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윤 의원 구정질문

산업위원회 차상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1994년도를 마무리하는 본회의에서 교육청에 대하여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교육감과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와 아울러 책임있고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교육은 지성교육과, 인성교육을 통해 산업을 발전시키고 도덕성을 통한 질서를 가르쳐서 건전한 사회를 이끌어 가는 새시대의 역사를 창조하는 중요한 위치이며, 더우기 장애자 교육은 건전한 사회에 참여하기 어려운 여건을 교육을 통하여 더 노력해서 새시대의 역사속에 한점 부끄러움 없이 참여시켜 복지인천을 만들어 가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라 할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완전히 건강한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보이지 않는 장애자일 수도 있습니다.

더우기 현재의 장애인중 95%이상이 후천적 장애인이라는 점을 볼 때 장애인의 문제는 결코 남의 일이라고만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현재 인천은 급증하고 있는 인구증가로 학교가 태부족 현상이고, 이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 사학이 부족한 교육의 중요성을 담당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리로 본다면 교육청은 당연히 사립장애자 학교의 지원을 늦추지 말아야 했는데도 법률 제4716호 '94년 1월 7일로 개정된 특수교육진흥법 제12조에 의하면 「통학이 어려운 특수교육대상자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교육감은 그 특수교육대상자에게 기숙시설을 제공하거나 숙식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도 시행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교육감의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장애자 중에서도 시각장애자와, 지체장애자는 보호자의 도움없이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교육시키고 있는 사립장애자학교에 통학버스가 10년이상이 되어 현재 1개교는 완전 운행정지 상태이고 나머지 1개교도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무리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수차례 교육청과의 대화를 통해 다행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통학버스 확보대책의 공문을 받았습니다만, 교육이 중단되는 시급한 상황에 비해 공문서상 확보방법은 '95, '96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 지원을 할 것이며 일부 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니 '96년까지 기다려야 할지도 모르는 것은 어떻게 된 답변이며, 일부 자부담은 무엇을 얼마나 부담시키려는지 자세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장애자학교시설의 원생이 아닌 통학생 및 비원생에 대하여 점심식비를 제공하고 있다는데 시에서 제공하는 경비는 한끼 식대가 878원이고 교육청에서 지급하는 식대는 548원으로 그 차액이 330원, 60%를 덜 지급하는데 그 이유와 대책은 무엇인지, 더우기 요즘 우리 나라는 아무리 어려운 사람도 식사는 궁핍하지 않는 줄로 알고 있는데 영양이 부족한 장애자 어린이에게 한끼 식대가 1,000원도 안되면, 교육감이 마시는 한잔의 커피값도 안되는 비용으로 무엇을 먹일 수 있는지 계산방법을 설명해 주시고 대책을 세울 용의는 없는지, 발언을 하면서도 가슴답답한 본의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각장애자나 지체장애자 학교에서는 식사제공시 자유배식이 상식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다른 특수학교 보다도 급식을 보조하는 조리보조사가 더 필요한 상태인데 '93년도 조리보조사가 특수학교당 3명이던 것을 '94년도에 장애영역별 필요인원을 조정하지 않고 일괄 2명으로 줄이게 한 이유는 무엇이며 부족한 인원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94년 9월 12일자로 교육청에서 법률 제4716호 대책의 일환으로 행정 6514-1091로 특수교육 대상자중 장애인 입소자 파악제목으로 각 특수학교에 그 실태를 파악했는데 그 대상자는 얼마이며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93, '94년중 교육청의 각종 건축물 신축공사중 인천지역 이외의 업체가 낙찰된 명단을 밝혀주시고, 과정과 그 규모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이 질의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교육청 각종물품의 구입시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한 내용을 요청한 바 있으나 아직 제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며, 전임 교육위원회 의장이 사퇴선언을 한 경위의 전말을 소상히 알려주시고 현재의 상황이 어떠한 결말로 되어져 있는 지와 인천시민이 인천시 의원을 통해 선출해준 직책을 순간적인 감정으로 처리해도 되는 것인지에 관하여 교육감의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중등교사 임용시 고향인 유능한 지원자들에게는 어떠한 혜택이 주어지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특별히 이러한 경우에 대하여 교육감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정질의에서 본의원은 물론 다수의 시의원님들이 인천시의 급증한 인구로 4천여명의 고등학교 낙오자에 관한 우려와 관심을 표명하고 인천시의 교육청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해야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동안 교육청에서는 교육재정을 위하여 어디와 어떤 노력을 했으며 어떠한 실적이 있었는지를 소상히 밝혀주시고, 본의원이 그동안 수업이 교육청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교육청에 까지 찾아갔었는데 한번의 자료제공도 없었던 것은 교육청을 위해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시의회와의 노력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교육감의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서두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교육은 새시대의 역사를 창조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인천의 교육문제는 대도시중 여러가지면에서 가장 열악한 입장에 있습니다. 인천시민 모두가 인천교육발전을 위하여 함께 걱정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교육청은 인천시와 인천시의회가 함께 노력하는 참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인천시민 모두의 걱정을 덜어줄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