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이상철 의원 구정질문
상길
심상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전반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시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3월 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것으로 인천광역시와 시 교육청에 대한 시정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는 사항입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확인된 시민들의 관심사항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시고 시장께서는 소상하고 내실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행방법은 먼저 인천광역시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친 다음 시 교육청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명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복
이명복의원
존경하는 심상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인천광역시 이영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을 모신 자리에서 시정활동 4년 동안의 마지막 질문을 하는 입장에 서게 된 것 같습니다.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시측에서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개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인천은 항구도시뿐만 아니라 6,400여개의 업체가 조업중에 있는 산업도시입니다. 그러나 인천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과밀억제의 권역으로 지정되어서 인구유발 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하고 공장등 생산시설의 설립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에 근거해서 공단과 공업지역의 도시형 업종과 기존 공장에 대해서는 3,000㎡까지 신·증설을 허용하고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200㎡ 이상의 공장 신·증설이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설비자동화와 에너지 절약시설 등을 위한 공장의 신·증설이 제약을 받고 있어 업계의 경쟁력 강화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기존 공장의 환경오염 문제가 사회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공해방지시설을 하는데도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린인천21 운동에도 많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천지역의 투자환경이 악화됨에 따라서 그 동안에 인천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온 제조업체가 점차 인천을 떠나는 경향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 공장이 떠난 지역은 아파트등 택지로 개발되고 있어 인천지역 산업은 점차 공동화 되어 가고 있는 징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인천은 거대도시 서울의 베드타운화 되어 인천발전의 가장 큰 장애요소로 지적되어 오던 서울에 대한 의존성이 더욱 심화되지 않을까 우려도 낳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의 본격 실시를 앞두고 각급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세수확보와 지역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각종 투자유인책을 제공하여 다른 지역의 자본 및 공장유치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을 고려해볼 때 그 실례로 대전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대전에서는 지금 공업단지가 대체적으로 평당 60만원 정도에 되고 있습니다. 그 60만원도 입주자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시 정부에서 10만원을 부담해 주고 있습니다. 약 20%에 가까운 자금을 시에서 무료로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많은 공장을 유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충주에서는 현재 평당 26만원에 공장부지를 할애하고 있는데 26만원 가운데에는 3년 거치 5년 상환이라는 그러한 좋은 조건하에 각종 산업체를 유치하고 있는 실정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인천발전의 가장 큰 장애요소가 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공장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개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이의 해결을 위해서 인천시 당국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용보증조합설립의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 경제는 정부에서 경기진정책을 쓰고 있는 정도로 호황을 누리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 이면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관계, 중화학공업과 경공업의 관계, 수출산업과 내수산업 등으로 나누어져 소위 경기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중소기업들은 부도율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서 볼 수 있듯이 불황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된 것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역시 가장 큰 원인은 자금문제일 것입니다. 즉 중소기업이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업종을 전환하거나 신기술의 개발 또는 설비자동화에 따른 자금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담보력 부족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대다수의 중소기업들은 신용대출의 확대를 절실히 원하고 있으나 기존의 신용보증기관만으로는 중소기업이 원하는 만큼의 신용보증을 해줄 수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산업부에서는 신용보증 확대를 위해서 전국의 각 시·도에 신용보증조합을 설립하기로 하고 현재 그 법령을 제정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신용보증조합은 지방정부와 지역산업계 지방은행의 공동출자로 전국 시·도에서 우선 2, 3개 지역에 먼저 설립하고 다음에 모든 시 도로 확대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알아본 바에 의하면 경상남도와 광주광역시에서는 조합설립을 위해서 이미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가장 많은 우리 인천에서도 다른 시·도에 뒤지지 않도록 우선적으로 조합설립을 서둘러 준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시에서는 이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남동공단 산업폐기물 소각장 설치문제입니다. 지난번 시정질문 때에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현재 남동공단 2단지 168 블럭에 두산그룹에서 4만 5,000㎡ 부지에 320억원을 들여서 산업폐기물 소각장 건설을 계획하고 있으나 부근 고잔동 주민들의 반대로 소각장 시설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산업폐기물 처리가 산업체의 최대의 경영애로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에서도 산업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라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소각장이 조속히 건설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소각장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린인천 21운동의 성공을 위해서도 반드시 빠른 시일내에 건설되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이 소각장 건설이 하루 빨리 건설될 수 있도록 시의 노력을 다시 한번 촉구드리면서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동공단 변전소 건설부지 할애건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재 남동공단에는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변전소가 1단계 지역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변전소에서 하루 전력 공급량은 18만 kw에 불과하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력사용량은 약 17만 kw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장 입주가 완전히 끝나는 내년 6월경에는 심각한 전력난을 겪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데 만약 현재 있는 변전소가 일시에 고장이 났을 때 남동공단 입주 업체의 조업은 완전히 중단되어 막대한 경제적인 손실을 초래할 것입니다. 남동공단의 안정적이고 충분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2개 정도의 변전소가 추가로 건설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변전소는 공장부지에 건설될 수가 없고 지원부지에 건립되어야 하는데 남동공단에는 변전소 시설을 위한 부지가 마련되어 있지 못합니다. 이에 한전과 관리공단에서는 남동공단 제2단계 지역내의 유수지 부근에 화물터미널 부지에 변전소 건설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이 부지를 변전소로 건설할 수 있는 대지로 과감히 용도변경해 줄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심지의 공장 이전 후 택지조성 문제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현재 인천지역에는 도심에 위치하고 있는 공장이 많이 현재도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공장이 설립될 당시에는 이 지역이 도시 외곽이었으나 도시가 확장됨에 따라서 도심 한가운데로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이들 공장의 대부분은 설립된 지가 20년 이상 된 것으로써 설비가 노후되고 공해업체로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몇몇은 타지역으로 이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인천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공장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에 의해서 산업시설의 유치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지역으로 타지역으로의 이전한 업체는 많아도 인천에 옮겨오는 업체는 거의 없어 그 동안 생산도시에서 소비도시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도심에 있는 공장들이 불가피하게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기 전에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 관리권역으로 지정되어 공장설립의 제약이 덜한 새로 통합되는 검단면 지역으로 도심에 있는 공장을 집단적으로 이전시켜 지역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시의 견해는 어떤지, 또한 이전된 공장부지에는 택지를 조성하는 것이 이전공장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서민의 주택난 해소에도 도움을 주는 일석이조의 좋은 방법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합지역 지원확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로 통합된 강화군, 옹진군, 검단지역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타 지역과 비교하여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 지역의 효과적인 개발이야말로 인천의 향후 발전과 직접 연결되는 요체가 될 것입니다. 보도에 의하면 인천시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재정자립도가 30% 미만으로 개발을 위한 자체 재원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으로 예산의 대부분을 국고지원 또는 경기도에서 보조받아온 형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강화의 경우 '94년도 예산이 786억원중 27%인 211억원을 경기도에서 보조해준 것으로 알고 있고 이에 따라 시에서도 이들 통합지역의 효과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경기도에서 보조한 것보다 많은 예산을 이들 지역에 배정하여 인천광역시 통합에 따른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한 시의 계획은 어떤지, 또 통합지역을 개발함에 있어 지역주민들이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실행하여 인천광역시민으로서의 자부심과 일체감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강화군의 경우 인천 및 타지역으로부터 진입할 수 있는 교량이 김포군과 직접 연결되어 있어 체계적인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과 강화군민의 인천광역시민으로서의 일체감 조성에 중대한 장애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인천지역과 직접 연결될 수 있는 교량의 건설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봅니다. 시에서는 인천과 강화를 직접 연결할 수 있는 도로를 구상하고 있는지 그리고 강화군민의 또다른 숙원사업으로 강화도 순회 회주도로의 개설일 것입니다. 약 100여km에 달하는 순회 회주도로중 기 43km 정도만 개설되었고 57km 정도가 미개설중에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강화도 순회 회주도로의 개설은 군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할 뿐만 아니라 강화도에 산재되어 있는 수많은 문화유적을 관광상품화 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며 교동분산 효과등 일석삼조의 이점이 있으므로 순회 회주도로의 조기 건설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강화군민의 대부분은 현재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 소득재원이 대부분 농작물에서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거 경기도 당시에는 관내에 농산물 직판장을 운영 강화특산물을 판매하는 등 농민 지원책으로 군민의 소득신장을 위해서 힘써왔습니다. 이제 강화군민은 인천광역시로 통합되었으나 과거와 같은 시의 농민지원책이 아직 미흡하여 소득이 저하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농산물 직판장등을 각 구별로 설치하여 군민 소득증대를 위한 지원책을 펼쳐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강화군의 상수도 보급률은 12.9%에 머물고 있습니다. 현재 1일 급수량이 5,000톤에 불과하여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인데 시에서는 1일 급수량을 1만톤으로 늘려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검단지역에는 1,200여개의 제조업체가 무분별하게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들 업체의 2/3가 넘는 800여개가 용도부적합 업체로서 무등록 공장입니다. 검단지역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서 이 업체들을 집단화 하는 문제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 업체와 도심의 이전대상 공장을 위해 검단지역에 새로운 공단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는데 시의 견해는 어떤지, 한편 통합지역 주민들이 그 동안 농어촌 지연에 속해 있어서 각종 세제상의 혜택을 받아왔고 행정규제를 덜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통합으로 기존에 누리던 혜택이 감소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통합으로 이 지역 주민들이 더 부담해야 할 것이 무엇이며 어떤 규제를 받아야 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는 이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인공백사장 및 인공섬 건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만 어제 신문보도나 메스컴 보도에 의하면 기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인천은 국제도시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는 21세기를 향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볼 적에 각 도시에는 그 나름대로의 합은 조형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국제적이라고 할 수 있는 뉴욕에는 자유여신상, 파리에는 에펠탑 등 그 도시를 대표할 수 있는 조형물들과 많은 명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형물이나 명소는 그 도시를 상징하여 세계인들에게 도시의 이미지를 확실하게 부각시켜주는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북아시아의 중핵도시, 우리나라의 관문 도시로써 다시 태어나고 있는 인천에는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조형물이나 명소가 없어 인천의 이미지 제고에 큰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1세기를 지향하여 세계로 뻗어가는 국제도시 인천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본의원은 인천앞바다에 인공섬을 건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인공섬은 항구도시로서 발전해온 인천의 역사성과 바다를 메꿔 동북아시아의 중추적인 신공항을 건설하는 인천의 진취성을 함께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공섬에는 각종 문화시설, 관광유희시설, 해양관광시설 등을 유치하여 국내외 관광객 및 시민이 이곳을 방문하여 인천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소유의 공무원 관사문제에 대해서 한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천에는 일부 공무원들의 잘못으로 각종 비리사건이 일어나서 부패도시 인천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관계자 모두는 인천시민에게 깊이 사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비리의 원인으로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시민여론이 지적하듯이 공무원들의 인천에 대한 애정부족이 가장 큰 원인의 하나라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일부 고위직 공무원의 경우 인천시에 재직하는 것을 단지 상위직으로 가기 위한 중간단계로 인식하여 인천에 애정을 가지고 인천에 정착해 살면서 시정을 펼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천시 산하 서기관급 이상 공무원의 자녀중 인천지역의 중.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자녀는 몇 %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시 공무원들이 인천에 정착하지 못하는 이유의 하나로 관사를 선호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인천시의 공무원 관사가 임대 아파트를 포함해서 얼마나 되는지 또 현재 타지역으로 전출하였거나 퇴직한 공무원이 계속 거주하고 있는 관사는 없는지 밝혀주시고 시장, 부시장의 공관등 꼭 필요한 관사를 제외하고는 대폭 정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무부 특별교부금 추가 확보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신설된 연수구, 계양구의 개발과 당면현안 문제해결을 위한 재정지원으로 시장께서 애쓴 결과 60억원 이상의 특별교부금을 내무부로부터 영달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은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번 행정구역 조정으로 광역시중에 가장 넓은 행정구역을 갖게 되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강화군, 옹진군을 통합함에 따라서 시 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중앙정부로부터 다른 광역시보다 더 많은 재정지원을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에 대해서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고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길
심상길의장
이명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청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일
김청일의원
건설위원회 김청일 의원입니다. 제32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해 주신 시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230만 시민의 행정을 책임지고 노력하시는 시장님께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주요업무중에서 문학종합경기장 건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천광역시에서는 종합경기장을 남구 관교동 80번지에 부지면적 9만 5,847평, 건축연면적 7만 4,085평, 사업비가 무려 1,884억원을 투입하여 '94년도 7월에 착공하고 '99년도 7월에 완공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계약을 '94년 7월 14일 시공자 주식회사 한양, 성지건설주식회사 한진종합건설주식회사 공동도급 공사비 1,167억 8,600만원여, 도급금액 959억 2,000만원, 관급 208억 6,600만원으로 체결되었고 공사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첫째, 민원사항으로는 토석채취에 따른 발파진동 및 분진으로 인근주민 별장아파트 5개 동 384세대 이주대책 및 정신적 피해보상 요구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두번째, 토석처리 문제로 토석량 570만루배중 토사 66만 1,000루배, 풍화암 59만 2,000루배, 연암 61만 5,000루배, 경암 383만 2,000루배 등에 대하여 처리미확보 상태이며 세번째, 보상협의건은 보상가 저가로 토지보상의 협의가 지연되고 있으며 공장 근로자에 대한 휴직보상 요구와 묘지이장 시기가 늦고 있는 등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네번째로 우회도로 및 배수로 미설치 문제로서 남동로에서 문학향교간 도로개설 공사중으로 공사구간내에 기존도로의 차량통행으로 폐쇄 불가상태이며 문학 구획정리사업지구의 배수로가 지하주차장 부지내로 통과함에 따라 우기시 침수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다섯번째, 교통영향평가 조건입니다. 남동로에서 문학향교간 도로미확보 지하보도 설치 2개소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현상인 바 그의 대책으로는 첫째, 토석처리에 있어서는 '94년 12월 30일 16만루배가 처리됐고 기타 건설사업에 109만 4,000루배가 사용되어 암석은 송도신시가지 조성사업에 412만 2,000루배를 3월부터 처리하고 청라2지구 매립사업에 32만 5,000루배를 금년 11월에 처리함이 타당할 것이며 두번째, 민원대책으로는 공특법 제3조 손실보상의 원칙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불가하므로 정신적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시공회사에서 공탁금 2억원을 '95년 1월 25일 예치하였음에 또한 분진 및 소음방지에 방진막 세륜장 미진동 발파실시 등으로 공사하면 될 것입니다. 세번째, 보상대책은 토지, 건물 재감정평가를 실시하고 휴직보상은 공특법 시행규칙 제30조의 3의 90일 범위내에서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축산폐업 보상은 인천시내에 이전이 불가시에는 적극 검토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분묘는 한식 이전에 행하고 무연고 분묘는 공고 후 납골당 안치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번째, 우회도로 개설은 종합건설본부, 공영개발단과 협의가 됐다고 하여 해결은 되었으나 곧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번째, 교통영향평가는 예산중복 투자방지를 위해 가포장, 가로등·가로수·보도블럭은 도시계획시설 결정등 향후 예산확보 시행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인천광역시에서는 '99년도에 전국체전을 유치할 계획으로 알고 있으며 2002년도에는 월드컵 축구경기 유치예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민원의 해결이 어려울 때에는 실내경기장, 수영장이 별장아파트쪽에 있어 문제가 되는데 녹지공간 3만 2,000평쪽으로 옮길 수는 없는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는 없는지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에서 2,000억원 규모의 대단위 사업이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서 현명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상길
심상길의장
김청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승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강승훈의원
문교사회위원회 소속 강승훈 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이영래 시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자리해 주신 인천시민 여러분, 오늘 아마 초대의회의 마지막 시정질문이 될 지도 모르는 이 자리에 본의원이 서서 지난 4년간 과연 우리는 인천시민을 위해서 어떤 일을 시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고 우리의 뜻을 관철시켰는가 하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면서 아직도 지방화시대가 올바르게 정착되기에는 많은 부분 어려운 벽이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시정 전반에 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요즈음 인천시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중에 하나인 굴업도 핵폐기물처리장 입지선정에 대한 인천시의 입장을 묻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시대 또 현시대 계속해서 국민의 알권리를 주장해 왔으며 또한 오늘 이후에도 인천시민 뿐만 아니라 전국민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알권리를 적극적으로 갈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과기처에서 밀실행정의 표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인천 소재 옹진군 굴업도에 핵폐기물처분장을 설치해야 되겠다는 엄청난 선정을 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인천지역에서도 수차례의 공청회를 통해서 지역주민은 물론 전국적인 환경단체까지도 이 문제를 철저하게 굴업도가 핵폐기물처분장으로 적합치 않은 지역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각 동사무소, 일선 구청, 각 아파트단지마다 핵은 우리에게 지역발전을 앞당겨주고 핵 자체가 우리에게 유해한 그런 사항은 아니다라는 엉뚱한 논리로 지역주민들, 인천시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2년여 전부터 인천시의 각 광고탑마다 핵은 지역발전을 앞당긴다는 어처구니 없는 광고문구가 홍보문구가 우리의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정부에서는 2년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깊숙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인천시의 입장에서 핵 문제에 대해서 얼마만큼이나 알고 있는지 저는 그 부분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또한 각종 언론에서 정부측의 입장에 서 있는 여러 부분에서도 인천시민들 또 옹진군민들의 반대가 마치 지역이기주의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는 옹진군민이나 인천시민들의 반대가 지역이기주의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생존권을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의 솔직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체적인 문제 접근에 대해서 제 뒤에 있을 권중광 의원님과 이상철 의원님의 질의에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서 구체적인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민정부 2년의 성과에 대해서 논해보고자 합니다. '93년 2월 25일 새롭게 김영삼 정부가 탄생되고 나서 새로운 용어가 등장했습니다. 세칭 과거의 정권을 부정하고 새롭게 탄생된 정부의 차별화를 위해서 문민정부라는 새로운 용어로 전국민들의 귀를 따갑게 했습니다. 과연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인천시는 얼마만큼 새롭게 탄생한 정부의 정책에 따라왔으며 얼마만큼 인천시민들은 문민정부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 세계화를 주창하면서 유럽 각국을 순방중이던 대통령이 독일에서 그간 그렇게 부정해 오던 3공화국의 한강의 기적을 새롭게 인식을 하고 새롭게 인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문민정부의 앞으로의 정책방향에 어떻게 전개되어 나갈 것인지는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아직도 미지수라고 생각합니다. 문민정부가 들어서서 인천은 유독 사정, 개혁 이 부문에서 전국에서 가장 비리와 부정이 많은 그런 도시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알고 기억하기에는 이것은 유독 인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는 여러 가지 문제중에 인천이 그나마 표출이 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직에 한번도 있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과연 인천시 정부를 이끌고 있는 이영래 시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와 어떤 상반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요즈음 세계화다 국제화다 해서 어떤 것이 맞는 이야기인지 모를 정도로 새로운 각종 정책지표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하나 다 따라가다가는, 참새가 황새 쫓아가다 어디가 찢어진다 하죠. 아니 인천 뿐만 아니라 각 지방정부 모두는 새롭게 그런 부문에서 어려운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의 최고권력 상부기관에서 새로운 구호를 한번 던지면 그 구호에 의해서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것이 행정조직의 특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부분에 있어서 꼭 지방정부를 이끌고 나가는 사람들의 입장이 분명히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국제화, 세계화로 표방되고 있는 각종 정책지표에 대해서 인천시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따라가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의 솔직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인천광역시 관광자원의 상품화 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3월 1일로 새로 인천광역시가 출범이 됐습니다. 아마 우리가 무슨 큰 행사를 할 때는 단군 이래 가장 큰 행사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인천에서 태어나서 인천에서 줄곧 학업을 마치고 사회생활을 해온 사람의 입장에서 인천광역시의 출범은 말 그대로 21세기의 국제화 도시로 국제화의 거점도시로 성장해 나가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도시, 농촌, 어촌, 해양 자원, 거기에 전세계를 한번에 연결할 수 있는 공항시설까지 모든 부문을 함께 공유하는 말 그대로 국제화도시로 탈바꿈했습니다. '93년말에 본의원이 인천의 관광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94년도가 한국방문의 해였기 때문에 한국방문의 해에 인천의 역할을 어디까지 설정하고 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또 실질적으로 관광상품의 자원화가 앞으로 21세기 인천은 물론 우리나라가 나갈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누차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된 계획이라고는 인천시를 알리는 지도 한 장, 또 인천시내 요소요소를 빠른 시간내에 둘러볼 수 있는 셔틀버스의 새로운 노선의 신설이 전부였습니다. 우리가 선진외국 아니면 후진국을 가봤을 때 새로운 명소 또 그 나라 국민들이 생각하면 아무 것도 아닐 수밖에 없는 그런 장소에 가서 관광가이드의 안내를 받아가면서 그 장소에 가서 여가를 즐기고 여행을 즐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과연 인천광역시에 산재해 있는 우리가 발굴하지 못한 여러 가지의 관광자원을 포함해서 가장 빠른 시간내에 선진국 사람들 아니면 내국인들에게 인천을 가장 짧은 시간내에 알릴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는지 또 이것이 없다면, 우리가 인천에 있는 대우자동차에서 티코차를 외국에 수출합니다. 티코차 한 대 수출하면 5,000원의 이익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외국인 관광객 한 사람 유치하면 티코차 500대를 수출한 금액과 맞먹는 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지금 구미 선진국에서 각 지방 소도시별로 해외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자국해외관광유치단을 전세계로 파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나라의 관광자원이 비교적 우리나라에 비해서 풍부하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하에 산재해 있는 관광자원의 개발에 아직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행스럽게 강화, 옹진군이 편입되면서 우리 민족의 정기가 어려있는 강화도 마니산 또 대한민국 모두의 바다라고 할 수 있는 서해 5도인 옹진군이 인천광역시로 편입이 됐습니다. 이러한 무수한 관광자원을 어떻게 상품화시켜서 이 상품화시킨 자원을 가지고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해서 인천시의 세수의 증대에 일익을 담당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연구노력을 벌써부터 했어도 결코 빠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각 나라에 보면 그 나라 특산물, 공산품은 공산품대로 토산품은 토산품대로 전시장이 있습니다. 시내 중심가에 전시장을 마련해 놓고 또 관광 명소마다 그 전시장을 마련해 놓고 그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의 호주머니를 털고 있습니다. 호주머니를 턴다는 표현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실질적으로 그 나라를 알리고 그 지역을 알리는데 각종 대형 이벤트 행사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그 이벤트행사와 곁들인 관광자원의 상품화 계획을 통해서 그 상품화된 관광자원을 가지고 그 지역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그 지역을 알리는 그런 작업이 계속된다면 우리가 원치 않아도 우리는 21세기의 국제적인 도시로 성장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인천시 정부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어떻게 보면 저희 지역과 관련된 문제같아서 가능하면 말씀을 안 드릴까 생각했습니다마는 인천시민 전체가 공유해야 하는 지방공사인천병원의 신축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입지선정에서부터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첫단추가 잘못 끼워졌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잘못 단추가 끼워졌으니까 옷을 다 벗어버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당시의 의료관계자들 또는 인천시의 환경, 모든 의료 부문의 정책을 판단하는 사람들은 인천교 매립지에 인천병원이 들어가는 것은 잘못된 처사다 하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것이 민자당의 모지구당 정책협의회에서 정책적으로 결정이 되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공장지대에 새로운 병원이 들어서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입지도 맞지 않는 지역에 병원을 신축한다고 봤을 때는 병원 적합지에 신축하는 것보다 많은 노력과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2년도에 공사를 실시해서 금년말에 완공예정인 이 공사가 순수한 공사비만 306억원입니다. 또 의료장비 구입비가 125억원입니다. 306억원짜리 대형공사를 추진하면서 그 공사현장을 감독하는 현장소장이 한 사람 없습니다. 물론 지난해부터 각 건설회사에서 부실공사추방의 해라고 하여 자율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병원은 환자를 다루는 곳입니다. 아마 건축비만 306억원짜리 공사라면 인천시 단일공사치고는 상당히 큰 규모의 공사라고 생각합니다. 또 건축을 아무리 잘해놔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부장비가 허술했을 때는 지금 신흥동에 있는 인천병원과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르과이라운드다 뭐다해서 세계 유수의 각국 병원이 몰려오고 있고 인천에 각 대학병원이 신설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가 당초에 계획한 대로 제대로 설계해서 제대로 시설장비를 들여놔도 경쟁력이 있을까 말까한 현실에서 공사현장에는 공사감독자 한사람 없고 의학만을 평생 해온 병원장께서 감독까지 책임져야 하는 현실 속에서 과연 공사는 완전하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끝날 수 있겠느냐. 작년 12월까지는 그나마 겸직 발령을 받고 있던 현장소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나마도 없어요. 또 12월말에 공사가 완공이 될 계획인데 125억원의 의료장비 구입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건물만 지어놓고 의료장비 없이 금년말에 개원할 생각입니까? 물론 다른 부분에 많은 예산을 사용할 데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의 집행에는 선후완급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총 143억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공사비 79억원 또 시설기자재 50억원해서 144억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특단의 조처가 있지 않고는 이 건설공사는 마무리 될 수 없다. 또 항간에 들리는 얘기가 신흥동에 있는 인천시립병원을 매각하게 되면 70억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마는 매각해서 그 재원을 가지고 송림동 인천교 부근에 짓는 시설공사에 투입을 하겠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신흥동 인천시립병원은 문사위원회께서도 마찬가지이고 본의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인천의 노인전문병원으로 하기로 결정을 다했습니다. 또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 정책이 지금 변화가 되어서 노인전문병원이 들어서지 않고 그 부지를 매각한다는 계획이 있으면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적어도 본의원이 알기에는 또 문교사회위원회 소속 전위원이 알기에는 노인전문병원으로 해서 그 병원을 그대로 살린다는, 그 병원의 시설과 장비를 조금 더 보강해서 그 병원을 계속해서 살린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 그 계획이 변경되었다면 말씀해 주시고, 또 현재 70억원 정도 받아서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로 26억원을 물어요. 그러면 부지를 매각해서 인천병원을 짓겠다는 얘기도 잘못된 얘기다. 이 부분에 대한 시장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천시 산하, 특히 중하위직 공무원들의 복지후생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언급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본의원이 '93년 정기회의 시정질문에서 분명히 질문을 했고 그 당시에 분명히 답변을 들었습니다. 무슨 문제냐 하면, 요즈음 봄이 됐고 조금 있으면 여름이 됩니다. 우리가 요즈음 10대는 X세대, 20대는 신세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또 공직사회의 구조상 기성세대와 X세대가 같이 한 사무실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 그런 구조상의 모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절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마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가 시내에 나가 젊은 남녀들이 입고 다니는 옷을 보면서 때로는 야! 저럴 수 있나하는 그런 탄식 아닌 탄식을 자기도 모르게 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본의원이 '93년말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을 때 당시의 담당과장 또한 직원들의 피복지급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고 실질적으로 시행도 했었습니다. 시행예산이 본의원이 알기에는 1억원도 안 됩니다. 1억원도 안 되는 것을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94년도 하반기부터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왜 중하위직 공무원에게 피복지급이 필요한가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모동사무소를 방문했고 모구청을 방문했습니다. 한 여름인데 반팔 일명 얘기하는 박스티를, 허벅지까지 내려오는 박스티를 입고 앉아서 근무하는 남자직원을 봤습니다. 그 안에는 런닝셔츠도 안 입었습니다. 저는 들어가서 그 사람이 과연 인천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인가 아니면 지역의 어떤 민원인이 온 것인가 아니면 더 심한 얘기하면 불량배가 동사무소에 잘못 온 것이 아니냐 여러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봤을 때는 지역주민들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본의원이 의회에 진출하기 전에 최고의 서비스기관이라는 금융기관인 국민은행에 종사했었습니다. 노조와 집행부가 한참 대립이 되는 과정에서 전직원들이 결의해서 유니폼 입기를 거절하여 유니폼을 벗고 평상복을 입고 근무하는 체제로 돌입했었습니다. 한 3일 정도 지나니까 손님들이 끊겨요. 왜 그렇느냐고 고객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기 돈을 안심하고 맡겨야 하는데 신뢰성이 떨어진다. 결국 새롭게 금융기관이 탈바꿈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공무원조직도 이제는 서비스기관이라고 최고 국정의 책임자부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비스의 기본은 제가 봤을 때는 단정한 복장 또 몸에서 배어나오는 친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교수들에게 예비군훈련이라는 명목하에 예비군복을 다 입혔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그것에 대한 것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그 양반들 어떤 행동을 한다는 것은 익히 잘 들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의 대다수 분들이 정장의 넥타이 차림으로 앉아계십니다. 이 분들이 넥타이를 풀어놓고 청바지에 티 입고 이 자리에 나왔을 때 과연 지금처럼 진지한 모습으로 비쳐질 수가 있는 것인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제가 고지식한 생각을 하는지 몰라도 이제는 그런 부분이 조금 바뀌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하절기가 되면서 요즈음 와서 과다노출, 치마 길이가 짧다. 소매가 너무 파졌다 등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말 그대로 언어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실질적으로 책임자 이상 간부급 이상 회의에서 그런 문제가 논란이 되었던 적도 있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한꺼번에 해결하고 또 요즈음 공직자들 정부에서 급여인상자체의 한계를 놔두고 얘기가 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가장 하기 쉬운 일선 민원부서부터 시작해서 인천지역에 있는 전공직자로 확대가 되면 결국 인천시의 공직자들은 자기가 평상시의 외출할 때 입을 수 있는 옷과 근무할 때 입을 수 있는 옷을 확실하게 구분하면 실질적으로 어떤 통제 또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시장의 결단을 촉구하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상길
심상길의장
강승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중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광
권중광의원
건설위원회 소속 권중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심상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질문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인천시 발전을 위해서 늘 노력하시고 연구하시는 이영래 시장을 비롯한 9천여 공무원 여러분에게 시민을 대신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앞에서 동료 의원들이 이번이 마지막 시정질문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임기가 6월까지이기 때문에 아직도 시정질문 기회가 또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보통에는 상임위원회에서 해결되었기 때문에 오늘은 시 정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시정질문에는 3년 동안 질문했던 사항에 대해서 성과가 어떠했는지를 조목조목 질문을 드리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이제 질문원고에 들어가겠습니다마는 잠시 30여년 전 인천으로 돌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인천, 쌍고동이 울어대고 뱃고동 소리 젓어드는 아담한 항구 인천, 바닷물 비린내와 생선 비린내가 어머니 고향을 말해주듯 향수와 같이 풍겨나고 경동 싸리재의 휘황찬란한 네온사인이 깜박거리고 자유공원을 오르는 비탈길은 낭만의 거리였다. 누가 뭐라해도 인천은 아름답고 의리가 있으며 인심 좋은 곳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금이라도 그 옛날로 뛰어가고 싶은 충동 속에 아름다운 추억을 못 잊어 몸부림치곤 합니다. 안타깝게 그리운 그 옛날의 인천이여! 그런데 시장께서는 인천으로 부임해 오신 후 구청 순시 때나 사회단체 모임시 인천에는 인천인이 없고 인천인이 인천인을 사랑하지 않는다.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 정체성을 확보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인천에 얼마나 사셨으며 인천을 또 인천 사람을 얼마나 아십니까? 정체성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비틀렸단 말입니까? 뒤집혔단 말입니까? 해사사건을 비롯한 북구청 세무비리, 구획정리 문제, 연수지구 문제, 법원집달관 문제 등으로 국내는 물론 전세계 뉴스가 되었던 사건들이 시민들의 잘못보다는 관리하고 감독해야 할 일부 공직자들의 크나큰 잘못이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시민들 중에는 인천에 살고 있다는 것이 너무도 부끄럽다고 하는 말이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것을 시장은 알고 계십니까? 듣고 계십니까? 자세를 바로 가져야 할 사람은 과연 누구였겠습니까? 또 다시 정체성이 어떠니 인천이 어떠니 하시는 말들로 인천의 자존심을 건드리기보다는 보다 나은 인천을 만들기 위하여 연구하고 노력하며 겸허한 자세로 시민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는 시장이 되시기를 간절히 충언해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시장께서는 21세기연구센터 출연금으로 20억원, 중국 천진의 인천무역센터에 2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신데 이 모두를 보류할 의향은 없으신지와 차후 민선시장에게 맡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송도신도시에 1조 8,000억원과 지하철건설에 3조 2,000억원을 투자하고 그 이외에 영종신공항 배후지역 투자비, 간선도로망 투자비 등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며 특히 지하철은 완공 후 수년간 적자운영이 불가피한 실정인데도 사업만 벌여놓는 것은 무책임한 계획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국의 매샤츠세츠 첼시시에서 짐미첼 전시장과 톰놀만 전시장이 법정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는데 그곳은 60년대 호황을 누리며 잘 살던 도시가 90년대에는 공해와 환경오염과 부채가 누적돼 시의 정상적 행정운영이 어려워 주정부에 파산신고를 내면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인천시도 편입지역을 포함한 방만한 사업계획이 예산운영면에서 치밀한 경영 마케팅이 수반되지 않을 때 지방자치에 부응하지 못하고 첼시시처럼 되지 않는다고 그 누가 장담할 것입니까 또 워싱턴 D.C.에서는 재정적자 7억달러 한화로 5,600억원입니다마는 이 때문에 공무원 봉급을 4월부터 12% 삭감하기로 시위원회에서 결정하여 공무원 300여명이 데모를 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미국은 여러 주에서 재정적자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을 시장께서는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핵폐기장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시정질문시 동료 의원의 굴업도 핵폐기장 설치 소문이 일 때 시장께서는 알고 계신가라고 질문하였을 때 전혀 아는 바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그 답변은 허위답변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굴업도를 핵폐기장으로 정부는 확정고시하였는데 본의원은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고 국가재정낭비가 되며 식수문제와 지역이 52만평으로 협소하다고 판단되어 다른 지역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본의원이 일본, 스웨덴, 프랑스, 영국의 핵폐기장을 돌아보았는데 영국은 샬라필드지역 디릭싸이드에 핵폐기장이 있는데 지상에 콘크리트 옹벽으로 만들어 폐기물을 콘크리트 박스에 넣어 쌓는 방식인데 미관상이나 보안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며 일본과 프랑스는 천층처분 매립방식으로 하고 있으며 일본은 록카쇼지역에 지하를 파내어 2500만년 전 생성되어진 안정된 암반에 콘크리트 바닥과 옹벽을 만들어 콘크리트 관 속에 처분하고 있는데 그 주변에 핵 발전소 계획과 연구시설 및 홍보전시관, 재처리시설까지 갖춘 종합 핵단지를 조성하려고 부지 350만평을 확보했습니다. 스웨덴은 포스마크지역의 해저동굴 속에 저준위 폐기물은 드럼에 담아 쌓고 콘크리트로 마감하고 중준위 폐기물은 깊이 70m, 넓이 30m의 기다란 사이로식으로 98개 칸으로 이루어진 속안에 넣어 폐기합니다. 굴업도 핵폐기장이 스웨덴식이 될터인데 예산이 지나치게 많이 드는 방법이며 스웨덴에서는 그 기술을 팔아먹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본의원은 핵폐기장 뿐만 아니라 앞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원자력발전소를 같은 지역에 세우고 연구시설과 또 미래에 재처리시설까지 갖출 수 있는 미래지향적 측면에서 150만평 내지 200만평이 되는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는 핵발전소가 9기가 있지만 정부는 3기 내지 4기의 발전소를 더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따라서 굴업도는 적합치 않으며 다른 지역을 물색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정부에 재검토를 강력히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는 6월 27일은 4대 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됩니다. 처음 시행되는 선거이기 때문에 업무량도 많고 준비할 것도 많을 것입니다. 시에서는 선거기획단을 설치하였는데 선거기획단의 계획과 목적을 말씀해 주시고, 이번 선서가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어야 우리나라 선거풍토가 새롭게 정립되는 것인데 대시민 홍보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공직자의 엄정중립을 위한 방안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와 시장께서는 이것에 대한 확신에 찬 의지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시 인천의 불명예스러운 보도가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역사에 길이 남는 공명선거가 되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교육재정 지원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회 조례특위에서도 심의중인 문제입니다마는 인천은 인구 유입이 많고 그와 비례하여 학생증가도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2부제 수업하는 국민학교가 전국 제일 가는 도시이며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미진학생이 3,500명이나 됩니다. 학교가 모자라서 미진학생이 생기는 것입니다. 교육청은 상부기관만 쳐다보고 상부기관은 예산이 없다는 핑계만 합니다. 인천시는 교육부가 책임져야할 인천대를 시립대로 만들고 연 100억원씩 지출하면서 정작 관심가지고 도와야 할 초·중·고엔 인색하기 그지 없습니다.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추경에서 29억원이 추가로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주민세의 50% 정도 해당액을 한시적으로 교육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떤 견해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세가 연 800억원 정도되는데 50%인 400억원 정도 지원해도 시 예산 운용만 잘하시면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에 세계 경쟁에서 살아 남을 방법은 양질의 교육뿐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학생 체위가 향상되어 책상도 의자도 너무 비좁아 정상적인 수업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 학생들과 학부모의 불만입니다. 미래를 내다보시고 보다 현명하신 판단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세계화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지난해 가을 외국을 다녀오시면서 세계화를 발표하셨습니다. 과연 세계화는 무엇인가, 세계가 하나로 용해되거나 묶여야 된다는 것인가, 우리 국민들은 세계화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모릅니다. 세계적이 되고자 한다면 쉽게 이해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세계화는 제도와 규범이 같은 테두리 안에 융화되는 것입니다. 이념이나 사상, 질서, 문화가 하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민주화, 황폐화, 노인화, 선진화 등등 목적이나 목표가 하나의 내용물로 변해져야 하는 것인데 어떻게 세계화라는 표현이 현실에 타당한 것입니까? 세계적이 되기 위해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관계 제도를 개혁하고 지도자의 변화를 표현한다면 이해된다는 것입니다. 세계화 구호는 역사상 한 시대를 풍미할 로마제국, 대영제국, 미국 등 초강대국이 자국이익을 최대화하고 세계질서를 주도하기 위한 패권주의 이론 속에 펼쳤던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현재처럼 국정의 모든 분야와 사회의 부분 부분들이 세계 1등국을 무조건 흉내 내려는 풍조가 만연된다면 우리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과 주체성은 사라져버리고 강대국의 이익에 종속되는 암담한 비극의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는 각계각층이 차근차근 실력을 쌓고 기술을 축적하고 단합된 국력속에 내실을 기하고 정치 민주화를 이룩하고 행정 민주화가 정착되었을 때 세계화가 아닌 세계적 또는 세계 속에 1등국으로 인정받고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북 통일을 이루게 되고 그때가서야 세계화에 앞장 서게 되며 세계화를 부르짖을 수 있는 것입니다. 냉장고와 TV, VTR, 자가용이 있다고 세계화가 가당치나 한 것입니까? 이영래 시장께서는 세계화의 정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며 그 표현이 맞는 것입니까? 알고 하든 모르고 하든 인천시정에서 세계화 중점 목표는 무엇이며 그 기대치는 어떠하다고 판단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시 행정에서 세계화 발표 후 성과있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에는 없습니다마는 앞에서 이명복 동료 의원이 일곱째항에서 약간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아침 중앙신문에 났던 사항이 있어서 시장께 특별히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송도 아암도에서 개항기념탑까지 철조망을 철거해서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한다는 도시계획국장의 말씀을 상임위원회에서 듣고 매우 좋은 일이라고 반기는 쪽으로 칭찬을 했습니다마는 오늘 아침 중앙신문에 보니까 시장께서는 아암도에 백사장을 만드는데 그 방법이 인천해사 업체로부터 해사를 기증받아서 6월말까지 완공한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랬습니다. 해사업체는 아시는 바와 같이 문제가 되어서 구속된 사건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해사 업체한테 기증 받아서 한다는 뜻과 저의는 무엇인지 또 사실인지, 백사장을 만든다면 만드는데 조류의 흐름이나 모래를 얼마 넣어야 한다든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셨는지, 용역을 주셨는지 또 6월까지 가능한지 이에 대한 것은 시민들의 궁금한 사항이고 본의원도 매우 궁금하여 곁들여서 질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답변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길
심상길의장
권중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옹진군 출신 건설위원회 소속 이상철 의원입니다. 경기도의회에서 자리를 옮겨온 후 본임시회에서 이영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을 모신 자리에서 인천광역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집행부의 성의있고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옹진군 덕적면 굴업도의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설치에 대한 경위와 대책을 질의하겠습니다. 앞에서 두 분의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본의원의 출신지역에 해당된 사안이고 집행부에 촉구하는 의미에서 상세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가 옹진군의 통합을 추진하면서 옹진군 관내에는 혐오시설을 절대로 하지 않겠노라고 옹진군민과 굳게 약속하였었습니다. 작년 9월말 통합이 결정된 후 2개월만에 정부는 옹진군 덕적면 굴업도에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하였던 것입니다. 오비이락이란 말이 있듯이 인천광역시 통합 이틀전인 지난 2월 57일 군민이 염려했던 시설이 지정고시된 것입니다. 인천시장은 옹진군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지난 9월 이후 통합 결정시부터 옹진군의 중대한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대처했어야 했는데 강건너 불구경 하듯 방관한 자세로 있었기에 오늘날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굴업도는 정부도 인정했듯이 최적지가 아님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국가의 긴박한 사안이기에 차선책으로 주민의 저항이 제일 적은 옹진군 굴업도를 선정한 것입니다. 또한 발표시점을 보면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사이에서 책임전가를 할 수 있는 시점을 택하여 고시하였다고 본의원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현재까지 옹진군민들은 정부정책이라면 단 한번의 반대도 없이 열심히 성원을 하고 적극 참여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선정에 있어서는 옹진군민을 철저히 경시한 채 군민들에게 적극적이고 솔직한 정부의 설득도 없었기 때문에 오늘의 이러한 사태에까지 이른 것입니다. 정부는 반드시 군민의 알권리를 존중하여야 하겠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덕적면민은 찬성과 반대로 양분되어 생업을 전폐한 채 농성중에 있는가 하면 찬성파는 반대파의 극성 때문에 섬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인천에 나와있는 등 극한적인 대립국면에 처해있는 것입니다. 현재 이 사업과 관련하여 군민 두 명이 구속되고 10여 명은 명동성당에서 농성중에 있습니다. 또한 인천 핵 반대단체는 덕적주민과 연계하여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 반대 100만인 서명운동"을 3월 11일부터 시작하였고 3월 25일에는 인천지역 대학생과 덕적주민이 모이는 대단위 집회가 계획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문제는 더이상 덕적면민이나 옹진군에 맡겨놓을 것이 아닙니다. 인천광역시와 시의회가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강구하고 덕적면민의 반대의견과 찬성의견을 모두 수렴하여 정부가 수용할 수 있는 최대공약수를 찾아낼 때만이 정부시책은 시책대로 시행될 수 있고 주민은 주민대로 상처가 치유될 수 있으리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 앞으로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문제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3월 11일 덕적면사무소에서 발견된 국무총리 앞으로 제출하게 된 각서는 누가 지시한 것이고 반대론자에게 반대명분을 줄 수 있는 행위를 왜 했는지 철저히 조사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천 앞바다 해사채취의 항구적인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옹진군수에게 위임된 해사채취 허가내용에 따르면 해사채취를 '90년부터 '94년말까지 5년 동안에 무려 4,790만 루배가 채취되었고 '95년도 채취허가량이 1,850만 루배, 다시 말씀드려서 15톤 덤프트럭으로 185만 대의 막대한 양인 것입니다. 이 많은 양이 국가건설에 이바지한 공은 지대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하여 인천 앞바다와 주변 섬에는 심각한 환경변화가 오고 있다는 사실은 아무도 논하지 않고 있습니다. 천연 백사장이 사라지고 꽃게 등 어족의 산란처가 없어지는 등 심각한 국면에 처해있다는 사실을 시장께서는 직시하시고 생태계 변화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습니다. 또한 국가건설에 이바지한 만큼 정부로부터 지원을 요청하는 어민들에게 항구적으로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대단위 인공어초시설과 섬의 기반시설 확충에 대대적으로 투자해 줄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징수하고 있는 해사채취료의 단가가 인천광역시의 경우 ㎡당 659원이고 전남은 1,069원입니다. 이렇게 인천시가 월등히 낮은 바 이에 대한 인상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하천·공유수면 점용료 징수조례 제7조에 의거 해사채취 점용료의 50%를 구청장·군수에게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 바 기초자치단체의 재정형편과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징수교부금을 80%로 상향조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인천광역시에 걸맞는 행정조직의 개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의 경우 농정국의 직제는 7개 과, 27개 계에 169명이나 인천광역시는 2개 과, 6개 계에 불과한 것입니다. 옹진군과 강화군, 검단면이 통합된 시점에서 볼 때 농산과는 물론이요 수산과의 12명으로는 통합지역의 어민들의 민원을 원활히 해결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통합지역이 농·어촌 지역임을 감안할 때 인천광역시에도 농수산국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도에는 기획담당관실의 특수기획계에 직원 5명을 두었습니다. 여기에서 민통선 북방지역개발 사업, 서해 5도서 대책사업, 도서낙도 개발사업, 취약지 대책사업, 핵폐기물 처리장 설치지원 및 주변지역 개발사업 등 강화, 옹진군만을 전담하는 부서가 있었습니다. 인천에서도 이를 감안하여 내무부에 승인요청한 바 있으나 불승인 되었다고 하는데 특수지역에 대한 많은 업무의 지속성의 유지 뿐만 아니라, 특히 굴업도의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인근 도서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행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부서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을 묻습니다. 또한 지금까지의 행정조직 개편을 보면 상부기관에서 지역특성을 무시한 채 획일적으로 실·과·계를 만들어 왔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도록 과감히 통·폐합하여 경영적인 측면에서 행정조직을 개편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인천광역시 공무원과 통합지역 공무원의 인사교류에 관한 사항입니다. 통합지역의 행정수용 능력제고와 세계화를 대비하여 인천광역시 공무원과 통합지역 공무원간의 과감한 인사교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세계화에 대비한 공무원 교육과 사기진작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세계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바 인천광역시의 경우 세계화에 대비한 공무원의 교육계획 뿐만 아니라 세계화 추진에 앞장서고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통합지역의 장기발전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옹진군의 경우 군도 포장률은 고작 30%에 불과합니다. 지역개발은 도로망시설의 확충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간선도로의 확·포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강화군과 옹진군의 군도 확·포장 계획 등 균형개발이라는 측면과 인천광역시에 통합된 군민들에게 광역시민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획기적인 지원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환황해안시대에 대비한 통합지역의 발전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입니다. 강화, 옹진, 검단의 통합으로 인하여 인천광역시는 갈망하던 대로 수려한 자연과 광활한 바다를 지닌 명실상부한 인천광역시로 면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앞으로 230만 인천광역시민은 물론이요 2,000만 수도권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조성되어야 하리라고 사료됩니다. 좀더 과감한 투자계획을 계획하여 환황해권의 주역을 주창하는 인천광역시에 걸맞는 발전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상길
심상길의장
이상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명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정명환의원
건설위원회 정명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과 방청석에 계신 시민여러분을 모시고 제3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에서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임 이후 그 동안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이영래 시장과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시장께 묻고자 하는 사항은 세 가지로 첫째는 문화도시로서의 비전에 관해서 둘째는 인천지역 건설 활성화에 관해서 셋째는 시립인천대학교 운영 및 시립전문대학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먼저 비리와 부정, 공해도시의 이미지에서 도덕도시, 환경도시, 문화도시로 비전이 필요한 때입니다. 작년과 금년을 통해 인천광역시는 전국적으로 오명을 남긴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북구청 세무비리사건으로 인하여 "비리시"라는 달갑지 않은 별칭의 인천광역시가 비리시로 전락하였고 올림포스 슬롯머신 부정사건, 법원 집달관 부정사건 등으로 인하여 부정이 만연하는 도시로 인식이 되고 있으며 분진, 아황산가스 등으로 타광역시에 비해 불명예스럽게 전국 최고의 공해가 심한 잿빛도시로 변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살기 좋고 깨끗한 인천만들기와 "그린인천 21세기" 추진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피부에는 아직도 비리도시, 부정도시, 공해도시라는 인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21세기 동북아시대의 주역도시로서 발돋움 하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아직도 부정적인 요소들이 많이 산재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되어 집니다. 그 동안 공직자 모두 아픔을 함께 나누면서 거듭 태어나는 자세와 인식전환으로 많은 변화를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인천광역시는 비리, 부정, 공해에 찌든 잿빛 도시의 이미지에서 우리 함께 모두 비전이 있는 도시로 바꾸어야 합니다. 시장께서는 비리·부정·공해의 도시에서 도덕도시 또한 세계에서 가장 깨끗하면서 공해가 없는 환경도시로 유적지 보존 등 문화유적이 잘 보존되는 문화도시는 물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생활의 비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얼마 전 모방송국에 시의 관계관께서 나오셔서 인천시내 냇가에서 물고기를 볼 수 있는 환경도시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구호로만 끝나는 것은 아닌지, 또 언제 시냇가에서 물고기가 노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인지, 우리나라의 환경기적을 이룩하기 위한 문화도시, 환경도시 비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 이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지 시장께서는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청사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지역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건설분야의 적극적인 지원과 활성화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개발에 의하여 생기는 이익이 바로 개발이익이라고 보고 또한 지역개발을 통해 나타나는 이익이 지역개발이익입니다. 도시와 지역에서 일어나는 각종 개발, 예컨대 도로의 건설과 확충 및 포장, 구획정리사업, 도심개발사업, 항만·공항·역·터미널 등의 교통이용시설, 건설·공장·관광지·시장·유통센터 등의 건설개발 등은 여러 가지 형태의 이익을 창출하게 됩니다. 이들 이익의 일부는 공익으로 확산되고 일부는 개인의 이익으로 귀속되어 집니다. 차후 인천광역시의 예산을 살펴보면 인천 도시건설을 위해 쓰여지는 건설분야 예산이 1년에 약 7,000억원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93년 기준으로 인천지역의 공공공사에 대하여 총 공사금액 7,300억원중 인천지역 건설업체가 수주한 공사금액이 1,227억원에 불과한 1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시·도를 보면 공공공사 부분에 부산광역시 건설업체가 수주한 비율은 49.1%, 대구광역시는 52.2% 대전광역시는 41.2%, 광주광역시는 무려 63.3%를 나타내어 인천광역시보다 3.8배 이상 공사 수주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광주지역 건설업체와 같은 비율인 63.8%의 공공공사를 인천지역 업체가 수주한다면 약 4,700억원이 됩니다. 이는 현재 수주하고 있는 1,227억원보다 약 3,400억원 이상을 수주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광주광역시의 건설업체와 수주비율 면에서 같아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93년 기준으로 인천지역 업체가 공사해야 할 약 3,400억원이 인천지역 건설업체가 수주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막대한 인천광역시민의 혈세가 외부로 유출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 6월이면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실시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많은 건설예산이 속수무책으로 빠져나간다면 과연 인천지역의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지역 건전재정은 물론 지역발전을 위해서 시급히 대책을 세울 때가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타지 건설업체들은 공사는 인천에서 하고 공사 이익금은 타지로 넘어가는 상황에 본의원은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대책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95년도 인천의 새해 설계에서도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 내가 사는 인천이 내 고향이요 소중한 삶의 터전이라는 확고한 토착의식과 주인정신을 가지고 살기 좋고 자랑스럽고 활기찬 인천을 건설하는데 다함께 참여하자고 강조하였고 또한 지역경제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의 세계화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자금의 확대는 물론 구조조정자금도 최대한 지원한다고 강조하시어 금년 육성자금 600억원, 구조자금 211억원, 통합 811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인천지역의 중소기업 육성보호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대책이 절실히 요청됩니다. 우선 모든 공공공사에 공동도급 비율을 30% 이상 이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시장께서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냥 계시겠습니까?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그 답을 듣고자 합니다. 부산광역시의 경우는 이미 '94년 7월경 부산광역시의 명의로 부산지역에서 실시하는 모든 공공공사, 본청·구청 등 산하기관, 주택공사 등 정부 산하기관 등을 포함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방건설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30% 이상을 지역업체가 공동도급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조달청 위임발주 대상공사, P.Q공사, 대안 입찰공사, 설계시공 입찰공사도 부산지역 업체와 30% 이상 공동도급토록 명시하기를 지시하는 등 부산시정의 최고 책임자가 명문화하여 지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매년 3,000억원 이상의 인천광역시민의 혈세가 타지로 유출되지 않고 헌법과 지방자치법에도 보장되어 있는 인천지역의 중소건설업체 보호육성 차원에서도 공공공사의 공동도급 비율이 최소한 30% 이상되도록 시장께서 행정지원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최근 공공공사의 대형화로 인천의 중소기업체의 도급금액 부족으로 입찰조차 참가할 수 없는 사례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94년 6월 30일 예산회계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그 동안 금지되어 왔던 대형공사의 분할발주 계약금지제도가 일부 완화되어 공사의 성질·규모 등을 감안하여 분할발주의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관련 학계에 의하면 모든 공사에 있어서 분할발주가 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금년 4월 1일부터 건설공사의 경우 지역제한 금액이 2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조정될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지역 건설업체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수주할 수 있도록 가급적 분할발주토록 관계기관에 적극 권장할 용의는 없으신지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립인천대학교 운영 및 시립전문대학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인천은 약 5,300여개의 산업체가 있는 지역여건을 감안할 때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산업 인력을 양성하고 또한 재교육을 통해 인천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점에서 시립전문대학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인천시립대학의 발전과 아울러 시립전문대학의 명문화는 곧 인천 지역사회 발전의 기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천광역시에는 전국 광역시중에서 유일하게 개방대학인 산업대학이 없습니다. 부산에는 부산공업대학이 있고 대구에는 경북산업대학이 있고 광주는 광주경상산업대학이 있으며 대전에는 대전공업대학이 있습니다. 심지어 공업단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도시에서도 평생교육 차원에서 산업대학이 설치되어 있으나 인천광역시에만 산업대학이 없습니다. 우리 인천은 우리나라 최대규모의 공업단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기능공과 기술자들이 산업대학의 진학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역시중에서 대학진학률이 제일 낮은 도시로서 도시근로자들이 기술을 연마습득할 수 있도록 산업대학 설립이 시급하다고 본의원은 주장합니다. 본의원이 지난 '94년 12월 1일 제30회 정기회에서도 시정질의에 시립전문대학을 산업대학으로의 개편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산업대학은 일반대학과 완전히 다릅니다. 일반대학은 기초학문과 첨단학문을 연구·교육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산업대학은 실무에 직접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전문 기술인을 양성하는 것이 교육방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대학에서는 순수학문을 위한 강의 및 대학원 중심교육 체제이지만 산업대학은 주로 야간강의 및 현장 실무교육에 치중하여 인천지역의 중소기업 기술지원 체제를 구축하는 교육특성이 있습니다. 또한 교육대상도 일반대학에서는 학문연구 목적을 추구하는 고등학교 졸업생이 주로 진학하지만 산업대학 진학생들은 산업체 근로자,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 전문대학 졸업자들이 주로 진학하기 때문에 일반대학과 산업대학의 설립목표부터 완전히 틀립니다. 본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전문대학에서도 학장을 비롯한 전교직원이 이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으며, 문제는 전문대학의 산업대학으로의 개편은 수도권정비법상 수도권 지역의 인구집중 억제 및 균형개발을 위해 많은 제약이 따르고 산업대학으로 개편된 일부 전문대학들이 산업대학으로의 역할을 수행하기 보다는 일반 종합대학과 같은 성격으로 변질된 사례가 많아 중앙과 교육부에서는 산업대학으로의 개편은 절대 불허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이 시립인천대학과 산업대학 2개의 4년제 대학을 운영한다면 그만큼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이며 2개 대학을 명문대학으로 발전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시민들의 여론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천지역 경제의 발전을 위해 산업대학의 필요성은 절실한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중앙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전문대학을 산업대학으로의 승격을 계속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 답을 듣고자 합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여건과 현재 재학중인 학생 등으로 산업대학으로의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라면 이런 의견은 어떨지 본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립인천대학과 전문대학을 통합하여 시립인천대학의 단과대학으로 산업대학을 설치하고 부족한 산업인력 교육을 위해 야간학과를 대폭 증설하여 보강하는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대학의 통폐합에는 법적 제약이 없으며 야간학과 증설은 수도권 정비법상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대통령께서 통영 수산전문대학을 산업대학으로 개편하겠다는 공약을 한 바 있어 산업대학으로의 개편이 어렵게 되자 창원국립경상대학에 통합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시립전문대학의 산업대학으로의 개편 문제도 다소 부족한 면이 있으나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또한 캠퍼스 조성에 있어서도 이중적 시설투자로 오는 재정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아울러 2개 대학을 운영함으로써 느끼는 시민의 부담감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학발전 기금, 각종 장학금 등 대학발전을 위한 재원을 통합, 대학을 일원화함으로써 효율적인 지원효과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복학과를 줄이는 대신 인천발전을 위해 절실히 필요한 대학원, 지역특성에 맞는 특수학과를 대폭 증설함으로써 시립대학의 명문화를 이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일부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을 수 있으나 시립인천전문대학의 경우 우수한 교수를 그 동안 꾸준히 충원하였기 때문에 산업대학에 근무할 교수진에 있어서도 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양대학 통합시에는 교수들을 비롯한 교직원의 지위보장 문제와 전문대 재학생 및 동문회들간의 충분한 합의와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많은 문제제기와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이러한 양대학의 통폐합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개 시립대학에 있어서 다른 획기적인 발전방향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들과 방청석에 계신 시민 여러분께 그리고 관계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의원의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길
심상길의장
정명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시정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15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섯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래 시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원현철부의장
이영래 시장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관계관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한분도 안 계시는 관계로 이것으로 인천광역시에 대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 교육청에 대한 질문 준비를 위하여 16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회의중지
16시 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 교육청의 시정전반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교육감께서는 성실하고 내용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성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정
김성정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시장님, 교육감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지난 4년간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행정과 민생문제에 치중한 나머지 교육분야에 대한 관심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임기가 불원한 이 시점에서 시민의 귀중한 교육권이 제대로 보호되고 있는지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인천교육의 수장이며 인천교육행정의 수반으로서 교육입국의 충정을 불태우시며 불철주야로 노력하시는 귀하의 고귀한 노고에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인천교육의 오늘과 내일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인천교육은 조국광복의 기쁨과 민족분단의 아픔을 딛고 민주주의 교육을 실시한 지 50년이 되고 지방교육자치를 실시한 지 4년이 되는 오늘날 양적인 성장은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바이지만 교육여건과 교육의 질 그리고 도덕교육과 재정면에서는 광역시중의 최하위이며 심지어는 교육의 불모지라고도 합니다. 더욱이 교육시책이 방향감각을 잃고 정체냐 도약이냐의 간극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대학교, 과밀학급, 2부제 수업은 늘어나고만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청소년 범죄, 윤리관 혼돈, 학교비리, 복지부동 등 엄청난 교육문제가 야기되고 있을진대 시민의 귀여운 아들 딸들의 교육이 어찌 걱정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서울로 타지로 전출하는 학생과 교원이 매년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야기된 이면에는 공무원의 공직윤리관 혼돈에서 오는 복지부동과 교원의 교육관 및 교직관 혼돈에서 오는 무기력, 청소년의 가치관 및 윤리관 혼돈에서 오는 부도덕성이라고 보며 단적으로 말해서 철학의 빈곤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예컨대 수당을 줄테니 보충수업을 하라고 해도 마다하고 자율학습도 마다하고 교외 생활지도도 마다하면서 학생이 원치 않는 것을 왜 하는가, 내 건강에 손상을 주면서 왜 더 하는가 하는 안일한 풍조가 팽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번째, 교육은 경험의 개조인가, 그렇지 않으면 교육은 지력의 도약인가, 그렇지 않으면 실존과 실존의 만남인가에 대한 혼돈은 프래그머티즘과 레셔너리즘의 착각에서 오는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로맨티시즘이나 센티맨터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기대되는 교육철학사상을 심어주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교육감님의 고견과 아울러서 적절한 시책이 있는지를 묻고자 합니다. 두번째, 바야흐로 세계는 앨빈 토플러의 말대로 제3의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인천교육은 소용돌이치는 제3의 물결에 적극 대응하여 제3의 도약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비전이 있으시면 듣고자 합니다. 세번째 지금 도도히 밀려들어오는 외국의 대중문화의 홍수, 도덕적 불감증, 가치관 특히 가진 자에 의한 가치관의 혼돈 등은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예컨대 학생범죄는 증가 일로에 있으며 날로 폭력화, 흉악화, 집단화, 대형화 추세에 있습니다. 또 가진 자에 대한 증오심과 돈액수 불감증은 한탕주의와 사치 낭비풍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차제에 청소년 학생의 경제윤리관을 바로 잡아 부정하게 축재한 탁부를 배격하고 피땀흘려 알뜰하고 정당하게 축재한 청부를 존중하는 의식을 일깨워 주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가치관 교육의 실정과 문제 및 개선책이 있는지를 묻고자 합니다. 네번째,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고등학교 평준화제도 해제논의가 보도되면서 그 영향은 일파만파로 확산되어 중학생은 물론 국민학생과 유치원생까지도 과외 열풍이 불어닥치고 이른바 망국 과외가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또 평준화 제도를 해제했을 경우 인천광역시에 편입된 강화군 및 옹진군 지역내 출신학생들이 대거 도시로 집중되는 현상이 생기는 반면에 해당 군지역내 학교는 공동화 현상이 예상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농·어촌학생들이 위장전입을 하면서까지 도시학교에 재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교육감께서는 '95학년도부터 고교평준화를 해제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한 바 있으며 또 공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감님의 소신과 아울러서 도시 집중화 및 농·어촌 공동화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를 묻고자 합니다. 다섯번째, 때는 바야흐로 제3의 물결 문명시대로 접어들어 고도정보화 사회는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컴퓨터는 나날이 발달하여 선진국은 이미 제5세대 컴퓨터에서 제6세대를 향하여 뉴로 컴퓨터 시대로 진입할 채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도정보화 사회는 먼 훗날이 아니고 남의 일도 아니며 바로 지금이고 우리 곁에 와있습니다. 더욱이 빌게이츠의 말처럼 정보고속도로가 열리는 날 지금의 청소년들은 컴퓨토폴리스 속에서 살아갈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인천교육의 현실은 8비트 PC와 16비트 286 PC가 주종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바야흐로 가정용 PC도 32비트 486이 일반화 추세에 있고 기업체 사무실을 비롯하여 각계 각 분야의 사무실에서는 486은 이마 구식화 하고 586이 보급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다가올 21세기를 주도할 청소년들에게 유능한 지식정보처리 능력을 길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교육감님의 고견과 이에 대한 시책이 있으면 듣고자 합니다. 여섯째, 고등학교 학군설정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보면 이번에 편입된 강화군 및 옹진군 지역내 고등학교들이 특수지 학교로 지정된 것은 교통상, 거리상의 특수여건으로 보아 공감이 가지만 얼토당토 않게 서구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들이 특수지 학교로 지정되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교육법 시행령 제112조의 12 제2항에는 『거리, 교통이 극히 불편하여 통학에 지장을 주는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 (이하 "특수지 학교"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과연 위의 고등학교들이 현실적으로 보아 적법한 것인지 교육감님의 참뜻이 무엇인지를 묻고자 합니다. 일곱번째, 이번에 인천광역시에 편입된 강화, 옹진 지역의 교육진흥을 위한 획기적인 시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UR시대에 접어들면서 농·어촌의 이농, 이촌현상이 가속화 하고 인구 격감이 심각한 농어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 앞에서 그 중요한 원인의 하나는 자녀의 교육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역의 교육진흥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첫째로 이 지역의 교육실태와 현안문제는 무엇이며 둘째로 단기교육계획 및 중장기 교육진흥계획이 있다면 어떠한 것인지 세째로 이 지역의 시설환경이 전반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아는데 '95년도 예산 추경안에 의하면 강화군 지역의 특정사학에 대해서 화장실 개축비가 6,400만원이나 계상되어 있는 것은 교육재정 투자의 경중을 도외시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교육감님의 참뜻은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네째로 강화, 옹진 지역이 근무하는 교원들의 대부분이 도시지역 학교의 중견교사 출신이지만 오지, 낙도 교육진흥에 충정을 불태우겠다는 사명감의 발로에서가 아니라 부가점수를 받기 위해서라는데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면 근무자세나 교육의 질 제고에 문제는 없는지 또 그 문제는 무엇이며 향후의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여덟번째, 이번에 신설구인 계양구내에서는 국민학교 교육이 학생과밀로 인하여 2부제 정도가 아니고 3부제 또는 타교의 잉여시설을 이용하여 수업을 하는 등 교육행정의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음은 계양구민의 귀중한 자녀교육이 심각히 우려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이 요구되는데 교육감께서는 그 실정을 파악하고 있는지 그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의 통폐합 문제에 있어서 본교를 분교로 폐합할 경우 교육의 질 저하는 물론 지역사회 발전에도 지대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예컨대 계양구 관내 상야국민학교가 금년 들어서 계양국민학교 분교로 격하되었는데 학부모들이 자녀교육을 위해서 학구를 떠나 타지역으로 전출 또는 위장전출을 하여 정주인구가 나날이 감소하여 이 지역 사회발전에 큰 저해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역발전과 이 지역주민의 귀중한 자녀교육을 위하는 교육감님의 애틋한 심정으로 종전의 상야국민학교로 부활시켜줄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또 만약에 학생수를 기준으로 했다면 시관내에 위 학교와 유사한 학교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아홉번째, 현대사회는 여성의 사회적 역할이 증대되어 남성중심 사회에서 남녀평등 사회로 변모하여 여성의 권리는 보이지 않는 권력에서 보이는 권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마치 앨빈 토플러의 권력이동설처럼 말입니다. 여성의 권익보호와 지위향상 운동은 페미니즘운동, 우먼리브운동으로 전개되어 여권신장은 괄목할 만큼 진전되었습니다. 이처럼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대함에 따라 가사노동은 여성의 전담분야가 아니고 남성도 분담해야 하는 남녀 역할분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단순한 거처가 아니라 홈 이코노믹스로 생각하여 남녀는 서로가 파트너쉽을 가지고 가사노동자에서 함께 일하는 부부라는 의식을 일깨워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남자 공무원 교육에서도 부부의 윤리와 홈 이코노믹스 교육이 강화되어야 하고 남학생들에 대한 부부윤리교육과 가정경영학 관련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고견은 어떠하신지 묻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은 본의원이 교육의 비전문가로서 다만 인천시민의 귀여운 자녀교육을 걱정하는 애틋한 심정과 인천교육의 발전을 염원하는 충정에서 성심성의로 조사연구한 것이니 관계관께서는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철
원현철부의장
김성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의원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옹진군 출신 건설위원회 소속 이상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교육행정에 대한 몇 가지 사항을 교육감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인천교육의 불합리한 고등학교 평준화 제도는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시점에서 인천의 교육수준이 타지역보다 낮다는 것은 모든 시민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조금만 여유가 있어도 교육여건이 좋은 타도시로 어려서 전학을 하는 실정을 또한 교육감께서는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서인천고등학교의 경우 고입학력고사 성적이 남학생은 189점 이상자 300명, 여학생은 192점 이상자 300명을 서인천고등학교로 진학시키다 보니 인천의 29개 인문계 고등학교에는 고입학력고사 성적 190점 이상자가 1개교당 3∼4명에 불과한 형편이 되어 교원들의 수업의욕을 상실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서인천고등학교도 이제는 교통편 등 제반여건이 타학교와 동일하다고 생각되는데 고교평준화 대상에 포함하여 인천시의 모든 학교의 학력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1세기를 바라보는 교육시책의 일환으로 능력별 이동식 수업제도의 도입입니다. 온통 나라가 세계화 세계화 외치고 있는 듯 합니다. 세계화는 하루 이틀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다만 교육행정에 과감한 변화가 있을 때만이 가능해지리라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의 경우 인문고에서는 반편성을 균등반으로 편성함으로써 실력의 격차가 0점에서 100점까지의 학생들이 한반에서 같은 수준의 수업을 받다보니 교사는 교사대로 우수한 학생은 학생대로 지도욕구와 향학열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우수한 학생은 소외될 수밖에 없고 우수학생의 학부모는 학교교육을 불신하게 되어 학원이나 비밀과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인천지역 고등학교의 교육상황인 것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하여 능력별 이동식 수업제도를 과감히 도입하여 실천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불성실한 교원들에 대한 강력한 지도대책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의원은 교원들의 근무자세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교원인사의 경우 한 학교에서 무조건 5년 동안 근무하여야 하고 65세 정년제 등 여러 가지 제도가 교원들이 교육의 경쟁력 제고와 책임감을 가지고 내일의 인재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으며 또한 교원들의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의 자세를 개선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하십니까? 근무태도가 불성실하고 실력이 없어 학생과 학부모에게 지탄받는 교원들에 대한 지도대책은 무엇이며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현철
원현철부의장
이상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서면질문> 질문의원 : 권중광 질문내용 1. 연수지구의 국민학교 교실난으로 인하여 3학년까지 2부제를 운영하고 또한, 급당 60명을 초과하여 수용하는 학교가 많은데 그 현황과 대책은? 2. 교육부에서 1,400여억원의 특별교부금을 받기로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며 인천의 학교 신설 및 기타 소요액은 3,500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 차액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예산 편성액 중 교부확정되지 않은 부분은 기채로 충당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3. 신현중 및 신현여중 학생 4,000여명이 등·하교시 도로입구에서 학교까지 약 200m가 비포장되어 학부모 및 학생들의 애로사항이 많고, 학교 뒷편으로 학교에 진입할 수 잇는 논뚝길 (폭 40 - 50cm)이 약 1Km 정도 있는데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어, 자율학습후 어두운 상태에서 하교시 안전사고 발생우려가 많으므로, 진입로 포장 및 논뚝길의 가로등 설치등을 시에 특별요청하여 학부형 및 학생들의 간절한 요구사항을 해결하여 줄 수 있는지 및 아울러 동교의 학교 간판이 없어 처음 찾는 학부형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4. 일선학교에 각종업자들이 해당 선생님들에게 부탁을 하여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부작용 근절을 위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용의가 있는가? (이상 4건 답변난에 실음) 그러면 교육감의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17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회의중지
17시 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교육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병세 교육감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세
유병세교육감
교육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시정질문의 답변에 앞서 인천광역시 출범과 행정구역확대 등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 인천 교육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헌신적으로 도움을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도시와 농어촌이 포함된 다양한 교육환경으로 변화되는 여건속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우리 인천교육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오늘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김성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정 의원님께서 첫번째 질문하신 공무원의 윤리관, 교직관 혼돈에서 오는 무기력 등은 실용주의, 합리주의 착각에서 오는 결과로서 낭만주의와 감상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교육철학사상을 심어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의견과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인천교육발전을 위하여 깊은 우려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청 산하 공무원들의 정신교육을 강화하여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낭만주의, 감상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는 것과 같이 교육의 성패는 교사의 확고한 교직관과 교육철학의 확립 그리고 교육의 여건에 의하여 좌우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교사 개개인의 확고한 교육관이나 교육철학의 확립은 대학시절 4년간의 교육과정 이수만으로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기존 교사 및 신규 임용예정 교사와 복직교사에게 교사로서의 확고한 교직관과 교육철학의 확립을 위하여 가치관 및 전공분야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더구나 '96년도 영종도에 교원연수원을 개원하여 교육을 가일층 강화하여 교원의 자질향상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아울러 학생들에게도 윤리교육을 강화하여 실용주의, 합리주의, 낭만주의, 감상주의에 대한 분별력 등 자아확립과 가치관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킬 예정입니다. 김의원님이 두번째 질의하신 인천교육이 소용돌이치는 제3의 물결에 적극 대응하여 도약을 해야할 때라고 생각하시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말씀대로 미래사회에는 정보화가 될 것이며 정보분야의 사회간접자본이 얼마나 잘 정비되고 발전하느냐가 선진국을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추세에 따라 정보활동 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올해 안으로 관내 공·사립 전학교에 컴퓨터 보급을 완료하고 다양한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개발·보급하는 등 정보화에 대비한 교육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21세기를 대비하는 장기 국가발전전략인 대통령의 세계화 구상에 부응하여 국제 이해교육, 생활외국어교육, 창의성교육, 민족의 정통성 확립을 위한 전통윤리교육, 통일대비교육 등에 교육시책의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 제3의 물결 즉 정보화 시대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인간적이고 다양한 민족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을 육성하겠으며, 전자, 정보 산업사회의 경제발전을 지속시키고 부가가치를 높여 국기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능인력을 기르는데 역점을 두고, 제4의 물결로 지칭되는 창조화 사회에도 대비하기 위한 창의성 교육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에 정보산업고를 신설해서 개교한 바도 있습니다. 김의원님 세번째 질의하신 학생 가치관 교육의 실정과 문제 및 개선책이 있는지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화 및 경제발전에 따른 물질만능과 쾌락추구의 생활태도와 지나친 편의주의로 인한 각종 사회병리현상이 만연되어 도덕성의 추락은 물론 민주시민으로서의 의식이 결여되어 청소년 가치관 형성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교육을 통해 어린시절부터 올바른 도덕성과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케 함으로써 21세기를 능동적으로 주도할 새 한국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학교별 특별활동 및 행사교육, 애향교육, 더불어 사는 인성교육, 창의력 신장, 지방화 시대에 맞는 가치관 교육은 물론 우리 교육청에서 매년 직접 교육원을 통해 간부학생 5,200명 또 야영장을 통해 1만 6,900명을 교육시킬 예정입니다. 학생 가치관 교육의 문제점은 학교에서 배운 올바른 가치관이 행동화 되기 위해서는 가정과 사회의 협조 없이는 실효를 거둘 수가 없으며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정의적인 면의 교육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부모 간담회, 어머니 교실, 학부모 1일 교사제, 학생상담 자원봉사활동, 상설 학부모 교실 운영 등을 통해 가치관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전인교육을 통한 도덕성 함양교육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따라서 작년에 학부모 교육을 교육원에서 1박 2일의 연수를 시킨 바도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러한 방향으로 학부모에 대한 여러 가지 가치관 교육을 시킬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부터 1학교 1덕목 선정 실천운동을 적극 추진하여 한 가지씩 착실하게 고쳐나갈 생각이며 특히 금년에는 중·고등학교 근면 및 학원풍조 일신의 해로 정해서 여기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운영하겠습니다. 김의원님이 네번째 질문하신 '96학년도부터 고교평준화 해제에 대한 교육감의 소신과 도시 집중화 및 농어촌 공동화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래사회는 정보화, 국제화, 무한 경쟁시대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인천은 도래하는 서해안 시대에 대처하고 미래 사회에 선도적 역군을 기르기 위해서는 교육의 질적인 향상과 우월성을 추구하는 교육이 절실하며 우리 시의 행정구역이 광역화되는 시점에서 새로운 제도를 정착시키는 것도 시기적으로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난해 11월 고교평준화 적용지역에서 해제해 줄 것을 건의하였으며 교육부에서 건의내용을 승인하거나 고교입시제도 결정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면 즉시 고교선발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시집중화 및 농어촌 공동화 현상은 우리나라 전역의 공통된 현상이며 자녀교육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옹진군 관내의 중학교, 검단중, 강화 승영중 등은 편입되기 전에도 우리 시로 진학하여 왔었으며, 광역화 이후 농어촌지역에도 전기시설, 행정장비확보, 교원사택보수 등을 특별 지원하는 등 교육여건을 조속히 개선하여 거주지역에서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의원께서 다섯번째 질문하신 세계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21세기를 주도할 청소년들에게 유능한 정보처리능력 향상을 위한 의견과 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3월 현재 인천광역시 교육청 산하 국·중·고 317개교중 '95년도 신설되는 국민학교 5개교와 중학교 1개교를 제외하고는 컴퓨터 보급을 완료했습니다. 통합지역의 중학교 2개교 삼량중학교, 승영중학교입니다. 옹진군의 소청국민학교 및 분교 4개교에 대하여 10대의 컴퓨터를 금년 1학기내로 보급·설치하도록 이미 조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8비트 컴퓨터는 고급종으로 계속 대체하여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16비트 컴퓨터 기종인 XT, 286등은 이미 단종된 제품이며 32비트인 386, 486, 586인 펜티엄이 현재 업무용이나 가정용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저희 교육청 컴퓨터도 사회변화에 맞추어 교체하여 교육을 하여야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지만 현재 국·중·고등학교에 설치된 사용기간이 지나고 낡은 컴퓨터를 교체하는 데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 조속히 교체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운영을 담당할 전문인력을 이미 확보하고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개발보급하여 최대한으로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21세기를 주도할 우리 학생들의 정보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라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많은 성원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정 의원님과 이상철 의원님의 첫번째 질의하신 것을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구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들이 특수지 학교로 지정되어 있는데 교육법 시행령 제112조의 12 제2항의 규정상 현실적으로 적법한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상철 의원님께서 서인천고교에 우수학생이 많이 진학하는 문제에 대하여 질문이 계셨습니다. 양해하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구지역 특수지 지정학교 현황을 말씀드리면 서인천 고등학교는 검암동 246번지에 위치하며 '84년 11월 27일 설립 인가되어 '84년 11월 30일에 특수지 지정을 받았으며, 대인종고는 공촌동 47-3번지에 위치하며 '90년 11월 28일 설립인가 되고 동일자 특수지 지정을 받았습니다. 당시의 지정사유는 거리, 교통이 극히 불편하여 통학에 지장을 주는 지역에 소재하였기 때문에 지정기간을 통학여건이 성숙되고 주민의 신뢰도가 제고될 때까지로 했던 것입니다. 위 학교들이 설립인가 될 당시에는 거리, 교통 등 통학여건이 열악하여 특수지 학교로의 지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나 지금은 지역개발에 따라 교통 등의 여건이 많이 해소되어 특수지 해제를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사실이며 현재 추진중에 있는 고교평준화 해제문제와도 연계하여 종합적인 관점에서 해제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서인천고교에 우수학생이 많이 진학하는 것은 이상철 의원님의 말씀처럼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안은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고교평준화 해제가 추진 완료되면 자연히 해소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성정 의원님이 일곱번째 질의하신 통합지역의 교육진흥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지역은 대부분이 농어촌지역으로서 학교의 규모나 시설면에서 교육환경이 열악한 형편입니다. 이 지역의 교육실태와 변화로 가장 시급한 문제는 통합지역과 기존지역과의 일체감 조성입니다. 이를 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통합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실태조사반을 편성, 학력향상과 교육환경의 개선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 중점을 두고 금년 상반기중에 실태조사를 마치고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으며, 계획수립 이전이라도 교실 개·보수 등 노후시설보수, 행정장비의 확보, 교원사택개축 등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이미 강화지역이나 도서벽지에 여러 가지 몇 건 해결을 해 주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3월 1일자 편입되어서 우리가 현재 통합지역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파악단을 구성해서 금명간 전체 종합실태파악에 들어가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중장기 계획으로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원의 업무경감을 위하여 6학급 미만의 소규모 학교에도 일반직을 내년까지 모두 배치할 계획입니다. 특정 사학에 화장실 개축비 6,400만원이 계상된 이유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예산에 삼량종고 화장실 개축비로 6,000여만원이 계상된 것은 경기도 교육청이 자체시설실태조사에 의해 개량대상으로 선정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써,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는 통합지역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각급학교에 대한 시설실태를 조사하고 있는 중이므로 현황이 파악되면 이를 면밀히 분석하여 특정 학교에 예산이 편중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통합지역 교원들의 근무자세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강화, 옹진지역에 근무하는 교원들은 대부분이 중견교사들로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으며 지적하신 대로 부가점수도 얻고 도서벽지 교육진흥을 위해 특히 희망하는 교사들을 근무성적, 경력, 연령 등을 종합하여 서열순으로 전보하고 있으며 각 학교에서 근무성적이 우수한 교사들이 가기 때문에 근무자세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년 실태를 말씀드리면 경기도로 많은 교사가 되돌아가고 나머지 저희가 보충하는데 희망교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 보내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 간 교사들이 중견교사로서 상당히 우수한 교사들이 도서벽지에 전보되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도서벽지지역 교사들이 긍지를 가지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지원하는데 힘쓸 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근무자세로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김성정 의원님께서 여덟번째 지적하신 사항중 계양구내의 국민학교가 학생과밀로 3부제수업 또는 타교의 잉여시설을 이용하여 수업을 하는 등 문제가 많다고 보는데 그 실정과 이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계양구관내 일부 국민학교들의 교육여건이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현실정을 설명드리면 3부제 수업을 실시하는 것은 아니고 계산동 지역의 경우 안남국교외 3개교에서 1, 2학년 47학급이 2부제 수업을 실시중이고 작전동 지역은 작전국교외 2개교에서 1, 2학년 25학급, 작전국교 3학년 5학급이 2부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학급당 인원은 대부분의 학교가 42명에서 51명까지 편성되어 심각한 상황은 아니나 작전국교가 59명으로 다소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안남국교는 학생수 5,000여명에 학급수가 108학급이나 되는 과대학교로 운영되고 있고 계속적인 교실증축이 불가능해 3학년 19학급이 인근 안남중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안이 초래된 원인은 지역개발에 따라 인구가 급증하고 있으나 학구내의 급증하는 학생을 수용하기 위한 학교부지 확보에 한계가 있었던 데 기인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해결방안을 말씀드리면 현재 인근지역에 택지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바 '94년도에 동 지구내에 학교부지를 매입하여 금년도 9월 1일 개교를 목표로 병방국민학교의 신설공사가 진행중에 있어 동 교가 개교되면 안남중학교에서의 수업문제 및 2부제 수업의 일부가 해소되리라고 기대됩니다. 금년에도 계산택지개발지구내에 학교를 신설하여 국민학교의 교육여건이 어려운 계산, 작전지역의 중학교를 이전하고 그 자리에 국민학교를 추가 배치하여 안남, 작전, 부평국교를 분리하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김성정 의원이 여덟번째 질의하신 계양구 관내 상야국교가 계양국교 분교장으로 격하되었는데 지역발전과 지역주민 자녀교육을 위하여 본교로 부활시켜줄 용의는 없는지, 학생수를 기준으로 했다면 이 학교와 유사한 학교는 없는지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분교장 격하 배경을 말씀드리면 소규모학교 통폐합은 단순히 학생수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며 학생수, 학교규모, 학생증감 추이,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리방향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상야국민학교는 소규모학교 운영체제 개선방침에 의거 '93년도에 분교장 개편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예고 및 주민여론을 수렴하였으나 지역주민의 반대로 분교장 격하를 조건부 "학생수가 계속 감소하면 분교장으로 격하한다"로 1년간 유보하였던 것입니다. 동 교의 학년아동 감소추세는 '94년도에도 계속되어 분교장 격하의 당위성을 학부형들에게 설명한 후 '95년도부터 분교장으로 개편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야국교와 학생수에 있어서 유사한 학교현황을 살펴보면 우리 시 관내에 학생수면에 있어서 유사한 학교는 용유국민학교 6학급 93명이 있으나 동 교는 인근 섬지역의 무의, 무도, 을왕분교장의 본교로서 상야국교와는 상황이 다르며, 소규모 학교 운영체제 개선방침에 의거 동교소속 무도, 을왕 분교장이 본교로 통합, 폐지됨에 따라 학생수는 오히려 증가되었습니다.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학생수가 계속 감소하는 상황에서 다시 본교로 부활시키기는 어려우나 향후 여건변화로 유입인구 증가 등 학생수의 지속적인 증가요인이 발생한다면 당연히 본교로의 부활문제는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성정 의원님이 아홉번째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가사노동은 남녀역할분담 시대가 된 지금 남자 공무원교육에서도 부부의 윤리와 홈 이코노믹스 교육이 강화되어야 되고 남학생들에 대한 부부윤리교육과 가정경영학 관련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사노동에서 남녀역할분담은 방송매체나 신문, 잡지 등 사회교육에서 접할 기회가 점차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며 교원 재교육시에 부부윤리나 가정관리내용 등을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그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남학생에 대한 부부윤리교육과 가정경영학 관련 교육강화는 6차 교육과정에서 크게 부각되어 있습니다. 중학교의 경우는 남학생일지라도 가정과목을 필수로 3년 동안 이수하게 되어 있으며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남녀 구분없이 가정과목을 과정별 필수과목으로 제시하여 학교별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윤리과목과 가정과목에서 부부윤리나 가정경영 내지 가정관리분야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어 급변하는 사회에 크게 부응하리라고 믿습니다. 이상으로 김성정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상철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철 의원님께서 두번째 질문하신 21세기를 바라보는 교육시책의 일환으로 능력별 이동식 수업제도를 과감히 도입하여 실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도상으로 능력별로 교과별 이동수업은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학교장이 소신있고 학교가 그 능력을 가지면 능히 능력별로 교과별, 능력별로 이동식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인천의 여러 가지 여건상 이것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조금 전에 평준화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질집단의 모임 등 현재 여건이 허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교육부에서 능력별 반편성이 허락된다면 도입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현재 교육시책으로서 금지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이상철 의원님께서 세번째 질문하신 불성실한 교원들에 대한 강력한 지도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이 있었습니다. 현재 본인이 알기로는 모든 교원들은 학생들 지도에 열과 성을 다하여 지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불성실한 교원에 대해서는 학교장의 행동내신 또는 기타 여러 개 법에 되어 있는 법령에 의해서 징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사연수나 장학협의를 통해서 바람직한 근무자세를 확립하고 신뢰받는 교직풍토조성을 위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폐교된 학교에 대한 관리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폐교학교에 대한 실정을 정확히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명간 우리가 실정파악단을 구성했다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거기서 실태파악을 하는 대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상철 의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권중광 의원께서 서면으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답변하여 드렸습니다. <서면질문답변> (질문의원 : 권중광) 1. 연수지구의 국민학교 교실난으로 인하여 3학년까지 2부제를 운영하고 또한, 급당 60명을 초과하여 수용하는 학교가 많은데 그 현황과 대책에 대하여. ①현황 - 연수지구내 국민학교의 2부제 수업현황을 말씀드리면 10개 국민학교중 동춘, 선학, 연성, 청학, 청량국교 등 4개교의 경우 1∼2학년 29학급이 연수, 문남, 중앙, 연화, 동막국교 등 5개교는 1∼3학년 51학급, 총 9개교 80학급이 2부제 수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급당인원은 동춘국교 등 5개교가 40∼45명으로 편성되어 있고 연수국교 등 5개교는 50∼62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60명을 초과하여 편성된 학교는 문남, 연화국교 2개교 입니다. ②원인 - 그간 연수지구의 개발이 시작된 후 동지구내에 9개교의 국민학교를 신설하는 등 적정한 수용시설 확보에 주력하였으나 유입인구의 증가 속도에 미치지 못하여 교육여건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 특히, '94년도에는 중앙국교 신축시 일조권, 소음 등의 문제로 집단민원이 제기되어 공사가 약 2개월간 중지되는 바람에 절대 공기부족으로 금년도 3월 1일 정상 개교에 차질이 빚어져, 인근 연수·문남국교에서 '95년 6월초 공사 완공시까지 임시로 학급 하여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부작용 근절을 위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용의가 있는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장회의시나 학교 서무과장회의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선생님들을 상대로 한 납품업자들의 청탁을 근절하여 깨끗한 교육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기 위해 법규에 있는 규정대로 집행을 하도록 함은 물론 가능하면 공개입찰을 실시하여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라고 부조리 근절대책 및 국가기강 확립차원에서 여러 차례 지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는 앨범제작, 교복납품, 문구 및 과학기구 등 말썽의 소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이 질문하신 모든 분야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철
원현철부의장
유병세 교육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편 권중광 의원께서 서면으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교육감으로부터 서면으로 답변이 있었음을 아울러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2. 휴회의건
17시 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로서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3월 17일부터 3월 22일까지 6일간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교육감 및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써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3월 23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
17시 55분 산회
승언
한승언출석의원
강승훈 한영환 차상윤 나봉환 정명환 박태화 박영묵 이윤환 이균호 양재형 이세영 이상철 장순상 김순배 이기본 박장원 박흥식 김춘식 이명복 원현철 심상길 김성정 박형칠 권중광 김청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