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환 의원 구정질문

모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5회 인천직할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으시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기회기중에 추가로 처리요청된 안건이 51건이 됩니다. 먼저 인천직할시장으로부터 인천직할시주택건설에대한시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대한조례와 인천직할시도시개발사업에대한시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직할시도시가스사업자에대한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직할시주차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1건에 대한 조례안과, 인천직할시도시계획변경에 관한건 28건의 안건이 제출되어서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인천직할시 교육감으로 부터 시립도서관 설치 및 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91년도 제3회 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서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와 교육청에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금일 본회의에서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91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은 인천직할시와 시교육청의 제안설명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천직할시의 제3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안설명의 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인천직할시장으로부터 범택균부시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겠다는 양해요청이 있었습니다. 범택균 부시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기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격동의 ‘91신미년을 20여일 남기고 금년도 마무리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함에 즈음하여 먼저 불철주야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오신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그간 시정의 각 분야에 걸쳐 아낌없는 지도 편달로 금년도에 계획한 대부분의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이끌어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더구나 올해는 30년만에 지방자치가 실시되는 첫 해임에도 시 의원님들께서는 오로지 지역사회 발전과 성실한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계신데 대하여 많은 시민들은 의회를 그야말로 주민의 의사를 수령 처리하는 명실상부한 민주전당으로 인식하고 신뢰의 폭을 더해가고 있다고 저는 확신하는 바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금년 1991년의 시정은 시민수준향상을 위한 새질서 새생활의 실천과 경제적 어려움의 극복을 위한 씀씀이 줄이기 일더하기 운동의 전시민적 분위기속에서 시민 불편의 해소와 장기발전계획의 기초를 다지는 한해였습니다. 시정 수행과제로 총 75건을 계획하여 년내에 대부분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음은 큰 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이해의 최종 마무리를 위하여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면서 그 주요내역을 보고드리고 의원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제안요인을 보고드리면 인건비 등 법정필수경비 부족분의 확보, 국고보조금 및 교부금 변경에 따른 조정,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잔액 및 기타 집행잔액의, 년도내 완공 불가한 사업에 대한 명시이월, 기타 년도내 마감을 요한 사업조정 등입니다. 다음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80억 5,300만원이나 순증규모는 57억 7,4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1조 707억원의 0.5%에 상당하며 이중 일반회계가 43억 9,600만원, 특별회계가 13억 7,800만원으로 금년도 총예산 규모는 이번 추가경정 예산을 포함하여 1조 765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도 세외수입 등 내수입 27억 6,200만원과, 보조금 및 교부금 30억 1,200만원을 합한 57억 7,400만원이 추가재원이고 기정예산의 삭감재원은 22억 7,9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회계별 세입세출의 주요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조정은 총 63억 7,500만원으로써 공공요금 5백만원, 추가 국고보조금사업비 5억 1,100만원, 보조금제외 5,000만원, 장비취득 등 필수 소요액 58억 900만원으로 추가경비 47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잔여재원으로 예비비에 16억 5,800만원을 편성하고 명시이월사업은 54건 379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11개 특별회계 중 4개회계만을 조정하여 증액회계 2개, 감액회계 2개로 공채추가 발행에 따라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증액 80억 5,200만원, 보조금 추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증액 4억 900만원, 지가매수 부진으로 인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감액 7억 5,500만원과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잔액 63억 2,700만원이 조정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입에 대한 세부내용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에 있어서 국고보조금 추가내시 3억 9,600만원, 교부세추가 22억원, 인천병원부지대체 등 매매수입 17억 5,000만원, 기정예산의 감재원 19억 7,900만원 및 내수입 5천만원 등 정산적 세입규모가 되며 특별회계의 세입은 의료보호 국고보조금 증액 3억 3,300만원, 사업외수입 7,600만원이 증액되고 기타회계는 토지거래 부진으로 인하여 감세입을 정산하는데 불과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안드린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991년도에 벌여온 여러 일들을 되돌아보고 아직 못다한 일들을 정리하여 깨끗한 결산을 짓고자 하는 마무리 예산입니다. 의회 첫해의 마무리와 1991년에 벌여온 모든 시정결산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심도깊은 심의와 협조를 간곡히 바라면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제안보고를 마치고 의원여러분의 계획된 사업에서도 풍성한 올해의 성과가 거두어지기를 소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범택균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교육감으로 부터 이종인 부교육감으로 하여금 제안설명을 드리겠다는 양해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종인 부교육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이기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1991회계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회계년도말에 즈음하여 명시 이월사업 및 보조금 추가 내시에 따른 사업과 기정예산중 일부과목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편성한 것입니다. ‘9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총 2,162억 8,966만 7,000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5,368만 6,000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수입으로 인송상가 임대료 2,000만원, 인천병원임대료 1,000만원 등 3,000만원과 국고보조금으로 중학교 사회과 교수연수 강사수당 128만 9,000원, 독학학위 취득시험 및 독학 학습센타 운영경비 818만 8,000원 하반기 보조선수 교육학교 훈련경비 1,420만 9,000원 등 2,368만 6,000원이 추가로 내시되어 총 5,368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비중 관리행정비가 900만원이 증액된바, 이는 예산서인쇄 등 부족경비를 계상한 것이며 교육사업비중 체육사업비가 3,520만 9,000원이 증액된바, 그 내용은 국고보조사업인 하반기 후보선수 육성학교 훈련경비 1,420만 9,000원과 소년체전 강화훈련경비 2,1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제교육비가 676만 1,000원이 감액된 바 이는 국고보조사업인 중학교 사회과 교사 연수경비 1,289원이 증액되고 해외단기 시찰 경비 중 800만원이 감액된 내용입니다. 시험검정비가 518만 8,000원이 증액된바 이는 국고 보조사업인 독학학위취득시험 경비가 818만 8,000원이 증액된 반면 고입고졸검정고시경비가 300만원이 감액된 것이며, 기타제비가 1,100만원이 증액된 바, 이는 인문계고등학교 학력향상을 위한 장학금 및 불우시설위문경비 등 800만원과 방학을 전후한 학생생활지도를 위한 합동 교외생활지도 경비로 3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립특수학교인 인혜학교가 ‘92.3,1개교예정으로 한참 공사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사공정에 맞추어 합숙시설을 하여야 되는바, 기구를 ‘92년 2월중 매입하기 위해 450만원을 이월코자 하는 것이며 교육위원회 청사신축을 위한 경비 4억 7,500만원을 공사시기 연기로 이월하는 등 총 4억 7,950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상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91회계년도 마무리를 위한 정리 예산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국고보조금 추가 내시에 따른 보조사업과 명시이월사업 그리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기정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부 과목을 조정한 것으로 불가피한 경비만을 계상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인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시와 교육청의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본 건은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안들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각 위원회에서는 회기중에 일정을 참고하여 소관 사항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상세하여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상정하기 전에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시정질문(계속)

김순배 의원입니다. 1981년 인천이 직할시로 승격된 이후, 인천의 교육은 양적으로 그 어느 도시보다도 엄청나게 팽창하였습니다. 이는 다름아닌 급격한 인구증가 때문일 것입니다.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1981년 11월 직할시로 승격한 인천의 인구는 114만 1,075명, 1990년 11월 인천의 인구는 181만 8,293명, 81년도에 비해 무려 62.3%가 증가한 셈입니다. 1980년부터 1985년까지 인구증가율을 살펴보면,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4대 직할시의 평균증가율은 21.1%인데 비해 인천의 증가율은 6.9%나 높은 28%이고, 1986넌부터 1990년까지는 서울과 대전을 합한 5대 직할시의 평균증가율이 21.7%이지만 이 기간동안 인천의 증가율은 무려 9.4%나 높은 31.1%로 나와 있습니다. 이토록 높은 인구증가율은 그간 인천의 교통문제, 주택문제, 취업문제, 치안문제 등 많은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시켜왔으며, 교육분야에도 많은 문제점을 낳게 만들었다는 것은 본의원 뿐만 아니라 관심있는 모든 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급격한 교육인구의 팽창은 교육시설의 확충을 요했고 교원의 수요 또한 예측하기 힘들만큼 폭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도시 중 서울과 가장 인접해 있는 지리적 여건 때문에 학교시설과 학원시설이 잘 돼 있는 서울로 우수학생들은 빠져 나갈 수밖에 없었으며 우수교사확보 또한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교육의 양적 팽창과 지리적 악조건은 필연적으로 교육의 질적저하 논의를 낳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여건에서나마 교육계는 과연 지금까지보다 더 나은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서 얼마나 지도와 감독을 게으름없이 철저해 해왔느냐 하고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여건에서나마 교육계는 과연 지금까지보다 더 나은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서 얼마나 지도와 감독을 게으름없이 철저히 해왔느냐 하고 돼새겨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어진 여건이 성과의 필요충분조건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개인이나 국가가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극복해서 오히려 좋은 여건을 가진 쪽보다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경우는 본 의원이 그 예를 들지 않아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책이라는 단순한 의미에서보다 우리 모두를 차분히 다시 되돌아보며 새로운 다짐을 되새겨본다는 의미로 본 의원은 몇가지 문제점을 들춰가며 답변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첫째 공공도서관의 장서보유현황에 대해서 듣고자 합니다. 표-1에서 볼 수 있듯이 인천에 있는 전 도서관 중 보유기준을 넘는 도서관은 단 한군데도 없습니다. 즉 총 장서기준량 429,000권중 보유량은 209,370권으로 49%에도 못미치는 상태입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현대식 도서관 건물에 알맹이가 없는 이런 도서관은 사설 독서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에 대해 납득할만한 이유와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인천에 단 하나 밖에 없는 체육고등학교, 또 새로 설립된 종합고등학교 그리고 유치원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3차 임시회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시 질의한 체육고등학교 교원부족현상 지적사항에 대해서 두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답변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원1인당 학생수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 시도 평균치의 2배가 넘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다시말하면 학생수에 비해서 교원수가 크게 부족한 상태를 말해주는 것이며, 따라서 내실있는 체육교육에 문제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감독은 어떠했으며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 금년에 새로 설립된 종합고등학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입학자를 기준으로 볼 때 교원1인당 학생수는 서울이 10명, 대구가 8.1명, 이에 비해 인천은 3배에 가까운 27.3명으로 나와있습니다. 물론 금년에 신입생을 모집했기 때문에 교사확보에 어려움이 있을것이라고 짐작은 됩니다만 시급히 개선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유치원 현황에 대해 묻겠습니다. 표-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을 비롯한 전국 시도의 교원당 원아수 평균치 21.8명에 비해 인천은 30.5명으로 무려 40%나 많은 상태입니다. 또 현재 인천의 취원율은 39%로 알고 있는데 이토록 교원당원아수가 많은 이유와 현재의 취원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은 서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국민학교 학생 및 교사의 행정적 동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새마을청소, 자연보호운동 새질서 새생활 캠페인 등과 같은 행사에 시·구·동에서 수시로 국민학교 학생과 교사의 동원을 요구하고 있고, 그 밖에 각종 행사 즉, 여기저기서 주최하는 글짓기 대회, 그림그리기대회, 합창대회등에 교육적 효과의 충분한 검토없이 일방적으로 동원을 요청시키는 사례가 적지 않은 상태인데, 국가시책을 집행하는 행정의 편의주의에 따라, 학생과 교사가 동원되는 것은 재고돼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린시절의 교육은 자연스런 정신적 감화에 의해서 그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사참석 위주의 교육은 오히려 청년시절의 체제비판의식 또는 학교교육 자체와 교사에 대하여 불신감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측면도 심각히 고려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고 싶은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떤지 또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교육의 역점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보건교육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금년 우리 인천시 보사국에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소아성인병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놀랍게도 어린이 15명당 1명이 소아성인병 유소견자로 밝혀져 우리 시민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성인병 발생률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이며 심각한 국가적인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이제 40대 50대 성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린이들까지도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국민건강의 장래에 아주 어두운 그림자를 나타내고 있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조사해 본 바로는 결국 왜곡된 식생활습관이라든가 운동부족등 "생활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제, 갖 돋아난 어린 싹들이 현대의학도 아직 뚜렷한 치료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무서운 성인병에 시들고 있다면 이나라 장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하를 얻고, 건강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얘기는 있습니다만 천하는커녕 학교교육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건강을 잃으면 이나라 운명을 어떻게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앉아서 중앙정부의 정책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조속히 전문가들의 과학적이고도 체계있는 교육홍보를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에게 지속적이고도 계획적인 실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떤지 묻고자 합니다. 다음 성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일부 매스컴과 출판물의 무책임한 흥미위주의 보도와 기사 황금만능사상이 빚어낸 무차별 돈벌이경쟁 전통적 윤리관의 퇴조현상, 이에 따른 퇴폐풍조 만연 등 급격한 성윤리관의 확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에 바람직하게 적응해서 건전한 인간관계 정립을 이룩하려면 전문적이고도 체계적인 성교육을 실시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장기적인 교육계획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현실적 통일교육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최근의 국제정세는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의 원조 소련연방이 해체의 단계에 이르렀고, 2차대전의 부산물 분단독일이 통일이 되었으며 소련과 함께 주도적인 공산주의 국가였던 중국과의 수교도 눈앞으로 바싹 다가왔습니다. 이토록 급변하고 있는 국제정세의 흐름에 맞도록 과거와 같은 평면적인 반공통일교육 일변도에서 벗어나 입체적인 통일안보 교육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적 준비는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토록 갈망하던 지방자치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함께 교육자치시대도 열리고 있습니다. 실로 교육자치제는 우리 인천교육의 새로운 장을 열게 했다는 보람을 만끽할 수 있도록 그리고 2000년대 서해안 시대의 주역도시로서 손색없는 "내고장 인천"이 되기 위해 교육감께서 주야를 가리지 않고 고심을 한 흔적을 읽을 수 있고 사려깊은 구상을 곁들인 고맙고 믿음직한 작품을 우리 시민은 한껏 기대해 보는 바입니다. 진지하고도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발언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우기 후학의 발전과 인천 학생들의 학업성적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여념이 없으시며 또한 바쁜 일정속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교육감과 관계관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먼저 장애자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들은 모두가 평등하며 똑같은 규율속에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으나 어찌하여 지체장애자들만이 사회의 냉대를 받게 되어 있는지 심히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몸이 정상인으로 되지 못하여 실의에 타져 고민하고 몸부림치는 그들에게 실망과 좌절을 주어서는 아니되는데 현 사회는 그렇지가 못합니다. 장애자들을 눈물로 안타까이 바라보는 그 부모와 가족들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으며 어느 누가 무엇으로 위로를 할 수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배우고자 하는 장애자들과 그 가족들의 염원을 우리 모두는 귀담아 듣고 최선 해결과제로 삼아야 된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지체장애자들이 입학을 갈구하는 건의를 들었으며 호소하는 모습을 보았습니까? 교육감께서는 최우수 순위로 지체장애자들을 위한 학교 증설을 시행할 의지가 있으신지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인천 장애자 학교 현황을 보면 청각 장애자를 위한 성동학교에 수용인원은 76명 정원에 160명이 수업을 하고 있으며 미 진학학생이 668명이며, 정신지체자를 위한 예림학교에 수용인원 150명 정원에 203명이 수업을 받고 있으며 미 진학학생이 840명이며, 시각장애자를 위한 혜광학교에 수용인원은 94명에 117명이 수업을 받고 있으며 321명이 미 진학학생이며, 지체부자유를 위한 은광학교에 수용인원은 44명 정원에 106명이 수업을 받고 있으며 5,093명이 미진학학생으로 조사되었으며 그외에도 530명의 장애자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정원에 두 배 가까운 학생을 수용하고도 7,412명의 장애자 미진학학생이 있습니다. ‘92년도 3월 1일 정신 지체자를 위한 인혜학교가 설립되어 개학된다고 하나 고작 165명만이 수용된다고 하니 과연 지체부자유자를 위한 학교는 요원한 것이며 언제까지 사회에 냉대에 교육의 차별이 있어야 합니까? 교육의 책임자로서 교육감은 그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는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 한다고 형평에 맞는 정확한 답변을 촉구합니다. 또한 그들의 직장취업과 사회활동분야도 적극 연구하여 길을 열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인간주의에 당연한 것이며 교육책임자로서 의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학교 교과목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전공분야로 재편성 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이 버스 정류장에서 학생들을 만나 100명에게 일일이 무엇이 고쳐야 할 문제냐고 물었더니 "학생 62%가 과목을 줄여 주세요"라고 대답했으며 그 나머지 38%가 쉬는 시간이 많아야 한다고 말하였으며 우리들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스트레스는 어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학생들에게 학업도 중요하지만 자연속에서 생각하고 연구하고 그들의 취미생활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넓은 마음, 이해하는 마음, 양보하는 마음과 따뜻한 인간애 속에 적성에 맞는 전문이 요구됩니다. 현 사회는 전문인이 되어야 하며 그를 위해서는 중학교부터 선별하여 적성에 맞는 전문인으로 양성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며 그것이 본인들과 사회와 국가에 이익이 될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미래의 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과목이 13과목에서 16과목으로 편성되어 있고 무작정 대학입시를 위하여 아침 6시에 집을 나서 밤 9시까지 장장 15시간을 학교를 오가며 보내야만 하니 그 학생들이 호소하는 말들이 틀렸다고 교육감께서는 단언할 수 있습니까? 일부의 대학 진학자들을 제외하고 60%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진학과 좌절속에 몸부림쳐야 하는 폐단을 우리 기성세대는 무한정 보고만 있어야 되는지 참으로 가슴 아픈일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교과목과 학사일정은 재편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째로 인천에 대학 입시율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은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30여년전 인천에 고등학교가 인천고등학교, 제물포고등학교, 동인천고등학교, 동산고등학교, 공업고등학교, 수산고등학교, 성광고등학교, 송도고등학교, 인천여고, 박문여고, 인성여고, 남인천여상 등 남자학교 8학교, 여자학교 5학교지만 매년 서울대학교에 50명에서 70명씩 입학하였으며 그외에 여타 대학에 진학 및 취업이 되었으나 현재의 학교수 3배이상 증가, 학생수 10배이상 증가되었으며 기업체수 100배이상으로 늘었으나 전과 비교하여 저조한 입학 및 취업율은 무슨 이유입니까? 입학율이 타 시도에 비교하여 저조한 것은 인천에 학생들이 두뇌가 떨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선생님들의 실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까? 교육감님께서는 입학율을 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고3 학생들의 입학율은 몇%나 된다고 예측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째로 인구수와 졸업생수를 감안하여 각 구별로 학교를 증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별 현황을 보면 도표에 나온 바같이 인구는 북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는 남구에 15학교로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학교에서는 8만 5,728명으로 학생수가 나타났습니다만 고등학교에서는 7만 4,35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1만 1,372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학교를 미 진학하는 학생인지 아니면 타시도로 입학을 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학교수를 보면 지금 현재 남구청으로 치우쳐 있습니다만 인구수 학교수로 비교해 볼적에 지금 현재 고등학교 증설할 학교가 남동구에 4학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북구에 8학교 서구에 4학교로 나타났습니다. 학교당 1,504명으로 계산을 했을 적에 이렇게 계산이 나옵니다. 이 위의 도표에 말씀드린 학교 증설에 필요성을 보시고 교육감에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위원은 등교하는 시간을 재조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아울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개의 학교가 시내 중심부로 치우쳐 있어 아침 등교시간에는 일반회사 직장인들과 출근시간이 맞물려 버스가 터질듯이 만원이 되어 때로는 학교 앞에서 내리지 못하고 지나쳐 내려 되돌아 오는 수가 다반사이며 가방을 승객들속에 묻혀 꺼내지 못하여 울부짓는 학생을 교육감께서는 아십니까? 또는 교육감께서는 보셨습니까? 아침부터 등교시간에 시달려 지친 그네들이 무슨 수업이 되겠으며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따라서 한 시간 늦게 등교하고 오후에 한 시간 더 수업받는 것이 여러가지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찌하여 이 제도를 뜯어 고치지 못하는지 본 의원은 납득할 수 없으며 많은 시민들에 생각 또한 본 의원과 같다고 파악됐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악습에 묶인 것을 우리 모두는 과감하게 뜯어고치고 내일의 발전과 번영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노력하여야 하며 존경받는 스승과 사랑받는 제자의 새로운 장을 여는 시대로 교육감은 힘써주시며 노력해 주실것을 당부하며 본 의원에 질문에 정확하고도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교육감께서는 날로 늘어나는 비행학생들의 수를 획기적으로 줄일 방법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행학생들에 문제가 말로만 이구동성으로 소리치지만 문제점을 깊이 연구하고 접근하려 하지 않는 것이 더욱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흔히 가정의 문제로 돌리거나 사회문제로 돌리기 일쑤지만 그들과 가장 가까이 접하는 학교 선생님들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 학생들과 대화하다보면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어떤 문제에 대하여 그 동기나 과정을 듣거나 살피려 하지 않고 결과만 중요시한다고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개인의 특성과 장단점이 있을 것인데 그 학생에 장점을 살려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 주어서 학교생활이 즐겁고 기쁘게 하여 주어야 할텐데 시험점수만 제일주의로 하는 관계로 많은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만족스럽게 생각지 않는 것으로 본 의원 조사에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점점 삐뚤어지는 성격으로 변모하며 탈선의 길로 접어든다고 봅니다. 교육감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요지에 근거있고 설득력있는 자료를 가지고 방법을 제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질문에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중광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승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훈 의원입니다. 온 국민의 여망에 따라 새롭게 맞이한 교육자치 원년에 인천교육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인천교육의 최고 책임자인 신홍균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관들을 모시고 190만 인천 시민들 대신해서 민의의 소중한 뜻을 전하는 의정단상에 서게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배려해 주신 이기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2월2일 본회의에서 신홍균 교육감의 ‘92년 인천교육시책방향이라는 연설을 듣고 본 의원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민주시민의 도덕성 함양에 힘쓰고, 기초 학력의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과학기술 교육의 진흥에 힘쓰고 교직의 전문성 제고에 힘쓰고 교육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데 교육감 이하 교직종사자 전 직원이 합심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연설은 인천 50만 학부모들은 물론 190만 시민들에게 이제는 교육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우리인천 교육계가 다시 태어난다는 마음으로 새로운 각오를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92년도 인천교육행정이 연설 내용에서 밝힌대로 수행되어 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교육은 홍익인간 즉, 인간을 널리 유익하게 한다는 대 명제하에 특히 학교교육은 우리나라 학부모님들의 교육열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 어느것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며칠전 본 의원이 다녔던 국민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 보았습니다. 새로운 세계에 대한 기대에 잔뜩 부풀었던 국민학교 입학식 때의 기억을 더듬어 볼 수가 있었고 중·고등학교시절 아주 어려웠던 그 시절에 올바른길로 나아갈수 있도록 가르침을 주셨던 훌륭한 스승이 있었기에 오늘의 본 의원이 있었다는 것을 다시한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본 위원의 질문에 앞서서 인천에서 태어나 줄곧 인천에서 학업을 마치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 교육일선에서 고생을 하고 계신 교육감이하 모든 교육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은 오늘 학교교육 기자재 현대화 교육부문과 각급 사설학원 신규인허가시의 학원간 거리제한 철폐부문, 그리고 인문계고교 비진학학생에 대한 직업교육을 위한 제도개선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교육현실은 단적으로 표현을 하면 아직도 그 때 그대로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을 만큼 변한것은 거의 없습니다. 단지 변한것이라고는 당시 인천교육의 중심지였던 구 도심이 이제는 교육낙후지역으로 변하고 새로 조성된 남구 남동구등이 신흥시가지가 교육의 중심지로 변한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학교교육의 환경부분은 교육감께서 매년 연초에 교육환경을 개선해 나가실 정도로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도 아직도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심한 상황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가올 미래 사회는 과학문명의 발달과 더불어 고도의 기술산업사회 정보화사회 국제화 사회로 변천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어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많은 과제를 안고 있으며 교육현장이 해결해야할 미래지향적 발달과 또한 다양화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유일한 실험 연구기구인 각급 학교의 실험실습기자재 보급현황을 보면 1991년도 현재 57% 그나마 노후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기자재가 24%로써 겨우 30%가 조금 넘는 실험실습기자재로 어떻게 각급학교의 실험실습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질 수 있는지 또한 실험실습비 지원은 30%로써 이런 상황에서는 실질적인 실험실습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95년도까지 가서야 실험실습 기자재를 67%까지 확보보급하겠다는 교육청 자체계획을 보면서 이것은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밖에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봅니다. 또한 교육용 컴퓨터는 국민학교 총 106개학교 중 97개교에 총 2,144대가 보급은 되어있으나 이 부문도 8Bit용량이 81개교 1,229대가 보급되어 있고 16Bit는 915대로 보급 활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인천 국민학교 총 학급수 3,928학급으로 비교해 볼 때 2개학급에 1대 학생수 208,236명으로 보면 약 100명당 1대꼴로 보급된 것으로 너무 형식에만 치우진것이 아니냐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각급 사설학원 신규 인허가시 학원간 거리제한 부문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인천시에는 제각기 그 기능을 달리한 약 1,400여개의 각급 사설학원이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유아교육에서 부터 성인교육에까지 이제 사설학원의 사회교육적 차원에서의 비중은 그 어느것보다도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며 그 수준 또한 많은 질적 향상을 가져왔다고 본 의원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업적 차원에서 교육적 차원에서 이러한 각종 학원을 새로이 설립운영코자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현행 조례상 규정되어 있는 학원간 거리제한 부문에 저촉이 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학원간 거리제한의 실제부문에 있어 전국적 상황을 비교해 보면 거리제한을 200m로 규정하는 지역이 경기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강원도, 광주직할시 등이며 대전직할시는 200m 입법 예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거리제한을 100m로 규정하는 지역은 전라남도, 경상남도와 경상북도의 시지역 등입니다. 현재 전라북도와 부산직할시는 거리제한이라는 자체가 없으며 서울은 4대문안에 한해 학원 설립 불허 지역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거리 제한규정이 변경시에는 이에 따르는 여러가지 우려되는 문제점 즉, 학원난립에 따른 사회교육자와 강사의 질적문제 밀접지역 학원들의 진정 및 투서로 인한 민원발생 학원운영상 과열경쟁으로 인하여 수강료 덤핑이나 과대 허위광고 난립등 사회교육 행정의 무리와 불신이 예상되기도 하고 영세학원의 수적 증가로 교육의 기법향상이 상법의 다변화로 유도될 수 있다는 점 등 여러가지 예견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현재 서울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원 설립 불허지역의 명시하고 학원장 및 학원강사의 자격기준 등을 강화하여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부족한 부문의 습득과 아울러 사회교육의 체계적 확립이라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교육의 책임자인 교육감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인문계 고교 비진학 학생 직업교육을 위한 제도개선 부문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는 진학학생, 비진학학생이라는 말이 언제부터 생겨났는지 모를 정도로 현대사회에 있어서의 학교 교육은 오로지 상급학교 진학에만 모든 촛점을 맞춰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표현대로 따르자면 본 의원 또한 가정형편이 어려워 인문계 고교 졸업후에 비진학학생 군으로 분류되었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현행 학교 학습방법에 많은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현재 직업과정 자체 설치운영학교는 인문계고교 총 126교중 7개교중 작업 과정에 설치되어 있는 학교는 여자고등학교 3개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보고, 또한 인문계고교 졸업자 중 비진학 고교생 6,000여명 중 13%만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청소년들의 각종 사회문제가 하루도 신문지상에 빠져본 적이 없는 현실속에 통계자료에 의하면 인문계 고등학교에서의 직업교육에 대해서 78.9%의 시민들이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현실인바 이제 며칠후면 대학 입학시험이 있을 예정입니다. 대학진학을 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갑자기 설땅을 잃어버리고 사회의 냉대속에 방황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의 사회속에서 단기 직업교육을 실시하여 원하는 학생들에게 기술을 습득케함으로써 산업사회에서 자립능력을 부여하고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계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인문계 고교에 직업과정 설치의 필요가 절실하다고 요구되는 바 이 부문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듣고져 합니다. 끝으로 앞으로 다가올 2000년대의 인천은 서해안 시대의 중심도시 국제교역관광기능의 핵심도시로 성장발전해 나아갈 것이라 기대되고 있습니다. 인천실정에 맞는 각급학교 예를 들어 해양대학교 국립대학교 과학고등학교 등의 유치 또는 설립에 교육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교육감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강승훈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의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신홍균 교육감으로 부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순서입니다만 성실한 답변준비와 중식관계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홍균 교육감입니다. 네 분 의원님들께서 참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제일 처음으로 김순배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요약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서관 장서 보유현황과 그 부족되는 장서확보대책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도서관별 장서 보유현황은 우리 인천관내에 6개 공공도서관이 보유해야할 기본 장서가 58만권이라야 됩니다. 그러나 현재 27만여권을 확보하고 있으니까 아직도 반도 확보를 못한 그런 실정입니다. 내년도에는 약 1억 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1만 7,000여권의 장서를 새로 구입할 계획을 세우고, 도서관진흥법 시행령에는 기본장서수에 약 10%를 연간 증강토록 되어 있으나 예산부족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앞으로 연차별로 확보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체육고등학교와 종합고등학교 그리고 유치원에 교원 1인당 학생수가 타 시도에 비해서 많은 이유와 그 개선대책이 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체육고등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에는 전국 유일하게 사립체육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것이 인천체육고등학교인데 인천체고에 인가학급수가 24학급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재 편성된 학급수가 21학급이 됩니다. 왜 그렇게 인가할급수에 비해서 3학급이 적으냐 하면 1학년 처음 입학할 때에는 T/O가 꽉차서 완성학급이 됩니다만 개들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1학급규모로 학생들이 -·-·-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학급수 조정은 차후 제반사항을 검토해서 조절하겠습니다만 교원 1인당 학생수가 많다는 것은 말을 바꾸어서 말씀을 드리면 학급당 교원수가 적다라는 뜻입니다. 체육고등학교 학생들이 필수로 이수하여야할 체육을 제외한 국어, 수학, 영어 그런것 17개 과목에 80내지 110단위인가를 이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우리 인천체고를 비롯해서 모든 체육고등학교에서는 보통 교과에 17개 과목 82 내지 110단위를 이수하기 위해서 보통 교사가 17명내지 20명이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시도의 체육고등학교는 학급수가 우리 인천같이 많지는 않고 3학급내지 9학급입니다. 그러나 인천체육고등학교는 29학급이기 때문에 같은 인원의 교사로 보통교과를 운영해야 되는 그런 타시도 학교에 비해서 교원 1인당 학생수가 많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해가 가실런지 모르겠어요. 전문적인 교육과정 운영내역에 대해서는 처음들으시고는 잘 이해가 안가실겁니다. 체육교사의 경우 다른 시도는 주당 수업시간수가 12시간 내지 14시간 정도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인천체고는 18시간 내지 20시간으로 타시도에 비해서 과중한 것은 사실입니다. 교원수 미달을 92학년도에는 체육교사를 증원토록 해서 다른 시도와 형평을 맞추어 가지고 주당 수업시간수가 14내지 16시간이 되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도록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종합고등학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에는 종합고등학교가 금년 3월 개교에 배일종합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는 보통과 6학급, 또 상업과 6학급해서 300명씩 1학년 학생을 수용하고 있으며 교원을 증원 25명인데 현원이 23명입니다. 2명이 부족한 형편이지요. 그런데 우리 인천시에 급당 교사정원은 종합고등학교의 경우에 1.89입니다. 법정정원이 교원 1인당 학생수는 26.45명으로 이것이 완성연도인 90년도까지는 조금씩 선생님수도 늘어야되고 학생수는 상대적으로 선생님 1인당 수가 줄어들게 되겠지요. 그게 왜그런고 하니 거기는 보통교과가 학과가 9개 12학급이 되고 3학년까지 차게 되면 그렇게 되면 보통과 일반고등학교에 해당하는 인문계는 2학년 때부터는 다 아시겠지만 코스별로 또다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천상 급당 교원증원 또 급당 학급수는 자연히 조정이 되지 않으면 안되게 됩니다. 내년 후년부터는 정상적으로 돌아가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2명이 증원에 부족한 것은 내년초에 마지막으로 확보가 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도는 말이죠 우리는 지금 선생님정원이 급당 1.89고 학생수는 26.45명인데 경기도는 급당인원이 교사가 2.16입니다. 그리고 학생수는 21.4, 강원도가 2.14명의 교사에 23.36명의 학생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 이유는 경기도 강원도 등에는 농촌지역이 많지 않습니다. 거기다 학생수가 줄어듭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학급수의 정원이 꽉꽉 차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경기도 같은 종합학교에는 학생수가 자꾸 줄어 들어가니까 급당 인원수가 우리 인천서 볼 때는 인천보다는 적을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천도 법정 학생수는 절대 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치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급시설설비기준령 제5조에 보면, 학교입니다. 학교설비기준령 거기 보면 약 66평방미터 이상에는 유치원 원아를 40명까지 수용하도록 되어 있고 50평방미터이상 지금 말씀드린 66평방미터 중간 거기는 30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 설비 기준령에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시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유치원이 4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른시도 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시도는 아까 종합고등학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시도는, 서울이라고 하겠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린 66평방미터이면 40명까지 수용을 할 수 있을텐데 그 학부모들이 우리가 운영비를 더 낼테니까 20명으로 줄여주시고, 그래가지고 애들을 더 못받게 하고 자기네 애들만 가르키기 때문에 서울에는 그런 유치원도 있다 소리를 들었는데 다른 시도에는 66평방미터가 되어도 40명을 채울려도 인원이 안되는 모양입니다. 유치원 자원이 없는 것입니다. 원아자원이. 그러나 우리는 꽉꽉 차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학급당 유아원수가 많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 인천에는 공립유치원이 21개, 국민학교에 27개 학급이 있습니다. 그것은 병설 유치원이라고 합니다만 25개 국민학교에 27개 학급이 병설이 되어 있어요, 그래 거기서 유치원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선생님들은 교육공무원입니다. 거기까지도 우리는 급당 40명을 꽉 채우고 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취원율 관계도 곁들여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제가 여기서 말씀을 상세하게 드릴 수 없습니다만 불법 유아 교육활동을 하는 사설학원이나 이런 애들 유아교육원은 앞으로 강력히 단속할 것은 물론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학급 인가를 받아놓고서 두학급을 교육을 시킨다든지, 40명 정원인데 50여명을 구성한다든지 그런것을 지금도 단속을 합니다만 앞으로는 더 강력히 단속을 하겠고 사립유치원시설을 적극 권장하는 한편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시설 경영자에 대해서는 시설요건을 갖추게 해서 그런 분들에게는 정규 유치원으로 전환하도록 지금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권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아원 유치원 시설이 모자라서 유치원에 취원을 못하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취원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김순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생과 교사의 행정적 동원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관리규정 제8조 이것이 '82년 3월 17일 문교부령 제346호로 공포가 된것입니다만 이 8조에 보면 교원 및 학생동원에 관한 훈련으로 학교에 교육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기관에 요청에 의해서 교원 또는 학생을 행사나 대회 등을 동원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3.1절 제헌절 광복절 및 개천절 기념식 또 현충일 및 한글날 기념식 국가원수가 임석하시는 행사 천재지변 또는 비상사태에 복구수습에 필요시 학교장이 판단해서 동원할 수 있으며 본 규정에 의거하지 않는 임의 동원은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관기관과의 협조관계라든지 그런것을 감안을 해서 꼭 이것이외에 학생을 동원을 해야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설립자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감에 승인 없이는 다른 사사로운 행사에는 절대로 학생 또는 교원을 교장 임의로 동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새질서 생활 캠페인 이라든지 애향청소년활동 자연보호 활동등은 이것이 실천활동을 통한 생활화교육의 차원에서 이것은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전교생이 전교직원이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학교수업에 지장이 적은 범위내에서 또 학생들도 무슨 중요하지 않은 교과가 어디있겠습니까만 교련, 체육같은 것은 꼭 듣지 않아도 되는 교과 그 시간을 할애를 해서 지금 말씀드린 그런 행사에는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기라든지 글짓기대회등은 학생들의 자기표현의 기회제공이라는 견지에서 희망학생에 한하여 참여하고 있으나 어느 활동이나 정규수업시간이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글짓기 혹은 그리기 대회 그런 사진찍기 등이 있습니다. 그런것도 정규수업시간에는 허락이 안됩니다. 토요일날 오후라든지 또 학교에 따라서는 특활을 전일제로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전일제라는 것은 매주 한시간씩 들어 있는 특별활동을 토요일날 몰아요 그래가지고 토요일날은 아침부터 오후까지 특별활동 전일제를 실시를 합니다. 그 때에 사진반이라든가 문예반이라든가 그런애들이 참여하는 것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소아성인병예방과 성교육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가장 아픈데를 꽉 질린 그런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 성인병 문제도 성교육문제는 정부에서도 교육부에서도 잘 알고 있고 우리 교육청이나 학교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계획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대처를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전제로 하면서 답변을 드릴려고 합니다. 국민생활에 향상 및 아동들의 편식 등 더군다나 인스턴트 식품 선호 경향으로 비전염성 만성퇴염성 질환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나 현재 이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지 못합니다. 학교 보건교육시 소아성인병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학생건강유지증진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양호교사에 대하여서도 실무교육과 연구협의회의시 전문의료인을 초빙해서 전문지식을 습득토록 하고 있으며 신체이상의 학생에 대한 주기적인 건강상담을 통하여 건강상태를 관찰하고 가정통신문을 통한 가정과 연계교육 강화로 학생건강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외에도 제가 경험을 통해서 모든 고등학교에서는 하고 있습니다만 시청 산하기관인 보건소, 또 구청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락을 하면 담배를 피는 어떤 나쁜 영향을 주느냐 또 성교육, 인구교육관계 그런 V.T.R자료가 아주 좋은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근무하던 학교에서도 그런것들을 혹시 시간이 비거나 또 체육이나 교련시간에 그런 내용에 단원이 나옵니다. 그럴 때에 그런 기관에 가서 V.T.R자료를 빌려다가 두학급 서너학급씩 시청각실같은데 이렇게 집단으로 모아놓고 담배 흡연에 관한 교육, 성교육, 인구교육 그런 것을 실시를 해서 애들이 많이 반성도 하고 담배피는 애들도 줄어드는 그런 것을 제가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성인병과 성교육관계는 참 중요하고 꼭 해야하지만 이직은 구체적으로 어느 과정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학교에서 해야겠다 하는 구체적인 교육계획은 없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개 양호교사들을 우리가 1년에만 서너번 불러서 직무교육도 시키고 또 보건관리지침도 학교에 시달하고 그럽니다. 그때는 반드시 이런 애들 성인병교육에 관한 그런것을 꼭 교육을 시켜서 학교에 가면 애들을 파악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관찰을 하고 관찰결과를 기록을 하고 그걸 가지고 부모하고 연락을 해서 상담을 하고 그런 정도로 지금 지도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교육도 그런 정도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여기 제가 억지로 자료를 만들었는데 제가 한 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성교육에 목적은 남성 및 여성의 정신적 신체적 관계를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지도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통하여 건전한 정신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체육, 실업, 가정, 도덕, 과학, 교련등 관련교과를 통한 성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보다 구체적으로 전문적인 교육은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등에서 발간된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양호교사 혹은 교련교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종합계획에 의하면 제6차 교육계획을 성교육계획수립 이것이 대개 ‘95년부터 6차 교육과정이 시행됩니다. 성교육 연구 시범학교 운영등 교육자료 개별보고 성교육지도자연수 등을 착실히 실시해서 내실있는 성교육을 추진해 나가도록 우리도 자체 교육을 수립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배 의원님이 참 시의적절한 질문이라고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만 통일대비교육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최근 소련을 중심으로 한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에 변혁과 남북한 U.N동시가입 등 세계정세가 나날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당면한 과제 중에 무엇보다 중대한 국가적 문제는 통일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할 때 교육이 이러한 필요에 대응함은 당연한 사항이며 통일후에 삶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교육청에서는 민주시민교육 경제교육, 도덕교육, 국어교육, 역사교육, 직업교육 등과 관련을 가지면서 이에 대응하는 능력을 키워가고 이에 대한 이념교육자료로써 민주적인 학급회의의 운영자료 민주시민교육과 도덕성함양 교육추진방안 등을 제작하여 각급 학교에 보급한바 있으며 고등학교 학생 자치토론회 고교간부학생 조국순례대행진 등 배우면서 행하게 하는 교육으로 학생들에 올바른 가치관 정립과 민족의 동질성 회복에 의한 통일의지를 심어주는데 노력을 하고 앞으로 더욱 통일에 관련된 제반사태를 판단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고능력 중심교육으로 힘써 나가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은 이외에도 정부에서 홍보자료가 다수 나옵니다. 그 홍보 자료를 다시 저희 인천실정에 애들 발달단계에 맞게 재구성을 해서 학교에 보급을 해서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곁들여 드립니다. 김순배 의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영환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에 맞는 교재개발에 대한 질의가 계신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부 고시 제87-9호에 의하면 이것은 국민학교 교육과정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역사회의 사회적 사실과 현상에 대한 자료를 수집활용하여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집단생활에 참여하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국민학교 4학년 1학기에 지역단원인 인천직할시편을 개발해서 사회교과서와 병행지도하고 있습니다. 거기보면 인천항이 어떻게 조직이 되어 있고 그런 것부터 관청, 공업지대 그런 것이 나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사회과 교과연구회에서 그것을 국민학교 4학년 지역단원으로 그 지역에 가르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교과서화 해서 학생들에게 가르키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향토인천역사와 문화속에 내재한 선구적 개척자 정신에 진취창조적인 조상들에 자랑스러운 인천의 얼 교육을 통해서 향토발전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애향심과 협동심을 높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소개 말씀드리면 자랑스러운 내고장 인천독본, 이것이 1,2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시해서 시민계도용 자랑스러운 내고장 슬라이드 및 비교자료 초 중등교과용 인천의 얼 교육지표 교육지도 지침서, 국민학교 저 중고학년용 삼심삼행실천자료, 삼심이라면 효심, 애향심, 애국심을 얘기를 합니다. 삼행은 친절, 질서, 청결을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인천의 얼 차원에서 열심히 아이들에게 가르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치원 원아지도용, "야! 우리인천" 그런자료, 또 국민학교용 향토교육자료 상하권과 인천의 얼 교육실천 사례집 등을 발간보급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라나는 2세들이 내고장 인천을 바로 그것도 깊게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하는 향토애를 길러주기 위해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두번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원들에 자주연구활동에 대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교직에 전문성 제고 및 교육에 질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원들에 자주적 연구활동을 적극 권장하며 충분하지는 않지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민주시민교육 연구협의회라는 초중고 사회과 교사로 망라한 그런 연구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협의회 등 다양한 연구서클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과별 연구서클로서 초등에 13개 연구회가 있습니다. 중등에 13개 연구회가 있고, 여기에 각각 230만원씩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고 현장교육연구 교원지원으로서 45만원, 또 과학작품출품교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이들에 대해서는 인사상에도 우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전국교원현장연구대회라는 것이 매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육계에서는 아주 큰 대회인에 전국교원현장연구대회에서 우리 인천시 교원들이 작년에는 전국 2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전체 25명이 1등을 했습니다. 1등을 차지해서 전국에서 1등을 했다는 것을 여기서 자랑삼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우리 시세에 비해서 보면 상당히 선생님들이 연구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는 그런 증표로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 의원님이 세번째 질의하신 환경보존시범학교 지정과 환경보존 실천교육에 확산에 대한 질문에 답해드리겠습니다. 한 의원님이 지적해주신대로 환경의 파괴와 오염은 매우 심각하다고 보며 학교에서의 환경교육은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학교 환경교육에 궁극적인 목표를 실천적 의지와 태도 함양에 두고서 평생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의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교사중심의 연구활동에 대해서는 현재 조직운영되고 있는 과학교육연구회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교과협의회 입니다. 과학교육연구회 교사들과 협의를 통해서 우리 인천지역 환경교육과목과 생물학적환경지표개발에 대한 과제를 부여 연구토록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종 환경오염에 관한 환경카르테 작성보급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장비와 인력기술이 요하는 문제임으로 전문기관에 자료유무를 파악해서 우리가 수집을 해가지고 일선에 보급하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환경교육 부교재를 개발을 해서 정규과목에서 취득하는 문제는 현재 환경교육지도 내용만을 뽑아가지고 각급학교에서 환경과 관계있는 지도내용에 관련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부교재에 개발은 연차적으로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범학교에서 연구하고 있는 내용을 보완해서 보급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에 환경실천과제는 연구기관 및 관계기관과 협조를 얻어서 작성보급하겠으며 환경실천일지는 특별활동을 통해서 쓰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환경보존시범학교운영은 2년마다 새로 지정을 해서 우수실천사례를 전학교에 -·-·- 점차 시범학교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제기억으로는 4년전이라고 기억을 합니다만 용현중학교가 환경연구학교를 2년동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거기서 자체 개발한 V.T.R교재 또 연구보고서 그런 것은 그때 환경처에서도 임석을 했고 인천시 관계관들도 임석을 해서 아주 극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개발한 V.T.R이 합성세제 덜 쓰기 등을 비롯해가지고 가정에서 어떻게 하면 물을 오염을 덜 시킬것인가 그런 것을 하나 하나 예를 들어가면서 화면으로 담은 자료가 있어요. 아마 그것이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아마 각 동에 배분이 되어서 동 주부들 교육자료로 활용이 되었다는 소리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그 환경오염관계는 우리교육계에서도 아주 각별한 주의를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관련 교과와의 연계를 해서 지도를 하고 연구학교도 해마다 지정을 해서 그 연구보고 결과를 다른 학교에 일반화하는 그런 교육으로 지금 리더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권중광 의원님에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의하신 장애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중광 의원님께서 질의하실때 우리 인천의 시설현황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하신 것하고 거의 같습니다. 빈약하기 이를데가 없습니다. 먼저 특수학교 현황을 우리 인천교육에 특수학교 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권 의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청각장애 학교가 한 학교가 있는데 여기에 유치부 2학급, 초등부 8학교, 중등부 4학급, 고등부 2학급 해서 총 16학급이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각장애 학교가 한학교가 있는데 여기에는 초등부가 6학급, 중등부가 4학급, 고등부가 4학급해서 14학급 규모 지체부자유교가 한학교 있는데 초등부 6학급, 중등부 3학급해서 9학급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장애자하고 지체부자유자를 합쳐서 교육을 하는 학교가 한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유치부 2학급, 초등부 8학급, 중등부 3학급, 총 17학급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설 수용능력으로 보아서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부자유 특수학교는 수용상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우리는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정신지체아 일부와 정서장애아는 해마다 약 50명 내지 60명이 입학을 원하고 있으나 수용시설 부족으로 취학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내년 3월1일자로 공립특수인혜학교를 유치부 2학급, 초등부 1학년 2학급, 2학년부터 6학년까지 각 1학급씩 또 중고등부 1학년 각 1학급씩 총 11학급규모에 정신지체학생 165명을 수용할 계획으로 지금 개교준비를 거의 완료했습니다. ‘92년도 3차공사가 완료되면 26학급 390명 수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인천 우리 관내에는 정서장애자 중에서 자폐아가 상당수가 있다고 그럽니다. 자폐아부모협의회에서 자폐아수용특수학교를 설립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지도교사가 아동 두사람에 한 명이 필요합니다. 1명이 필요한데다가 자격증 소지자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담당 전문의를 배치하는 등 문제점이 많아서 이에 대해서는 검토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두번째 질의하신 교과목 조종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 의원님께서 교과목 학사일정 등에 대한 의견은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합니다. 교육법 제55조 1항 대학, 전문대학, 각종학교를 제외한 각 학교에 학과 및 교과는 대통령령으로 교육과정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게 되어 있어서 교과목 조정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학교에서는, 불가능하나 지금 현재 정부에서 제6차 교육과정에 개정안을 검토중에 있는데 개정교육과정 내용중에 주요사항중에 선택과목의 폭을 넓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 학교별로 선택과목을 다소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고 또 기초적인 초등 및 중등보통교육이란 교육목적을 봐서 개성에 따른 전공분야별로 재편성은 어렵겠습니다만 보통교육을 하면서 개성을 발굴하고 신장토록 지도되어야 된다고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자연속에서 생각하고 연구하고 마음을 닦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학사일정 조정에 대하여는 현행 국민학교 교육과정운영면에서 학급담임 또 학교장에게 재량권을 주어서 학급이나 학교실정에 맞게 임의로 운영할 수 있는 시간이 별도로 설정되어 있기때문에 이에 활성화를 기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학교같은 경우에는 1주일에 30시간 하면 30시간을 딱딱하게 교과만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담임에게 몇 시간 교장에 몇 시간은 재량권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질문하신 대학입시율을 올릴수 있는 방안을 구했느냐 참 어려우신 그런 질문을 주셨는데 인천에 대학교 입시율을 향상시킬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30여년전에 인천학생 대입시율에 비해 근년에 와서 대학입시율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의원님들께서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관내에 국립사범대학이 없는 관계로 우수교사의 유치가 미흡하였었으며 인천소재 4년재대학이 타시도에 비해서 극히 소수였고 우수학생의 관내 전입에 비해서 서울로 유출이 더 많은점을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대등 세칭 명문대 합격자수는 적은 편이나 전체적인 합격율은 전국수준으로 볼때 오히려 높은 편입니다. 이것은 제가 처음 임시회의 개회했을때 잠깐 보고드린 기억이 납니다. 93년도 91년도 4년재 대학 -·-·- 45.7%로 이는 전국수준 30.6% 31.3%보다 크게 높은 편입니다. 금년도에는 지난 11월 25일 지원마감한 전기대학에 총 1만6,882명이 지원한 바 전기대 합격율은 약 35%로 예상을 하고 있으며 내년 1월에 후기대 합격율까지 합쳐서 약 작년보다 조금 상회해서 40%정도에 4년째 대학합격율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희망적인 예측을 해봅니다. 앞으로 대학진학율을 향상하는 대책으로는 각급학교별로 각 과목별 학력평가와 학력경시대회를 더욱 충실히 운영을 해서 학력향상에 힘쓸 것이며 각급학교별로 설치된 학력평가관리위원회의 운영을 더욱 강화해서 학력평가에 관리를 철저히 할것이며 능력별 교과지도를 권장하여 수월성 교육이 보다 더 능률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며 개인에 적성과 소질 흥미를 고려한 대학에 학과선택으로 효율적인 증치영어로는 [프레이스멘트]라고 합니다만 증치라는게 위치를 정해준다는 하는 뜻입니다. 증치지도에 더 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금년부터 실시된 교원임용공개경쟁시험제도로 우수교원이 많이 확보될 것으로 보아 앞으로의 인천교육이 전보다는 나아질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계속해저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네번째 질의하신 인구수와 학생수의 비율에 따라서 행정구역별로 학교를 설립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시가 직할시로 승격되기 이전에 동인천, 주안, 부평을 중심으로 도시가 발전이 되어서 학교도 이지역에 편중되어 설립이 되었습니다. 직할시로 승격된 이후에는 남구, 남동구, 서구등이 급격히 발전이 되어서 국민학교는 학구내에 학교를 설립하고 있어 행정구역별로 별 차이없이 설립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학교 군으로 나누어 학생을 수용하고 일어서 기히 시설 결정된 학교용지를 감안하고 학생들의 통학편의 등을 참작하여 학교를 설립하고 있어서 다소 행정구에 인구수와 학교수가 조화가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중고등학교를 설립할 때는 가능한한 행정구별로 인구수와 학생수를 감안해서 학교를 설립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등교시간 조정 문제입니다. 현재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등교시간은 각급학교에 지역실정에 따라서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교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대개의 경우 국민학교는 오전 9시까지 중학교는 8시30분까지 실업계 고교는 9시까지 일반계고교는 8시까지 시차별로 등교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학교에서는 아침 자율학습실시 또는 보충수업 등으로 2, 30분정도를 앞당겨서 실시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고등학교는 8시까지 중하교는 8시30분까지 국민학교는 9시까지 시간차이를 30분씩 두어가지고 학교에 학생들이 등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권 의원님의 비행학생 예방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뭐 획기적인 대책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겠습니다만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유대를 해가지고 한 아이라도 이런 아이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사전 지도를 하는데 지금 주력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주변 비행청소년 현황은 ‘91년 8월말 현재 177명으로 ‘90년에 비해서는 다소 감소된 현상이라고 그럽니다. 비행학생들에 지도 대책은 교육과정에 가치관 교육을 강화하고 상담활동 및 자원봉사자를 통한 심성훈련 자원봉사자라는 것은 고학력 어머니들을 자원하는 분들을 팀을 짜가지고 원하는 학교에 상담실에 배치를 해서 학생들을 상담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한 선생님이 한 문제 학생을 맡아서 형같이 그렇게 연계지도를 계속해서 예방지도를 하겠고 사제동행 극기훈련을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문제성이 있는 학생들을 제일 그 학생이 좋아하는 선생님이 개하고 짝을 맞추어 가지고 교육위원회에서 경비를 대어서 지리산이고 속리산으로 가서 3박4일간 천막치고 같이 생활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것을 사제동행 극기훈련이라고 저희는 명명을 했습니다. 사제동행극기훈련 및 야영훈련 학급회 학생회 특별활동등으로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며 학생들에 정서안정도모에 힘쓰고 학부모와의 연계지도 및 유관기관의 선도위원과 결연 등으로 예방지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승훈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 의원님 우리 학교에 실험실습기자재의 확보가 아주 저조하고 뿐만 아니라 확보가 되어 있어도 노후된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 아이들 실험실습을 하는데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잘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부하고 협조해서 저희가 빠른 시일내로 빠른 몇년 안 걸려서 특히 공업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실습기자재가 100%는 못가더라도 실험실습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설치를 할 것을 미리 약속을 드리면서 문제에 대해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 고등학교 실험실습기자재 확보율은 57%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가운데 24%가 노후기자재이므로 실제로는 44%정도를 확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24%가 노후기자재 가운데에서도 완전 불용품은 8% 정도로써 16%정도는 미흡하나마 활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실험실습기자재 확충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92년도부터 ‘97년도까지 6,000만불 규모의 IBRD차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직할시도 8차 IBRD차관사업비로 105만불을 배정받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부터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에 매년 한편으로 매년 자체예산으로 1억여원을 확보해서 지원하고 지금 있습니다.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 ‘97년도에는 70%정도의 확충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 정도하려고 제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완전히 계산은 못해왔습니다만, 수백억이 소요가 되지 않나 그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험실습비 지원액이 실소요액의 지원율이 상당히 낮은 실정입니다만, ‘92년도 예산에 중학계열에 실험실습비를 100% 증액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설 내지 예산 충족되지 못하는 열악한 교육여건하에서도 우리 선생님들의 열성적인 자세로 애로사항을 극복하면서 열심히 애들을 지도하고 있는 상황임을 의원여러분들께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 실험실습교육여건개선에 많이 지원이 되도록 의원여러분께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도 향후 연차적으로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및 실험실습비 예산에 전력해서 고도산업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기능인 양성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강승훈 의원님께서 역시 질문하신 컴퓨터 학교보급관계에 대해서 소상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 의원님에서 지적하신 대로 컴퓨터보급현황이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당초 ‘92년도 미보유에 대한 보급 계획이 국민학교 12, 중학교 7개, 일반 3개교로 총 22개교였으나 시교육인들 우리 교육위원입니다. 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빈약하게 지원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가지고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 줬으여. 그래서 컴퓨터 구입비 3억 7,000만원을 더 증액을 해서 결국 6억 1,500만원으로 조정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민학교 21개, 중학교 24개, 일반계 고등학교 9개교, 총 54개교에 1,620대가 내년도에 보급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미보유교 68개교와 17개교 총 85개교에 대해서는 ‘94년까지는 전부 구입해서 완전히 보급을 시켜놓겠습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릴 것은 보급이 학교에 컴퓨터가 되더라도 지도교사는 어떻하느냐 하는 염려가 계실 것 같은데 지도교사도 저희가 충분히 재교육을 시켜서 학교에 전부 배치를 해 놨고 양교육청별로도 그 연구협의회가 교과별로 조직된 거와 한가지로 조직이 되어 있어서 그 써클에서 만드는 소프트웨어가 다른 시도에서 와서 그것을 배워갈 정도로 그렇게 앞서있다 하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립니다. 다음 사설학원 신규인가시에 학원간 거리제한철폐 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직할시 학원에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1항에 규정된 학원설립시 동일계학원간의 거리제한 규정은 대통령령인 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3항 및 제4항에 학원의 신청시 시설기준비 지역별 교습수요기준에 적합할 때에는 등록의 수리 받은 것입니다. 수리 또는 인가를 해야하면 지역별 교습수요기준에 관하여는 동일계학원의 분포예상이용자수 및 규모등을 고려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해서 조례 제2201호로 공포,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 조례를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본 규정과 관련한 찬반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것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리가 생각합니다. 학원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동일계학원간의 과잉경쟁이나 무분별한 난립현상은 적절히 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본 우리 교육청에서는 국민평생교육진흥을 위한 학원교육의 합리적인 교습수요기준을 모색하고자 다각적인 검토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리제한 규정을 삭제했을 경우에 예상되는 문제점을 보완시키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기 때문에 학원의 무분별한 난립방지방안, 불건전한 경쟁방지방안, 우수강사 확보방안, 효율적인 교습을 위한 시설개선방안, 학원의 질적향상방안 등에 대한 합리적인 분석을 위해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계속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적정한 개정안을 마련토록 노력을 하고 또 그렇게 되기위해서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에 인문계고등학교의 미진학생들을 위한 지도교육을 어떻하느냐 그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계 고등학교학생의 미진학 학생에 대한 지도교육을 위한 제도는 크게 나누어서 우리가 하는 것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일반계고교의 직업과정 설치운영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각종 직업훈련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일반계 고교에 지도과정 설치 상황은 제고를 비롯해서 7개교에 상과반과 정보처리반, 전산반등 13개 학급이 있고 금년도에는 676명이 이 과정을 이수하였습니다. 각종 직업훈련기관의 위탁교육상황은 인천기공에 자동차정비과, 전기과 100명, 팔공전산훈련원에 200명, 인천직업훈련원에 90명, 한국공업직업훈련원에 180명, 고압가스훈련원에 78명, 미용학원 40명 등으로 총 758명이었습니다. 이들의 대부분은 각종 기업체 등에 취업이 되거나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졸업후에 진로가 보장된 상태입니다. 이 밖에도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개별적으로 취업이 된 학생이 298명입니다. 그러나 진학을 희망했다가 2년제 전문대학까지도 가지 못하는 학생은 전년도의 경우 약 25%정도인데 이들의 대부분은 재수를 하거나 입대 또는 진학을 포기하고 취업의 길을 택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졸업후의 진로문제를 학교로서는 지도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인 것이 현실입니다. 일반계고등학교의 직업교육의 목적은 이같은 재수자원의 학생들을 극소화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비진학생 직업교육을 위해서 실업계고교를 점차 확대해 나가는 한편 일반계고교의 직업과정도 확대실시하며 직업훈련원의 위탁교육 기회를 증가시켜 나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학교에서는 교육과학연구원에서 개발보급하는 진로교육자료를 최대한 활용해서 상담활동, 진로교육, 취업정보안내 등 다양한 진로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학생들의 진로지도에 최선의 노력을 펴나가겠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장순상 부의장님과 여러의원님들께서 교육전반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평소 인천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걱정을 함께하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교육분야에 대한 여러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를 다하여 답변드렸다고는 하나 의원님들의 요구에는 미흡한 면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그러우신 이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인천교육가족은 의원님들의 고견을 앞으로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채찍으로 알고 선진인천교육이 되도록 본인을 비롯하여 전교육가족이 함께 매진해 나갈 것임을 다짐합니다. 끝으로 강승훈 부의장님께서 당부하신 인천실정에 맞는 교육시설은 아니 강승훈 의원님께서 부탁하신 시설은 과학고등학교의 설립은 여러의원님들과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내년도의 그 설립을 시작하게 되며 교원연수원설치는 정부의 적극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양대학교나 국립대학교의 유치도 인천교육발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홍균교육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순배 의원께서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김순배 의원 나오셔서 10분이내에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께서 여러가지 장시간에 걸쳐서 답변해 주시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몇가지 궁금했던 사항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시 의회가 생기고서 우리 시의원들은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시의 교육재정 지원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름아닌 인천교육이 침체되었다고 인식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침체된 인천교육에 그야말로 새바람을 불러 일으켜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으로 우리 의원들께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해 주신 장서보유현황에 대해서 본 의원은 현재 기준이 42만 9,000권으로 되어 있는데 보유가 20만 9,370권으로 이렇게 된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아마 교육청소관 도서관만 따진것이고 교육감께서 말씀하신 보유와는 어떤 다른 공공도서관까지 모두 포함이 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교육청소관 도서관만 그렇습니까? 제가 갖고 있는 자료와 많이 달라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따 답변해 주시죠. 그다음에 92년도 1억 6,000만원 들여서 1만 7,000권정도 구입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여주셨는데 지금 50만권을 보더라도 보유기준이 50여만권 되더라 치더라도 연 4, 5만권정도는 증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92년도 1억 6,000만원을 예산책정해서 1만 7,000정도 구입할 예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장서 구입을 해서 좀더 예산을 확충시킬 의사는 없으신지 1차 묻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체육고등학교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본래 인가는 24개학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는 지금 운영은 21개학급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가와 실제의 커다란 모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학급수를 조정하느냐, 어떤 실제적인 것은 여러가지 교육에 미치는 영향 등등을 고려해서 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깊은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교원수문제에 대해서도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10여명 이상이 지금 교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물론 본 의원이 체육고등학교를 직접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만, 뭐 학교당국에서 얘기는 절대 교육에 지장이 없다, 부족한 인원가지고 잘 시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건 학교쪽에서 하는 얘기일 것이고 법정으로 기준을 할 때에는 다 그런 부분이 충분히 감안돼서 법정기준수가 나왔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국고지원을 받고 있는 금년도 서부터 보충됐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아직 보충이 안된 상태입니다. 아뭏튼 ‘92년도부터는 꼭 법정기준으로 보충이 돼야 할 것으로 알고 또 그렇게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아성인병문제에 대해서 물론 이 부분은 중앙기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 인식만 한다고해서 문제해결이 되는 건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선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나씩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앙기관에서 어떤 과목채택을 한다든가, 또 별도의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행하기전에 우리 교육청자체로서 할 수 있는 일부터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시급하고 당면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학부형들에게는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강연을 하게 한다든가 해서 어떤 학부형들에게 집중적으로 교육홍보를 시켜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약간 나아진 경제생활때문인지 몰라도 식생활 문제가 아주 잘못되고 있습니다. 어른들이나 아이들이나 인스턴트식품 너무 즐기고 또 안먹어도 좋을 음료수를 과잉섭취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2, 3가지 문제만 인식시키고 교육시킨다고 하더라도 많은 효과를 나타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활동이나 학부형들 회의가 있다던가 정기적 또는 간헐적으로라도 계속해서 학부형들에게 이런 홍보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꼭 중앙의 어떤 지침이 아니고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마찬가지로 학생들에게도 이런 잘못인식된 식생활에 대한 인식을 하루빨리 잡아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방과후에 과외활동을 통해서라도 운동 시간을 가급적 늘리는 방법으로 그렇게 학교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 줘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으로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일은 기다리고만 있지 말고 능동적으로 하는 적극성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인천교육의 침체됐다고 생각하는 많은 분들은 따로 교육계에 계신 소극성이라고 소극적태도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자치와 더불어서 침체된 인천교육에 그야말로 새바람이 일어나는구나 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감께서 각별히 관심을 두고 시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순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배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신홍균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도서관 장서 보유관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순배 의원님이 그 자료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서관별 장서보유현황 그래가지고 6개 도서된 장서가 기관장서수, 보유장서수, 부족장서수 그렇게 나온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

네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장서보유현황하고 부족장서수는 우리가 관장하는 6대 도서관에 한한 말씀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구요, 그 자료에 보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6개도서관에 말이죠, 중앙도서관은 남동구 당초에 부평도서관은 북구, 화도진 도서관은 동구, 주안도서관은 남구, 서구도서관은 서구, 그리고 북구 도서관이 지금 새로 생겼잖아요? 북구 도서관은 북구거든요, 그러니까 각 구별로 도서관이 하나씩 있어야 되는건데 지금 동구가 도서관이 없고 북구에 두개가 있어요, 그걸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에 보면 부평도서관하고 북구도서관하고 기본장서 수라는 것이 18만, "이게 얼마야?" 18만 5,000, 15만권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부평도서관은 북구 도서관보다 훨씬 먼저 생겼기 때문에 부평도서관에 기본장서수는 부평도서관이 생기기 이전에 북구지역에 전체 인원을 비율로 그걸 설정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주시면 이해가 빠르실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재조정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구별로 도서관이 하나씩 있는데 그 갖추어야 될 기본장서수는 그 구에 인원수에 비례해서 설정을 했는데 북구는 부평도서관에 설정을 해놓은 다음에 또 북구도서관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자료가 조금 전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잘못은 아닙니다만 그런 자료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제가 답변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2년도에 부족되는 도서 기본도서는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보충질문이신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렇게 되어야 옳습니다. 정말 속빈 강정식으로 집만 지어놓고 책상만 몇 개 들여놓고 도서관이 아니거든요. 북구 도서관을 지난봄에 개관을 했습니다만 개관을 하려면 그 주민수에 따라서 기본장서도 마련이 되어야 되고 모든 시설이 개관하는데 하자가 안되도록 발생이 안되도록 그래가지고 개관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한 상태도 개관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선 예산이 범위하는 내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1만 7,000여권을 증가시키고 또 살 수 있는 예산이 생기면 추경에서라도 또 더 사고 그렇게라도 모자르면 후년 예산에 또 사고 그렇게 점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답변밖에는 못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게을러서 도서관에 장서를 확충을 안하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하려고 해도 할 기력이 안되기 때문에 하여간 힘 자라는 대로 계속해서 장서를 확보를 하겠다 하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아병에 관한 말씀이신데 그거는 저희가 인천시에 아주 믿을만한 기관에서 얻은 자료를 아까 질의하신 내용에서 답변을 드릴때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질의하시는데 몇 명당 혈당환자가 몇 명이라고 하는 것은 글쎄 어느 자료에 의해서 그런 자료를 뽑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여기 아까 말씀드린 당백이 0,7 혈당이 0,2 그다음에 다른 것이 0,04%정도가 이것이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서 나온 통계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결론내리기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어른들같이 성인병이 만연은 하고 있지 않으니까 지금이라도 재빨리 계획을 세우고 부모님들을 홍보를 잘해가지고 애들을 집에서도 식이요법도 시키고 또 학교에서도 적당히 운동도 시키고 그런 계획을 빨리 세워야되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지금 계획을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저희가 학교에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학교 보건관리지침이라는 책이 많이 나왔습니다. 거기 보면 지금 얘들 지금 질의하신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때에는 이렇게해라, 이렇게해라, 그렇게 해서 보건관리지침에도 나간 바가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우리도 이걸 각별히 유념을 더해서 애들이 성인병이 더 확산이 안되도록 학교에서도 아주 과학적인 방법으로 합리적으로 조사를 해서 걔들을 특별관리도 하고 물론 소문 안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A/> 체육고등학교 문제를 이해를 빨리 돕기위해서 잠깐 설명을 미리 해야 되겠는데요 지금 공립중고등학교에 경우입니다. 공립중학교에는 한학급당 교원수가 1.77입니다. 또 일반계고등학교는 2.11, 그러니까 2명하고 0.11이 더 가는거지요. 그래서 상업계 고등학교가 2.11, 공업계 고등학교가 2.38이예요. 그럼 중학교 한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중학교가 과거에는 1.2정도 였습니다. 그러면 0.57이 더 늘었습니다. 3년동안에 그 왜 늘었느냐, 국립사대를 졸업한 학생들이 각 시도에 배정만 돼었지 발령이 못나요, 그레가지고서 적체교사, 적체교사 해가지고 재작년에는 문교부장관실에 가서 동맥까지 끊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것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중학교에 1.2밖에 안되든 T/O를 억지로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중학교 선생님들이 1주에 2, 3내지 4시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자세한 계산한 것은 여기 안가지고 나왔습니다만 16시간 내지 18시간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수가 많이 가니까 수업일수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립학교는 어떻게 되는거냐! 사립학교는 인건비를 지금 정부에서 보조를 합니다. 그럼 당연히 사립학교도 공립학교같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1.77은 그게 임시적인 것입니다. 시한적인 것입니다. 그게 언제까지라는 것은 없지만, 적체되어 있던 선생님들을 풀지 않으면 국가적인 문제가 나니까 사회적으로 문제가 나니까 그 사람들을 풀기 위해서 1.77로 넓힌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1.77에 맞추어서 사립학교를 배정을 하면 국가에 재정이 곤란해서 1.77이 1.5로 된다, 그렇게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 사립학교도 똑같이 공립학교하고 배치를 했다면 더 배치하면 어떻게 추진하느냐, 이해가 가십니까? 고등학교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가 말이죠, 일반계 고등학교가 지금 학급당 2.11이거든요. 우리 공립학교가 그러나 과거에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적체를 풀다보니까 2.11이 된 것입니다. 그 후에 사립학교는 얼마나 됐느냐 하면 금년에 1.89가 됐거든요, 그러면 공립학교보다 1.89니까 선생을 더 쓸수가 있잖아요 그러니 더 저희가 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공립학교만큼 썼다가 공립학교가 T/O가 줄으면 사립학교 T/O를 줄여야 되는데 사립학교에서 누구를 그만두라고 합니까? 그런 애로 사항이 있는 겁니다. 인건비 대주고 안대주는 것은 2차적인 문제고 공립학교에 1.89, 아니고 2.28만큼에 공립고등학교에 발령을 하는 만큼 사립학교에 발령을 했는데 내년에 국가재정이 시원치 안아가지고 이제 1.9로 해라 T/O를 1.5밖에 못주겠다 그럴 때에는 공립고등학교에서는 중학교로도 보내고 자연퇴직하는 분들한테 후임을 안메꾸면 되지만 사립학교는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급당 인원 교사증원수가 적은 것입니다. 아까 그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인데 너무 장황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체육고등학교는 공립학교 만큼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공립학교가 T/O가 줄을 경우에 그 학교 T/O를 어떻게 줄이냐 누구를 그만두라 그럽니까? 그래서 그 배만큼은 유지를 하자 그래가지고 금년에 공립학교는 2.28을 사립학교는 1.89로 합니다. 그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실은. 사실은 공립학교 만큼 사립학교에서 교원쓰면 말이죠 자기내 재단에서 월급도 안줍니다. 국가에서 다 나가거든요 이 인건비가. 그리고 공립학교 만큼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공립학교 만큼 우리 쓰라고 그럴수도 있지요, 그러나 공립학교 T/O가 국가 재정상 몇 %가 준다, 그러면 사립학교도 줄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립학교는 후임을 안메꾸고 또 고등학교 선생을 중학교로 내려 발령할 수도 있지만은 체육고등학교 선생님 5명 더 쓴 5명은 어떻게 그만두라고 합니까? 그래서 그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잠깐 제가 답변중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인천체고에 체육교사가 부족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체육교사 교육과정을 우리가 다시 분석을 해가지고 체육교사를 체육교과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T/O를 확보하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휴회의건(의장제의)

신홍균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회의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내일 12월 12일부터 12월 20일까지 ‘92년도 예산안 및 각종 의안심의 등 소관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 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신홍균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2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