으로 진행되지 않았나 하는 염려를 하면서 묻겠습니다. 우리 군의 희망근로사업 신청자 접수와 참여자 선발기준, 선발방법은 어떻게 추진하였습니까?

일손 돕기, 가로수 정비, 마을길 정비, 화단 잡초제거 등의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희망근로사업의 추진 성과는 무엇이며 희망근로사업 추진관련 주요 애로사항을 무엇입니까? 우리 지역은 농촌지역인바 농번기철에 희망근로사업으로 인하여 인부 구하기가 어렵고, 특히 인건비가 상승하여 농가들이 아우성이었는데 실태를 파악한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참여자들이 일하기 쉬운 것만 하려고 하고 힘든 일은 기피한다는 여론이 있는데 참여자 관리운영상 도출된 문제점은 무엇인지? 내년 상반기까지 희망근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는데 함평군의 내년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공공근로사업 성과와의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우리 군의 농정 방향입니다.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주요 선진 8개국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로 논의된 것이 기후변화 문제였습니다. 기후변화 문제는 더 이상 남의 나라 문제가 아닌 바로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겨울의 이상고온으로 병해충의 발생이 극성을 부리는 등 무방비 상태이고, 몬순기후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한반도의 이상 징후들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그 예로 유난히 심했던 봄 가뭄, 지루했던 장마, 또한 우리 군에 내렸던 집중호우는 1시간에 67㎜의 강우량을 기록하였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자연환경변화에 능동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할 지혜가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하면서 농업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우리 군의 구체적인 대응전략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럽연합과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대한 대응방안입니다. 지난 10월 15일 한국-유럽 자유무역협정문에 가서명이 이루어짐에 따라 국내 농식품 부문은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돼지고기와 분유, 치즈 시장 등이 개방돼 국내 축산 낙농업계의 피해가 연간 3,000억원으로 추산되어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농업의 포기 또는 사형선고와 같습니다. 유럽이 낙농제품의 생산기술과 품질 면에서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갖고 있으며, 특히 양돈 분야에서는 국내 축산농가와 가격 경쟁력에서 높은 비교우위에 있다는 분석 자료를 접하는 국내 축산농가들은 시설 현대화 등 국내 축산농가가 몰락의 길을 걷기 전에 분야별 후속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 FTA 체결로 인한 자동차와 전자 등에서 얻은 이익을 축산농가시설 현대화 자금으로 투자하여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정부에 대해 군차원에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건의할 용의는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특히 우리 군에서 쌀보리와 청보리 사료를 연계하여 경종농가와 축산농가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한-유럽 FTA 체결에 따른 우리 군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우리 군 농업이 분야별로 농가에서 추진해야 할 대처방안과 함평군의 대비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큰 영향이 예상되는 낙농농가와 양돈농가에 대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인증 농산물 판매대책과 관련입니다. 친환경농업군인 우리 군은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 인증을 받으면 친환경 농자재 비용으로 ㏊당 40만원에서 120만원씩을 차등 지원하면서 친환경 인증벼 참여 농가를 확대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 인증벼 생산을 위해서는 각종 지원을 하면서 생산된 벼에 대해서 안정적인 판매처를 확보해 주지 못하고 있어 농가에서 일반 벼와 같은 가격으로 판매해 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농가에서 느끼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제값을 받고 판매하지 못하는 것이 전반적인 여론입니다. 저농약과 무농약 그리고 유기농 인증벼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얼마이고, 친환경인증 생산벼 중 일반 벼와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한 양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친환경 인증을 받고 생산한 벼에 대해 일반벼보다는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는 안정적인 판로대책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선제분의 함평쌀 매입 관련입니다. 대선제분의 함평쌀 매입에 관한 내용은 지난 제152회 함평군의회 임시회에서도 질문했던 사항으로 대선제분 설립 시 17억5,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진입도로 포장 등 사업비도 금년에도 8억원을 지원하여 설립 가동 중인 우리 군에서 추진한 기업유치의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대선제분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면 연간 쌀 2만 톤과 콩 등 2만4,000톤을 가공 생산할 수 있는 규모의 최첨단 시설로 주위에 거주하는 분들의 말을 빌리자면 2008년도 말경에는 야간작업을 실시했을 정도로 가동률이 높았다고 합니다. 대선제분공장 설립 이후 2009년도 10월 말까지 가공된 쌀의 전체 수량에 대해 답해 주시고, 2008년도에 벼 생산량이 6만1,100여 톤이고 대선제분 매입량이 미곡종합처리장을 통해 작년에 쌀 50톤, 금년 10톤 등 총 60톤을 매입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1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답변하기를 2009년도부터는 1일 15톤, 연간 4,500톤의 함평쌀을 이용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금년도에 겨우 10톤만 매입한 것은 답변을 허위로 한 것인지, 아니면 대선제분에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느 쪽의 잘못인지 밝혀 주시고, 함평에서 생산된 쌀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우리 군내에서 생산된 쌀을 전량 매입해 주도록 협의나 요청한 사항은 있는지, 특히 수입쌀을 매입하여 사용한다는 여론에 대해 실태를 파악해 보셨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대선제분과 함평군과의 관계를 어떻게 적립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농공단지 운영 활성화방안 관련입니다. 학교농공단지는 기업 유치, 고용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우리 군에서 설립한 단지로서 현재 30개 업체가 입주하여 26개 업체는 정상가동, 동성비료 등 4개 업체는 폐업 중으로 아직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단지 내 고소고발이 끊이지 않고 악취 민원이 계속 발생되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 그리고 입주 업체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면서 휴게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관리사무소를 임대하였다는데 그에 대한 현황과 농공단지협의회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평군 양봉산업 육성지원 방안입니다. 양봉산업은 꿀벌을 키우면서 꿀, 밀랍 등을 생산해 직간접적으로 경제적인 이익을 얻는 농업의 한 분야로 과수와 시설원예에 대한 화분매개체로 활용하면 인건비를 절감시키고 높은 품질에 많은 수확을 볼 수 있어 일반 농업과도 밀접하게 관련된 산업이고, 뿐만 아니라 모든 식물의 화분을 매개로 하는 곤충, 동·식물의 생태계 보전에 크게 기여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시대에 아주 적합하고 친환경 농업군인 우리 군의 이미지에도 아주 알맞은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1983년 미농무성에서 꿀벌이 식물의 꽃에서 이루는 수분활동에 대한 가치는 봉산물의 143배에 달한다는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연구결과를 발표한바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양봉에 대한 기원은 백제 의자왕 3년인 서기 634년에 일본으로부터 전해 졌고, 주요 수출품에 꿀이 포함된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기후와 식생 등 입지가 양봉하기 알맞은 조건이므로 행정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육성 지원한다면 양봉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친환경 벌꿀생산 결의 전진대회, 친환경 벌꿀생산교육 및 사업 중간평가회 등을 실시하여 함평군의 양봉산업을 명품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군 사육현황을 살펴보면 양봉 117농가와 한봉 30농가 등 총 147농가에서 8,970여 군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양봉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주요 원인은 설탕 등을 벌에게 먹여 생산한 서양꿀을 저가에 유통시킴으로써 소비자를 불신으로 인해 진짜 꿀의 설자리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함평군의 양봉생산 농가들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갖고 지속적인 협조를 통해 서양꿀을 배격하는 등 순도 높은 선유꿀만 생산 공급하는 지역이라는 이미지가 널리 홍보된다면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함평군 자체적으로 강화된 검사기준을 만들어 군에서 품질을 보증하는 시책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함평군에서 바이텍스 식재를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품종만을 식재하는 것보다는 여러 품종에 대하여 식재방법 등 장단점을 자세하게 파악하여 우리 군에 맞는 품종을 식재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함평군에서 적합한 밀원수종은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양봉산업을 함평군의 주요한 농가소득산업으로 집중 육성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