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환 의원 구정질문

건설위원회 정명환 의원입니다. 제2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심상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과 방청석에 계신 시민 여러분들을 모시고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시정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모두 네가지로 첫째는 그간의 시정질문과 답변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해 보고, 두번째 인천의 장기종합발전계획과 추진상황에 관해서, 세번째 문학종합운동장 건립추진 지연의 문제점과 대책에 관해서, 네째는 운전면허취득에 따른 시민불편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그간의 시정질문과 시장의 답변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지난 '91년 7월 8일 개원 이래 지금까지 모두 여섯번의 시정질문과 연인원 66분의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시고 역대 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현재 최기선 시장님께서 재임하고 계시는 동안에는 지난 17회 임시회와 제22회 정기회에서 19분 의원님께서 인천지역의 장기적인 발전과 시민의 복지수준 향상에 지대한 관심을 갖으시고 각 분야에서 모두 60여건의 시정 전반사항을 폭넓게 질문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인천시정의 책임자로서 개혁적 의지와 철학이 담긴 단기 또는 중장기 개선책이나 대책을 소상히 심도있게 답변해 주신 바 있습니다. 본의원은 인천의 발전과 시민생활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시는 시장의 적극적인 행정수행 의지와 소신에 감사의 뜻을 전하는 바입니다. 온국민의 염원과 성원속에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올해로 만 3년째가 됩니다.

이 짧은 기간동안 나름대로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어진 일천한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우리 인천을 생각하며 인천의 진정한 발전과 후세에 남겨줄 풍요로운 인천을 만들기 위해서는 인천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과거의 구태의연했던 의식을 탈피하고 적극적인 사고와 자세로 맡은 바 소임을 스스로 책임지고 추진해 나갈 때만이 진정한 인천발전이 이룩되고 살기좋고 풍요로운 인천건설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번 제26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서 작은 부분이지만 그간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시정 각 분야에 걸쳐 질문한 60여건의 시장 답변내용을 본의원의 주관적인 입장에서 분석한 바 강력한 실천의지 표명이 21건, 재검토하겠다가 21건, 계획을 수립하겠다가 18건 등으로 분류되었는데 그동안 시장께서는 답변을 통해 우리 220만 인천시민에게 공언하시고 추진해오신 사항은 다소의 법적제약이나 또한 재정문제, 행정적 여건, 행정절차 등의 여러 가지 문제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혹여 의례적이고 미온적으로 처리되는 것은 없었는지 또 시정질문과 답변이 너무 형식적인 절차로 변질되어지지는 않았는지, 본의원의 분석으로는 약 30% 이상이 아직도 진행이 안된 그런 결론을 보였습니다. 그동안 답변으로 끝나지 마시고 사후 관리체제를 더 확고히 하시고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하셨는지 시장의 솔직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간에 이루어진 질문과 답변사항중 몇 가지만 재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계양산 개발계획에 관한 인천시 입장과 개발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이며 시비에 의한 공원조성 여부에 대한 동료의원 질문에 시장께서는 지역의 환경여건을 감안하고 시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시민위락 공간을 조성해 나가되 녹지를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관되게 시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답변하셨는데 그후 시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제 뒤에 동료의원 손기선 의원께서 계양산개발과 환경정책 대안을 내놓기 때문에 본의원의 질문을 이 부분은 마치겠습니다.

두번째, 남동구 구월3동, 간석1동 일대 속칭 붉은고개(중앙공원 4지구)에 대하여는 도시계획 특별회계등을 설치, 우선적으로 정비할 계획은 있는가라는 질문에 정비가 시급한 사업임에도 주민 이주대책, 예산부족 등으로 지연되어 왔으며 '94년도부터 도로개설 등 연도별 추진계획을 확고히 세워서 추진하겠으며 특별회계 설치는 그 필요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의지가 담긴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관해서 그간의 추진상황과 연도별 추진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지방재정 운영상 세외수입의 비중과 중요성은 매년 증가되고 있으며 특히 사용료 및 수수료는 세외수입의 중요 부분인 바 세외수입 증대방안에 대한 연구검토 계획은 있는가라는 의원 질문에 연차적으로 사용료 및 수수료를 현실화 할 계획이며 그동안 사용료 징수를 유보해 오던 도로점용료에 대하여는 조례를 개정, 세외수입을 증대시키겠다고 답변하셨는데 그간의 사용료 및 수수료 현실화 추진계획과 실적 그리고 여타 세외수입 증대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장기종합발전계획 추진상황에 관해서 묻고자 합니다. 인천의 도시기본계획은 2011년을 목표 연도로 하여 개발목표 및 전략, 공간구조의 골격, 계획의 지표와 도시의 장기발전구상 등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인구 및 산업배치계획, 토지이용계획, 교통통신계획, 공원녹지계획, 시회개발계획, 생활환경계획, 도시방재계획 등 7대 분야별 계획과 영종·용유지구, 송도신도시지구, 서북부 동아매립지구, 구도심권지구 등의 개발계획을 포함한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 추진중이며 지난 6월 8일 중간보고회를 가졌고 이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는데 중간보고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킨다는 입장에서 인천의 장기종합발전계획의 분야별 세부추진과정의 미래의 청사진을, 인천을 책임지시겠다는 시장의 입장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발전 및 개발에 따른 문학종합운동장 건립에 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도시와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개발은 기업이나 개인 등 민간부분에서 담당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모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주도하에 용도지역 지구의 지정·변경 등의 무형개발과 도로개설, 유통센타건립 등 유형개발 그리고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재개발, 주택단지조성 등 유·무형이 혼재하는 형태로 추진되고 개발이 이루어진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지역은 아직도 많은 부분에 개발이 필요하고 또 많은 지역에서 종합 또는 단일부분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인 문학종합운동장 건립에 관하여 본의원이 자료를 수집하고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시는 금년을 부실공사방지 원년의 해로 정하고 모든 공사가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간 부실공사로 나타난 실적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문학종합운동장 건립을 담당하고 있는 시 종합건설본부가 인천개발에 관한 58건의 대단위 건설사업을 전담하고 있는 실정인데 현재 종합건설본부의 조직과 인원, 장비 등으로 모든 공사를 하자 없이 관리 감독하고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졌다고 판단되는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부실공사 방지 차원에서 기구, 인력, 장비보강 등을 재검토해 보실 용의는 없으신지 묻습니다.

또한 시는 지난 '90년에 '97년 전국체전의 인천유치와 인천지역의 국제경기장 확보를 목적으로 남구 문학동 일대 9만 3,170평 부지에 사업비 973억원을 투입해서 주경기장 1만 6,823평, 실내체육관 4,275평, 실내수영장 6,495평, 지하주차장 1만 7,838평의 시설규모로 수용인원 9만 8,000명의 대단위 종합운동장을 오는 '96년까지 완공키로 당초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다가 수차의 설계변경등을 통해서 당초보다 582억원이 늘어난 1,555억원으로 공사비를 증액시키고 연도별 계속사업으로 '96년까지 종합운동장 건립을 추진키로 계획을 수정변경했으며, 그나마 추진중이던 부지정리 공사도 지난 '93년 7월부터 현재까지 중단되고 있는 실정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지난 6월 16일 실시된 종합운동장 건립 건축공사 입찰도 예정가보다 투찰가액이 높은 이유로 공사계약이 유찰되어 공사 재개 시기가 불투명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지방정부인 시가 추진하고 있는 개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진행 중단, 빈번한 계획변경, 이해 못할 유찰사유 등 공사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과 문제점은 무엇인지, 이에 대한 세부적인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공사가 중단된채 장비를 방치하는 등 주변정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관리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 또 '99년도에 유치코자 하는 전국체전은 문학종합운동장에서 차질없이 치루어질 수 있는지, 인천의 자존심을 다시한번 확인코자 합니다.

시장의 답변을 구하면서 현재 계약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계약부분에 대한 답은 서면으로 답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끝으로 운전면허 취득과 관련한 시민불편 사항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생활에 있어서 시민이 접하고 있는 자동차문화는 이제 사치나 소비가 아니고 생산활동의 기본적 도구로서 생활의 일부분으로 우리 곁에 다가와 그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또 우리 사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소지는 필수적이며 면허를 취득코자 하는 욕구수요도 해가 갈수록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우리 인천시의 경우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시민이 감당해야 할 불편은 너무도 크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면허시험 접수후 학과시험은 평균 51일, 코스시험 35일, 주행시험 25일의 적체현상과 특히 협소하고 낙후된 시험장 시설은 하루 평균 5,000여명의 이용시민의 원성의 대상이며 공공부분에 대한 불만심리를 조장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한 것입니다.

물론 본의원도 면허시험장 관리가 '93년도부터 경찰청 소관 사항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을 이용하는 사람은 우리 인천의 시민들이기에 감히 시장께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87년 연수지구 158만평을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었을 때 시와 토개공이 토지이용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이전대책을 준비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처가 미흡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부랴부랴 현재의 면허시험장은 '91년 12월 15일 남동공단의 7,800여평 부지에 1년만 사용키로 하고 지금의 가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이전 문제점이 대두됨에 시는 '93년 남동구 논현동 512번지 매립지 1만 924평의 부지를 면허시험장 부지로 결정했으며, 금번 회기에 공유사업 관리전환 승인을 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청은 이전사업에 필요한 60억원중 금년에 28억 5,000만원의 예산만을 확보하여 1단계로 학과시험장 2개실을 포함한 본관과 기능시험장 코스 8조, 주행 2조 등을 계획하고 설계용역을 발주중에 있으나 이 정도 규모로는 이전이 완료되어도 적체난 해소는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운전면허를 취득코자 하는 인천 시민들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용의는 없으신지, 대책의 하나로 현재의 부지는 땅 모양이 길죽하고 효율적인 건축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면허시험장 부지로 시설결정한 사유지 3,143평을 시가 매입하고 경찰청 재산과 교환취득의 방법으로 면허시험장 이전을 위한 부지확보에 적극적인 지원책을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 답을 구하고자 합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우리 인천시민이 쾌적한 환경과 시설에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시장의 의지를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