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환 의원 구정질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인천직할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전반에관한질문(교육청)

대단히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기본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명복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방청석에 계신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교육청 질문을 허락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문민시대와 신한국 창조를 위하여 각 분야에 걸쳐 개혁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인천교육을 이끌어 오신 신홍균 교육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이 인천은 수도권에 인접한 지리적 여건의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철주야 인천교육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교육관계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인천은 여러가지 교육여건의 어려움만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거나 무사안일한 교육행정을 펴나간다면 낙후된 인천교육의 발전은 영원히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서해안시대의 주역 도시로서의 면모는 영원히 상실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오늘 교육청 질문에 대해서 몇 가지 교육감께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초·중·고 교사 및 교육계 종사자가 주민등록이 인천이외의 지역에 있는 수는 얼마나 되는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전체 교원 6,376명중 18%에 이르는 1,221명이 타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애향심이나 애교심의 결핍을 가져와 인천교육이 낙후되는 원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교직원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자들을 성심성의껏 지도하는 교육활동 전개에 혼연의 힘을 다하려고 발휘해야 하는데도 인천외의 쪽에서 출퇴근하는 그만큼 교통혼잡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피곤하고 그러한 관계로 학생에게 지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솔직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두번째 질문으로서 중·고등학교 학군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고등학교 학군은 그 지역의 학교 실태와 교통 여건등을 감안하여 적절히 학군을 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아직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구에서도 한 번의 버스를 타면 등교할 수 있으나 학교 배정이 잘못되어 버스를 두 번씩 타야 하는 경우도 많아 학생들의 등·하교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중·고등학교 학군 조정과 학생배정에 대하여 교육청에서는 더욱 더 연구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현재 인천의 불합리한 학군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단기간내의 전면적 개정이 불가능하다면 신학기에는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초·중·고등학교 교감, 교장 승진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계급사회에서는 승진의 기회가 무엇보다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승진에 있어서 인천교육청은 전문직(장학관, 장학사, 연구관, 연구사)등을 특별히 우대하는 규정이라도 있는지 전문직을 일반교사나 교감보다 월등히 우대함으로 일선교사나 교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음은 물론 교육활동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잘못된 인사행정에 대해서 교육감께서는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네번째로 중학교 교사 순환근무, 즉 남부교육청과 북부교육청간의 교류실태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순환근무제 실시에 있어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기 보다는 평소의 친분에 의하여 좌우되고 있다는 여론이 많으며 이에 대하여 교사들이나 학교장의 무언의 반발을 일으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사는 공명정대하고 능력위주로 적재적소에 기용하여 물 흐르듯 교류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교육청의 인사는 편파적이고 보수성향 인사를 시행함으로써 학교발전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교육감께서는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섯번째로 전교조에 가담하였던 교사들의 해임조치 현황과 현재 전교조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있는 교사들의 실태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교발전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즉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높으신 분의 말씀이라고 무조건 순응만 한다면 민주주의 원리를 벗어나 오히려 학교발전에 저해요인이 된다고 또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과거에 전교조에 가담했던 현직 교사들이 현재 학교에서 기탄없는 대화를 통해 학교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분도 있다고 들었는데 전교조에 동조한 교사들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 해결책은 어떠하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여섯번째로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교복과 체육복 착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고등학교 교복자율화 이후 많은 문제점이 된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또한 학교측에서도 학생지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날로 황폐해가는 인간의 도덕성이 자율화 이후 더욱더 심화되어 청소년범죄를 양산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각급 학교에서는 서둘러 교복을 착용하고 있는데 일부 학교에서는 교복과 체육복 구입에 있어서 특정업자를 지정하여 업자와의 부정거래가 이루어져 이 금액의 일부를 학교장에게 상납하는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고 있으며 결국 그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인천의 모 여자중학교에서도 이러한 사고가 발생한 것은 교육감께서도 알고 계시리라 생각되는데 깨끗한 교육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일곱번째 질문입니다. 편중된 전문직 임용과 전문직 출신의 초임 승진과 교감, 교장 임용시의 문제점에 대해서 앞에서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이와같은 초등학교 초임승진 교감, 교장 임용시 전문직 출신의 분별없는 우대는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지? 전문직 출신은 교감, 교장승진 임용시 단 한 명도 도서지역이나 영종, 용유와 인천관내 "다"급지에 임용된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 이는 항간에 말 못할 로비에 의해 인사가 좌우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우려가 또한 듭니다. 교육감께서는 승진과 임용에 있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문민정부 출범후 펼쳐지고 있는 개혁정책에 역행하고 있지 않나 하는 구시대적 행위이며 인천교육을 낙후시키는 주요 원인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되며 현재 각종 교육비리에 대하여 항간에 많은 시민들로부터 염려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앞으로 교육청도 새시대에 발맞추어 권위주의적이고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일소하고 개혁 차원에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일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여덟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의 인사정책에 대해서 앞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아직도 권위주의적이고 구태의연한 인사행정으로 유능한 교사 보다는 자기 기호에 맞는 인사행정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이 인천교육이 낙후되고 있는 결과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느 교육이든 전문성과 자주성의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데 정실에 의한 불합리한 인사정책과 임용고시에 합격하고도 발령을 적시에 받지 못해 유능한 교사가 타지역으로 떠나거나 교직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오늘날의 시대가 아무리 황금만능주의라고 하지만 돈 없으면 교사도 못한다는 실로 어처구니없는 말들을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는데 교원 발령시 교사가 지참금이라도 가지고 다녀야 교사가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유아교육 즉 유치원 교육실태와 학원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의 안정과 교육 인플레이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다원화 경쟁사회에서 부모의 교육열은 점점 높아만 갑니다. 남부교육청과 북부교육청 산하에 공립 유치원이나 사설학원이 현격한 차이가 있는데 왜 그러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하여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청은 치외법권적으로 군림하여 민주화도 외면하고 있다는 외부의 소리가 높으며 인사행정, 예산편성, 감사실태 등 모든 일이 되는 일도 없고 안되는 일도 없는 무사안일한 자세에서 하루 속히 탈피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몇 가지 추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 직제개편 후 전체 공무원중 교육 전문직과 일반직의 비중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특히 사회교육 체육과에 일반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떠한지 말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도 일반직보다는 전문직 출신이 담당하는 것이 교육환경에, 교육활동에 더욱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교사가 전문직에 임용된 후 교감 자격을 받은 때에는 그 임용된 때부터 소급 합산하여 특혜를 준다고 하는데 그 문제점은 무엇인지 또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일년지계재우춘」이란 말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어느 집 자식농사 잘 지었다고 말합니다. 농부도 봄에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가을에 거두어 드릴 수확이 없는 것 같이 어려서 부터 청소년기를 마칠 때까지 교육의 책임은 부모에게도 있지만 성장과정의 대부분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으며 학부모들은 교사를 믿고 자식의 교육을 맡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의 장래는 부모와 학교에서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학생들은 이 나라의 좋은 재목으로 양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는 학교 교육이 효율적이고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며 인천의 교육계에 근무하는 많은 분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인천교육의 발전에 열정을 가지고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우리 동료의원, 또한 교육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기본 의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권중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광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이명복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위원에게 발언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한 인천시 교육발전을 위하여 늘 노력하시는 신홍균 교육감과 교육자 및 교육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정부의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개혁의 사정은 사회의 각계각층 요소에 많은 비리를 파헤쳤으며 그중에도 교육부와 대학의 비리는 국민 모두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사회가 병들고 썩어도 교육계만은 건실하다고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옛말에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속담이 있듯이 스승에 대한 존경심은 그래도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까지 계속 유지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수년간에 걸쳐서 수천명에 달하는 대학의 부정입학 문제는 우리국민 모두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으며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을 받고 교수를 채용해 왔다는 보도는 사학에 대한 큰 실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학생들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이 나라의 인재를 키우는 교육부 및 교육자들은 모두가 다시 거듭나는 기회로 삼고 새로운 각오와 새마음으로 전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교육자들은 모두 가슴에 손을 담고 깊이 반성하는 기회가 되어야 겠습니다. 그러면 첫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수년간 신문지상을 보아왔으나 인천시내 사립학교 교사채용 공고를 단 한번도 읽어본 기억이 없는데 교사채용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항간에는 교사채용시 뒷거래로 500만원에서 1천만원씩 주고 채용된다는 말들이 있는데 이 사실을 교육감은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모르고 계십니까? 어떻게 학교관리를 해오셨는지와 보다 공정한 방법과 해결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고 이러한 문제들은 교육감의 직무유기나 더 나아가 근무태만이 아닙니까? 또 새정부 출범이후 인천교직원등 비리에 적발된 사람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지난 스승의 날에 학부형은 물론 학생들까지도 일체의 선물이나 더 나아가 꽃 한송이도 학교교사들이 받지 않았는데 그것은 스승과 제자 사이의 순수한 정을 메마르게 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교육감의 지시입니까? 아니면 학교의 자발적입니까? 개혁의 사정바람이 몰아친다고 해도 깨끗했다는 자신만 있다면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앞으로 계속 그렇게 실시할 것입니까? 그러면 아마 자동적으로 스승의 날은 폐지되는 것은 아닙니까? 교육감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화장실 문제와 학교 증설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 증축한 국민학교인 경우 남부 교육청 산하 7개학교 98개 교실중 만월국민학교 16개 교실을 증축하였는데 화장실 계획이 하나도 없고 백학국민학교 6개의 교실 또한 화장실이 하나도 없으며 남부교육청 산하 75개의 교실중 신흥중학교 6개의 교실, 도화여중 2개의 교실, 만수북중 3개의 교실, 그리고 북부교육청 산하 12개 학교에 157개 교실중 부평동중 3개의 교실, 제물포중 2개의 교실, 북인천여중 6개의 교실, 부평여중 5개 교실뿐입니다. 고등학교는 본청산하 4개 학교중 동인천고 6개의 교실, 수산고 5개 교실, 인천기계공고 4개의 교실등이면 1993년 신축 계획에 보면 인천과학고등학교 23개의 교실과 산업학교 7개의 교실뿐으로 화장실 계획은 나타나 있지도 않습니다. 만월국민학교 16개, 고등학교 16개의 교실이 증축일 때 1개의 반에 50명씩 늘어난다면 800명이 늘어납니다. 화장실을 동시에 건축하지 않는 것은 기존 화장실이나 연차건축한다고 예산운운할 수 있겠지만 그 동안 학생들의 불편한 입장을 한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학생수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왜 동시에 건축하지 못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해 본 바로는 화장실 숫자도 문제지만 기존화장실은 지저분하고 낙후되어 있고 또 수거식인 경우에 있어 화장실 가기를 기피하여 변비나 방광염이 많이 발생된다고 하는데 이러한 제반문제를 어떤 식으로 언제까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한 앞으로 구별 학군제 계획에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고등학교가 적은 서부에 우선적으로 고등학교를 증설하여 먼 거리로 다니지 않고 도보로 다니게 하여 통학에 시달림을 피하고 교통혼잡도 피할 수 있게 학교 증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이유로 서구만이 학교수가 적어 중구나 남구, 남동구로 매일 통학전쟁을 치르며 다녀야 합니까? 교육감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도서관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도서관 협회의 도서관 용어집을 보면 공공도서관은 기본적인 장서를 선정하고 행정적인 봉사지역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개개의 이용자들로부터 요금을 받지 않고 기본적인 봉사를 베풀게 된다고 합니다. 아동이나 학생이나 일반 성인등 남녀노소, 학력이나 직업이나 신분의 고하를 불문하고 모든 계층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봉사한다는 것입니다. 한국도서관 협회가 발행한 1991년도 한국도서관 통계를 보면 공공도서관 수는 267개의 도서관이 있으면 한개의 도서관당 평균 장서수는 2만 3,734권이며 평균 직원수는 사서, 행정직 포함 6.07명, 노무직은 7.22명, 총예산액은 1억 9,008만원이고 그중 평균 인건비는 1억 2천 724만원 66.94%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한개의 도서관당 연평균 운영예산액은 6,284만원 33.05%, 구입예산액은 1,343만원 정기간행물 포함 7.06%입니다. 기타연료비, 관리비등 4,941만원 25.9%입니다. 공공도서관의 소장된 자료는 평균 2만 3,734권으로 너무나 빈약한 실정이며 위에서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수는 267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도서관 진흥법 제21조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도서관을 설립 육성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우리나라 시, 군, 구는 현재 273개이니 비교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는 281개의 도서관이 있으며 인구 15만명당 한개의 도서관이 있습니다. 인천교육청 산하는 6개 도서관이 있습니다. 또 정부의 방침은 인구 10만명당 한개의 도서관을 설치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430개가 되어야 하고 현재 절반에 해당되고 있으며 앞으로 대폭 늘어날 추세인데 교육감께서는 교육청 산하 도서관을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지와 그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학교에 있는 도서관을 확대 운영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현재 운영되고 있는 도서관이 모두 국경일날 쉬는 관계로 수많은 학생들에게 불편이 많다는데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는 공공건물 개방을 실시해 나가고 있는데 전면 학교 개방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 국민학교 주변 대부분 주민들은 그 학교 학부형입니다. 따라서 학교 운동장이나 일부 교실을 강당으로 만들어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한다면 지역주민과 학교와의 유대감을 높이는 것은 물론 좁은 공간의 도심속에서 보다 효과를 올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 인왕국민학교는 6개의 빈교실을 강당으로 개조하여 주민들이 참여하는 공동행사를 운영하고 있고 운영비는 2,000여만원을 교육청 지원금으로 하여 낡은 마루를 산뜻한 모노륨으로 바꾸고 최신 조명장치와 음향시설까지 갖추어 손색없는 소극장으로 쓰고 있는데 주민들의 예약이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서울 대신국민학교는 예절바른 사람을 양성한다는 취지로 교육청 지원금 1,500만원으로 예절교실이 운영되고 있는데 현관의 초인종 사용법부터 이불개는 법, 신발과 옷정리, 식사예절 및 전통예절 등등을 가르치는데 그 효과가 크다고 평판이 좋으면 그런 학교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봉천동에 은천국교, 신림동에 신우국교, 남산국교, 신용산국교, 구암국교, 교동국교, 반포국교, 청담국교등 본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많은 국민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에 설치 운영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인천에도 일부 학교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기는 합니다만 예산이 뒷받침되는 실질적 효과를 거두는 지속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께서는 구태여 얽매이지 마시고 인천의 교육발전과 학생들의 전인교육에 필요한 부분을 몸으로 부딪치며 연구하시고 안일한 태도를 버리시고 적극적인 실천으로 임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대의 변화는 그 시대의 지도자의 역량에 따라 많이 달라진다고 말합니다. 인천의 교육은 인천교육분야의 책임자가 더 많은 노력과 확신에 찬 의지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고 본의원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에 말씀드린 형태로 인천에도 각구에 시범적으로 몇개 학교씩 운영함이 옳다고 생각되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특별활동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은 교과활동과 특별활동 두가지로 볼 수 있는데 자주적이고 활동적인 민주시민으로서 인간상 양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특별활동을 통한 교육적 기능의 활성화가 강조되어 왔습니다. 특별활동을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돕기 위해 설정된 교육과정의 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의 자율적인 참여하에 자유로운 자기표현의 기회를 가지게 해 개성 및 소질의 발견과 신장을 꾀하고 자발적인 실천을 통해 소속 집단 사회에 기여하여 봉사의 능력과 태도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학교 교육은 출세와 좋은 직업을 지향하는 이른바 경제 및 사회적 교육관을 우선시 해왔습니다. 이러한 교육관은 입시위주에 지식편중 교육의 병폐를 낳았으며 교사들은 조직적인 인간발달 교육보다 지식만 전수하는 편협한 기능 수행에 몰두해 왔습니다. 올 대학입시부터는 내신 성적에 특별활동 점수가 포함되는데 내신 비중을 100점으로 볼 때 교과내신 80점과 출석성적 10점, 그리고 행동발달 사항 및 특별활동은 각각 가 3점, 나 2점, 다 1점으로 평가되며 1학년에서부터 3학년까지의 총 만점은 18점으로 되어 있으며 여기에 반장등의 직책을 맡은 경우 교내외 봉사활동으로 가산점수 1점이 추가되고 또한 특별활동의 평가기준은 출석점수, 이해력, 기능등으로 출석점수 외에는 학교 재량으로 평가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대학입시를 앞둔 학생이나 학부모들은 새로 바뀐 입시제도에 혼선을 가져오며 내신성적 산출에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 교육감께서는 공정하게 처리할 확신은 있는지와 그 방법은 무엇이며 학부형과 학생들에게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재수생들에게 불이익은 없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입시에서 낙방된 학생들에게 기술교육이나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재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인천시 교육계 대표인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인천의 학교 교육은 인천 실정에 맞게 개편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산업체 취업을 위한 학교를 더 많이 세워 적성에 따라 조기에 전문가 양성에 힘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관계자 여러분의 더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권중광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한승언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한승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명복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인에게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질의에 앞서서 각 학교마다 실태파악을 다니는 과정에 무엇인가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세상이 참 불공평하다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다름아닌 지난번에 어느 뉴스에 사랑방 좌담회인가 거기에 이모라고 하는 국회의원님이 보좌관 12명이 있습니다 하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본의원은 조사과정에서 혼자서 뛰었습니다. 그랬을 때 뭔가 상대적 불공평이라고 하는 점을 느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희 시민들은 과연 시의원님들이, 지방의원들이 지역에서 무보수 명예직으로 신발이 닳아 가면서 현장을 직접 방문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더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우리 나라 교육이 열악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습니다만 우리가 가장 풀어나가야 할 문제를 또 안해서는 안 될 이러한 몇 가지를 지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20여 학교를 방문해서 저는 학교마다 소각장 시설에 대해서 낱낱이 파악을 해봤습니다. 우리 인천시가 228개라고 하는 엄청난 학교를 가지고 있숱니다. 그중에서 소각장 시설을 한 곳이 3개교 내지 4개교 이렇게 있고 나머지 224개교는 정말로 아주 재래식 이러한 소각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재래식이라고 하는것은 어느 정도가 아니고 정말로 굴뚝에서 매연과 가스와 또 여러 가지 분진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지역에서 지역주민의 진정이 들어오는 이러한 내용을 봤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만약에 교육감댁 옆집에서 그와 같이 분진을 내면서, 매연을 내면서 소각을 시킨다고 했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하실 것인지 어쩌면 228개교가 똑같이 아주 소각장을 지시에 의해서 그대로 재래식으로 구조를 만들었는지 그 부분에 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1개교에 그나마 현대식으로 소각장을 만든다고 했을 때 1개교가 약 700만원에서부터 1,000만원까지 예산이 소요가 된다. 그렇다면 228개교를 전체 다 했을 경우에 우리 시 예산이 16억원 내지 23억까지 들어간다 이렇게 내다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만 타령하지 말고 우리 제2세의 교육을 위해서 하기 쉬운 것 높은 차원에서의 지시라든가 이러한 차원이 아닌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재래식 소각장에 대해서는 빨리 고쳐야 되는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만약에 예산이 없다고 했을 때는 우리 동료의원께서 우리 지역의 공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주시는 뜻에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만 점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예산을 투입해서 점차적으로 해나가게끔 최선을 다하면 능히 해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본의원은 재래식 화장실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만 우리 동료의원 권중광 의원님과 내용이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고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재래식 화장실을 그대로 방치해 놓고 그것을 어느 학교가 됐든 전부 창고로 쓰고있다, 의자 부서지고 또 먼지가 꽤재재하게 묻은 기구 이것을 전부 쌓아놓기 때문에 비상으로 화장실로 절대 사용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해 놨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수세식 화장실을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완전히 불량공사로 말미암아서 파이프가 고장나고 해서 사용 불가능한 것이 약 25%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나 반 영구성을 띈 이러한 시설을 해놓아야 되겠다, 동파를 예방할 수 있는 이러한 화장실로 개조를 해달라 이러한 측면을 말씀을 드리는데 환경미화 측면에서 재래식 화장실을 전부 없애고 깨끗하게 환경을 해주실 의도는 없으신지 두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질문은 남동구에서 발견을 했습니다만 그린벨트안에 신설교를 몇군데 한다 이런 계획이 아니냐 이렇게 봤을 때 분명히, 이 자리에서 그린벨트 지역내에서의 학교 증설된 시설 그 계획은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제2세의 교육을 위해서 육성회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할까 했습니다만 깊은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과 매스컴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동참해야 되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국민학교의 육성회라고 하는 것은 치마바람에 휘말리는 또한 부정과 부패의 직결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다소 있는듯 합니다. 그러나 중고등학교의 육성회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본의원이 느꼈기 때문에 신한국창조에 이바지 하는 측면에서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본의원이 알기로는 육성회비가 인천직할시내에 230개교라고 했을 때 전체 육성회비 갹출액이 약 32억원 연간 32억원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옵니다. 이 32억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육성회비는 어디다 써야 되는지 교육감님께서는 아실 것입니다. 전부 학교시설 내지 부족한 데에 육성회비가 지출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실텐데 적어도 국민학교는 육성회를 폐지시킨다고 하더라도 중고등학교의 육성회는 발전적인 측면에서 좀 복안을 갖고 계신지 그 측면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은 네 가지로 집약을 해서 질문을 해봤습니다만 사실은 재래식 화장실에 대해서 권중광 동료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상 갈음을 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승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훈 의원입니다. 먼저 문민시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서 사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마는 문민시대의 교육감이라는 교육행정의 최고책임자에게 질문을 할 수 있게 된 기회를 갖게 된 것에 대해서 무한한 기쁨으로 생각하며 아울러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 및 동료위원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나서 우리나라 교육행정의 최고인 교육부는 말그대로 각종 비리를 밝혀냄으로써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토록 성역시되던 우리나라의 교육행정은 대학입시부정이라는 단군이래 최대의 부정사건을 앞에 놓고 입이 열개가 있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초라한 현실로 바뀌어졌습니다. 여기에 인천의 교육을 인천의 교육행정을 담당하는 우리 인천시 교육청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우리 인천시민들에게 비쳐지고 있는지 여러 가지로 궁금할 따름입니다. 지난번에 교육부의 감사가 있은 이후에 인천교육청에도 중앙부처의 감사와 아울러 인천교육청 자체적인 사정활동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입시 부정사건으로 만신창이가 되었던 교육부가 그나마 국민들로부터 다시 환영을 받게 된 데에는 교육부에서 감사당시에 나타났던 모든 부분을 한가지 숨김없이 소상히 국민께 그대로 밝혔다는데 국민들은 그나마 교육부에 대해 애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맞게 인천시 교육청에서도 중앙부처의 감사와 아울러 인천시 자체의 감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 결과에 대한 숨김없는 공개를 통해서 인천교육청도 인천시민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명실상부하게 공공교육기관의 모든 책임을 지고 갈 수 있는 교육청으로서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새정부가 들어선 이후 사정이라는 칼날속에서 항상 그동안 잘못되었던 부분만 국민에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시기속에서도 국민을 위해서 자기가 맡은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했던 공무원은 반드시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언론을 통해서 이번 사정활동을 통해서 정말로 열심히 근무한 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했었다는 사실을 한번도 언론을 통해서 본 적이 없습니다. 사정이라는 개념자체가 일반인들에게 주는 어감은 대단히 두렵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시기에도 열심히 자기의 맡은 바 직분을 충실히 하는 공무원이 있다고 봤을 때는 반드시 표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 교육행정의 최고책임자인 교육감께서는 교육청 자체감사활동을 통해서 열심히 근무하고 잘하는 공무원이 있을 때 표창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그 사실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연말부터 인천시교육청에서는 인천교육발전을 위해서 많은 계획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계획이나 진행에는 반드시 예산이 수반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부터 '97년까지 본위원이 알기에는 매년 500억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인천시의 인천교육행정의 예산가지고는 금년만보더라도 300억원 이상의 예산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과학고등학교, 영종과학단지, 교원연수원 또한 인천산업학교를 포함한 17개 학교의 신설등이 자그마한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나 의욕은 앞서가는데 예산이 수반이 되지 못했을 때는 교육청의 자체계획에 의해서 모든 것이 그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일반시민들에게 많은 두려움과 실망을 안겨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래의 교육청의 예산은 인천시에서 주면 주는 대로 받고 교육부에서 전도금을 주면 주는 대로 받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사업이 계획되고 진행을 못하고 하는 이런 비능동적인 한 마디로 수동적인 자세의 예산행정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시의회가 생기고 나서 많이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교육행정을 수행해 나가는데에는 많은 부분이 부족하고 또한 교육행정의 일선책임자들 시와 중앙부처를 통해서 많은 예산을 타와야 이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금년도에 계획중인 각종 대단위 사업에 대한 교육행정책임자의 예산 재원조달방법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선인학원 시립화문제를 간단히 언급을 하겠습니다. 선인학원의 시립화문제는 얼핏 들으면 교육행정 인천교육청의 문제같기도 합니다마는 더 나아가서는 인천시의 문제 좀더 크게 생각하면 우리나라 사학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해결이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난해에 있었던 본회의에서 본의원은 선인학원 시립화에 관계되는 교육감의 견해를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교육감의 답변은 선인학원문제는 교육부 대학행정에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인천시 교육청으로서는 답변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아주 소극적인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나 새정부가 들어서고 새로운 시장이 부임하고 나서 인천시민의 모든 열망이 인천에 있는 최대의 사학인 선인학원은 반드시 시립화가 되어야 한다는 쪽으로 여론이 자꾸 몰아가니까 시장께서 가능하면 선인학원을 시립화하는 쪽으로 검토하겠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반드시 시립화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을 하셨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이후부터 인천시 교육청은 마치 고기가 물을 만난듯이 선인학원 시립화문제를 이제 우리가 나서야 한다면서 호들갑을 떨면서 열심히 각종 자료를 취합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인천시장이 선인학원 시립화문제를 거론조차하지 않았다면 인천시 교육청에서는 선인학원 문제는 대학교육부에 관계되는 문제니 우리 교육청과는 전혀 관계없다는 얘기다라고 아직도 오리발을 내밀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천교육행정의 최고책임자인 교육감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어떤 사립학교 사학재단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선인학원에는 인천시 초중고등학생의 거의 40% 육박하는 학생들이 교육의 터전으로 우리 후배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에 의해서만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아주 소극적인 자세가 아직도 교육청에 남아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새시대의 신한국에도 분명히 어긋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이기본 의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인천에는 고등학교가 학군이 크게 두군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물론 권중광 동료의원께서도 이 부분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부평을 제외한 나머지 그러니까 중구, 동구, 남구, 남동구, 거기에 서구까지 합쳐서 1학군으로 되어 있고 북구를 통틀어서 2학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북구에 거주하는 사람을 제외한 모든 학부모들은 자기 자녀가 고등학교 배정을 받을 때가 되면 과연 집에서 얼마나 떨어진 학교에 배정을 받을 것인가 또한 우리 애가 고등학교 배정을 받고 나서 통학을 하는데 얼마나 힘들까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모학생은 학교에 등교하는데 한 시간 반이상 걸리는 그런 불합리한 여건속에서도 끊임없는 자신에게 주어진 학문의 길을 가고자 열심히 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보면서 교육행정을 맡은 사람들의 소극적인 생각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우리 고등학생들에게 얼마나 많은 부담을 주는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실제적인 평균 등교시간이 한 시간 이상씩이나 걸린다고 하니 이것은 출근전쟁이 아니고 등교전쟁이란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해 이후 교육청에서 학군문제에 관해서 모처럼의 용역을 의뢰해 놓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용역의 결과가 언제쯤 나오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등교를 해서 자율학습이라는 첫시간을 맞이할 때는 완전히 파김치가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천교육행정의 책임자들이 과연 그 시간에 한번쯤 학교를 방문해서 격려해 준 적이 있었는지 아니면 현행학군의 부당함 때문에 그 학생들이 그런 고충을 겪고 있다고 봤을 때 시대를 잘못 만났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본의원은 오늘 사설학원 불법과외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질의를 준비하고 있는 동안 우리나라 교육의 최고 담당부서인 교육부에서 사설학원문제에 관한한 색다른 어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한 문제는 오늘 질문에서 생략을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본의원이 원고없이 요지만 가지고 질문을 하게 된 관계로 본 의원의 질문도중에 혹 한치라도 동료의원 여러분 아니면 시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또 기자여러분들의 귀에 조금은 거슬리는 그런 단어가 있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를 구하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승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분 의원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감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답변준비와 중식관계로 인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명복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교육에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교육재정의 어려움 해소와 교육여건 개선 등 지방교육 발전을 위하여 교육의 난제를 함께 걱정해 주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덕택에 우리 인천교육은 많은 발전을 가져왔으며 의원 여러분의 충정은 다른 시·도의 귀감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천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리면서 대학입시와 관련한 교육계의 비리가 국민 여러분에게 실망을 안겨주었던 사실에 대하여 교육을 맡고 있는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우리 교육자는 이번 일을 거울삼아 신뢰회복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러면 오전중 산업건설위원회 이기본 의원님, 내무위원회의 권중광 의원님, 한승언 의원님과 문교사회위원회 한영환, 강승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현안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기본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초·중등 교사가 교육계에 종사하는 사람들 가운데 타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많아서 학습활동에 지장이 많다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초·중등 교사 중에서 우리 인천시 이 외에 거주하는 총 1,989명으로 전체 교원의 약 16.9%입니다. 그러나 이들 중 통근이 가능한 서울과 부천지역 거주자가 1,770명으로 대부분이어서 교육활동에 큰 지장이 없습니다. 우리 시에 소재하고 있는 교원양성기관의 수용능력이 부족하고 우리 시 소재 사범대 대학 재학생 중 인천출신 고교생들은 40% 미만이어서 우리 시에서 필요로하는 교원수요를 충분히 충당할 수 없다고 보며 '93년도 신규 임용교사 중 초등의 경우 인천 교육대학 출신자가 89.5%로 대부분이나 중등의 경우 국립사대와 사립사대를 구분하여 임용토록 되어있기 때문에 국립사대가 없는 우리 시에서는 대부분이 타 시·도 출신이 임용될 수 밖에 없고 사립사대 합격자의 56명 중 인하대 사대 출신은 8명이 합격되어 14.3%에 불과했습니다. 오는 '94년도부터는 국·사립 구분없이 임용되기 때문에 우리 시 출신 임용자가 좀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도 합니다. 교원은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한정된 지역, 또는 학교 출신자만 선발할 수 없으며 설령 인천출신자만으로 충당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전국을 대상으로 공개채용했을 때 보다 우수한 교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단언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인천지역의 교원양성기관 출신자나 인천 관내 고등학교 출신자로서 교원대학교 또는 타 지역 소재 사범대학, 교육대학 출신자는 공개채용 시험에서 특별우대 부가점수를 적용해서 우리 시 출신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초등의 경우 인천 관내 고등학교 출신으로 인천교대와 교원대학교를 졸업한 자는 필답고사 100점 만점에 10%를, 타 시·도 교대 졸업자에게는 8%의 가산점을 주었고 중등의 경우 인천 관내 고등학교 출신으로 사대 졸업생에게는 10%의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군의 실태와 그 문제점, 또 강승훈 의원께서 질문하신 고교학군 재조정에 대한 교육청의 견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의원님의 질의내용이 유사해서 함께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학교 학군은 남부관내에 5개 학군, 북부관내에 2개 학군 그리고 3개 학교 구로 세분화하여 거주지 중심으로 근거리 학교에 배정하고 있으며 시내에서 거주지가 변경 될 경우에도 인접 학군이 아니면 전입학을 허용하여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남동구를 1학군으로, 북구를 2학군으로 두어서 학군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행정부 단위별로 학교 수와 학생이 근사하지 않고 학교가 주로 중구, 동구를 중심으로 한 구 시가에 밀집되어 있으며 다른 구에는 한 두개 학교가 산재되어 있어서 학군의 세분화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여건때문에 '93학년도에도 2학군에서 1학군으로 400여명이 배정되는 등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서 일반계 고교 1학년 1만 3,00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두드러진 문제점은 아까 의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신대로 한 시간 이상 소요되는 원거리 통학생이 약 5% 정도 600여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버스나 전철을 두 번 이상 갈아타고 다니는 학생이 약 10%인 1,300여명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인항 고등학교, 송도 고등학교, 신명여고, 부광여고 등 학교 위치가 시 중심권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학교의 학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서 학교별 성적 편차를 최소화 하면서 거주지와 버스노선 등을 최대한 고려하는 지리정보시스템교육을 현재 검토,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역시 이의원님의 질문입니다마는 초·중등학교 교감의 승진규정의 불합리로 인해서 전문직이 우선 승진되고 있다고 하는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원의 승진 임명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35조에 의거해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그 명부에 등재된 순위에 따라서 임용하고 있으며 '91학년도 및 '92학년도의 교사·교감 승진자, 전문직의 전직상황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두 해 동안에 2년간입니다. 초등의 경우 교사에서 교감 승진이 42명, 교사에서 전문직으로 전직 승진된 사람이 2명, 합해서 44명이고 전문직이 교감으로 전직된 사람은 2명 뿐입니다. 그리고 중등의 경우는 교사가 교감으로 승진된 사람이 10명, 교사가 전문직으로 전직, 승진된 사람이 13명으로 합하여 23명이고 전문직이 교감으로 전직된 사람이 열 넷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문직이 교감으로 전직된 사람이 적으며 전문직을 우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특히 전문직인 장학사, 연구사는 교감과 동등급임을 첨언을 합니다. 이 내용은 차후에 다시 답변드릴 기회가 있습니다. 교장 승진과 전직의 경우도 초등의 경우에는 '92, '93학년도에 교감이 29명, 교장 및 전문직으로 승진 및 전직되었고 전문직이 교장으로 4명 전직했으며 중등의 경우 교감이 교장 및 전문직으로 17명 승진 및 전직했고 전문직 4명이 교장으로 전직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원의 승진 임용이나 전직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의해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 그 서열에 따라 승진 및 전직 임용하는 것으로써 승진후보자 서열명부의 순위는 경력평정점, 연수성적, 연구실적, 근무실적평정점 및 기타 가산점의 합산에 의한 총점순위이고 현 규정상 이 규정을 어길 수는 절대 없으며 교원에서 전문적인 장학사, 연구사로의 임용은 공개경쟁 전형시험에 의해서 선발된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전교조활동으로 인해서 해임된 교사와 동조교사의 실태 및 이에 대한 향후 대책, 전교조의 문제점과 교육청의 대책에 관해서 질의와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언젠가 재작년으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국정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때 야당 모 국회의원이 이것과 유사한 질문을 나한테 했습니다. 저는 첫마디로 교육감의 일차적인 책무는 선생님과 학생들을 보호하는데 있다. 또 교원이 교원을 교육문제 때문에 징계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 사태를 질문하신 의원님이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그런 내용의 답변을 제가 한 기억이 납니다마는 전교조 문제는 우리 교육계에 종사하는 교육자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관심사로써 하루빨리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역시 이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교복과 체육복의 자율화에 따른 문제점과 비리 근절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복과 체육복 선정시의 야기될 수 있는 비리의 근절을 위해서 각종 행정조사를 통해서 학교에서 교복 착용시에는 학부모, 학생, 교원들로 구성된 교복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색깔이라든지 디자인 가격범위등을 결정을 해서 그것을 근본으로 해서 학교에서 정하지 않고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시중에서 구입을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 실업계에서 교구시설을 위해서 특정업자에게 일괄 주문토록 함으로써 물의를 일으킨 바 있어서 학교장과 관련 교사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엄중 문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차후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역시 이 의원님의 질문이십니다. 편중된 전문직 임용과 전문직 출신의 초임 승진 및 교감 교장 임용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까 관련되기 때문에 간단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감 교장의 승진 임용은 승진 후보자 순에 의해서 임용이 되고 있습니다. 교감 교장과 전문직은 승진 후보자 명부를 달리하고 있어서 각각 되어 있습니다. 승진후보자 명단이 달리하고 있어서 똑같은 서열에 의해서 임용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지난 '91년도 초등 교감으로 승인된 인원이 총 62명인데 그중에 도서지역으로 승진된 자는 5명이고 전문직에서 전직된 교원은 2명에 불과합니다. 전문직에서 전직된 2명중 1명은 현직 교감에서 전문직으로 임용되었다가 다시 교감으로 전직된 경우이고 1명은 83년도에 전문직에 임용되어서 10년간 근무한 자로서 타 교원에 비해서 우대되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양반이 전문직으로 안오고 학교에서 계속 그 위치에서 10년을 근무했어도 당연히 교감으로 승진하고도 남을 그런 서열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장으로 승진된 총 38명중에서 도서지역으로 승진된 자는 4명이고 전문직에서 교장으로 전직된 자는 7명에 불과합니다. 전문직에서 교장으로 전직된 자는 모두 교감 3,4년 근무자로서 전문직에 임용이 되어서 4,5년 이상을 근무를 해왔기 때문에 교장승진이 현장 교감보다 늦은편이 아니어서 특혜준 인사는 아니며 초등 전문직임용은 과거에는 일선학교 교감중에서 그 능력과 자질 그리고 그 연구실적등을 고려해서 선발임용하였고 '91년도 이후에는 공개 시험을 경쟁에 의해서 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도서지역근무 교감의 경우 교장승진에 있어서 가산점으로 부여받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도시지역을 기피하지는 않습니다. 도서 지역으로 승진된 교장은 대개의 경우 2년이면 근무여건이 좋은 지역으로 전보 우대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2년 이상 도서지역에 근무하는 교장은 제가 교육감으로 온후로는 한 건도 없었고 현재도 없습니다. 다음으로 역시 이 의원님이 질문하신 인사정책과 임용교사가 합격하고도 발령을 적시에 받지 못해서 유능한 교사가 타 지역으로 떠나거나 교직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라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과 같이 공개채용제도가 실시 된 것이 '91년도부터 입니다. '91년도부터 '93년도까지 초등은 총공개채용인원이 1,040명중에서 발령 포기자 4명을 제외한 나머지가 현재까지 전부 임용이 되어 있고 미 임용자는 150명입니다. 죄송합니다. 872명이 현재까지 누적이 되어있고 미 임용자가 159명입니다. '94년 2월말까지는 전원 임용예정으로 있습니다. 초등의 경우에는 내년 학년말까지는 전부 임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중등은 총 공개채용인원이 660명중 포기자와 제외자 및 87년도 배정자 1명을 포함을 해서 397명이 현재까지 임용되었고 미 임용자 261명중에서 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 초과 예정자 123명중에서 군입대 17명을 제외한 106명이 계속해서 임용기간이 초과되었더라도 그 기간이 계속 유효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등의 경우에는 왜 초등과 달리 많이 남아 있느냐 하는 것을 의원님들이 궁금해 하실 것입니다. 그 내용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며는 중등의 경우에는 '92년도와 금년도 양년도를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학급당 교원수가 작년에는 1.67였습니다. 선생님이 한 학급에 1.67입니다. 그래서 10학급의 경우에는 16.7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93년도 금년에는 얼마나 줄었느냐 하면 0.13이 줄은 급당 1.54입니다. 그러니까 30학급을 대거 우리 인천같은 경우에는 30학급을 넘는 대규모 학급이고 급당 0.13이 줄었으니까 30학급이면 3명이상 줄어서, 그러면 그게 왜 그렇게 줄었느냐? 아까 앞에서 잠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교원들은 국가공무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원들의 증원 T/O는 교육부하고 총무처하고 경제기획원에서 합의해서 매년 T/O가 조정이 됩니다. 그런데 교원들의 현행 T/O는 법정 T/O가 아니라 예산 T/O입니다. 그해의 예산지정에 따라서 T/O가 들쭉 날쭉합니다. 그런데 '92년도에 1.67에서 '93년도의 1.54만큼 줄었기 때문에 우리가 '93년도에 임용할 교사수는 '92년도의 1.67를 기준으로 해서 후보자를 선발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선발을 했는데 법정 예산 T/O가 줄어들면 줄인 숫자만큼 남아 돌아간다 그렇게 보고를 하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역시 이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유치원의 실태를 보며는 남부가 북부보다 공립이 그 수가 더 많다는 그런 질문이십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국민학교 병설 유치원이 남부지역은 16개원이고 북부지역은 9개원으로서 남부지역의 7개원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남부가 왜 7개원이 많으냐 하는 이유는 우리 인천의 행정개편이 88년에 개편이 되면서 영종도가 우리 인천에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 인천으로 편입이 되면서 남부 교육청산하에 도서지역 국민학교에 병설 유치원이 6개 각 학교에 전부 병설이 되었습니다. 도서 지역에는 사립유치원을 세울 사람이 없지만 세워도 갈 학부형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는 도시 지역에 유아교육이 소외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무리하지만 예산을 들여서 국민학교마다 6개를 더 세운것입니다. 그래서 수가 많아졌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북부지역은 계속적인 인구증가로 인해서 학교의 잉여교실이 없어서 증설을 못하는 이유도 이유라면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책은 잉여교실확보 취원대상 아동의 확보에 연차적으로 공립병설유치원 신설 및 학급조성을 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역시 이 의원님이 학원설립증가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 및 불균형적인 인가실태 해결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 학원설립인가 등록실태를 보며는 1월 1일 현재 총 2,233개원에서 지난 5월말 현재까지 7%인 155개원이 증가되어서 2,388개원이 되었으며 이는 지난해 연간 20%에 증가율과 비슷한 추세입니다. 학원의 증가는 학원간 과열경쟁을 유발을 해서 교습과정을 위반, 수강생을 유치하는데 과열경쟁이 일어나고, 편법 운영등 비교적 운영사례가 거론됨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신규학원 설립인가 등록시에 학원정상운동을 위한 학원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신규학원 밀집지역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학원의 불균형적 인가시설에 관하여는 학원의 교습과정은 설립자가 필요에 따라서 임의로 선정하는 것이고 주무관청은 교습과정에 따른 시설설비기준에 적합하느냐 인가등록수료해야 됨으로 인위적인 계열별 균형유지는 곤란하다고 사료됩니다. 일부 특정계열학원의 편중증가현상이 당시 사회변화에 따른 학원 교육수요실태를 나타내는 현상으로 과거 한때에는 컴퓨터학원이 급증하여 컴퓨터 붐이 일어났으며 또한 한 때는 외국어 학원이 급증해서 최근에는 속셈학원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7월 교육부는 사회변화에 부흥하는 학원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으므로 본 법률이 개정되는 대로 관련 조례개정을 마련을 해서 학원 교육에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역시 이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전문직 보직확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교육청은 현재 7국 3담당관 10과로 전문직에 상당한 부서는 6개과이며 시교육청 총정원 236명이고 이중 전문직이 19.1%인 45명, 일반직이 47.9%인 113명, 기능직이 38%인 78명으로 업무량에 비해서 전문직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문적으로 부임한 부서에 일반직을 부임한 부서는 없습니다. 현재는 본청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본청에 사회체육교육과는 정원 17명중 전문직이 5명으로 전문직의 구성비가 적습니다만 업무자체가 이원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로 되어 있어서 사회교육체육과의 구성원을 보며는 학원 지도감독과 공익법인 지도감독등을 담당하는 사회교육계 7명과 학교체육교육을 담당하는 체육계 6명, 학교보건및급식업무를 담당하는 학교보건계 4명으로 업무담당면에서 전문직이 꼭 필요로 하는 업무는 체육, 장학 및 체육교사 인사업무 각종 체육대회 추진등으로 국한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교육체육계의 증원 구성에는 어려움이 없으나 본청과 달리 지방 교육청의 경우 남부 북부가 공히 사회체육계의 경우 증원 12명중에서 이중 전문직이 1명뿐으로 전문직이 절대다수가 부족합니다. 현재 우리 인천교육청의 입장에서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지역교육청에 체육계 전문직의 증원문제와 전문직 보유 부서의 증원 문제를 비롯하여 사회교육체육과장을 전문직으로 변경부임하는 문제가 현안 문제로 이의 해결을 위해서 교육부에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지만 국가공무원 증원억제 방침에 따라서 아직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전문직 보강을 위해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양 남부 북구 교육청에 사회교육과장이 그것을 장학관으로 임명을 해야만 마땅한데 장학관은 국가공무원입니다. 국가공무원은 국가에서 T/O를 주기 때문에, 그 T/O를 안주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일반직으로 보… 되겠습니다. 앞으로 현직제 및 기구등에 업무사항을 판단을 해서 꼭 전문직이 필요한 부서에는 점차 전문직으로 보강토록 노력을 하겠음을 양해해 주시고 지금 총무처하고 경제기획원 거기에 교육감 산하에 공무원들은 국가직 지방직 이렇게 2대산맥이 있는데 그것을 지방직으로 일원화 해줄 것을 건의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역시 이의원님의 질문입니다. 교사가 전문직에 임용된 후에 교감자격을 받은 때는 그 임용된 때부터 소급합산해 주어서 특혜를 주고 있다는데 그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을 해달라 하는 내용의 질문입니다. 전문직하면 다들 아시겠지만 주로 교감이 될 수 있는 전문직은 교육연구사와 장학사올시다. 교육연구사와 장학사 그런 사람들의 교육경력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9조의 경력평정 조항에 의하면 교감의 경력과 동등한 것으로 교감의 경력중 갑 경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교감경력에 갑 경력이라는 것은 교감으로서 교감경력을 갑 경력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교감은 아니지만 연구사나 장학사로 어느 주임교사가 그 어려운 시험에 합격을 해서 임용이 됐다 그러면 임용되는 날부터 그 전문직의 경력은 교감의 갑 경력하고 동등하게 쳐준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감하고 연구사, 장학사는 동격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연구사니까 특별우대를 해서 장학사니까 점수를 더 줘가지고 교감을 시키는 것이 아니올시다. 교감 갑 경력과 이분들의 경력은 동격이다 동등하다. 그러기 때문에 이분들은 동격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교감경력 갑 경력하고 같으니까 그 자체 경력이 교감경력으로 인정되는 것이며 전문직인 장학사나 연구사를 우대하거나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은 있을 수도 없고 또 없다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권중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 교사채용 지도관리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사립학교의 교사채용은 사학의 고유권한으로서 규정상의 절차에 의거해서 교사를 임용한 후에 그 결과를 교육청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적법 여부를 검토한 후에 보고, 수리하고 있으며 교사채용과정의 비리 발생을 예방하고 채용의 공정성 확보와 우수한 교원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개 전형을 시행하도록 학교법인 이사장 및 학교장에게 수차에 걸쳐서 주의 및 권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 학교에서는 신규채용시에 신문공고에 의한 공개전형을 통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부득이 학기 중에 한 두사람의 인원을 채용할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학생들의 수업결손 예방을 위하여 추천에 의해서 조기 임용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채용과정의 비리는 현재까지는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일 비리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단호하게 위법조치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역시 권의원님의 질문사항입니다만 강승훈 의원께서도 비슷한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두 분 질문을 같이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새정부 출범이후에 사정활동 결과 및 사정활동 과정을 통해서 수범사례 발견과 표창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정부 출범이후에 부정부패 척결과 공직기강 확립을 중점적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현재까지 우리 교육청 소속 공무원중 비리에 관련되어서 적발된 것은 총 234건 입니다. 이들 중에서 경고이상의 조치를 취한 내용은 교복선정 관련해서 비위 1명, 수익금유용 3명, 교원품위 손상 2명, 회계업무 부당 2명등 징계 8명입니다. 징계 8명과 경고 82명이며 재정상으로는 19건에 6,290여만원을 변상 또는 회수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활동이 부정의 척결과 국가기강 확립차원에서 이루어지다보니까 수범사례 발견 및 표창사례는 미처 발견을 현재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의도적으로라도 우수사례를 발굴, 표창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참고로 앞으로 무사안일하거나 보신주의같은 역부조리 현상 예방업무에 중점을 두고 사정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수범공무원들을 적극 발굴, 표창하는등 공직사회의 안정과 사기진작에 힘쓰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사정차원에서 새정부 출범후에 감사원이나 교육부등 다른 사정으로부터 우리 교육청이 감사를 받은 적은 한번도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권중광 의원님의 질문이십니다만 스승의 날에 대한 참 좋은 말씀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 질문을 들을때에도 낯이 뜨듯해짐을 앉아서 느꼈습니다만 스승의 날 제정목적이 스승은 제자를 사랑하고 제자들은 스승을 공경하는 학교 풍토를 조성하고 사회적으로 스승 존경의 분위기를 확산함으로서 교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교육활동에 전념토록 하기 위한 기념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금년이 12번째 스승의 날입니다. 그런데 금년은 종래의 형식적이고 일회적인 그런 사은행사를 지양하고 교직사회 스스로 제자를 사랑하는 사도실천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에 알맞는 각종 행사, 예를 들면 기념식, 스승존경작품전시회, 이것은 자유공원에서 한 열흘동안 했었습니다. 퇴임교원위원회, 교직원친목체육대회, 스승께 편지쓰기, 학부모 일일교사제, 스승존경 학교 행사, 교사 학부모간담회등 그런 것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부조리 척결을 통한 교직풍토 쇄신 추진계획에 의거해서 각급 학교에서는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정부패 및 비리척결과 국가기강 확립에 부응해서 교육계의 잔존 부조리와 비리를 근원적으로 척결해 깨끗한 교직풍토와 명랑한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각급학교 학교장이 다른 어느 해보다도 강한 의지를 가지시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학생, 학부모와 교원간에 경직된 그러한 스승의 날이 되었음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는 스승의 날 본래의 제정목적과 부합되는 행사가 알차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권중광 의원의 학교 신증축에 따른 화장실 건축 문제와 서구의 고등학교 증설문제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장실 건축 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현재 학교를 신설할 경우 신설교에 대하여는 소요량은 기본적으로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학교의 교실을 증축할 때에는 수용시설이 우선 시급하기 때문에 부대시설인 화장실을 동시에 건축하지 못해서 학교 운영상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 '92년도의 경우에는 환경대상 특별회계 재원으로 부족화장실 99.6동, 1동이 20칸이니까 이것도 상당수입니다. 99.6동을 증축했으며 '93년도에 급격한 학생증가로 인해서 40학교에 261교실 증축을 우선 확보해야 하는 관계로 부족된 화장실 45동을 예산에 반영치 못했습니다. 솔직하게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학교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금년중에 건축예정인 교실 물량을 재검토해서 교실 일부를 조정하는 문제등 교실증축과 함께 화장실이 건축이 되도록 검토를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구지역 고교설립 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반계 고등학교 설립은 정부의 직업교육 확충을 위한 고교교육체제 개편에 의거해서 인문계 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의 비율이 50대 50이 될 때까지는 일반계 고등학교 설립을 허용치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 일반계 고교와 실업계 고교의 학생 비율은 현재 55대 45입니다. 그래서 '95년도까지 고등학교를 신설할 경우에는 실업계 고등학교를 계속해서 짓지 않을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내년에 우리 공업고등학교를 두 개를 짓지 않습니까? 그래야 '95년까지 일반계 고등학교 대 실업계 고등학교 비율이 50대 50이 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인문고등학교 설립이 가능한 '96년도에 연희구획지구등에 고등학교부지를 확보해서 인문계 고등학교 설립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서구지역의 학교부지 현황을 참고삼아 말씀을 드리면 현재 국민학교 2개, 중학교 3개등 5개가 있습니다. 학교용지로 잡아논 땅이, 그중에서 기존 고등학교 부지에 작년에 우리가 신현여중을 지었습니다. 그것을 고등학교부지에 지었기 때문에 연희구획정리지구내에 중학교 부지를 고등학교로 전용을 해서 고등학교 설립을 적극 검토를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권의원님의 질문입니다. 도서관 확대계획과 운영실태에 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먼저 공공도서관의 확대 설립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 관내에는 다 아시는 것과 같이 6개의 공공도서관이 설립되어 있고 그 현황은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아실 겁니다. 장서수는 1개 도서관당 약 3만 9,677권입니다. 직원수는 101명 전부해서 20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년에 소요되는 예산이 31억 1,470여만원의 운영비가 소요되겠습니다. 그중 인건비는 27억 3,053만 4,000원입니다.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예산은 자료구입비가 1억 6,450만원, 운영비가 8억 1,000만원 또 그래서 총예산이 26.5%에 불과한 것입니다. 현재 교육청 관내에 공공도서관의 설치는 인천시민 29만명당 한개의 비율로 이는 문화체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도서관 정책중에서 '96년까지 인구 10만명당 1개관 설치목표에 크게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도서관 규모를 비교해 보면 봉사대상인구 10만명이상인 경우에 법정 열람석이 200석 이상인데 우리 교육청 관내 공공도서관의 경우 총 열람석수는 7,203석으로 1개관당 평균 1,200석으로 규모면에서는 봉사대상으로 50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공공도서관은 정보 및 문화 교육센터로서 지역사회에 정보제공과 문화발전과 평생교육차원에서 시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인구수에 비례해서 합리적으로 확대 설립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우리 교육청은 매년 학생수용을 위한 각급학교 설립에 모든 재원을 최우선적으로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교육예산으로서는 도서관 건립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교육재정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지역사회 주민의 문화발전과 평생교육을 위해 늘 애쓰시는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과 협조로 예산이 확보된다면 학생수용과 병행해서 도서관 설립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으로 학교 도서관 확대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 관내 국민학교 103개교와 중학교 58개교 도서관 보유학교는 한 학교가 있습니다. 중고등학교와 국민학교가 있는데 도서관 운영지원은 국민학교가 49개교이며 중학교는 43개교, 고등학교는 46개중 보유교는 3개교이며 도서실 운영은 43개교로 되어 있습니다. 국민학교하고 중학교는 도서관하고 교실은 한두개 정도 서가놓고 열람도 몇개 놓고 도서실로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학교 도서관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학교 실태에 따라서 공간활용을 최대한 이용해서 점차 학교 도서실 확장에 최대한 노력을 경주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도서관의 국경일 휴관문제에 대해서는 도서관 종사자들과 주민들과의 여론을 적극 검토해서 국경일에도 개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개선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동장과 학교시설 개방용의에 대한 권의원님의 질의십니다. '93년도 국민학교 잉여교실 실태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구 지역 7개교, 신흥, 축현, 송월, 신광, 중앙, 영종, 삼목분교, 이런 학교에 34.5교실이 지금 빈 교실이 있습니다. 남부 지역은 9개교에 37교실, 동구지역은 5개교에 46교실, 그리고 이와 같이 구도심에 집중적으로 잉여 교실이 있는 실태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잉여교실을 합리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해서 이것을 적극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연구검토를 해왔습니다만 아직은 초기단계 입니다만 그 결과를 잠깐 말씀드리면 인천 중앙국민학교 6개 잉여교실을 남부교육청에서 과학교육자료실로 활용을 지금 하고 있고 창영국민학교는 잉여교실을 15개를 우리가 보수를 해서 산업학교를 개교를 할 예정이고 또 기타 다른 학교에서는 남는 시설을 유아관 같은 것을 설치를 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유아반을 개설을 해서 여교사들이 얘기를 안심하고 맡기고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학교에 따라서는 잉여교실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에서는 학교 실정에 맞게 예절실, 자료실, 전산실, 도서실 등등으로 학교 자체에서 활용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주민이나 아까 권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주민이나 동창생 또는 지역 단체들이 요구하실 시에는 하시라도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은 개방해 주도록 이렇게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운동장 개방문제는 몇년전부터 전면 개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내 잔디밭이 참 아름답습니다. 주말이면 신혼부부들이 와서 사진까지 찍고 거기도 24시간 개방을 합니다. 금년에 잔디가 잘 안자랍니다. 애들이 축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교육청의 구장까지 개방을 한다면 모든 학교의 운동장은 운동시설을 다 개방을 하고 있다는 또 언제부터 언제까지 개방한다는 개방 안내문이 각 학교 정문에 붙어 있다는 그런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특별활동과 내신성적관리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학입시내신제도에 관한 말씀을 먼저 드리면 고등학교 성적 내신제도에 대해서 소상히 아시고들 계시리라 사료는 되지만 이렇게 걱정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권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내신성적의 비중이 대학입시 총점에 40% 이상으로 높아지고 거기다 특별활동, 행동발달 상황, 봉사활동 성적이 내신성적에 포함됨에 따라서 모든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걱정도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평가의 공정성을 특별활동 뿐만이 아니라 교과 행동발달, 특별활동 등 모든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의 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선 특별활동의 객관성과 공정성 유지를 위해서 우리 교육청의 성적관리 세부지침에서 예시하고 있는 내용을 먼저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학생의 활동상황을 누가 기록한 내용과 출석상황을 중심으로 목표지향 평가의 원칙에 따라서 평가하는 방법으로 활동상황과 출석상황을 3:7의 비중으로 득점에 따라서 3단계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 나, 다로 3단계 평가를 하는 안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과 행동발달 평가도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누가기록의 서식을 예시하기도 했습니다. 각 학교에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제시한 세부지침을 참고로 하여 학교의 자율성을 살려서 학교실정에 따라 학교성적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학교 안을 작성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물론 장학협의시 또는 감사시에 학교성적관리 규정의 합리성 여부를 확인하고 철저하게 지도를 하고 또 지도를 계속 할 것입니다. 내신제도관리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우리 교육청에서는 내신성적 관리지침 연수와 우리 교육청 세부지침 연수를 위해서 교무주임 교감회의를 개최하는 등 내신제도관리에 현장침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도 평가기준을 공개하는 등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공개를 합니다. 공개하는 등 내신성적의 객관화와 공정화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새 대학입시제도에 대한 시민의 혼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어서 답변을 드립니다. 새 대학입시제도는 교육개혁심의회에서 1985년부터 오랫동안 심의하였고 1989년 12월에는 중앙교육심의회에서 심의해서 6년만인 '91년 4월 새 입시제도의 기본 구조가 밝혀졌습니다. 대학입시제도는 완전무결한 제도가 있을 수 없고 제도의 변화는 많은 혼란을 가져오고 새로운 제도가 정착되는데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반상회보에 새 입시제도를 홍보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재수생들의 내신성적 아까도 걱정을 해주셨습니다만 처리방법으로는 그들의 재학시 성적처리 방법에 따른 평가안이 제시되어 있음으로 재수생이라고 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학입시에서 낙방한 학생들에 대한 기술교육의 필요성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에 대한 필요성은 우리 모두가 공감을 하고 또 걱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미 학교를 졸업한 이들에 대한 추후 지도는 학교교육의 영향력 밖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음을 안타까워 하면서도 앞으로 사회교육 차원에서 기술교육과 아울러서 수업의 기회가 확대되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되면 이런 문제는 해결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시에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비진학생에 대한 직업훈련을 위해서 산업학교 1개교를 내년에 개교를 목표로 설립 추진중에 있으며 산업체 인력양성을 위해서 공업고등학교 2개교, 과학영재 양성을 위한 과학고등학교 1개교를 설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무조건 대학진학만을 목적으로 하는 오늘날의 교육풍토 개선에도 고칠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교육계에서는 최선을 다 해서 교육관을 고쳐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비진학생에게는 3학년 때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에 100명을 각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희망자를 찾아서 직업교육을 시키고 그 학생들이 6개월이 되면 100%가 2급 기술자격증을 취득을 합니다. 따라서 100%가 취업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직업훈련을 받기를 원하는 아이들은 직업훈련 노동부에서 하는 것 또 큰 기업체에서 하는 것 그런 직업훈련원도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부에 특별예산을 요청을 해서 지원을 받아서 훈련비를 국고에서 부담해서 직업훈련을 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한승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한승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래식 소각장 개선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재래식 소각장은 사용시에 매연과 공해를 일으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92년도 신설학교 설립추진시에 시범적으로 소각장을 선학국민학교 등 4개교에 설치해서 사용한 결과 공해예방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55개 학교 568개 교실이 부족해서 2부제 수업과 과밀학급으로 수업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어 이의 해소가 더욱 시급하여 소각장 설치의 시급성은 인정하면서도 교실 신·증축 외에 투자할 재원의 여력이 없어서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교육재정의 형편을 이해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재정확보의 노력을 해서 쾌적한 교육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재래식 화장실 개선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9년말까지 재래식 보유 학교 93개교 226동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90년도 시행한 교육환경개선사업 등으로 해서 88개교의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개량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미개량된 5개교는 이는 도서벽지 지역 소규모 학교로 상하수도 및 종말처리장시설이 되지 않아 여건상 개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개량된 5개교에 대해서도 주변여건이 개선되면 즉시 개량토록 할 것입니다. 또한 시내 일부 학교에서 재래식 화장실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운동장 개방으로 인한 외부인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철거하지 않고 사용중에 있으며 일부 학교에서 부속시설 부족으로 재래식 화장실을 창고로 개조 사용하고 있으나 창고가 건축이 되면 철거토록 할 것이며 수세식 화장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여 고장 및 동파 방지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동지역 그린벨트 지역에 신설학교를 추진하는 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동지역의 그린벨트 지역에 국민학교 시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동 지역주변에 아파트 단지 및 연립주택들이 밀집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신동아 아파트가 신축이 되어서 인구유입에 따른 학생수 급증으로 동 지역에 학교 교동국민학교, 만석국민학교, 인수국민학교 등 3개교에 더 이상의 교실증축이 불가능한 인근 지역에는 학교부지 확보가 불가능한 실정으로 학교시설이 불가피해서 인접 만수동 산23번지내에 가칭 만석국민학교를 그린벨트 지역에 신설하고자 해서 교육부에 자료를 제출하여 현재 교육부가 건설부에 협의중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또한 구월동 지역에도 학교부지가 없어서 구월동 439번지내에 가칭 성동국민학교를 신설하고자 해서 교육부에 서류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기존 학교의 경우에도 남동구에 도림국민학교 부지와 서구 가좌여중 부지에 확장하기 위해서 제반 서류를 갖춰서 교육부에 제출해서 학교시설과 함께 추진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역시 한의원님의 질문이신 학교 육성회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 시에 알맞게 자율적으로 발전시킬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급 학교 육성회 운영과 관련하여 교육부로부터 통제를 받고 있는 부분은 특정 사안인 잔고금품 관리에 대한 내용등이며 기본적인 육성회비 징수 한도액 결정, 육성회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 등 제반 육성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모두 각 시·도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육성회비 현실화로 교육감 자율에 의하여 우리의 실정에 맞도록 결정하였고 육성회 운영 관리지침 역시 현실에 맞도록 상당 부분 수정보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육성회를 운영하면서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발견되면 발전적인 방향으로 계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한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학수학능력 대책과 고교 자율학습 및 보충수업에 대한 견해에 대한 질의입니다. 전인교육을 위해서는 교육과정이 정상화 되어야 한다고 보충수업이나 자율학습은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외의 활동으로 폐지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현행 입시제도 하에서는 학생들의 학력보충을 위한 대책으로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을 전면 폐지하기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금년 4월에 시교육청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보충수업은 학생 학부모 교사가 각각 63, 90, 55%의 존속을 희망하여 자율학습은 55, 80, 53%에 존속을 희망하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를 보면 학부모들의 대부분이 학교에서의 보충·자율학습을 원하고 있지만 학교교육을 정상화 하고 전인적 인간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오는 2학기부터 중학교 전학년과 고등학교 1,2학년은 자율학습을 폐지하겠으며 아울러 학생 자유의사에 따라 도서실이나 교실개방 등으로 학습 장소를 제공하고 스스로 학습하는 방법과 습관을 기르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학부모의 대부분과 많은 학생들이 희망하는 보충수업은 사교육비 경감의 의미도 있으며 본래의 취지대로 부진학생들의 학습효과의 보충과 우수학생의 심화학습 등 내실있는 운영으로 수업의 질 향상을 도모하여 과외공부를 학교내에서 해소하도록 지도하고 학교교육의 정상화로 전인교육에 치중하여 소질과 능력을 신장시키도록 노력하며 점진적으로 축소 폐지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입수학능력 시험은 언어영역과 수리탐구 영역 및 외국어 영역 등이 범교과서적으로 출제되므로 학교교육 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최선책으로서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있으며 폭넓은 이해력 배양을 위한 독서지도 및 토의학습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한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찬조금 폐지에 따른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비자발적 찬조금품을 근절하고 부족재원을 육성회비 현실화를 통해서 해결하기 위해 육성회비를 '92년도에 비해서 중학교는 24.8%인 연간 1만 7,400원, 고등학교는 24.7%인 연간 2만 1,600원을 인상한 결과 36학급 규모의 경우 '92학년도에 비해서 중학교는 2,500만원, 고등학교는 3,000만원 정도의 재원이 추가로 확보되고 국민학교의 경우에는 인상 요인 52.3%인 학생 1인당 6,600원을 교육부 특별회계에서 지원함으로써 40학급 규모의 경우 1,200만원 정도의 재원이 추가로 확보되어 열악한 학교재정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학부모의 자발적인 찬조금품에 대해서는 하부 교육청에 창구가 개설되어 있어 언제든지 접수가 가능한 찬조금품 관리제도 개선 이후 각급 교육청에 450건 6억 7,400만원이 접수되는 등 학교 육성회 재정은 '92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좋아졌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비자발적 찬조금 접수 금지에 따라서 학교 운영상 특별히 나타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운동부 육성을 위한 찬조금의 경우 접수 실적이 저조해서 각급 학교 관리자들의 운동부 육성 의지가 위축되고 있으며 '93년 1월 이후 경비 조달 관계로 해체된 학교 운동부는 전체 409팀 중 네 팀입니다. 본시 교육청에서는 당장 학교 운동부의 활동이 위축될 것을 우려해서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찬조금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직접 접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일부 지역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하여 교육부로부터 학교에서 직접 접수할 수 없도록 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5월 7일부터 하급교육청 접수창구를 통하여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 26일 전국 시·도 교육감 회의를 통해서 동 경비 및 예능신장을 위한 목적의 찬조금을 학교에서 직접 접수할 수 있도록 지침을 변경해 줄 것을 건의한바 있어서 현재 교육부에서 검토중에 있으며 앞으로 긍정적인 대책이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음 고등학교 입시제도 개선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고등학교 입시는 우리시의 경우 경쟁율 1:1에 불과해서 선발고사로서의 효율성이 상실되었으며 고사 시행에 따른 많은 예산과 인력의 낭비는 물론 학생들에게도 과중한 입시 부담을 주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내신등에 의한 선발의 필요성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 행정쇄신 과제로 제안해서 교육부에서도 이를 중점과제로 선택해서 긍정적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6일 전국 교육감 간담회에서도 이같은 입시제도의 개선을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입시제도 개선은 교육법 제107조의 2와 동시행령 111조의 8이 개정되어야 가능하게 됩니다. 이 관계법이 개정되면 우리 교육청이 행정의 효율화를 위해 즉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 부담금의 정부 부담 용의에 관한 답변입니다. 우리 교육청 산하 44개 사립 중·고등학교중에서 41개교가 재정결함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재정결함보조를 받는 학교의 경우 학교법인이 부담능력이 없는 경우에 의료보험 부담금을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정결함보조를 받지 않는 3개교는 의료보험 부담금을 학교법인이 부담하고 있지만 '93년 5월 26일 전국 시·도 교육감 간담회시 학교법인의 부담경감을 위해서 의료보험부담금 전액을 국가에서 부담해 주든지 여의치 못할 경우에 학교 경영자의 보험료 부담금을 현행 30/100에서 10/100으로 낮추어줄 것을 교육부에 건의해서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체능계 고등학교 신설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예체능계 학교는 인천체육고등학교, 사립학교입니다만 1개교가 있으며 음악, 미술계 등의 예술고등학교는 없습니다. 따라서 예능계 지원학생은 서울, 경기의 특수목적 고등학교로 진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인천에도 음악, 미술계의 예술고교가 설립되어야 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공립학교 설립은 현재의 여건하에서 어려운 실정입니다. 만약 예술계 사립고등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독지가가 계실 경우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전국의 체육고등학교가 없는 시·도가 대구직할시와 전라남도와 제주도이고 그 외에 우리 인천을 비롯해서 강원도, 제주도에 예술고등학교가 설치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능대학 진학사항은 아까 한의원님께서도 아주 소상히 말씀을 해주셔서 비록 예술계 고등학교가 우리 인천에 없지만 해마다 예술계 대학으로의 진학 사항은 점차 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역시 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립유치원 원장중 무자격자 현황과 그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립유치원 원장중에 무자격자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 관내의 사립유치원 총 214개원에서 자격원장보직유치원, 자격증을 갖고 있는 원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유치원은 현재 45개원으로 전체의 21%입니다. 무자격원장이 총 169명 중에서 설립자 겸 원장이 92명이고 교원자격증 소지 원장이 38명이고 기타 39명입니다. 유치원 설립은 교육법 85조에 대통령이 정하는 설립 편제, 기타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대통령령에 유아교육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시설설비 기준을 갖추면 인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설립 희망자의 원장 자격증소지 여부와 관계 없으며 유치원 취학율을 높히려는 정부시책에 따라서 유치원 설립을 적극 권장한 것이 현재 이와 같은 무자격 원장이 많아졌다는 그런 여론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대책을 말씀드리면 무자격원장 유치원 중 설립자가 원장인 92개원에 대하여는 한국통신대학에 입학하도록 하여 현재 8명이 재학중에 있습니다. 유치원 원장이 설립자인 경우 방송통신대학에 입학을 우선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교원자격증 소지 원장 38명에 대해서는 경력이 도달되는 대로 무시험 추천 검증에 의해서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타 39개원은 유자격 원장을 고용하도록 적극 지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설 또는 학급 증설하는 유치원은 유자격 원장 임용계획을 확인한 후에 인가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유치원 운영의 부실을 막기 위해 매년 유치원 설립자 및 원장에 대하여 유치원 경영에 대한 직무연수를 연 6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유치원별로 교육과정이 다른 원인을 말씀드리면 현행 유치원 교육과정은 발달 영역별로 일반적인 목표수준만 제시하였을 뿐 유아에게 제공할 활동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서 유치원별로 활동 내용을 선정해서 교육과정을 편성하기 때문에 서로 다르게 짜여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활동목표는 유아들의 정상적인 발달을 촉진하는 내용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에게 교육목표는 전인적인 발달의 방향, 건강, 사회, 표현, 언어탐구생활들입니다. 그 방향에서 제시하고 교육활동 내용은 생활영역에서 선정되도록 명료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서 5차 교육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들을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입안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승훈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큰 사업을 하시는데 그 재정 확보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육청의 대단위 사업은 영종도 과학단지내에 과학고등학교와 교원연수원을 건립하고 국민학교 5개교, 중학교 6개교, 공업고등학교 2개교, 산업학교 1개교 등 16개 사업으로 총 694억원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이에 대한 예산확보 내용은 초, 중학교 6개교 신설에 소요되는 283억원은 '93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되어 추진중에 있고 나머지 고등학교, 공업고등학교 2개교 신설에 소요되는 347여억원은 교육부의 학교 신설을 위한 특별교부금 225억원과 시 전입금 31억원 및 교육재정 교부금 등의 재원으로 전액 확보하여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으며 교육연수원 건립은 총 64억여원이 소요되나 사업을 연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금년도에 1차년도 사업비 15여억원을 확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교육재정의 부족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행정쇄신 과제를 통하여 관계기관과 정부의 개선방안을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국민학교 5개교를 신설하는데 170여억원, 중학교 6개교에 292억원, 고등학교 3개교에 140억원, 산업학교 하나에 24억원, 교원연수원에 64억원, 그래서 총 694억원 소요가 됩니다만 교원연수원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4개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48억원이 부족합니다만 나머지 학교 짓는 데는 예산이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강승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선인학원의 시립화에 대한 우리 교육청의 견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법인 선인학원은 대학법인으로 설립학교법 제4조 3항 3호의 규정에 의해서 교육부의 지도·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아까 강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동법인의 시립화는 학교법인이 해산되었고 재산이 국고 또는 자치단체에 귀속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학교법인의 해산은 사립학교법 제34조에 열거한 사유 즉 정관에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할 때,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할 때, 다른 학교법인과 합병할 때, 파산할 때 법 47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부장관의 해산명령이 있을 때에 학교법인을 해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2호의 사유에 의한 해산은 이사 정수의 2/3 이상의 동조를 얻어서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항 5호에 교육부장관의 해산명령은 설립 허가 조건에 위반한 때와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때, 다른 방법으로는 감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또는 관할청이 시정지시한 후 6개월이 경과되어도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동법인의 시립화는 교육부가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이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교육부가 선인학원의 시립화를 결정한다면 이에 따라서 재산이관, 교직원 특별채용문제, 인사문제입니다. 재정지원등 학교이관업무의 추진을 우리 교육청에서 맡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시립화에 대한 여론이 있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시립화가 될 경우를 대비해서 재산이관 또 교직원 인사문제와 관련해서 검토를 심도있게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기본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 교육부 현실을 솔직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답변과정에서 미진한 분야가 있었다면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시민을 대표하여 지적하시고 고견을 제시하여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도 계속 교육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견인차 역할을 해주실 것을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데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홍균 교육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많았습니다. 지금까지 다섯분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셨습니다마는 두 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두 분 의원이 일괄 보충질문을 한 다음 다시 교육감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시면 보충질문은 10분이내로 줄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먼저 권중광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광 의원입니다. 보충질문 기회를 주신 이명복 부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비교적 상세히 답변해주신 신홍균 교육감께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에게 감사드립니다. 저는 보충질문을 10분이 아니고 5분으로 짧게 끝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교적 상세히 말씀을 해 주셨는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촉구 및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하신 중에서 사립학교 교사채용시 부조리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본의원 주위의 측근이 듣고 있기는 아직도 그것이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답변을 듣지 않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그러한 일들이 이 문민시대 개혁의 시대를 맞이해서 앞으로는 우리 사회에 절대 나타나지 않도록 관리를 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구고등학교의 설립문제에 대해서 '96년 연희지구에 연희중학교 부지를 고등학교로 설립하는 것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동료의원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구는 제일 늦게 인천에서 개발되었기 때문에 서구의 도시계획을 하면서 환지나 체비지 심지어 공원지까지도 인천시에서 매각을 해서 북구나 남동구의 동시계획에 투자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서구에 있는 분들은 모두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공원부지도 일부는 처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 교육청 예산에 대해 지원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서구는 공해로 찌든 지역이 아니고 이제는 달라진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96년이 아닌 '95년까지 그전 '94년이라도 서구의 고등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서구에 계신 분들이 서구를 도외시하고 서구가 낙후되었다는 얘기가 없어질 수 있도록 서구의 계획을 앞당겨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정차원의 비리교직원문제에 대해서 본의원이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아까 답변중에 비리가 사정차원에서 했더니 234건이 발생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이 보도 자료에 의하면 비리교직원 90명이 적발되었는데 감봉이 1명, 견책 1명, 정직이 1명, 경고가 82명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답변중에 234건이라는 내용과 보도자료의 90명과는 어떻게 틀린 것인지, 234건중에 90명이 포함된 것인지 아니면 234건중에 오히려 인원이 300명이나 400명이 늘어났는지 여기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회수액이 6,290만원이라고 답변해 주셨는데 그 회수액 내용은 어떤 쪽에서 빌려주었다가 받았는지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이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질문드리고 보도자료에 의하면 D중학교 서무과장이 직원의 공금 720만원을 유용했다 그래서 감봉했다는 보도자료를 본의원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720만원을 유용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유용이라는 것은 아주 공금을 쓰고 나중에 주면 유용, 아주 먹어버리면 횡령 그렇게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용이면 응분의 처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만 감봉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인가 교육관계자들을 그렇게 제도가 약한,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구지역에는 100만원때문에 구속된 사람도 있고 기십만원때문에 구속된 구의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720만원을 유용한 문제를 갖다가 감봉으로 했다 물론 전의 공로가 있어서 그것을 감안하셔서 선처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개혁시대를 맞아서 썩은 부분은 남기지 않는다는 정부의 입장에 옹호하는 차원에서 이것은 강력히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도 단호히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교육감께서는 이 문제에 해당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같은 교육청 산하에 있다고 해서 너그럽게 보호하실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과감히 단안을 내리셔서 그 사람들은 응분한 처벌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내신성적에 관한 질문의 답변중에서도 학교성적심의위원회라는 데서 조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학교성적심의위원회라는 인적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구성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사하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권중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승언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언 의원입니다. 우리 동료 권중광 의원께서는 대체적으로 상세한 답변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의원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내용이 어떻게 되든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는 측면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은 조금 미적지근한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감께 두 가지만 다시 보충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환경개선 예산활용 이 부분에 있어서 화장실 문제 또는 소각장 문제, 이 예산항목에 들어가는 것으로 아는데 마치 뭡니까, 교실의 부족한 사업비때문에 소각장을 만들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논리를 여기에 적용시킨 의미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소각장 문제는 본질문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능히 할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의지가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예산이 16억원 내지 23억원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마는 한꺼번에 예산을 확정해서 사업을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연차계획을 해서 '93년도에 얼마 '94년에 얼마 이러한 계획성이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벌써 이 자료가 나간 것이 5일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준비에 의해서 구상을 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만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예산이 모자라면 이 자리에서 우리시에서 예산을 좀 확보해 주신다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주셔야 될텐데 그렇지 못한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정확한 구상과 연차계획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승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승훈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훈 의원입니다. 먼저 교육감께서 여러 가지 답변중에 본의원의 질문내용과 근본적으로 시각의 차이를 보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질문을 하고자 나왔습니다. 첫번째에 문민시대의 여러 가지 답변중에 본의원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육부가 대학입시부정이라는 그런 상황을 온 국민앞에 그대로, 사실 그대로 발표를 함으로써 교육부를 향해 쏟아졌던 모든 국민의 비난을 실상 그대로 내보임으로써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인천시 교육청도 교육청 나름대로 자체개혁 프로그램을 가지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각종 사정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질문내용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숨기는 것 없이 그대로 인천 시민들에게 그대로 공개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것이 본의원의 질문요지였습니다. 그러나 교육감의 답변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주시고 다른 부분은 개혁에 맞춰서 행정쇄신기획단이 어떻고 하는 이런 답변이 나왔길래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확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두번째로 선인학원 시립화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어떤 특정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나서 답변이 나왔을 때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의원님들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질문을 해놓고 법공부를 시키는 것 같아요, 답변하는 내용이 사설학교법이 어떻고 대학교육법이 어떻고 법이 어떻게 되기 때문에 안되고 우리는 이런 답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은 아닙니다. 선인학원이 근본적으로 인천학생의 거의 40%이상을 차지하는 규모가 큰 사학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어떤 능동적인 차원에서의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상태에서 법이 어떻게 되었으니까 그 법에서 어떻게 먼저 결정이 되어야 한다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일이라도 당장 그것이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모든 것이 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과연 인천시 교육청에서는 그때부터 이 시립화의 문제를 추진해도 모든것을 다 일정에 맞게 추진할 수 있는 것인지 본의원이 알기에는 지난해와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시립화문제가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시 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깊은 연구를 하고 아주 깊숙히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승훈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기본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이라고 생각은 마시고 본의원의 질의를 교육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애를 쓰셨으나 본의원이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여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혹시 방청석에 교육위원 계십니까? 본의원이 첫번째로 등단하여 질문을 할 때나 지금 이 시간까지도 우리 인천시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일곱 분 중 한 분도 용안을 뵙지 못했습니다. 교육위원은 인천교육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분들입니다. 이 자리에 나오셔서 관심을 가지고 인천교육의 방향을 깊이 생각한다면 이 자리에 안 나오시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의원은 인천시민을 대표하는 대표자로서 과연 시의원이 인천교육 발전을 위하여 무슨 질의를 하는가 듣고 앞으로 인천교육 발전의 방향을 서로 숙의함으로써 교육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고 또한 생각을 합니다. 오늘과 같이 이러한 자세 속에서 인천 교육위원이 수수방관하고 관심이 없다면 인천교육은 기대하기 힘들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의원이 교육위원을 출석시킬 자격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리에 스스로 동참해서, 참여해서 인천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숙의한다면 앞으로 인천교육은 무한히 발전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일곱 분 중에 매번 있는 것도 아니고 1년에 교육청 질문 많아보아야 세 번 정도입니다. 한 번도 교육위원을 이 자리에서 본의원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기회에 우리 일곱 분의 교육위원이 같이 동참해서 같이 숙의하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 또한 답변을 안해 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기본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상 네 분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권중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연희지구 일반계 고등학교 설립 건축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 일곱 분 중에 서구출신 허정 교육위원이 계십니다. 그 양반은 저를 만날 때마다 권중광 의원님과 똑같은 걱정을 하십니다. 왜 서구에 고등학교를 안 지어 주는지 공립 고등학교 얘기입니다. 안 지어 주어서 먼 곳까지 우리 아이들이 교통전쟁을 하면서 다니게 하느냐. 그래서 제가 그 때마다 사죄를 드립니다마는 오늘 권중광 의원님이 그런 질문을 해주셔서 참 송구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국가시책이 일반계 고등학교 대 실업계 고등학교 비율이 50대 50으로 꼭 해야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인천의 비율이 55대 45거든요. 그래서 50대 50으로 앞으로 비율을 맞추려면 앞으로 신설되는 고등학교는 실업계, 특히 공업계 고등학교로 신설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50대 50이 앞당겨서 '95년전이라도 50대 50의 비율이 성취되면 '96년도 이전이라도 서구에 일반계 고등학교가 설립이 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중학교 부지를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설립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정활동에 대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아까 미진한 답변을 드려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자세하게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정활동에 따른 총 지적 건수가 아까도 234건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중에서 징계 등 경고 이상 처분이 90건이고 변상과 회수 19건 중에서 그 내용은 변상이 1,460여 만원, 회수가 4,830여 만원입니다. 나머지 125건은 경미한 사항으로써 지적 건수에만 포함이 되어 있지 저희가 어떤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습니다. 수입금 유용은 학교를 거명해서 미안한 생각도 됩니다마는 동인천 중학교 수입금 담당 기능직 여자공무원이 720만원을 유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액을 변상조치함과 동시에 그 기능직 여자공무원은 면직조치를 한 바가 있고, 그러니까 서무과장이지요. 그 여자공무원의 직속상관인 서무과장 전후임자 두 명에 대해서는 감독소홀의 책임을 물어서 징계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징계를 받은 전·현직 두 명의 서무과장은 공금 유용과는 무관하고 감독소홀로 징계를 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학교 성적관리위원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 학교에, 특히 일반계 고등학교를 중심으로해서 그것이 더 강도있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성적관리위원회를 조직하고 그 운영을 활성화 하도록 교육부나 지방 시·도 교육청에서 강력하게 그것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 구성은 학교별로 차이가, 실정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대개 학교장 책임하에 교감, 교무주임, 연구주임, 학년주임과 교과주무교사 약간명으로, 교과담당이 고등학교에는 다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고나 인고같은 경우는 국어과, 영어과, 수학과가 12,3명됩니다. 전교에. 그럴 경우에 영어과 하면 영어과 과주임이 따로 있습니다. 그 분들을 말합니다. 약간명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그 분들이 하는 기능은 학생들의 성적이 교과별로 또 영역별로 산출이 되어서 나오면 산출된 성적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얘는 성적이 너무 좋으니까 뭐 어떻게 하고 또 정상분포곡선에 맞지 않으니까 또 상대 평가비율에 맞지 않으니까 조정을 하는 그런 조정을 하는 기능이 아니고 성적관리규정이 이것이 우리학교 실정에 맞느냐, 또 성적관리의 제반관리를 학교 실정에 맞게 아까 지적을 해주신 특활관계라든지 행동발달사항 평가라든지 그런 것이 학교의 급별에 따라서 또 종류에 따라서 또 여학교냐 남학교냐에 따라서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에 따라서 제반관리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고 또 성적관리상의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시에 그 문제를 협의를 한다든지 해서 성적관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는 기능을 가진 것이 학교 성적관리위원회입니다. 여기서는 최종적으로 제가 예를 말씀드리면 아까도 제가 답변을 드렸듯이 앞으로는 학교에서 내신성적이 40% 이상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성적을, 반영을, 공개를 안할 도리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우리 아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행동발달사항의 준법성이 "다"냐, 그런 것을 학부형이 와서 항의를 할 경우에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누가기록을 해 나간다 그것입니다. 몇 월 몇 일 얘는 어떤 일이 있었고 몇 월 몇 일 얘는 어떤 착한 일을 했고 하는 것을 선생님들한테 각자가 가지고 있는 교무수첩에 누가기록이 되는 것이 그것이 타당한 것이냐 "다"를 주고 "나"를 주는 것이 그런 것을 포함해서 성적관리위원회에서 협의를 하는 것이지 성적 자체를 조정하는 기능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한승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육환경개선사업과 소각장 개선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답변하는 자체가 송구스럽습니다만 교육환경개선사업은 다 아시는 바와같이 '90년부터 '92년 3개월 동안에 교육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법에 따라서 시행되어 오다가 '92년 이것이 '93년도에는 예산이 교부되지 않았습니다. 금년 말입니다. 그러나 교부에 대해서는 '94년 이후라도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같은 법안을 국회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요것이 통과될 것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데 아마 9월달에 통과가 되지 않느냐 하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각장 시설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정말 송구스러운 변명아닌 변명을 드렸습니다만 학생수용시설에 우리 인천으로서는 우선 하지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려운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소각장 개선비를 예산에 반영치 못했기 때문에 얼마나 참 죄송한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는데 그러나 내년부터는 실시중에 같은 예산이 실시되며는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라도 기타 예산 확정방안을 강구를 해서 신설학교부터 우선적으로 소각장을 아까 권장해주신 그런 소각장을 시설을 해서 공해방지차원에서 연차적으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제가 주제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의원님들이 힘을 써주셔서 이것이 공해방지 차원에서 우리 인천이 전국 제1의 공해도시라는 그런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만 학교 소각장을 개선함으로써 우리 인천의 공해환경이 다소나마 개선 될 수 있다는 그런 뜻에서 우리 시 의원님들이 같이 관심을 가져주신 것 고맙게 생각을 하고 또 그것이 실행에 옮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도 아울러서 드립니다. 그 다음에 강승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정활동 결과를 공개를 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새정부출범 이후에 엊그제 100일입니다. 100일동안에 우리가 정말 쉬지않고 우리 교육계에 옛날부터 내려오는 뿌리깊은 부조리를 크건 작건간에 뿌리 뽑아야 되겠다는 뜻에서 암행감찰도 하고 또 수시로 복무감사도 해서 감찰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234건이라는 그런 건수가 나왔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우리가 사정결과를 제 기억으로는 지금 6,7,8 엊그제로 기억이 됩니다만 엊그제 신문에 제가 공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들 보셨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공개한 것으로 받아 들여주시고 앞으로는 사정활동과 관련을 해서 비리내용은 모두 공개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선인학원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참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답변입니다만 이것이 시립화가 지금 추진중에 있는 것은 저도 엊그제 시장님하고 조용한 기회에 얘기를 할 기회가 있어서 소상하게는 얘기를 못했습니다만 얘기를 듣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 우리도 우리 교육청에서도 시립화가 되었을 경우에 참 해야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해야 할 일을 한꺼번에 시립화가 발표된 후에 하면 가뜩이나 혼란에 싸여있던 그것도 20여년간이나 혼란에 싸여있던 학교를 시립화된 것으로 수습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시립화가 되는데 대비해서 이러한 영역에 걸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시장님한테 설명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마는 앞에서도 제가 잠깐 구차합니다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선인학원의 시립화는 법인해산등의 절차가 이해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법인의 해산법률등에 관여할 수가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시립화가 될 것을 대비를 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 학교에 재산관리면에도 제가 잠깐 생각을 해 봤는데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등기를 이전한다든지 이 학교가 공립화가 되며는 그 학교와 학교에서의 경계측량도 다 해야하고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재산 관리문제 교직원의 특별채용문제 그런것이 유자격 무자격을 떠나서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아직은 지금 말씀드린 재산, 교직원 배정 관계를 이런 이런 내용을 검토를 했더니 이런 문제점이 있다 하는 것을 공표할 정도로 구체적인 결론을 얻지를 못해서 여기서 속시원이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용서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해야할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하고 답변을 대신한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홍균 교육감께서 장시간 답변을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여러 의원님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서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