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규 의원 구정질문

내무위원회 소속 최용규 의원입니다. 우선 이 자리에서 질문을 허락해 준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인은 인천직할시의회의 시정질문에 앞서 이 자리를 빌어 우리 200만 인천시민 여러분에게 그간 본인의 의정활동이 조금은 부실했던 점을 깊이 사과드리고 앞으로는 좀더 내실있는 의정생활을 할 것을 다짐합니다. 또한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께는 의회 운영에 관하여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무보수 명예직 의원이며 각자 생업이 있는 직업인입니다. 우리는 결코 직업정치인이 아직은 아닙니다. 의회를 주관해 운영을 하다보니 제 본업인 변호사 업무와 상당 부분이 중복되어 법원 개정시간 10시, 오후 2시와 의회 개원시간 10시, 오후 2시가 중복되어 도저히 감당하기 힘이 들 지경입니다. 선진국의 예를 보면 영국의 지방의회는 저녁 7시 개원이 원칙으로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의회 운영을 조금 더 탄력을 두어서 야간의회나 더 나아가 휴일의회까지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그간 인천시정을 살펴보면서 가급적 많이 배우고 많이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본인의 판단에 부족하게 생각된 점 또 고쳐야 할 점들이 몇 가지 보여 이번 기회에 궁금증을 풀고자 이렇게 질문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우선 첫째 인천장기발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883년 인천항의 개항 이후 지금까지 우리 인천직할시 시책은 한때는 외세에 의해서 그 이후에는 국가시책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었고 아직 인천만의 독자적인 비젼에 의한 시책은 준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크게는 금번에 발표된 영종신공항 문제나 작게는 계양공원 문제에 이르기까지 우리 인천시민의 의지와는 별반 무관한 정책들이 결정되었고 또 시행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시민의 의견은 분열되어 집행부와 시민은 마찰을 빚어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지방화시대 원년을 지낸 지금 이제는 구태를 벗고 서울의 예속 다시 말하여 서울만을 위한 개발이라는 소극적 피해의식을 벗어나 더 능동적으로 주어진 기회를 활용할 줄 아는 적극성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인천시민의 의지와는 설령 별반 무관하게 진행된 수도권신공항 건설이 불변의 국책사업이라면 차제 그간 인천시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영종·용유권 해양종합관광단지를 이번 기회에 같이 건설하여 인천시민에게는 넉넉한 휴식공간을 공급하고 더불어 부가가치를 많이 창출하여 인천시 재정에 큰 도움을 줌은 물론 계양산공원의 개발 여부로 시민여론을 분열시키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 적극적 사고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집행부의 의지가 바뀔 때마다 그때그때 단편적인 시책사업을 의회에 제시하여 의회를 설득하느라 행정력을 상당부분 낭비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워 감히 제언하건대 인천장기발전 계획을 우선 의회에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도 전체적이고 연속적인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숙의하여 어느 시장이 부임해도 또 어느 의원이 당선되어도 쉽게 변할 수 없는 확고한 인천의 발전방향과 미래상을 정립합시다. 인천직할시 도시기본계획이라는 장기계획이 수립되어 있기는 하나 그것은 지방자치를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은 계획에 불과하며 그간 의회 처리안건중 기본계획과 배치되는 중요사항을 보면 지금은 LNG기지 자리는 해상고도섬에 위치해 있어 이미 송도신시가지 계획과 일부 어긋나 있는 상태이며 민자유치에 의한 계양위락공원의 계획은 당시에는 단순한 녹지공원과 6만 9,000평방미터의 계획만 수립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재정부문의 부동산경기 진정시책에 따른 세수감소 또는 인구증가 예측의 오류, 송도해상신도시 조성의 유동성 등 인천도시기본계획이 벌써 많은 오류를 노정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정치적 상황, 지역적 상황이 크게 변화된 지금 과거 중앙집권시절의 도시기본계획을 계속 관철하면 지역주민들과 마찰만 일으킬 것입니다. 그간 겪어본 인천직할시 공직자중에는 우수한 지식과 실천능력을 가진 훌륭한 전문관료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전문가인 그분들의 지식과 200만 인천직할시민의 대표인 우리 의원들이 갖고 있는 민의를 합하여 머리를 맞대고 인천의 장기발전 계획을 다시 수립하여 우리 이후에도 영속적인 인천발전을 위한 행정이 실천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언을 하는 바입니다. 두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은 여론의 구심점으로의 지역방송 설치문제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작년 여름에 경주시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TV를 통해 저녁 9시 뉴스를 보게 되었는데 중앙뉴스가 끝나고 포항문화방송국에서 제작한 지역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뉴스 초두에 경주시장의 시정활동 소식이 나오고 곧 이어 경주시 의회의 회의 모습과 의안 내용이 소개되어 나왔으며 그 뒷소식으로 태화강의 범람위기를 전하는 소식을 보았습니다. 당시 본의원은 태화강가의 숙소에 묵고 있었는데 바로 옆마을의 일이 뉴스에 나오면서 시장과 시의원들의 현장순시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시민들은 당연히 강의 범람을 같이 걱정하고 공직자들의 노고를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본인은 아! 이것이 바로 여론의 「컨센서스」로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제 인천의 사정을 한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저녁 종합뉴스를 보고나서 수도권 뉴스를 봐도 인천의 이야기를 본의원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수도권 신도시 이야기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영향은 어떻습니까? 인천시내에서 택시를 타고 제 사무실에서 시의회를 가자고 해도 시의회 위치를 아는 기사분은 제 판단에 훌륭한 분이십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 시의회를 아시는 분은 아직 제가 만나뵙지를 못했습니다. 더욱이 시민들 대다수가 의회가 무엇 하는 곳인지 현재 개원이 되어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시장의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시장이 그날 무슨 일을 했는지 인천시에서 그날의 중요한 일이 무엇이었는지 시민들은 제대로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슨 중대한 문제가 있어도 전파가 되지 못하고 따라서 시민들이 관심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여론이 집적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 결과 중대한 문제가 한 구석에서 몇 사람에 의해 처리된 듯이 보이고 말아 대다수 시민들은 처리여부를 모르게 되어 점점 더 시정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게 되어 오늘날 인천이 흔히 주인 없는 도시라는 소리를 듣게 된 하나의 큰 원인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국가적인 관점에서 보아 방송국을 인천에 만드는 것은 좀 비경제적인 일이라고 생각되어서 본의원도 반대하는 바입니다. 다만 종합유선방송법이 1992년 7월 1일부터 발효되었고 그 법에 의하여 허가받은 종합유선방송국은 1993년 1월 1일부터 방송을 개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방송계에서는 종합유선방송이 향후 방송매체의 결정체가 될 것으로 점치고 있는 바 법 제8조에 보면 지역사업권을 주장하고 있고 법 제22조와 시행령 제23조에서 지역체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염려하는 바는 그 법안에 지역사업권의 범위에 대해서 한 마디 언급도 없이 시행령에 미루고 있으나 시행령에도 공보처장관은 종합유선방송구역을 지정 고시하고자 할 때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어 법문대로라면 인천의 의지는 전혀 관철될 수 없는 형편이고 인천이 또 다시 서울과 같은 방송구역을 묶일 수도 있는 듯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의 시행에 즈음하여 시장께서는 인천의 시정책임자로서 앞으로 인천지역의 방송사업 구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방송구역의 결정에 있어서 서울과 독립된 구역결정을 받아 종래의 고주파 TV시절에 겪었던 방송에서의 서울 예속을 겪지 않을 복안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으로 국공유재산관리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국인 재무국이 그간 의회의 제언에 따라 국공유재산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준 점에 관해서 감사하는 바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재산관리를 질문하고자 하는 바는 두 가지 측면의 당부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재산관리를 철저히 하여 시민재산을 제대로 보호해 달라는 취지이고 둘째는 대민업무의 형평을 기해달라는 취지입니다. 우리 관내의 수많은 국공유재산은 불법적이거나 합법적이거나 많은 부분을 시민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활용이 부득이한 경우이거나 합법적인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나 국공유재산을 가지고 전대하여 수입의 원칙으로 삼는다거나 치부의 수단으로 삼는다면 이는 목적외 사용이므로 분명한 불법이므로 이로 말미암아 전체 공직자가 입는 이미지의 손상은 클 것입니다. 시에서는 국공유재산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듯하지만 대부목적에 합치하는 사용을 하고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한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본의원이 아는 어느 지역의 역광장 도로부지는 그 점용자가 1년의 점용료로 구청에 1백만원 가량을 내면서 이를 가지고 그 위에 가건물 점포를 지어 몇 사람에게 전대하면서 보증금으로 약 1억 5,000만원을 받고 월 100만원씩을 받고 있으며 더 나아가 금년에 보증금과 임대료 인상을 요구해서 민원을 야기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 원점용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지경이 된다면 시민들은 그런 불법을 방치한 인천시를 나무랄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가 인천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관한 보고를 시장은 받은 적이 있는지, 받은 적이 있다면 실태파악을 해보았는지 또 구체적인 조치를 한 실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관내에는 아직도 경기도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가 군데군데 산재하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재산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도 관리를 하지 않고 인천시에서도 관리를 하지 않고 있어서 관리 사각에 위치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대구직할시 및 인천직할시 설치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인천시계내에 있는 경기도 명의의 재산은 당연히 인천직할시가 승계하게 되어 있어서 이는 명백히 인천직할시의 재산이 되는 것이므로 인천직할시가 관리를 소홀히 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근래에 인천직할시에 편입된 영종, 용유지역에는 아직 경기도로부터 인수받지 못한 재산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규모와 가치 및 인수를 못한 이유 또 앞으로 인수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 잡종재산에 대한 시효취득을 인정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것은 세상이 다 알고 있는 현실입니다. 인천의 국공유지 불법 점유자중 20년 이상 점유한 사람의 80%가 시효이득을 포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해 올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에 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으로 행정의 형평에 관한 질문을 해보고자 합니다. 1991년도에 각 구청에서 국공유지 무단 점유자들에게 수년치 변상금을 한꺼번에 내라고 하여 시민들의 반발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대다수는 빈민이었고 점유평수는 대다수가 10평 내외이며 변상금을 비교적 성실히 납부하고 있고 또 쫓겨나면 달리 갈 곳 없는 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이 반발하는 것이 무조건 옳다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다만 대헌학원의 경우 시유지 1,831평을 학교운동장 부지로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1979년부터 지금까지 변상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 1984년도에는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되었으면서도 지금껏 인천직할시는 변상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직무유기가 아닌지 이러한 대헌학원에 대한 인천시 처사와 대부분의 빈민에 대한 인천시 처사는 어딘가 형평을 잃은 듯 싶은데 이에 관한 시장의 대책을 듣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국공유재산관리가 조금이라도 형식에 치우쳤다면 이를 과감히 시정하고 정확한 실태파악을 통한 현장위주의 관리를 할 의향은 없는지 또 본래 목적대로 쓰여지지 않고 있는 토지관리를 어느 한 부서에 일임하여 관리집중을 꾀하거나 토지별 전담관리인을 지정하는 등 관리방법을 개선을 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며 혹시 본의원의 시정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면 본의원의 본뜻을 헤아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