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윤 의원 구정질문

지금으로부터 제3회 인천직할시의회 임시회 개의에 앞서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3회 인천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9월 28일 인천직할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10월 2일자로 제3회 인천직할시의회임시회의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10일간의 회기를 통해 우리는 '9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각종 의안을 다룸으로써 시에서 얼마만큼 시민복지를 위해 알뜰하게 시정을 집행 하는가를 살피게되며 또 우리 시가 더욱 발전 번영해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중지를 모으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시정 업무현황에 관한 의원들의 첫번째 정책질문을 통해 시정전반에 걸쳐 심도있는 논의의 자리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는 과제들은 오로지 민주적인 방식과 절차에 따라 우리 인천시민을 위한다는 진지한 자세로서 슬기롭게 풀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의회와 시는 허심탄회하게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서 능률적이고도 생산적인 회의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여러분들은 들으시게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임시회에 접수된 안건은 총 24건으로 시 소관이 16건 교육청소관이 8건이며 그 내용은 '91년 10월 8일 이희구 의원외에 6인으로부터 시장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발의 되었습니다. '91년 10월 8일 이윤환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제출되었습니다. '91년 9월 20일 인천직할시장으로부터 '91년도 제2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91년도 9월 19일 인천직할시 교육감으로부터 '91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기타 안건으로는 직할시장으로부터 인천직할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징수조례개정조례외에 7건의 조례안 기타 도시계획결정안 정수물품 취득승인 요청안, 수도권매립자 운영관리조합규약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등 4건이 제출되어서 소관상임(위)로 회부 하였습니다. 인천직할시 교육감으로부터 인천직할시 교육위원회행정감사및조사에 대한 조례안등 6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역시 소관상임(위)로 회부 하였습니다. 또한 '91년 9월 28일 이명복 의원님의 소개로 인천직할시 남구 옥련동 405의17 정한직으로 부터 남구 옥련동 405의48 임야 8백평을 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공원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한 것은 부당하며 주택을 건립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용도지역 변경요구에 관한 청원이 접수 되어서 동일자로 소관 위원회인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회 인천직할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 하겠습니다. 제3회 인천직할시의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10월10일부터 10월19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된 것으로써 선포하겠습니다. 이번에 회기중에 의사일정은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운영위원장제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윤환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시의회 개원이후 세번째 열리는 제3회 인천직할시의회 임시회의에서는 199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위원회를 내무위원회에서 4명 문교사회위원회에서 4명 산업건설위원회에서 5명 이상 13명으로 구성하여 1991년 10월 17일 18일 2일간 '91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코자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이윤환위원장이 제안설명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해서 여러의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건 가결된 것으로써 다시 선포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문교사회위원회 이희구 의원입니다. 시장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시의회 개원이후 세번째 열리는 제3회 인천직할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시정의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앞으로의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가 시민을 대표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시 및 교육청측 답변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인천직할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직할시장·인천직할시교육감등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91년 10월 10일부터 10월 11일까지 2일간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고자 인천직할시장·교육감 및 관계관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들으신 제안설명에 대해서 여러의원님들께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은 가결된 것으로써 선포하겠습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장제의)

인천직할시 부시장이 '9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기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인은 오늘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최초로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조례개정안과 도시계획안등 13건의 현황과제를 상정제안하면서 그 주요내역을 보고 드리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금년도 마지막 예산이 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년간계획사업을 마무리하고 그동안 물가앙등에 따른 공사대금의 보전 및 토지보상의 현실화등 민원해소와 지역간의 소규모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어 세입의 범위 내에서 세출규모를 조정하였습니다. 그 규모는 1조707억으로써 기정예산 1조758억원의 0.5%상당액인 51억원이 감액조정된 규모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297억원이 증가된 반면 특별회계는 348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투자 우선순위는 첫째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따른 소요경비 둘째 지속적인 도로망 확충과 교통난 완화 셋째 주민보건 향상과 환경오염방지 넷째 국고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지방비 경비부담 그리고 직제변동에 따른 기존 경비 및 법정필수경비 확보등에 중점을 두어 투자사업에 효율성과 경제성 투자 시한성을 고려하여 년말까지 계획목표가 차질없이 달성되도록 편성하였으며 소비전략적 측면에서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는 모두 제외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총체적 예산개요를 보고드리면서 이번 추경에서 51억원의 감조정액을 포함한 총예산규모는 1조 707억 1,400만원으로서 지난해 예산대비 3,010억 500만원이 증가된 39.1% 신장 예산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97억 4,100만원이 늘어난 4,911억 5,600만원으로서 6.4%가 증가하였고 상수도 특별회계등 11개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5,795억 5,8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5.7%가 감소한 348억 6,900만원인 바 그 주된 감소사유는 공영개발토지의 매각부진에 따른 것입니다. 이의 특별회계별 내역을 보고드리면서 상수도 특별회계가 2.7% 증가한 37억 1,000만원 하수도 특별회계는 1.1%가 줄어든 7억 7,800만원 회계상 사업조정에 따라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1,089억 5,9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구획정리 특별회계에서는 679억 6,600만원이 늘어났고, 통합공과금과징업무 특별회계는 2.9% 증가한 1억 3,700만원 기타 주택사업과 의료보호기금등에서 30익 5,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으로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의 재원은 297억 4,100만원으로서 그 재원은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등 지방세 증가가 178억 4,000만원, 과년도 수입과 예금 이자수입등 세외수입이 80억 200만원, 지방교부세 37억원과 국고보조사업비 1억 9,90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이 기타 특별회계로서의 전환에 따른 사업수익 565억 3,200만원과 자본적 수입 524억 2,700만원이 줄었고 상수도사업의 잉여금이 37억 1,000만원 주택사업의 사업수입 17억 7,100만원 사업외수입 5억 1,300만원이 각각 증가 하였으며 구획정리사업에 공영개발사업으로부터의 전환에 따른 사업수입 651억 600만원 사업외수입 28억 6,000만원 등이 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297억 4천만원에 대한 투자 배분 내역은 일반행정비가 6.4%증가한 20억 4,700만원 사회복지비가 3.4% 증가한 15억원이며 산업경제비가 가장 많은 비율로서 17.4%가 증가한 29억 1,600만원, 지역개발비가 8.2%증가하여 171억 6,300만원, 문화체육비가 5.1%에 30억 5,900만원 민방위가 5.6%로서 8억 1,800만원으로서 각각 증가 하였으며 시세징수 교부금과 국고 집행잔액 반환금등 기타 경비로 22억 3,800만원을 배분 하였습니다. 이를 다시 사업별로 분류 보고드리면, 첫째, 도시기반시설의 지속적 확충을 위해 도로망 구축과 교통신호체계 개선사업비 29억 7,700만원, 도로공사 추진에 따른 토지 보상비 추가 161억 200만원, 구획정리사업의 마무리사업비 679억 6,600만원등 870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둘째,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조속 해결을 위해 자치구 주민숙원사업비 지원 33억 3,300만원 시영아파트 건립비 추가 22억 8,200만원 노인연합회 운영기금 1억 8,000만원 근로청소년회관 건립비 추가 8,000만원등 모두 157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셋째,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을 한 차원 더 높게 전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심야 퇴폐업소 단속등 지원활동비 1,500만원 민생치안지원비 3억 500만원 및 기타 새질서 새생활 실천 운동 추진비 6,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넷째, 시민 보건향상과 환경오염방지사업을 확대하기 위하여 위생처리장 및 처리시설보강비 1억 8,500만원 의료보호지원 1억 5,400만원과 지방공사 인천병원 인건비 부족액지원 2억 6,900만원 공해측정 및 감시장비 보강비 3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섯째, 향토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해 시립예술단 운영과 문화회관 보수비등 18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민방위 및 소방활동에 8억 1,800만원, 일선 행정력 보강장비구입비 5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의 각 부분별 투자배분과 주요사업별 투자 내역의 개요를 보고드리고 특별회계분야에서는 회계별 세입증감의 범위 내에서 시급한 투자만을 선정하였으므로 세부 항목별 투자내용에 대하여는 심의자료를 검토하여 주실 것을 요망드리면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보고를 마칩니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안 이외에 8건의 조례개정안과 도시계획변경안 기타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운영조합 협약안 및 물품정수 승인 요청등 12건의 현안에 대하여는 각 사안마다 성격을 달리하므로 보고를 생략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기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안한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0년만에 다시 열린 지방의회에 제안한 첫 예산안으로서 저희 시와 의원님 여리분께서 걱정하시는 시민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며 발전지향의 항도 인천을 다듬어 가기 위해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금년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불가피한 사업비를 계상한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고 의원님 여러분의 심도깊은 심의와 각별한 협조로 제안대로 승인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범택균 부시장께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교육청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안설명 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교육감으로부터 이종인 부교감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겠다는 양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종인 부교육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직할시 부교육감이 제2회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기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199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비롯한 인천직할시립학교 설치조례등 교육·학예에 관한 6건의 의안을 제안하면서 의원 여러분께 그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2회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방향, 예산편성의 중점, 예산규모, 주요내용 순이 되겠습니다. 기본방향은 건전재정 운영과 교육여건의 개선 및 공사립학교 균형발전에 두고 교육의 내실화와 급증하는 학생을 수용하기 위한 학생 수용시설의 확충 및 사학육성을 위한 지원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하여 세입·세출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의존수입은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184억 9,900만원과 보조금 1억 6,600만원 등 계 186억 6,600만원이 교육부로 부터 추가 내시되어 증액되었으며 자체수입은 당초 수업료 9% 인상분을 3월부터 계상하였으나 실제 9월부터 인상되어 3월부터 8월까지 6억 4,900만원의 결손금이 발생하여 감액하였으며 기타 수입은 1억 1,000만원이 증액되어 가감하면 5억 3,900만원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인 증액은 181억 2,600만원으로 총규모는 2,162억 3,500만원 입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우선 개괄적인 사항만 보고드리고 주요내용은 다음 [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인건비가 4억 2,500만원, 경상비 22억 4,700만원, 사학지원 4,300만원, 유아 및 특수교육비 2억 1,100만원, 시설비 140만원, 교육환경개선 사업비 4억 300만원, 예비비 7,200만원 등 총계 2,600만원이 증액되어 세출 총계는 2,162억 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기구개편으로 인한 증원 및 교원 증원에 따른 것으로 교원 증원분 5,300만원, 일반직 및 전문직 증원에 따른 인건비 3억 7,100만원으로 총 4억 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학교 운영비는 인천의 얼 교육자료 발간 200만원, 교육방송 시범학교 운영비 지원 3,800만원, 급식학교 지원 8,300만원, 노후 행정장비 교체 1억 200만원, 공동실습장 운영 160만원, 수산교 자립체제 운영지원 970만원, 컴퓨터 보급 760만원, 노후 실험실습실 교체 1,000만원, 신설학교 교구확충 3,700만원, 노후 시설물 보수 2억 5,700만원, 고등학교 시설 유지관리비 1억 200만원등으로 학교별로는 국민학교가 3억 6,900만원, 중학교 1억 6,800만원, 고등학교가 1억 4,700만원으로 총 6억 8,5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교육행정비는 기구신설에 따른 사무실 집기 및 행정장비 구입비와 공공요금등 일반경상비로 교육위원회 운영 960만원, 시 교육청 운영 3억 9,800만원, 교육청 운영 2억 8,000만원등 총 6억 8,7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교육사업비는 사회교육 제단체 보조 600만원, 사회교육시설 인건비 보조 7,300만원, 체육유공교사 학사시찰 270만원, 특별 육성종목 지정교 운영 4,400만원, 전국체육대회 1,500만원, 교직원 국외연수 7,200만원, 교원 및 전문직 임용시험 2,600만원, 고입선발고사 5,400만원, 학교보건요원 학사시찰 230만원, 각종 위문활동 780만원, 국고대여 장학금 2억원, 독학학위취득 1,700만원, 도서관 운영 2억 1,800만원, 교육과학연구원 운영 3,000만원, 교육원 운영 1,500만원, 수영장 운영 640만원 등 총 8억 7,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립학교 지원으로는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 부족분으로 중학교 11교, 고등학교 21교에 1억원, 사립학교 수업료 결손 보조금으로 33교에 6억 5,000만원, 상업고 전산실 운영비로 250만원과 컴퓨터 보급 절약액으로 900만원이 감액되어 총 7억 4,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유아 및 특수교육비는 전임강사 퇴직금으로 400만원, 사립 특수학교 운영비로 1억 1,500만원, 사립특수학교 급식시설비로 1억 8,200만원, 공립특수학교를 9월에 개교코저 하였으나 시설불비로 개교치 못하여 9,000만원이 감액되어 총 2억 1,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로는 학교 수용시설 부족분 38억 2,600만원, 신설학교 토지 매입비 71억 3,000만원, 특수학교 시설 공사비 부족분 4억 5,000만원, 위험 시설물 개·보수비 3억 8,700만원, 신설도서관 시설비 2억 900만원, 사무실 증축비 16억 200만원, 학교 급식 시설비 8,900만원, 제물포고등학교 개축 공사비 1억 2,100만원, 학교 노후시설 개 보수비 2억원, 인천교육원 진입로 정비 500만원으로 학교별로 보면 국민학교가 109억 8,500만원, 중학교가 1억 9,100만원, 고등학교가 5억 2,000만원, 특수학교가 4억 6,900만원, 기타 18억 5,600만원 총 140억 2,3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교육환경개선비는 시설비 단가 인상으로 국민학교 2억 4,000만원, 중학교 1억 2,800만원, 고등학교 3,400만원등 총 4억 3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교육 학예에 관한 조례 6건은 교육자치에 대비한 조례 3건, 학교설립 및 중학교군에 관한 조례등 조례 2건 제증명등 수수료조례 1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기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에 상정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증액된 181억원중 140억원이 학교 시설비에 투자하고 나머지 40억원도 인건비 학교 운영비 지원, 교육 제사업비 사립학교 지원등에 계상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관심있는 심의와 교육에 대한 깊은 이해의 뜻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인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본건은 세부적인 사항을 아주 면밀히 검토하고자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각 위원회에서는 제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아주 상세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오후 14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7. 시정전반에관한질문

이희구 의원입니다. 30년만에 부활된 지방화 시대를 맞아 우리의 지방 정부인 인천시를 상대로 190만 시민을 대변해서 민의의 귀한 뜻을 전하는 첫 질의자로 의회 단상에 서게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이기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제한된 시간 속에서나마 제일 중요한 부분인 사회 복지문제의 개선을 촉구하고 복지다운 복지정책을 구현해서 밝고 따뜻하며 화합하는 우리의 인천 건설을 목표로 노인 복지와 청소년 복지 그리고 부녀 복지에 관해서 중점 거론코자 합니다. 신진국을 보면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복지 국가의 대명사 「스웨덴」은 국가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85년도에 이미 46.4%, 영국 25.5%, 방위비 부담율이 우리와 비슷한 미국이 25.65%인데 또한 가까운 일본이 8년전에 이미 18.3%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91년 올해도 겨우 7%입니다. 이 %는 복지의 중요성을 웅변해 주는 데이타 라고 생각하며, 본의원이 최근 보건사회부를 방문해서 수집한 자료에서 G.N.P대비 국가별 복지예산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와 G.N.P가 비슷한 나라에서도 우리나라가 그 나라들에 비해서 12%밖에 안되고 2,000$이하의 세계적으로 가난한 나라들의 예산 수준에도 반 밖에 안됩니다. 살기 좋은 나라 선진국의 척도가 국민복지 여부로 평가됨은 주지의 사실이고 특히, 고도성장으로 인해 계층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상대적인 빈곤감에 이웃들의 골이 깊어가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복지정책은 꺼꾸로 거북이 걸음을 하고 있는것도 큰 문제지만 더더군다나 우리 인천은 오랫동안 서울의 그늘에 가려 발전도 못하고 서울의 배후도시로서 항만시설의 확장과 공업단지의 개발에 따른 부분적 역작용으로 저소득층 인구 집중이 이루어 지는 특수성으로 인해서 어느 시도 보다도 복지 욕구가 팽배해 짐에 따라 이에 따른 시 당국의 적극적인 대책이 시급한대도 불구하고 국내 4대 도시로서 1조원이 넘는 예산을 다룬 인천이 수십만의 어려운 노인, 청소년, 저소득 근로자의 복지를 총괄하는 인천시 가정복지국 예산이 127억 뿐임을 먼저 크게 지적하는 바입니다. 그나마 127억중에서도 각종 고정비, 시설 설치 운영비, 직원봉급등을 제외하고 실제집행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은 보사국 운영비 까지 합쳐도 272억이며, 가정복지국 마음대로 쓸수 있는 돈은 올해 예산으로 볼때 19억 뿐입니다. 1,2년 늦춰도 될 인천시내 골목하나 뚫는데도 7,100억이 투입되는데 인천시 복지 정책을 총괄하는 가정복지국 총예산 127억 중에서 올해 운용 가능한 금액이 19억 뿐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복지정책 운운할 수 조차도 없는 잘못되어도 뭔가 크게 잘못되지 않았느냐, 본의원은 감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노루를 쫓다보면 미처 깊은 계곡을 보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인천 길이 넓어 지고 시청 건물이 우람해도 오늘의 번영을 가져다준 노인의 한숨을 외면하고 가난과 아픔에 울고 있는 우리들의 청소년을 돌보지 않는 시정은 결코 평가 받지못한다는 높아진 시민의식을 강조하면서 복지예산 자체가 우리 인천이 얼마나 선진화 되고 민주화 되었나 측정할 수 있는 선진 계수이고 복지 계수라고 볼때 항목별 숫자 검토가 필요하며, 기 책정된 예산이나마 얼마나 효율적으로 의도한 바대로 전달되어 고통받는 그들에게 혜택이 가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 해서 그 대답을 구하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복지 항목 설정은 거의다 흉내는 냈으되, 원천적인 예산부족에다 규정에만 의존한 예산배정과 시행상의 복잡다난한 시행책 때문에 전시 복지에 그치고 있다는 사실을 8월 9일자 보사국과 가정복지국 주요업무 보고 자료에서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고 제도가 잘못되어 예산증액과 제도개선을 요하는 것을 항목별 사례별로 대별해 보면, 첫째는 노인복지 부분에서 볼 것 같으면, 인천시내 65세이상 노인들이 7만 5,000명이고 노인정 이용대상 나이를 60세로 볼때 10만명 정도가 추정되며 이 분들을 위한 노인정이 368개가 있습니다. 거의다 좁고 열악한 환경에다 오락기구라고는 화투와 장기 한, 두조 뿐입니다. 운영비 대부분을 자식들 한데 받은 용돈 1,2천원씩을 내서 7,80명의 노인들이 회비를 내서 운영하는 실정이며 연간 최소한 월 십만원 이상씩 치고 최소한 100만원 이상이 필요 한데도 불구하고 시가 주는 돈은 월 이만원이란 사실을 생각해 볼때 복지의 큰 맹점이고, 근본이 돼 있지 않는 정책 아닌가, 368개 노인정 100만원씩 해봐야 3억 6천 8백만원입니다. 이 운영비를 일년치 다 드려도, 야유회 한번만 주민들이 보내드리는 것도 백만원이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 없는 자식없다고 우리 세대에 번영을 갖다주던 장본인들이고 내일 당장 우리에게 닥칠 자화상일진대, 금번 추경부터는 월동비라도 배정해 드리고 당연히 내년 예산에는 인천시내 운영경비 전액을 지원하고 노인복지법 제4조에 분명히 있기를 지방자치단체장은 노인복지를 책임져야 된다고 되어 있는 만큼 보다 많은 노인정 건립예산을 세워야 하며 경로사상의 근본에 입각 각종 노인 복지 예산의 대폭 증액이 극히 타당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우리들의 청소년 복지 문제 입니다. '91년도 생활보호 대상자 및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592명의 장래를 위한 직업훈련비로 5억 2,200만원의 예산은 세워졌는데 계획인원의 5%도 안되는, 592명의 5%도 안되는 23명만이 올해 8월말까지 교육에 참가한 그 자료는 무엇을 의미하며 또 청소년 자립기금이 6억 8,200만원이 있고 이자 잔액만도 1억 8,000만원이나 남았는데, 올해 겨우 장학금은 인천시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13명, 겨우 13명에 대한 347만 8,000원이 지급되고 7억원이 되는 기금이 그대로 남아 있는 이 기금 역시도 청소년 문제가 사회적 문제의 차원을 넘어서 국가적으로 대처해야될 참으로 걱정스러운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이 귀한 예산들이 그냥 사장되고 있는건, 대표적인 복지제도 시행의 헛점을 이야기 하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이에 대해서도 조속한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탈선과 범죄 집단화의 주된 원인은 정의 굶주림에 있고 그들이 이 사회를 보는 눈은 가진자들이 이웃학생 공부 시키고 어려운 일을 도와주기 보다는 더가지려는 탐욕과 부도덕한 사회상, 그 나마 정부마저도 생계보장도 못해주고 외면하니까, 장래희망이 없으니까, 막가는 주 원인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청소년 복지가 잘되있는 유럽 여러나라를 볼 것 같으면 마약 중독자나 정신병자가 아니고서는 돈 몇만원에 아무 이유없이, 아무 죄의식 없이 일년내 저지르는 끔직한 청소년 범죄를 우리나라 외에는 볼 수 없음을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정에 굶주린 불우 청소년들을 도와 줌으로서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식과 자신이 보호되고 정이 넘치는 인천 사회가 건설 된다는 평범한 원리를 강조하면서 각종 청소년 지원 선발 절차를 직접 학교와 동사무소를 거쳐 지금까지의 일, 이십회에 걸치는 복잡한 과정때문에 혜택이 못 가던것을 간소화 해서 생활보호대상자, 등록된 소년·소녀가장외에 가정이 어려워서 중고등 학교를 계속하기 어려운 청소년들이 인천소재 105개 중, 고등학교 중에서 한 학년에 최소한도 10명씩은 된다고 본의원의 조사결과는 나와 있는데, 이들을 전부 시비 장학생으로 추가 선발해서 용기를 주고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떠한 용의가 없으신지, 두번째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세번째는 부녀복지도 인천 인구중에서 20세에서 64세의 부녀숫자가 50만입니다. 각종 여성봉사 단체만도 20개 인데, 올해 예산 항목을 볼것 같으면, 부녀복지회관 한군데 짓는데 예산 도와 준것 외에는 20개 단체가 최소한도 100여회 가까운 봉사활동 그 활동 내용들이 임원들의 호주머니를 털고 90%가 지역 유지들에게 힘겹게 지원을 호소해서 이루어 지는 점을 감안하여 50만 주부들의 여가 선용기회가 실질적인 지원 대책아래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이에 대한 시장의 답변, 역시 구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의 문외한인 우리 인천시민 눈에까지도 비친 시정의 잘못 된 점을 몇가지만 짚어보면 연간 25회 이상 시 주도로 열리는 전시적인 체육행사로 인해 큰 예산 낭비도 낭비려니와 매번 찬조 요구에 시달리는 주민들과 계속 똑같이 그 사람 그사람이 참여하는 공무원, 통, 반장 자생단체 및 부녀회장들이 모두 이구동성으로 없애달라는 민원의 체육행사이므로 전부 통폐합하여 일년에 시·구단위 2회씩 4회정도로만 하되, 온시민이 참여하는 화합과 축제의 체육대회로 시급히 전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연간 백회에 가깝게 인천시내에서 벌리고있는 대규모 시주도의 체육 및 단체 행사를 과감히 축소 통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상을 파악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역시 과감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그 뿐만 아닙니다. 시 주도의 민간 단체 지원액도 연간 큰 금액으로 저희들은 느끼고 있는 만큼 자생력이 없고 유명무실한 단체에 대해서는 작금의 민주화 시대에 시민 세금이 지출되는 사례는 용납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시민이 수긍하지 않는다치면 각종 지원이 전면 철폐되야 한다고 많은 시민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일년내내 보고있는 도로공사만 하더라도 상하수도 공사 따로, 전기 전화공사 따로, 도시가스 공사 따로 등으로 멀쩡한 포장도로를 일년에 네댓번씩 재포장하는 현실인데 우리가 내는 세금의 엄청난 각종 예산 낭비를 보는 심정은 자기돈 같으면 저렇게 하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바로 정부와 공무원을 불신하는 시작의 현장이 됨을 느끼면서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우리 시민 생각에도 1년에 한 두번만 시장 주재로 각급 공사 책임자들이 인천전체 공사를 놓고 예산 집행시기를 맞춰서 공사 시기를 조정하고 공동 시행하는 노력만 하면 직·간접적인 엄청난 예산이 절감되고 그런 모든 시행착오와 낭비를 시중에서는 20%니 30%니 하는 말이 있지만 10%만 줄인다고 하더라도 천억원이 넘는 큰 돈입니다. 인천 예산이 1조니까 10%면 분명히 천억입니다. 이 천억이 얼마나 귀하게 쓰일 수 있는 돈 인지 한 두가지 말씀을 해 올리겠습니다. 인천에 과학고등학교가 없어서, 교육연수원이 없어서 교육이 십년 전보다 낙후되있는 그 원인이 150억만 있으면 지을 과학고등학교를 예산이 없어서 십년째 못짓고 전국에 있는 열개 시, 도가 다 과학고등학교가 있고 교육공무원 교육연수원이 있고 해서 자질향상을 하는데도 우리 인천은 지금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짓겠다고 신문발표까지도 해놓고 또 최근에 들어보니까 예산때문에 도저히 과학고등학교 설립이 불가능하다는 이런 현실인데 천억이면 과학고등학교 지어주고 연수원짓고 또 학생들이 무서워서 화장실도 못가는 낙후된 교육환경, 노후된 책걸상, 교실 2부제, 다 해소시킬 수 있는 돈이고, 노인정 지어달라는 것 지어줄 수 있는돈이 그 돈이다 하는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본의원이 부분적으로 부르짓고 요청한 368개 노인정 일년 운영비가 3억6,800만3,300원, 일년동안 어려운 애들 공부시켜 주자는 돈이 7억 5천입니다. 합계 11억만 있으면 몇 만명의 가정에 웃음이 피고 평화가 깃드는 그 귀한 돈들을 우리가 낭비해서는 안되지않느냐 하는 측면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뭔지 모를 울분이 치솟음을 말씀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이 세가지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한 현황과 교육청 예산지원 용의에 대해서도 확실한 시장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무릇 나라나 인천살림도 우리 가정 살림이나 개인이 경영하는 회사 경영 원리와 하나도 다를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회사 경영이다라는 주인의식에서 출발해서 시민의 피해없이 보다 많은 인천시의 수입을 증대 시키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1조 예산을 인천시민 전체가 공감하는 사업부터 경중 완급을 가려 공정하게 심의 시행하고 혹, 낭비 요소는 없는가, 예산절감 방안은 없는가, 검토를 거치고 지금 까지의 관행대로 책상위에서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반드시 현장 확인을 하고 시 의회와 사전 심의를 거쳐 그 다음에 철저한 감독으로 사업을 키워 나가고 그 모든 것들을 공개하고 공포해서 전체 시민이 공감하고 참여 할 때 그것이 바로 인천의 번영을 담보하는 것이고 이 주인의식이야말로 지방자치제의 목표이자 참뜻임을 확신합니다. 다행히 어느 역대 시장보다 시민편에 서서 노력하시는 시장께 간곡히 부탁 드리는 것은 아무리 돈이 많은 부자라도 이웃의 불행을 외면하는 사람은 지탄과 멸시의 대상이 되는 것과 같이 인천시 예산이 아무리 팽창하고 큰길이 늘어나더라도 복지 정책의 확대 없는 외형적인 인천 발전은 더 큰 사회문제를 야기 시킨다는 시각에서 과감한 체감 복지 전환과 본의원이 질문한 부분, 부분에 대해서 진솔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때가 가장 빠른 시기라고 하듯이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인천시가 서해안시대의 주역으로서 찬란한 빛을 발하도록 기원하면서 장시간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인천시 의회가 생긴 이후 처음 주자로서 질문하시느라고 이희구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순배 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배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라는 말조차 제대로 꺼낼수 없었던 몇년전까지 불행했던 시절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때 금년 3월에 기초 의회 의원선거를 시작으로 복원된 지방자치는 참으로 우리 나라 정치사의 회기적인 장을 열어놨다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대의 급격한 흐름에 맞는 그러한 의식 전환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본 의원은 몇가지 시장께 묻고자 합니다. 우선, 지방 교육자치제 실시에 따라 시장께서 갖고 계신 관심과 책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방 교육자치는 내손으로 내 고장의 인물을 키운다는 교육에 대한 주인정신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면서 지역교육에 어려운 문제를 가장 잘아는 지방정부가 처리하는 것이 능률적이라는 선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행정의 연장으로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교육청은 교육학예에 관한 집행기관일 뿐이지 별도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단지 그 업무의 전문성 때문에 분리 운영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마땅히 교육에 대한 책무를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사업중에서 가장 중핵적인 사업의 하나가 교육사업으로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육은 하루 아침에 이뤄지지 않습니다. 많은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때만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로공사나 주택건설 처럼 일시적 집중투자를 해서 가시적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인천의 교육에 대한 투자는 너무 보잘것 없는 것 이었습니다. 그것은 인천지방 교육계 자체가 안일 무사한 소극적 태도로 일관해 왔을 뿐만 아니라 인천행정기관 자체가 교육은 별개의 것인양 무관심의 대상으로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법이나 제도적인 부족함이 있었다손 치더라도 교육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있었다면, 그리고 후손을 위한 백년대계를 위해 뭔가 해야겠다는 의지가 있었더라면 오늘날과 같은 결과는 야기되지 않았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결과적으로 인천은 전국의 대도시중에서 가장 교육적 낙후지역으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의원님들께 유인물을 나누어 드렸습니다만, 표 1에서 보는 바와같이 서울을 제외한 5대 직할시 중에서 인천의 재정자립도는 가장 높습니다. 그러나 표2에서 알수 있듯이 그간의 교육재정에 대한 지원책은 너무나 미비 했던 겁니다. 1988년도 결산 기준으로 볼때, 서울이 지방교육재정에서 시로부터 받는 전입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10.56%, 부산은 5.86%, 인천은 0.74%였습니다. 다시, 1991년도 인천의 전입금 비율을 살펴보면, 오히려 반감되어서 0.34%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 별표와 같이 인천시 일반회계에 대한 전입금의 비율을 보면,'88년도에 비해 '91년도에는 거의 1/3로 축소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표3에서 보는 바와같이 금년도 공공도서관, 유아원, 운영에 전입금 7억 3천 6백만을 받아도 33억 8천 9백만원이나 부족하게 됩니다. 따라서 교육재정을 지원하기는 커녕 오히려 거꾸로 부담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울과 부산의 전입금 비율이 높은 것은 서울은 중등교원 봉급을 전액 시에서 부담을 하고 부산은 50%부담하도록 법으로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천시도 직할시로 승격될 때 당시 유념해서 법으로 정했어야 할 것이라는게 관계기관에서의 아쉬움의 얘기입니다. 정말 한심하고 딱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가하면, 서울과 부산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중 일부 의원들이 국고에서 부담해야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은 지방자치제 참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발상으로서 밖에 생각할 수 없으며, 시대적인 조류에 역행되지 않도록 빨리 사고의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의 활성화는 국고의 의존보다는 자체 수입과 지방정부로부터의 전입금의 확충이 지름길이라는 것은 선진국의 예에서도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1979년도 일본의 전입금 비율은 56%, 1980년도 미국의 전입금 비율은 43.3%, '80년도 영국의 전입금비율은 87%로 나타나 있습니다. 아뭏든 지방교육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국고에만 의존하겠다는 평면적 사고 방식에서 하루속히 벗어나야 된다는 것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이렇듯 인천지방 교육재정에 대한 부진한 재정지원의 결과는 여러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국의 대도시 중에서 대학입시 성적이 최하위로 되었다는 사실은 아예 재론할 필요조차 없는 지역으로 됐고 국민학교 과밀학급문제, 열악한 학교 환경, 우수교사 확보의 어려움등 숱한 문제를 낳게 되었습니다. 1990년 3월부터 '91년 7월까지 국민학교 전출학생이 약, 5,320명, 중학생이 1,528명, 고등학생이 372명에 이르는데 전출지는 대부분 서울이고 전 학생이 30%가 수·우에 해당하는 좋은 성적의 학생으로서 그 가정 형편도 대체로 좋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 현재 영재 교육기관의 역활을 맡고 있는 과학고등학교도 서울을 비롯해서 부산, 대구, 광주, 대전등 전 직할시에 설립되 있고 경기, 충북, 경남, 전북까지도 설립되 있으나 인천에는 아직도 구체적 설립계획조차 제대로 세워놓고 있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인천의 교육현실을 볼때 시장께서는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낙후된 이 지역 사회 교육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계신지 우선 묻고 싶고 아울러 구체적으로 몇가지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중등교육 교원 봉급의 일부를 전입금으로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 두번째로 과학고등학교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재정적 지원을 할 용의가 있는지, 세번째, 국립학교의 설립주체는 지방자치단체에 있기 때문에 적당한 학교 용지를 확보 제공할 책임이 있는데 앞으로 시유지 체비지 등을 매각에만 관심을 두지말고 우선적으로 학교 용지로 제공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싶고 사회 공공시설인 도서관, 새마을 유아원등 사회 교육시설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인건비, 또 운영비 등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재정 수입을 일정율을 자치법규등에 설정해서 교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활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제안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항만도시로서 인천에 기능을 최대한 살릴수 있도록 인천시 자체의 장기적 대책의 일환으로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현재 연안부두 지역의 항만시설이 충분히 활용되는 데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부두 지역에 항운 [아파트], 연안[아파트], [라이프 아파트]등 [아파트]지역이 여기 저기 형성되 있어서 각종 공해 발생에 대한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부두 기능 발휘에 문제가 있고 또 앞으로도 심각한 사회 문제화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안부두 지역은 본래 항만지구로 되 있어서 항만시설 또는 이에 부수되는 시설외에는 건축 할 수 없었던 지역인데 [아파트]건축 허가를 내 줄 수 밖에 없었던 당시의 정치상황이나 시장의 소신없는 졸속 행정에 대해 이제 새삼스럽게 잘잘못을 거론해 보자는 뜻은 아닙니다. 이 지역은 말할 것도 없이 항만 지구로서의 특성을 최대한도로 살려서 이제 국가적인 문제로 까지 되어 버린 체화현상을 하루속히 해소시켜 우리나라 제2항구로서의 기능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나아가서 통일을 대비한 장기적 대책도 아울러 충분히 고려되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지역에 살고있는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릴 권리가 주어져야 하고 또 보장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이 지역에서의 공해 문제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항의와 원성은 매우 심각한 상태며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높아질 것으로 봅니다. 엄청난 분진과 소음으로 코와 귀를 막지 않고는 견딜수 없는 해사 하역 부두와 석탄야적장, 언제 이 일대를 파괴하고 잿더미로 만들어 버릴지도 모르는 [가스 탱크], 위험물 창고가 [아파트]를 완전히 포위하고 있는 상태로서 인간의 주거 환경으로서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인데 시장께서는 얼마나 알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연안동 공해 방지대책 위원회가 하루가 멀다하고 열려서 대책에 부심하고 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신선동 항운[아파트] 주민들은 [아파트]로 부터 불과 50여 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위치에 한진 종합건설이 엄청난 소음과 분진에 공해를 일으킬 [레미콘]공장을 건설중에 있어서 야간의 추위와 몰아치는 바닷바람에 몸을 움추린채 떨며 저지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 애끓는 시민의 소리가 들리는지 그리고 덜 가졌다는 이유로 해서 가진자들의 횡포와 관계공무원들이 납득 할 수 없는 시민들에 대한 배신행위 그리고 무성의한 태도에 몸부림 치고 있는 이들의 가슴속 깊은 곳으로부터 복받쳐 오르는 울분의 호소를 느끼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언제까지 이래야 되는 건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관심조차 없이 그때 그때의 땜질조로만 넘기려는 건지 우리 시민은 안타깝기만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은 언제해도 꼭 해결 해야만 하는 과제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장하고 항구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살릴수 있는 방법은 오직 주거지 이전 대책 뿐이라고 본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다시말해서 항운[아파트], 연안[아파트] 주민들은 쾌적한 주거지역으로 옮기고 [라이프 아파트]주위에 각종 공해 유발 시설등을 가급적 [아파트]지역과 떨어진 곳으로 배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라이프 아파트]지역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때 국제 여객선 부두시설등 인천관문의 역활을 담당해야 하는 만큼 녹지대 휴식시설 그리고 문화시설을 확충하고 특색있는 상업지역으로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재원과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 됩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힘들고 귀찮다는 이유만으로 당장만을 모면하려는 근시안적 대책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악순환만 있을 뿐입니다. 인천이라는 도시가 앞으로 십년 이십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백년 이백년 아니 오천년역사를 끝없이 반복할 게 아닙니까? 많은 세월이 흘러도 인천시민의 기억속에 고맙고 존경스러운 시장의 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도 시작해야 합니다. 지하철 건설도 좋고 국제규모의 공항건설도 좋지만 이러한 절박한 문제부터 해결되야 시민들로 부터 외면 당하지 않는 그런 시장으로 남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두고두고 후손들에게까지 입에 오르내리는 시장의 한 사람으로 남기를 우리 시민들은 바라고 있지 않습니다. 과감히 이지역 주민들을 새로운 주거지로 옮기고 2000년대를 향한 세계적인 항구로서 인천항이 되도록 하나씩 하나씩 풀어 나가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신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희구 의원께서도 언급 하셨지만 덧붙여 몇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각종 체육행사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시청이 주관하고 있는 체육행사는 연4회, 중구청 주관이 3회, 동구청 주관이 4회, 남구청 주관이 5회, 남동구청 주관이 3회, 북구청이 3회, 서구칭 주관이 3회로 시청 구청 주관 체육행사만도 연25회나 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소요 예산은 3억여원으로 나타나 있지만 비공식적 찬조금까지 포함시킨다면 이보다는 훨씬 많은 경비가 지출 되고 있다고 봅니다. 뿐만아니라 일선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더라도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소모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외 준비나 정리작업으로해서 며칠씩 업무가 마비되다시피 해서 적지않은 불만을 느끼고 있고 또 본래의 뜻과는 달리 참석하는 범위도 일정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회때마다 유니폼을 맞추는등 오히려 허례적인 낭비의 표본처럼 되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씀씀이 줄이기 운동이 범국민적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이는 바로 소비절약의 차원에서 뿐만아니라 국민화합적인 차원에서도 시정 운용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운영의 묘를 살려서 횟수의 조정 경비절감 등으로 허례적 행사로만 끝나지 않고 본질을 살릴 수 있는 시민행사로 이끌어 볼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로 굴착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에대해 도로굴착 관련사업 조정위원회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를 보면 본 조정위원회는 시장을 위원장, 부시장을 부위원장으로 해서 인천직할시 건설국장, 도시계획국장, 상하수도국장, 전신전화국장, 한국전력 인천지사장, 인천항 건설 사무소장등 13명의 위원을 포함해서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도로굴착 관련사업에 관한한 전분야의 기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회만 제대로 운영한다면 지금과 같이 두세달이 멀어라하고 무계획적으로 도로굴착을 해서 시민의 세금을 낭비시키고 교통체증을 증폭시키는 사례는 훨씬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시장께서 이 조정위원회 관리운영에 소홀한 점이 있고 도로굴착 관련사업 조정조례 제5조에 나와있는대로 정기회의를 매분기초마다 소집하지 않아서 도로굴착 관련업무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 시켰다고 보고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할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근본적인 대책으로 선진국과 같이 공동구 설치작업을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에대한 구상은 어떤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몇가지 질문에서 이제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서 시민의 의견이 수렴되고 시민이 참여하는 진정한 의미에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과거와 같은 수직적 행정 집행자로서의 고정관념을 과감히 버리고 졸속행정의 재판이 아닌 진정 인천의 장래를 걱정하는 지방정부의 장으로서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배의원 정성어린 질문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청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일 의원입니다. 역사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열려 인천직할시의회 의원의 한사람으로써 시정전반에 걸쳐 질의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에 존경해 마지않는 시장님께서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질의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주차장난 해소에 대한 방안을 말씀드리고 두번째는 상수도 사업에 대한 시행착오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고 세번째는 다목적 체육공원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계획성 없는 공원지역 지정에 대해서 해소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인천직할시에는 우리나라의 산업사회가 되고 고도성장화 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차량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인천직할시에 6월 30일 현재 차량대수가 17만 1,203대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주차능력은 2만 6,096대로 되어 있습니다. 월 3,800대라고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5년 있으면은 40만대의 차량이 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이 주차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입니다. 지금 대로변에 차를 세우지 못하게 해서 뒷골목에는 차가 꽉 차있습니다. 뒷골목 교통난이 심화되고 있고 뿐만아니라 앞으로 어느 골목에서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가 다니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연구 검토해야 된다고 해서 제의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인천직할시의 공지를 찾아봐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나름대로 제의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국민학교 운동장, 중학교 운동장, 고등학교 운동장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국민학교 운동장이 68만 5,870평방이 되고 중학교 운동장이 38만 2,173평방이 됩니다. 또 고등학교 운동장이 41만 2,985평방이 됩니다. 합쳐서 148만 1,028평방이 됩니다. 그 운동장을 100%지하 주차장으로 한다고 했을 때 약 10만대의 주차능력이 됩니다마는 운동장 지하에 따라서 깊은데도 있고 주차능력이 부족한데도 있습니다. 그래 그것을 지역에 따라서 선별해서 작업을 한다고 볼때 약 50%로 계산해도 약 5만대의 주차능력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 사업은 교육청과 또는 학부형 학교 학생들의 이해와 협조가 뒤따르지 않고는 안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 5만대의 주차장을 만들었을때 유료주차장으로 할 경유 연간 한 백억원의 주차요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공사비를 나올때까지는 시에서 징수하고 그 공사비가 다 끝났을 때는 학교의 수입으로 해서 교육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예산이 되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연구검토를 하셔서 40만대에 육박되는 시대를 대비해서 이 주차장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로는 인천직할시 상수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인천직할시에는 1일 급수량이 91만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량은 96만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2백만호 주택건설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시행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직할시에서는 12만호를 예상하고 있는데 민간주택까지해서 14만호가 건립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정부계획이 어느 시기인데 방관하고 있다가 뒤늦게 '90년도 6월 22일날 남동정수장 770억을 들여서 54만 2,000톤의 정수장 건립을 해서 '92년 10월달에 준공돼서 통수한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남동정수장 770억을 들이지 않고도 식수난을 할 수 있다고 그러니 이것 제가 임의적으로 한얘기가 아니고 지난번 2회때 업무보고에 의해서 자료에 의해서 보는 겁니다. 현재 91만톤 생산급수중에서 40%가 누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40%를 누수를 막는다면은 36만 4,000톤이라는 물이 누수가 안되고 먹을 수가 있다고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누수를 막는데 노후관 교체가 755km가 된다고 합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필요한 소요 사업비는 얼마냐 302억 8,4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럼 누수 40%를 막았다면은 남동정수장 770억을 들여서 건립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물론 앞으로를 위해서는 필요하겠지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로 봐서는 5만톤 부족한 급수대책을 하기위해서 770억의 남동정수장은 불합리한 예산이다 불합리한 사업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필요한 급수량이 96만톤이면 40%를 누수를 빼고 계산을 하면은 실제 필요한 양은 57만 6,000천톤이 190만이 필요한 물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91만톤 생산에다가 54만 2,000톤을 하게 되면 145만 2,000톤을 생산하게 되는데 그것은 계획성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가지는 이 누수가 된다는 사실은 수압이 높을때는 물이 나가니까 괜찮습니다. 지금 5만톤의 부족으로 인해서 인천직할시 일부지역에 격일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물이 안나갈 때에는 외압에 의해서 외부물질이 들어 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느 집에는 수도 꼭지에서 지렁이가 나온것도 사진찍어 놓은 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해도 깨끗한 물을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770억의 남동정수장 예산은 노후관 교체사업비 302억 8,400원을 빼게 되면은 467억 1,600만원이 예산 낭비하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물론 앞으로를 대비해서 770만톤은 내년 10월이면 송수가 된다고 하니까 그대로 우리가 먹어야 되고 다만 지적하고 싶은 것은 남동정수장으로 현재 나오는 급수를 합쳐서 145만 2,000톤의 이 물을 가지면은 제가 계산한걸로 보면은 4백만 이상이 먹을 수 있는 급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천직할시에서는 계산 1,2단계 서창 2단계 85만톤의 정수장 계획을 하고 착공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예산이 1,412억원이 됩니다. 이것은 인천시민 400만이 저기 이전까지 남동정수장하고 현재 나오는 급수량 가지고 충분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계산을 하고 그런 상수도 정수장을 건설하고 계신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1,410억에 대한 예산은 이건 즉시 중단해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에는 우리 인천직할시에서는 종합운동장을 숭의동에 시설 미비가 되고 또 규격에 안맞는다고해서 관교동에 십만평 부지에 920억을 들여서 종합운동장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동대문 운동장 정도의 규모가 된다고 합니다. [메인스타디움]에 5만이 입장할 수 있다고 하니까 왜 큰 종합운동장이 될 것입니다 물론 엄청난 예산에 걱정은 되나, 본의원은 찬성을 하면서 적극 추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제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숭의동에 있는 종합경기장이 어느 언론에서는 A.P.T 건립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시민의 휴식 공간이 되야하고 또, 운동장으로서의 계속 기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서 저는 그 지역을 다목적 체육공원으로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땅을, 평수를 보니까 3만 18평이 됩니다. 그것을 반 지하로 해서 주차장을 만들때 약 5,000대의 주차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숭의동 운동장 인근에 주차난은 해결이 될 것이고 그것을 유료주차장으로 했을 때 연간 10억 정도의 주차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지하 위에는 농구 경기장, 배구 경기장, 테니스 경기장, 핸드볼 경기장, 종목별 경기장을 세우고 전체를 공원화해서 시민체육 공원으로써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할때 이러한 다목적 체육공원은 한국에서 최초가 될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체육공원 건립에 대한 제안말씀에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지금 교육대학 자리에 남구청이 10월말 내지 11월초에 입주한다고 합니다. 또 거기에 남구의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지역이 '85년 5월 13일날 갑자기 공원부지로 됐습니다. 거기 있던 교육대학이 계양지역 공원지역으로 돼 있는 계양지역에 교육부지로 풀고 그쪽에 공원지역 평수만큼을 인천교육대학 자리에다가 공원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인천직할시 도시계획위원회 그 조례에 보면은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이 부시장님을 위원으로해서 공무원이 10명 전문 인원을 두어서 10명 20명으로 하는데 모두 시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방자치시대가 아니었으니까 시장님이 주관을 해서 위원들을 위촉하고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또 부위원장도 거기서 임명하는 사람이 되고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이법을 좀 개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장님 단독으로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인제 견제능력이 없고 문제가 있는 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바로 이러한 법이 있기 때문에 교육대학 자리를 공원부지로 막고 공원부지를 교육지역으로 풀고 하는등의 임의적 도시계획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 그 지역에 숭의동 지역에 대지 1,782평이 됩니다. 그것을 주거지역으로 다시 전환을 해야 될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엔 학익동의 교도소 옆에 학익공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1944년 총독부에서 공원으로 지정한 곳입니다. 지금으로부터 47년전의 일입니다. 그 당시에는 완전히 수목이 우거진 산림지역이 됐고 물론 어느 정도의 동산으로서 역활이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 공원으로 지정한 것을 지금 토출을 해서 완전히 평준화 됐고 또 주민들이 완전히 그 지역에 주거지역화 되서 또 이미 주민이 60여 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47년 동안이나 공원시설을 안하고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에 공원부지를 만평을 풀었을 때는 대신 만평을 공원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숭의동 종합경기장을 다목적 체육공원으로 지정하였으면 3만 3,018평이 되는데 숭의 공원하고 학익 공원 두군데 평수를 보니까 2만 4,362평 밖에 안됩니다. 두군데를 과감히 풀어 주시고 숭의동을 공원지역으로 했으면 합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여기에 계신 여러의원님들께 오해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저는 그 지역에 땅 한평도 없습니다. 오직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고 시의 발전을 위해 의원으로써의 말씀을 드리는 것 뿐입니다. 인천시 행정전반에 걸쳐서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만은 제한된 시간이기에 짧게 줄이고 줄였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있을때마다 많은 질의를 올릴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직할시의 선진행정, 창의행정, 과학행정으로 190만 인천시민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영광된 앞날을 기원해 마지않으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청일 의원 질문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차상윤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제가 비품 현황과 불용비품 현황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아직 덜 됐습니다.

추후에 다시…

위원장님,

네. 강승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원장님, 지난번에 본위원도 자료요구를 했는데?

네.

오늘까지 해 주겠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그건 됐습니다.

됐어요? 그럼 먼저 주시죠.

내부 조정을 위해 한 5분 정회를 하시죠. 지적하신바와 마찬가지로 도로법 40조에 의해서 도로굴착 관련사업조정위원회를 두도록 되어있고 또 시장이 위원장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인제 가장 저희들이 조정하기 대단히 어려운것이 뭐냐면 각 기관별로 예산 영달시점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해서 하자해도 그쪽에서 예산이 안나오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해서 그런 가운데에서 최대한 조절해야 되어야겠다 해가지고 금년도에 분기별로 한번씩 하지않는 이유는 분기별로 해나가다보면은 또 차질이 생길 염려가 있어서 금년에 한번 연초에 통합 조정을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91년 연초에 11기관에서 67건이 선정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그 공사기관이라든가 공사 기간단축 문제가 또 시기 공휴일 실시하는 문제 등등해서 조정한 결과 5건이 조정되었습니다. 예산이 일시에 영달 된다 하며는 이것이 통합조정이 더 용의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관계기관의 중앙에서 어떤 얘기도 논의했냐하며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는 시가도로사업을 할때 시가 예산으로 해주고 나중에 돈을 갚아라 이런방법도 논의 했습니다만 현재 예산회계법상 그것이 잘안되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 이것은 지금 이 문제가 중앙에 까지도 커다란 문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조정방법을 좀더 개선해 나가도록 이것은 그렇게 해나가야 하는데 일시에 한꺼번에 딱 기분좋게 된다하는 정도까지는 되기 어렵다 그런 애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공동구 실시문제는 공동구라는것은 대개 대단히 발전된 그러한 하나의 시공방법이나 이 공법 입니다마는 이것은 새로운 시가지가 조성되는 지역이라든가 전적으로 재개발하는 지역같은데는 가능하지만 기존시가지내에 막대한 예산과 또 시민의 막대한 불편을 주는등 기술적인 문제등에서 기존시가지 공동구 설치는 지금으로서는 이것은 연구과제이며 실시문제는 아마 장담 못하는 입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신시가지 또 재개발 지역에 대해선 그걸 검토를 하면서 기존시가지도 좋은 공법이 있는지 이것을 연구해서 발전 시켜 나가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청일 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난 해소방안에 대해서 여러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동안 8월말 현재 인천시에 차량등록대수는 약 18만대 매달 4천대에서 4천5백대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늘어나는 차량증가 비율에 비해서 도로와 주차장 문제는 뒤따르지 못하고 있고 이 문제는 아마 영원히 숙제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89년도에 도로사업비가 약 3백억원 입니다. 인천시내에는 제가 부임해서 각 구청을 돌면서 지역 유지들하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에서 95%가 도로사업에 대한 해결을 건의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천억, 금년도에는 1,700억원 금년도에 추경예산 들어가면 상당히 늘어 납니다만 일개 지방자치단체시도에서 시내도로 사업에 1,700억원을 투자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렇게 재원을 짜내어서 하고 있어도 도로와 주차장 문제는 늘어나는 차량을 따라 가지 못하는 커다란 고민입니다. 현재 그런 18만대에서 주차장 면수는 3만6천면입니다 절대부족한 사실입니다. 또 이런 것이 앞으로도 계속 누적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단 얼마라도 해결해 나가기위해서 지난해 처음으로 주차장 대책 중장기 계획을 만들고 주차장 준비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먼저 노상 및 노외 주차장 83개소에 8,100면을 확보하는 한편 예를 들어주신 각급 학교운동장 문제, 이것을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신흥국민학교운동장 지히 주차장도 또 신흥동 로타리 일대로서는 찬성발언도 했고 많이해주셨는데 일부 학부형들은 끝까지 반대를 하셔가지고 작업을 반대하고 그건 관계로 해서 실득이 덜 되어 가지고 아직 작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제물포 역전이라든가 상수도사업본부 광장, 그 지하라든가 이린것을 물색해서 현재 상수도사업본부지하에는 108대 규모의 주차장이 11월중에 준공하도록 되어 있고 그외에 금년도에 계속해서 노상 및 노외 주차장 172개소에 7,400면을 확보하고 또 동암역 북광장 제물포역 북광장에 조립식 주차장을 설비하도록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날로 심각해지는 이런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시내중심 지역에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단위 공영 주차시설 가능지역 찾는데 더욱 노력하고 또 투자도하고 먼저 유치를 위한 융자알선과 새로 주차건물 건축문제라든가 이런것을 찾아서 그리고 또 지하철 건설시 역세권 주차장 확보등 이런 등등 다양하게 주차장문제를 검토해나가고 또 지적해주신 학교 문제도 최대한 학교운동장을 지하화할수 있는 것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청일 의원께서 상수도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리시에 상수도 현황은 말씀하신대로 5만톤이 지금 부족한 현실입니다. 취수원별로 보며는 우리 시 자체 취수원이 가양등 25만톤, 수도권 광역 상수도에서, 팔당댐에 받아들이는 것이 66만톤 해서 91만톤입니다. 정수장별로 부평정수장에서 60만톤, 노원 정수장에서 31만톤으로 이게 여름한철 성수기에는 약 5만톤 정도가 모자라는 실정이 나타났는데 그 원인은 우리지역이 전국에서 인구증가율이 제일 높습니다. 급격한 시세확장과 더불어서 대단위[아파트]단지 공단지역 이에 따른 대응도시건설등 '85년부터 '90년까지 연평균 인구증가율이 5.6%라는 높은 성장율을 이루고 있고 전국 최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90년도 도시계획 인구지표 169만명의 도시계획이나 인구지표로 되어있던 이것이 13만명이 증가된 182만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수년전에 인천도시계획 예측을 볼때 당초 건설부로부터 수도권 광역상수도에서 작년까지 3,4단계 용수배분시 우리에 배분된 원수량은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는 것의 13만명의 인구가 별도로 늘어났고 또 일인당 사용 용량이 늘어나는 그런 추세로해서 5만톤 부족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성수기에는 관말지역의 고지대에 격일 급수를 하는 그런 사항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 기간은 대체로 하절기인 7월 20일부터 10월말까지 이렇게 격일 급수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다행히 그 수요량이 감소해서 10월 5일전에 격일 급수제를 해제 했습니다. 그 대상지역의 관말 29개소 9,060세대가 격일 급수제를 받아서 불편 스러움을 겪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누수가 상당히 부족한 원인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수도관 노후에 대해서 발생하는 이외에도 사용량 변동에 따르는 사업이 불균형하고 또 중차량에 과다한 하중 진동이 따른 공사를 할때 부주의등 관자체의 계속적인 내구연한 초과 이런것을 이유로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완전누수 방지는 완전히 어렵습니다. 선진국에도 표준누수율이 17.5%까지는 평균으로 그중 선진된 나라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천시는 누수율 37.8% 광주, 서울, 부산에 비해서는 아직도 괜찮은 편입니다만 이중 순수 누수는 22%로서 인천시 송배수관 총연장 4,107km중 교체대상 40%에 상당한 1,642km는 교체완료가 됐습니다. 나머지 775km는 금년부터 '95년까지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에 142km를 교체중에 있고 '95년까지하며는 선진국 17.5%수준에 가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한 누수율 4.5%로 낮추는데 소요되는 예산의 300억원이 초과됩니다. 남동정수장건설은 총해서 54만 2,000톤 중에서 그중 인천시 담당분의 35만톤의 그 나오는 경위는 그렇게 되있습니다. 그 남동 정수장은 우리 인천과 경기도가 관련 시군에서 예산을 공동부담을 하고 있는것입니다. 이 시설은 '91년도 이후부터 '94년도까지 인구증가가 또는 산업용수 증가등에 대비해서 건설하는것 입니다. 일시에 누수율을 낮추기위한 용수로 충당하기에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또한 인천시 중장기 계획에 따르며는 계획으로서 또 2단계 서창정수장 건설등이 2006년까지 우리 인구가 현재 186만입니다만 270만명 인구에 대한 급수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건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유의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교동종합운동장 건설에 따르는 공원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관교종합 운동장은 '97년도가 우리 영종에서도 공항을 개항 예정이 되어 있고 이 사실은 그러한 것을 전제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인천 체육시설이 노후 하기때문에 '88올림픽때도 한종목도 유치못했다하는 시민적인 부끄럼도 있고 많은 말씀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운동장을 건설하겠다 계획을 해가지고 '97년도에 개항이 되면 공항이 개항이 되면, 뭔가 뜻있는 시기에 맞추어야 겠다. 다행히 '96년도 까지는 전국체육대회가 전부 각 시도가 유치가 되있고 '97년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97년도에 그러면 우리가 운동장을 '96년도까지 완공해 가지고 '97년 전국체전까지해서 유치해서 국제공항 개항과 더불어서 시민적인 경축을 해보자는 뜻이 복합적으로 해서 '97년 전국체전을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96년까지 운동장을 완공할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늘어나는 인구와 또 거기에 따르는 체육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있는것이 체육시설로 존치하고자 하는것이 전체현재 체육계 의견이고 또 많은 자문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숭의공원은 현재 국민학교와 부속운동장이 아직 우리한테 인수가 안된 상태에 있고 남구청에 앞으로 새로운 청사 마련할때까지 대체로 한 3년 내지 4,5년인 4년간 임시청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심내 녹지공간을 청소년교육장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 이것을 공원으로 존치 해야 한다는 것이 전체적인 저희가 처음했을때 나온것이기 때문에 현재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좀더 이것은 앞으로 '96년까지 저쪽 운동장이 완공될 것을 대비해서 계속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차상윤 위원에서 질문해 주신것에 대해서 인천항만 시설에 중요함을 강조하시면서 그 항만 기능에 효율화를 위한 도로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질문하신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항만시설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항만청에서 그동안 언론에도 많이 보도했고 또…… 적으로 항만청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또 관계된 도로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리며는 참으로 인천항만이 날로 물동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 인천 경제발전내에 국가 경제발전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생각이되고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증가되는 물동량을 처리해 나가기 위한 도로개설을 시도에서 현재 경인고속도로를 원래 '92년말까지 계획되어있던것을 3개월 당겨서 내년 '92년 9월까지 8차선을 부평밑에 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가지고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 경인고속도로가 서해안 고속도로와 함께 지금 착공이 되어서 당초 '95년까지 저희 경인고속도로, 서해안 고속도로 안산까지가 '95년까지 준공목표였습니다만 이것도 정부에 건의해서 '93년까지 준공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인천시내에 항구에서 나오는 여러가지 물동량을 수송하는데 도심교통에 많이 통과하기 때문에 대단히 교통난도 가중되고 있고 도로시설도 파괴되고 그런점이 있어서 순환도로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판단하에서 '98년말부터 순환도로를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한 55km정도를 만들면은 대체로 여기에는 4,500억정도 예산이 들고 '89년말부터 '96년도까지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인천항구 있는데서 한국유리까지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 문제는 그것뿐아니라 앞으로 영종개발계획과 송도 신시가지개발에 따르는 도로망을 추가로 구성을 해야되기 때문에 현재 그런것이 중앙에 건의되어서 지금 거의 책정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되면 인천에 앞으로 3,4년간의 도로사정에 대한 어려움을 참고 나가야될 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거기에 대한 전력을 기울이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년에 없는 도로 사업비가 금년에도 1,700억 이번에 추경되면 2,000억 가까이 투자한다는것은 전례없는 일이고, 다른시도에도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정도로 하지만 역시 한 2,3내지 3,4년더 집중적인 투자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내에 가장 교통소통이 체증지역에 하나인 간석5거리와 그외에 4개지역에 대해서 그 소통개선대책을 지금 설게용역중에 있어서 여기 나온대로 개선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치구 재원의 충실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지방세법 5조와 동법 제6조이외에는 직할시세와 구세가 이게 법정사항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구세로 전환할려면 세법이 개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시세로 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담배 소비세 같은 것이 구로간다 하더라도 시세와 구세 재원충실화를 위한 연구중에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자치구에 대해서는 시세인 취득세 등록세 정산액의 36%를 구세 부족재원을 보충해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업무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것은 '88년에 이미 자치허가업무를 넘겼습니다. 다만 청소에는 어려운 문제가 뭐냐하면 쓰레기 수거 수수료를 가지고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는 '85년부터 4년간 이것이 동결되어서 수수료는 올라가지 못하고 인건비는 계속올라가고 장비료도 계속 올라가고, 실질적으로 이건 하나 단독주택의 경우 예를들면 수수료에 대해서 청소비를 충당하는 비율을 25%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구에 이 어려움을 시에 재정으로 지금 보충해 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쓰레기 진개수거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수수료 문제와 함께 상당히 현실화 시켜야 할 대상입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잘 전문가들과 검토해서 의회와 잘 협의해서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 사무위임에 대한 국고보조 이런데 관련되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인천시 사무중 국가 위임사무는 국공유재산관리, 문화재관리, 사회복지업무인 허가업무와 호적, 병무등이 있는데 시민생활과 직결된 업무를 국가사무라도 우리가 시민의 일상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중앙으로부터 위임을 받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고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위임 전결 규정단위로 볼때 우리시는 지금 378건의 국가 위임사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국가위임 사무에 대한 보조금이나 수수료징수업무에 대해서는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와 더불어서 국가 사무라도 우리가 비록 보조금 수수료 문제에 뒤따르지 못하드라도 시민의 일상생활편의를 위해서 계속 받아다가 봉사행정차원에서 추진할려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개발공사등 정부투자기관은 공공법인체 인천지역 개발이익 잠식에 따른 인천시의 대책사례 한편씩은 예를 들어서 말씀하라고 그러셨고, 연수지역에 상업지역 지정 배경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대한 주택공사 한국토지개발공사등에 정부투자기관은 도시계획법 또는 택지 개발촉진법 산업개발촉진법 이런 관련법에 의해서 공공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현재 조정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당해 그법에 의해서 그런절차에 따라서 어떤 행정기관 자치단체 내에서 자체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이것 규제할 수 없습니다. '89년 12월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투자기관의 개발이익금중 상당부분이 개발부담금으로 우리 자체지역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지금 못하고 있는데 예를들면 현재 새로 도로개발지역의 지명을 제가 지금 잊어버렸습니다마는 저희는 지금 한 450억 정도를 토지개발공사에서 부담해서 터널을 뚫어 달라하는것을 추진중입니다. 그런것을 예를들면 토지개발공사에서 이 지역에서 수익을 낸것은 이 지역에 상당비를 환원해라 50%정도는 환원해라 이런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시 자체에서는 지방자치에도 대비하고 지역개발수입을 활발히 추진하기 위해서 시차원에서 개발사업을 추진해야 하겠다는 전제하에 '89년도에 공영개발사업단을 만들어 가지고 송도공유수면 매립문제 택지개발사업 해양관광단지 조성등의 수익성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예를 들며는 송도의 개발사업은 약 6천억원의 방대한 재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추진하는 방조제를 막는데 약 6백억 정도가 드는 것으로 추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방대한 사업비는 새로 시민의 세원으로 하는것이 아니라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사업한 수입금으로 하기 때문에 전혀시에 세금으로 투자하는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현재 그 동안의 '89년도 부터 공영개발사업을 위해서 현재 방조제를 막을 수 있는 예산의 상당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해나가면서 매립하는데 따른 그 투자하는데 대해서 앞으로 주택업자 이런데에서 선수금을 받거나 국비공채를 받아서 공사를 진행하려며는 6천억이라는 그 소요자금은 전혀 시비없이 공영개발사업에서 사업을 만들고도 수익을 낼수 있다는 그런차원에서, 현재 각도가 공영개발 사업단을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지만 제일 사업이 활발한 것은 인천공영사업의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또 정부투자기관에서의 공공법인체, 지역개발참여 사례는 주택공사에서 만석동 수용소촌에 재개발사업 용현지구개발사업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참가하고 있는 남동공단 조성과 배후도시 연수택지 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수출산업공단에서 국가공단인 수출 4,5,6공단과 남동공업단지를 그리고 인천공단은 지방 공단인 인천기계 공업단지를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동공단 배후도시인 연수택지 개발지구 상업지역 지정은 건설부에서 '87년도 11월 19일 건설부고시 5호, 63호로 연수택지 개발사업 개발계획승인을 하도록 결정된 사항입니다. 용도지역 지정은 계획개발구역내에 무분별한 토지이용을 사전에 규제하고 토지활용에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관계법령에 따라서 용도를 활용하도록 이렇게 해나가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상윤 의원께서 6개자치구 공무원 287명 부족현상에 대해서 보충발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10월 7일 현재 공무원 정·현원 현황은 정원 6,737명에 6,469명이 있어서 268명이 지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결원이 된 중요한 사유는 공채의 경우 927명 모집에 701명이 합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합격율이 저조한 관계도 있었고 또 금년에는 지방자치가 실시됨에 따라서 관련된 기구가 많이 증설이 됐습니다. 그 증설된데 따르는 정원이 증원됐는데 그 정원이 조기 충원이 안된 상태가 있었고 또 상당히 일부 공무원중에서는 낮은 보수때문에 이직율이 금년만 하더라도 퇴직자가 230명입니다. 이런데 복합적인 원인이 있어서 지금 결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충원이 시급한 직렬중에서 전문적인 환경직에 대해서는 15명을 특채요건이 되는 직종 이런것은 다 특채로 했고 나머지 직렬은 공채계획이 진행중이므로 11월경 채용시험을 실시해서 결원을 빠른 시일내에 보충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90년에는 51억 7,000만원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26억 9,000만원으로 이렇게 반감 됐느냐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질문하신 내용은 '90년도 51억 7,000만원은 '90년도중 추경예산을 포함한 연도말 현재 예산입니다. 그리고 '91년도 26억 9,000만원도 4월말 현재 금액이기 때문에 이번 정부추경이 이루어 지며는 우리 교부세는 전체 63억 9,600만원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교부세 부교부 사유가 기존 재정수입액이 535억원이 초과되었는데도 시채권은 얼마나 발행하고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기술적인 재무처리와 고정투자사업으로 처리해서 보통교부금을 받을 수 있는 재정자립도를 그 계획을 물으셨는데 보통분 지방교부세 산정에 있어서는 기준 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은 실제 세입액과 세출액이 아니라 지방교부세 시행령에 의해서 측정항목이 예를들면 지방의회비 인건비등 27개항목에 대한 단위비용으로 곱하여 나온 금액이 기존재정 수요액이고, 기준재정 수입액은 시보통세에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초과수입이라고 볼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수입의 축소나 사업의 확대등의 방법으로서 재정자립도를 임의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 시에서 금년도에 발행한 지방채는 차량관련 민원이 첨가소화되는 도로 공채 2백억 상수도 시설확장등 공기업법이 정한 사업에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지역개발비 공채가 110억 이렇게 해서 310억원이 발행됐고 그 처리는 도로공채 2백억원은 도로사업비로 그 다음에 지역개발공채 110억원은 상수도 사업특별회계에 융자해주고 있습니다. 시 보유기금 현황과 사용계획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90년도말 시 보유금 현황은 총 10종에 70억을 보유하고 있고 그 중에 기금액이 큰것을 몇가지 말씀드리며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이 24억 5,000만원, 재해보호기금 18억원, 중소기업육성자금 11억원 청소년 자립지원사업기금 6억원등입니다. 기금운영에 이것은 관련규정에 의해서 기금설치 목적에 따라서 이것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45억원 정기예금은 무슨 자금이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91년도 10월 10일 정기예금중 예금중인 금액은 1,745억원 입니다. 이 자금은 지방세등 세입예산이 수납된 자금중 지불준비금 일개월간 지출해야할 세출예산소요금액을 제외한 여유자금 입니다. 이 세출 예산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공사비는 대개 준공되는 연말경에 집중적으로 지불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세입된 세금인 여유자금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유자금 그대로 놔둘때에는 보통 예금이자 연 1%밖에 증식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세수증대 차원에서 정기예금으로 넣으며는 이자수입을 올릴수 있어서 지방재정이 그만큼 충실을 기할 수 있게 운영하고 있는것입니다. 그래서 예를들어서 교부금이라든가 이런 세금이라든가 중앙에서 나오는 자금이라던가 이것을 얼마나 빨리 받아오는가 속도에 의해서 우리 시 지역에는 이익이되는 그런 사례가 되는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또 정기예금 자금은 세출예산 지급자금에 쓰인다는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시 의회가 개원이 되어가지고 첫번째 여러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시정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질문을 많이 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이러한 여러분들의 계속되는 고견 이런것은 시정발전에 계속해서 장단기 계획해서 발전시켜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청일 의원 좌석에서 [의장 보충질의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보충질의는 서면으로 내주시면 내일 보충질의에 답변을 하도록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김청일 의원 좌석에서 [의장님 5분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허락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