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환 의원 구정질문

한영환 의원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신홍균 교육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홍균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순상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교육에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지역교육 발전을 위하여 교육의 난제를 함께 걱정하고 교훈을 아끼지 않으신 덕택에 우리 인천교육은 많은 발전을 가져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천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저로서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리면서 김순배 의원님과 한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현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순배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난방시설 개선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겨울중 사용하게 되는 각급 학교의 난방현황을 말씀드리면 관내 217개 학교 9,911학급중 과거부터 사용하던 난방방법인 화목사용이 3,197학급, 왕겨탄 또는 갈탄 사용이 960학급등 4,157학급으로 환경오염과 학생건강 관리를 위해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은 김순배 의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지난 '90년부터 '92년에 3개년간 환특사업으로 개선해 왔던 청정연료나 현대식 난방방법인 기름 가스난로 및 보일러 난방은 5,754학급이며 전체 9,911학급중 약 42%인 4,157학급은 아직도 개선되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난방방법을 개선하기 위하여 실험을 기울여 계속 재정을 투자해서 나갈 것이며 특히 환경개선 사업특별회계가 계속 유지된다면 '95년말까지는 완전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며 또한 현 교육재정 형편상 난로를 사용하지 않는 난방방식으로의 전환은 어려운 실정이나 여건이 된다면 냉, 난방기 설치를 연구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신설학교는 '92년도 공무원 제안에 의해 채택된 새로운 구조에 의한 난로없는 교실을 '93년도에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좋은 성과가 나올 경우 난로없는 교실 건축을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상수도 미공급학교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학교는 총 217개교로서 이중 상수도 사용교는 195교 지하수 사용교는 주로 변두리 지역에 위치해서 상수도가 공급되고 있지 않은 지역학교로 22교이며 지하수 사용 학교에 대한 수질검사는 인천직할시 보건환경연구소에서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필요시에는 추가 실시도 병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중 수질검사에서 대장균이 검출되어서 부적합한 판정을 받은 학교는 동춘, 금산 국민학교등 2개교로서 학교에 비치된 온수기를 이용하여 끓여서 먹도록 조치하였고 동춘국민학교는 '93년도에 시상수도가 인입되는 즉시 상수도 설치가 완료되도록 하겠으며 기타 지역은 상수도 설치 공사가 진척되는 대로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수질검사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상수도 수질검사 기준으로 수질검사가 되도록 요청하겠으며 지하수의 오염으로 사용이 부적합할 경우는 정호수를 재탐사하여 양질의 급수가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공공도서관 전문화 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공공도서관의 전문화에 대하여 좋은 의견으로 저희가 적극 수용을 하겠습니다. 관내 6개 공공도서관의 자료 전문화를 위해서 효율적인 예산집행, 도서관별 자료의 전문성제고, 장서보관장소의 효율적 이용등 측면에서 전문도서구입 조정기구를 교육청에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점에 대하여는 연구 검토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각 도서관별 특색사업은 보다더 연구해서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학생들의 학력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보충자율학습 개선과 학기중 학원수강 문제와 관련시켜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교육력을 총동원해서 우리 인천학생들의 학력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의원님들께 먼저 약속을 드리고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에 연관을 지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보충자율학습 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수업과 자율학습 운영에 대하여 누차 정상화되도록 지도한 바 있으나 특히 중학교 일부에서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음으로 해서 표출된 학부모님의 의견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앞으로의 개선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 수업에 있어서는 희망학생 희망교과에 한하여 실시하되 희망학생 학부모의 동의서를 필히 비치토록 하겠으며 학생 학부모의 과외욕구를 학교내에서 해소할 수 있도록 교사들의 교재연구를 충실히 하도록 지도하겠으며 학습부진 학생의 결손학습 보충을 위해서 보충수업이 병행되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충수업비의 징수와 지출은 찬조금품 관리제도 개선에 따라서 육성회에서 통합운영하게 하고 가능한한 능력별 반편성을 권장하는 한편 교사의 과중한 업무부담이 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자율 학습입니다. 희망하는 학생만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지도하고 희망학생 학부모의 동의서를 반드시 비치토록 하겠으며 조조 심야자율학습은 앞으로 금지시키겠습니다. 아울러 자율학습시간을 분위기 조성이 힘쓰고 학생들이 늦게 귀가할 경우 유관기관 및 학부모가 긴밀히 협조해서 안전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으며 자율학습 시간을 대학수학 능력시험 실시에 따른 다양한 학습활동과 독서시간으로 활용토록 유도하겠습니다. 둘째로 학기중 학원수강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로는 학기중 학원수강을 허용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미 학기중 학원수강을 허용한 서울, 부산등 다른 시도에서 실제로 노출된 문제들을 주의깊게 관망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기에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허용여부를 결정을 하겠다는 것이 저의 변함없는 소신입니다. 학기중 학원수강을 허용하지 않는 이유는 '94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대학입시 제도는 각급학교 교육과정에 정상적 운영을 불가피하게 만드는 것으로 학교에서 모든 교과와 특별활동을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운영함으로서만이 대학입시에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과별 전문지식교육의 일부를 담당한 학원의 수강을 허용하지 않음으로 해서 대학 수학능력이 저하된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며 특히 학교 내신성적을 40% 이상 반영하고 그 중 10%는 봉사활동 실적 간부학생 경력 특활 및 행동발달 성적등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음으로 오히려 교내 학습활동이 더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지역 학생들의 학력이 저하되고 대학진학율이 저조하다는 일부 시민들의 생각은 사실과는 다릅니다. 실제로 4년제 대학진학율이 전국 평균보다 상위이며 다만 고득점자가 타직할시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우수학생의 서울전출등의 요인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학기중 학원수강은 계속 연구검토해서 앞으로 해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한영환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습지도 방법상의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년전에 일본의 명치시대가 있었습니다. 어떤 일본인의 말을 들으니까 명치시대의 교육을 보려면 한국의 교실을 보라는 그런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만큼 학습지도라는 것은 어렵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하는 것을 곁들여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우리 교육의 정곡을 찌르는 가장 현실적인 교육과제에 대한 질의라고 생각이 됩니다. 민주적 생활훈련과 고등정신 기능의 배양을 위하여는 주입식 교육에서 탈피하는 데서부터 학습지도 방법 개선이 시작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와 같은 방향으로 교원연수나 장학활동이 교육원칙에 따라 실시하여 온 것은 사실이지만 오랫동안 습관화 스타일을 쉽게 깰 수는 없었고 설상가상으로 입시교육의 만연으로 더 어려움에 부딪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새로 개정된 대학입시제도 그와 같은 학습지도 방향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확신을 갖고 이를 계기로 해서 자율적 학습방법에 학습탐구능력 또 자료해석능력,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들을 배양하는데 장학력을 집중투입하고 필요한 행정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셔서,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실 컴퓨터 확보현황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직할시의 컴퓨터 보급율은 금년말 56.4%로 전국 평균 45%와 비교해 보면 확보실적이 타시도에 비해 좋은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현재 미보유교 94개교에 대한 한국통신공사의 무상보급을 포함한 중고등학교에 대하여 '93년도 자체예산 3억 5,000만원을 확보 학교4당 31대씩 총 1,839대를 시설여건이 이루어진 모든 학체예산 3억 5,000만원을 확보 학교4당 31대씩 총 1,839대를 시설여건이 이루어진 모든 학교에 보급완료하여 전체 학생이 골고루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며 또한 보조학습 자료는 '89년도부터 전국시도가 공동으로 한국교육개발에 의뢰해서 개발된 자료를 각급학교에 해마다 보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는 추가로 '93년부터 컴퓨터 교사 연구회를 조직운영해서 자체적으로 자료를 개발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도교사 연수는 '92년말 현재 전체 교사의 25.1%인 2,820명에 대해서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96년도까지 전체 교사에 대해서 컴퓨터 연수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실업계 고등학교 기·교재확보 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2년 10월 8일자로 개정된 실업계 학교 실험실습 시설 설비기준에 의한 우리 관내공고의 실험실습 내부시설 현재 보유현황은 인천기공 73.7%, 대헌공고 60.9%, 운산기공 51.2%, 운봉공고 37.6%, 정석항공고 59.9%, 항도실고는 54.7%이고 노후율은 평균 15.4% 실정이며 기·자재 수리비 지원이 충분치 못해서 예산 절감차원에서 담당교사가 직접 수리해서 사용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기자재확충비는 금년도 8,330만원을 '93년도에는 기자재확충 및 대체비로 1억 3,060만원으로 증액 지원할 계획이며 또한 금년도부터 추진되고 있는 8차 1.B.R.D 교육차관 105만 7,000불로 '95년까지 기자재 확충비로 투자하고 '93년도부터 실시되는 9차 1.B.R.D 교육차관으로 기자재를 계속 확충할 계획으로 있어서 기교재 확보는 많이 개선될 것이며 기자재 수리비는 금년도 1,600만원을 내년도에는 2,950만원으로 증액해서 학교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각 학교 공동실습 방안은 현재 인천기계 공업고등학교에 공업계 고등학교 공동 실습소를 부설해서 정부에서 5억 2,000만원 전경련 2억원 계 7억 2,000만원을 투자해서 고가인 첨단기자재를 확보 공고기계과 26개 학급과 수산고등학교 기관과 2학급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한의원의 질문 역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안정적 재정확보 대책입니다. 한영환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 교육재정을 염려해 주시는 한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교육 재정의 세입재원 구성을 보면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교부금 및 양여금이 77.88% 담배소비세등 일반회계 전입금이 9.28%, 수업료등 자체수입은 12.84%에 불과합니다. 또한 세입재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교부금이나 양여금은 관계 법률에 의해서 학생 일반회계 전입금인 담배소비세도 관계법률에 의거해서 세입규모가 결정되며 자체 수입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수업료 역시 물가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하여 그 인상폭을 중앙정부가 통제하고 있어서 재원확보에 더욱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93년도 예산규모가 '92년도에 비하여 113억 6,0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인건비는 353억 2,000만원이 증가하여 실질사업비는 239억 9,000만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따라서 '93년도중 수용시설 확충 소요예산은 14개교시설과 증축비용으로 947억 5,000만원이 소요금액입니다. 예산에 계상된 금액은 5개교 신설과 증축비로 256억 2,000만원이 계상되어 691억 3,000만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 부족한 예산은 중앙정부의 특별교부금을 최대한 지원받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교육재정의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동인천을 중심으로한 구시내 지역에 학생수가 계속하여 감소하는 추세임을 감안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학교의 재배치등도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교육재정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진로지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로지도는 급격한 산업화와 산업구조의 둔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당면한 교육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사회는 짧은 앞날도 예측할 수 없는 정보화 사회로 돌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맹목적으로 인기학과 인류학교를 선호하는 학생 학부모의 그릇된 의식경향과 대학 비진학자를 수용할 만한 직업교육 시설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양한 산업구조에 대응한 진로교육 현황과 대책을 말씀드리면 첫째 학생 학부모에게 올바른 직업관과 진로 선택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하여 진로지도에 필요한 과학적인 학생 이해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중고교 13개 학교에 7,241명을 대상으로 진로 적성검사를 실시한 바 있고 진로 교육자료를 초중학교 180개교에 보급하였으며 초중고등학교 진로교육 지도자료 3종 3,100부를 이미 개발보급하였고 금년내에 새로 6종 8,700부를 더 개발 보급할 계획입니다. 교육과학 연구원이 진로정보실을 설치하고 관련자료 1,290점을 비치함으로서 각급학교에서 수시 필요에 따라서 활용토록 조치하고 있으며 진로지도 담당교사 초중고등학교 220명이서 수시 필요에 따라서 활용토록 조치하고 있으며 진로지도 담당교사 초중고등학교 220명에 대한 연수회와 각급학교 교사 6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로교육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으며 진로교육을 현장에서 직접 지원할 상담자원봉사자 161명에 대한 연수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두번째로 비진학생을 위한 직업교육 시설 확보를 위하여 일반계 고교 비진학생을 위한 직업과정 운영에 주력하여 상과 정보처리과등 16학급 829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일반계 고교 비진학생 직업훈련 위탁교육을 확대해서 인천기계공고 부설 직업훈련과정 인천직업훈련원등 288명을 수용하고 기타 직업훈련 관련분야에 기술차원 수강을 학생 개별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93년도에는 각 고등학교에 정보처리과 화공과등 12개 학급을 증설하였고 인천기계공고에도 여학생을 처음으로 모집하였으며 학급당 정원을 현행 49명에서 54명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93학년도 신입생 모집결과 평균 1.9대1의 입시 경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새로 개편될 고등학교 6차 교육과정의 정신에 입각하여 앞으로 모든 고등학교에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직업과정을 다양하게 설치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김순배 의원님과 한영환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의 교육은 시의원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준 것과 같이 모든 시민의 교육을 신뢰하고 이해하면서 믿음을 가진 가운데 함께 걱정하면서 내가 아닌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속에 이끌어 주고 믿어준다면 시의원 여러분과 시민이 걱정하고 계신 교육의 여러 난제가 조기에 해결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만 교육난제중 환경의 개선은 재정적인 뒷받침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교육내용의 내적인 문제는 교육의 특수성에 비추어 가시적으로 빠른 시간내에 변화되지 않는다는 점을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육자들은 최선을 다하여 시민모두가 믿는만큼 더욱더 열과 성을 다해서 2세교육을 위하여 헌신봉사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답변중 미진된 분야가 있다면 깊이 이해와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 주시고 좋으신 의견이 교육시책에 반영되도록 교훈을 당부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홍균 교육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3. 휴회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