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본 의원 구정질문

모두 착석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인천직할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이번 개원후 첫번째 행정감사를 통해서 의원 여러분들은 190만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 시정 업무에 많은 부분을 파악하였으리라 믿습니다. 지난 3일부터 5일간 집행부에 대한 행정감사를 하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시정에 많은 개선책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여러 의원님들의 열성과 책임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 시정질문

지방자치를 실시한 후 최초의 정기회를 맞아 인천시민의 소리를 모아 심재홍 시장께 질의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의 순서는 첫번째, 여권 신장에 대하여, 두번째, 민생치안 대책에 대하여, 세번째, 시민회관 앞 주안사거리 지하상가에 대하여 질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여권 신장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한반도의 반만년 역사를 지켜온 한민족으로서 세계에서 문명문화의 측면에서 우수한 민족으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왕국시대로 부터 근세에 이르기까지 여성의 지위향상에는 구호에만 그쳐 온것이 사실입니다. 여성이 남자보다 부족한 점이 있다면 신체적으로 약하다는 것 외에는 지혜롭고 근면하고 인내성이 많으며 희생정신이 강하여 역사적으로 열녀문은 있으나 열남문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20세기를사는 이 시대에 우리는 여권신장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성이 사회에 많이 진출해서 정치·사회·교육·문화·산업사회에 적극 참여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한국은 산업화의 현실이 인력부족난이 심각하여 정부에서는 인력 수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여성은 최고 학부를 나온 고급 인력도 있고 산업사회에 참여한 여성인력이 250만이 되고 인천직할시에 10만 여성인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성이 사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의 위탁이 문제되므로 탁아소가 각 동단위로 설립되어야 하는데 인천직할시에는 정부지원 탁아소 10개소, 사립탁아소 79개소, 직장탁아소 2개소, 놀이방 63개소에 그치나 사립의 경우 월 10만원 내지 15만원의 비용을 지불하는 현실에서 서민측에는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시립탁아소를 설립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측면과 서민의 생활향상을 위해 또한 여권 신장을 위해 이제라도 결단을 내리실 용의가 있으신지 질의를 드립니다. 인천직할시에는 111개 동사무소가 있어 한층을 증축하면 탁아소가 될 것이고 공동주택[아파트] 등의 지하실을 탁아소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큰 예산이 안들고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시장께 제의하는 바이며, 또한 인천직할시 공무원 채용시 남·녀 수를 동등하게 채용하는 것도 여권신장에 도움이 될것입니다. 인천직할시 공무원 채용 5년간의 통계를 보면 3,758명 공채중 남자가 3,240명, 여자가 518명, 그래서 여자는 15.9%의 비율로 그쳤다는 사실입니다. 시장께서는 여권신장을 위해 말씀드린 사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해서 해결되는 방향을 노력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번째로 민생치안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직할시의 민생치안의 일원인 주민 스스로의 자율방범 제도를 운영하여 왔으나 1988년12월31일 선거공약에 의해 자율방범대가 해산되고 인천시 고용직 공무원으로 되므로 10년, 20년 자율방범 대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인정을 못받아 봉급이 줄었음에 생계비 부족으로 이직률이 높아져서 자율방범 당시 396명에서 현재는 280명으로 감원되어 인천직할시 각 파출소에 방범초소는 117개가 비어 있는 상태고 방범대원은 파출소에서 보조업무 밖에 못하는 실정이므로 본연의 방범업무는 부재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통계청에 의하면 도시지역 전 세대의 20%가 소매치기, 강도, 절도, 폭행 등의 피해를 보았으나 신고는 81.5%가 안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인천시는 약 50만 세대가 20%면 10만 세대가 범죄로부터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산의 피해를 보면 인천시의 경우 1년에 39억 3,2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검찰 설문조사에 의하면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이 돈 빼앗긴 경험이 43%가 있었다고 하고 그 장소는 주택가 골목이 47%로 나왔으며 그로 인해 18%의 학생이 학교 가기를 두려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는 민생치안을 위해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하므로 본 의원은 193만 인천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위해 민생보안대를 창설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구 1,500명에 대원 한 명, 방범초소는 인구 3,500명에 1개소, 2만명이 되는 동의 경우 방범대원 13명, 밤범초소 6개소를 운영하므로 민생치안의 획기적인 변화가 될것입니다. 경찰에만 의존하지 말고 시민 스스로 방범 대책을 세웁시다. 경찰에서는 민생치안을 위해 C-3기동순찰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은 큰 도로에만 다닐 수가 있고 또 차량은 속도가 있기 때문에 빨리 지나가고 해서 좁은 골목에서는 방범활동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장께서는 민생치안대책에 관심을 갖고 연구 검토하시어 하루빨리 193만 인천시민이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대결단을 내릴 시기가 됐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Q/> 세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 앞 주안사거리 지하상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발전에 부흥하여 인천시에도 많은 차량의 증가로 현재 18만대의 차량으로 육박하고 ‘95년에는 40만대의 차량이 되는 바, 교통난이 심화되는 오늘날 간석5거리, 부평지역 일부, 법원고가 등이 교통량에 의한 문제 해결을 찾고 있는 차제에 시민회관 앞 4거리는 지금도 차량의 소통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인천시에서는 지하상가 공사 발주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는 천부당 만부당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한다면 지하차도하고 지하상가가 동시에 되는 것은 관계가 없겠습니다만, 석바위 4거리 지하상가도 지하차도가 되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터널]공법으로 지하차도가 되었으면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통 체증이 해결되었을 것인데 지하상가로 문제의 심각성을 해결 못하는 상황에 대하여 이제라도 시민회관 앞 4거리 지하차도로 변경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인천시내의 4거리 지하상가 계획이 있다면 모두 제외하시고 앞으로 지하차도로 바꿔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 그리고 시장님,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청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중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 업무가 연말이라 몹시 바쁘실텐데도 이자리에 참석하신 시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인천의 옛모습을 상기시켜 드리면서 현지와 비교 검토하며 미래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천! 쌍고동이 울리는 인천! 항구도시 인천! 세계에 잘 알려진 인천! 봄이면 제물포역 앞에 배밭에 배꽃이 하얗게 피고 문학산이 온통 진달래가 붉게 물들면 도화동 수산고등학교 앞길 수양버들이 바람결에 너울너울 춤을 추고 어느덧 여름이 되어 송도 해수욕장 모래밭 아름드리 소나무 그늘 아래서 책을 읽는 남·녀학생들의 모습은 평화롭고, 만국공원 주위에 아카시아꽃이 하얗게 활짝 피어 그 향내를 진동시키고 월미도 너머 바다위를 통통배가 지나갈 때면 인천의 그 아름다운 저녁노을을 만끽할 수 있는 황혼저녁이 되어 갑니다. 채미전 거리의 온갖 과일들이 냄새를 진동시켜 식욕을 돋구고는 했지요. 일요일이면 인천교 아래 나룻가에서 망둥이 낚시를 하며 칡게와 방게를 잡고 개맛살을 캐어다가 부모님 저녁상에 반찬으로 올려드리고 어쩌다가 일요일이면 계앙산 위에 올라 시원한 바람결을 맞으며 동쪽으로 보인 한강물이 유유히 흐르고 그 강너머로 남산이 뚜렷이 보이고 인왕산 삼각산이 한 폭의 그림같이 나타나며 서쪽으로 돌아서 보면 넓게 펼쳐진 인천 앞바다, 서북쪽으로 보이는 강화도 마니산, 서남쪽으로 보이는 팔미도와 용유도, 영종도, 그 앞 작약도가 싱그러이 눈앞에 나타납니다. 인심좋고 아름다운 항구도시 인천! 바닷가 어디에서 든지 수영할 수 있었던 맑고 깨끗한 바닷물… 그야말로 우리가 어렸던 시절의 인천은 평화로운 인천이었습니다. 이제는 이 모두가 꿈으로 되어 버린 먼 옛날 이야기로 돌려야만 합니까? 도시개발이라는 미명아래 무계획하게 이룩한 주택가 속으로 밀려든 공단, 공장들이 모두가 인천시민을 위하고 인천시민에게 이익되고 인천시민이 바랐던 일들입니까? 산성농도 0.08PPM이며 전국에서 제일 나쁘다고 합니다. 개울물이 BOD 133.5PPM으로 기준치 13배나 초과했고 인구 190만, 폭발적인 도시로 변했으며 공해로 시달리는 도시로 전락하였습니다. 서울 시립대 이경재 교수외 3명이 환경오염에 대한 연구 발표에 의하면 수도권에서 인천이 산성비 공해가 극심한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현대의 도시개발이며 경제개발이라고 말할지 모르나 우리의 후손들은 그말을 누가 믿을 것이며 이해하겠습니까? 이렇게 만든 것은 시민이 잘못했으며 시민이 만든 것입니까? 시민은 정부가 하자는 대로 따랐을 뿐입니다. 공해와 폐수로 썩어가는 하천과 바다 오염은 자연을 파괴하고 더 나아가서는 인간세상을 파괴할 것입니다. 이 모두가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임시적 처방으로 시행해온 행정부 관계관들이 아니라고 답변할 수 있습니까? 법을 가지고 집행하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계획하고 설계도를 만들고 시행하고 집행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이제 시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송도 신도시 개발을 유보할 수 없습니까? 1,400만평에 49만명을 수용한다는 원대한 계획속에 또한 주택난 해소라고 하는 데에는 일단 이해할 수 있을 지 모르나 그로 말미암은 교통난과 공해 오염은 어찌할 것이며 그때 가서 300만이 넘는 인천의 인구를 어찌 하자는 것입니까? 또, 인천시가 이달초에 착수할 일단계 매립지 177㎢의 계획이 인구영향 평가는 제대로 실시하였는지? 그 결과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사업만 벌리려는 구태를 버리고 공개행정이 되야 하고 2,30년후에 일어날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며 여론을 귀담아 주기를 시장께 진심으로 당부합니다. 송도 신도시는 현대적으로 선진국형으로 모든 시설을 갖춘 도시로 만들 계획이라고 하지만 기존 도시의 문제점은 언제 해결할 것이며 기존 도시와 송도 신도시의 불균형과 위화감을 예측이나 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적한 경제도시가 되려면 그에 따른 학교시설의 확충과 문화공간, 예술의 공간, 휴식공간, 의료시설 더 중요한 것이 시민이 생업에 종사할 일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무엇으로 어떻게 해결할 계획이신지? 현재도 실업난이 극심한데 그때가서는 어떠한 방법이 있으신지, 또 송도 신도시 근방에 L.N.G 기지가 설치된다고 합니다. 요즘에 L.N.G기지가 4기지, 15기지 해서 여론이 많습니다만, L.N.G기지도 문제겠습니다마는 신도시와의 문제점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재고가 계셨으면 합니다. 따라서 많은 시민과 본 의원은 송도앞 신도시는 마땅히 유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둘째로 북항 개발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천항의 물동량 증가로 말미암아 극심한 체선, 체화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항만 내항시설은 암벽 7,426m이며 동시접안 36척 야적장 58만 6,801㎡이고 하역 능력은 2,287만 7,000톤입니다. 하역물량 ‘90년 대비 129.2% 증가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에는 1,667만 7,000톤이고 ‘91년 현재 2,154만 4,000톤이며 시멘트는 무려 2.191%가 증가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북항 근거리에 있는 150여개의 목재 업체가 있는 목재 단지는 인천항의 목재수입의 원목중 90%를 처리하고 있는데 운반과정의 운임부담과 시내 중심부를 통과하여 교통체증 및 도로 파산이 유발되고 있어 막대한 경제 손실을 초래하는 바 북항 개발이 절실이 요구되며 인천항과 근거리에 있는 대 중공과 소련 및 앞으로 통일을 대비하여 인천의 북항개발이 최적지이며 국가적으로도 이득이 될 뿐만 아니라 인천의 실업난 구제책으로도 필요하며 인천시 세수 증대에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지껏 중앙정부는 인천에 투자를 등한시하여 왔으며 공해유발 업체만 인천으로 이전시켜 극심한 공해도시로 전락하게 만들었으며 그 보상책으로라도 북항개발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많은 기업체 또는 시민들 그리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강력한 의지가 있으며 중앙정부에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Q/> 세째로 계양산 자연공원개발은 중지되어야 합니다. 도시개발이라는 미명아래 마구 파헤쳐지는 산과 들 공공기관 설치로 무참히 파헤쳐버리는 자연의 훼손으로 말미암아 녹지는 점점 축소되며 공해는 점점 심각해 지는데 공해로 찌든 이 도시를 정화시킬 것은 녹지 뿐이요 또 산뿐입니다. 세계적으로도 자연보호와 공해문제로 고민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산에서 취사행위를 금지시키고 있는데 인천시에서는 개발을 서두르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인천시에서 자연 그대로 유일하게 계양산을 아십니까? 계양산은 해발 395m로 경인간에 가장 높으며 외적과 전투에서 대 승리를 이루게 된 이승안이라는 고을 원님이 쌓았다는 성터와 수십년된 절, 80%중턱에 오래된 약수가 있으며 계양산 정상위에서 발로 울리면 그 산이 쿵쿵 울립니다. 우리의 할아버지들은 그 산을 명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양산을 자연공원이라는 말로써 마구 파헤쳐져야 한다니 우리의 조상들을 어찌 볼 것이며 우리의 후손들에게 무엇이라고 해명할 것입니까? 6.25사변 때 연합군의 합동작전이 이루어진 것이 계양산이며 인천상륙작전 당시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이 관심을 표명했던 염려스러운 계양산! 지표조사를 하면 산전체에 무한한 유물들이 산적해 있을 그 명산을 보존해야 된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위락시설이 꼭 필요하다면 영종도 해양위락공원을 개발을 더 확대할 방법이나 송도매립지를 활용하는 방법이나 서구 경서동 동아건설 매립지 일부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음직한데 어째서 계양산을 개발해야 된다고 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많은 시민들이 반대를 하는 그 산 하나만이라도 자연 그대로 보존하여 후대에게 넘겨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시장께서는 자동차의 지방세를 인하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주차장을 확장하고 신도로 개설 및 확장시까지 주차위반 벌금을 완화할 용의는 없으신지? 배기량 1,468cc기준으로 차를 구입하였을 때 우리나라는 자동차 판매시 특별소비세 54만 6,000원, 교육세 16만 3,000원, 부가세 61만 7,000원, 취득시 취득세 13만 5,000원, 공채 61만 1,000원, 등록세 33만 9,000원, 교육세 6만 7,000원, 일년 운행하면 자동차세 23만 4,000원, 교육세 7만원, 면허세 2만 7,000원, 계 281만 4,000원이며, 일본이 88만 7,000원, 미국이 21만 9,000원, 독일이 77만 1,000원, 영국이 133만 5,000원 따라서 가장 많이 내는 영국과는 2배이며, 가장 적은 미국보다는 12배가 많으며, 휘발유 값도 외국에 비해 가장 비쌉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율책정시는 자가용 개념을 사치로 보았을 때였으나 현재는 생활의 수단 또는 생활필수품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또, 자동차는 도로위를 다니고 도로위에 정차할 수 밖에 없는데 여지껏 막대한 자동차세를 받아들여 도로 확장에 쓰여져야 하는데도 그렇지 못한 결과로 도로율이 낮기 때문에 교통난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가까운 일본은 자동차수가 6,000만 대이고 우리나라는 400만 대를 조금 넘었습니다. 일본은 그 많은 차량이 도로가에 정차를 자유로이 해도 소통이 잘 됩니다. 그 이유는 도로율이 자동차 대비 우리나라의 3배이고 가변차선 활용과 전자감응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차량의 적체 현상을 미리 대비하지 못하고 시설이 원시적이기 때문이고 이 책임은 시정을 맡은 책임자들이 무성의하고 무계획적이고 구태의연한 복무자세라고 생각하며 시민과 자동차의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자동차세의 인하와 주차위반 벌금은 완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떤 견해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무계획속에 이루어진 주택가 속의 공장들과 공해 관련 기업체를 연차적으로 새로운 임해공단을 조성하여 그곳으로 이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도, 수출도, 경제력도 모두가 사람이 살기 위하여 하는 일일진데 더이상 우리 세대 이후에 공해로 말미암아 병든 도시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하루빨리 주거지역은 주거지역으로 공단지역은 공단지역으로 분류하여 생활공간이 침해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며 공해로부터 해방되는 맑고 깨끗하고 살기 좋은 인천건설에 시정책임자 되시는 시장께서는 과감한 용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우리 국민에게 잘 알려진 태국의 방콕 시장 스리모왕 잠롱 시장은 시민속의 시장, 시민을 위한 시장, 시민에게 존경받는 시장, 겸손하고 청빈한 시장이라고 합니다. 잠롱 시장보다 더욱 나은 시장이 되셨으면 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시고 계시며 향후 인천발전을 위한 시정백서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권중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배 의원입니다. 세계적인 관심이 집중된 영종국제공항건설사업, 국제해양관광단지조성사업, 그리고 인천의 새로운 역사를 펼치게 될 송도해상신도시건설사업 등 의욕에 넘친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 될 뿐만 아니라 이 나라 민주주의 발전의 새로운 획을 긋게 될 지방자치제 실질적 시행원년에 즈음하여 시장께 시정업무에 대한 질문을 드리게 된데 대해 본 의원은 매우 뜻있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선 세계적인 도시 서해안 시대의 주역도시는 이러한 거창한 [스케일]에 개발계획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라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인천에 살고자 하는 마음이 우러나고 또 인천에 사는 보람을 느낄 수 있어야 진정한 의미에서 살기 좋은 내고장 인천이 되리라고 본 의원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백리길도 한걸음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새로운 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한 긴 여정의 한 걸음이라는 의미로 작은듯 하지만 해결되지 않으면 안될 몇가지 문제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첫째, 교육재정 지원에 대해 다시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전 도시중에서 가장 서울과 인접해 있는 숙명적인 지리여건 때문에 우수한 학생과 교사를 흡수 당할 수 밖에 없는데다, 고교 평준화라는 교육제도까지 낙후되고 있는 인천교육을 더욱 심화시켜 왔던 것입니다. 이 뒤떨어진 인천 교육을 되살리는 길은 무엇보다도 우선 교육재정의 확충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3차 임시회에서도 교육재정 지원을 역설한 바 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 세입재원을 크게 나눠보면 잘 아시다시피, 첫째 중앙정부로부터의 교부금, 두번째가 학생 수업료등 자체수입, 세째 자치단체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서 중앙정부로부터의 교부금은 지방교육양여금법과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법에 의한 세입으로서 이것은 물론 법으로 딱 한정되어 있습니다. 담배 소비세 30%를 지방교육재정으로 충당토록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교육재정을 증가시키겠다는 생각으로 담배소비를 늘리자고 외쳐댈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또, 학생 수업료 등은 국가의 경제정책적 차원에서만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지방교육재정을 증대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전입금을 늘리는 길 뿐이라는 사실에 관심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교육여건이 좋은 선진국일수록 이 전입금 비율이 높게 되어 있습니다. ‘92년도 공공도서관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교육청측은 ‘92회계년도 일반회계 전입금 요청이란 제목으로 지난 9월과 11월 두차례에 걸쳐 30억원을 요청한 바 있지만, 처음 3억원으로 책정됐다가 간청에 의해 겨우 6억원으로 수정 책정됐습니다. 결국 ‘92년도 교육사업계획은 대폭 수정 위기에 처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인천의 누수로 인한 손실액은 연 300억원이 넘고, 또 도로 경계석을 화강석으로 교체하는데는 연 50억씩 5개년에 걸쳐서 250억원 예산을 계획했던 사실이 있고, 또 일부 이미 시행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액수의 10분의 1만 지원한다고 해도 교육재정 개선에는 아주 커다란 몫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도로의 경계석 바꿀돈 줄여서 우선 과학고등학교 짓는데 지원했다고 해서 야단칠 시민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운 우리 시장님이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업무는 특별시, 직할시 및 도의 사무로 한다고 엄연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교육에 관한 업무는 시장과 상관없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자신의 업무이며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정부의 장으로서 교육에 관해서도 마땅히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육청은 교육·학예에 관한 행정의 집행기관일 뿐이지 총 책임자는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봄이 오면 겨울에 입었던 두터운 옷은 벗어야 합니다. 이제 중앙집권적 체제에서 가졌던 구시대적 고정관념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새로운 지방자치시대에 맞도록 의식전환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선시장을 바라는 사람은 이러한 교육문제 해결책을 들고 나오지 않고서는 도저히 당선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깊은 관심을 갖고 다시 한번 적극적 지원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두번째, 관외로부터 유입되는 반입육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인천시내 일일 쇠고기 소비 예상 두수는 140여두, 이중 수입육이 한 50%인 70두 정도 관내 도축두수는 25두 정도, 따라서 반입육 두수는 일일 약 45두이고, 인천의 연 소비량 추정치 5만 2,500두중 약 1만 6,800두 즉, 30%이상이 외지로부터 반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한 도축세 감소는 연 3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타 지방 반입육은 대부분 비위생적으로 처리된 부정 식품일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데 세수 감소적 측면에서 뿐 아니라 시민들이 엄청난 양의 부정식품을 먹고 있다는 면에서도 철처한 검사와 아울러 조속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공동장례장 설치에 대한 의견을 묻겠습니다. 현재 병원 영안실을 찾고 있는 문상객들이 문상공간 협소로 인한 불편, 주차장 면적의 한계로 인한 불편, 또 영안실이 없는 일부 병원에서 상을 당한 사람들의 어려움 등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고 특히, 영안실에 대한 끊임없는 민원문제 등은 앞으로 커다란 사회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도 기독병원 영안실 문제로 인한 율목동 주민들의 집단민원은 10년전서부터 문제가 되고 있고 이제는 물리적 행사까지 불사하겠다는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은 공동 장례장을 설치하는 것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시장께서 갖고 계신 견해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네번째,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인천에 있는 국유임야 총 면적은 약 1,504ha, 이중 대부가 허가된 면적은 338ha로 알고 있습니다. 이 대부가 허가된 면적중에서 무상대부는 336.5ha로 주로 공공기관과 군부대가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면적은 얼마나 되며 도시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군당국과 협의해서 조정해볼 의사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로, 연안부두 지역 개발계획의 모순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앞으로, 연안부두 지역에는 국제여객선터미널건립에 따른 관광호텔건립, 관광상가조성 등 해운 업무 기능뿐만 아니라 항만관광 위락기능의 역할까지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대형 쇼핑센타 건립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단지로부터 불과 100m의 거리에 주식회사 유공의 2만 8,000톤 용량의 L.P.G탱크가 7기, 7만 4,000여㎘ 용량 유류탱크 8기, 쌍용정유의 8만 6,000㎘의 유류탱크 17기, L.P.G탱크 3기, 또 한일 탱크에 3만 5,000여㎘의 가연성 물질 비축시설 등 엄청난 위험물이 밀집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해 1월초 인근 쌍용정유 L.P.G지하매설관 폭발사고로 연안부두 일대를 완전히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유공측은 지난 7월경부터 1만배럴짜리 L.P.G탱크 4기를 건설중에 있으며 현재 남구 용현동에 있는 유류기지를 ‘95년도까지 이 지역으로 옮긴다는 계획으로 2만7,000여평의 부지를 확보하고 부두 접안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토록 무시무시한 지역에 [쇼핑센타]라든가 풍어물 시장 등을 계획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만일, 지난 번과 같은 폭발사고가 다시 일어난다면 엄청난 인명피해는 누가 책임질 것이며, 관광명소로서의 기능은 하루아침에 상실될 것이고 애써 투자한 시설을 모두 퇴물화되어 버릴지도 모릅니다. 요즈음 L.N.G기지 건설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지만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이보다 몇십배 무서운 게 이 L.P.G탱크와 유류탱크입니다. 정말로 시급한 문제입니다. 도시계획은 10년, 20년이 아니라 100년, 200년을 내다보며 수립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공포에 떨고 있는 이지역 7,000여명 주민들의 안전대책은 무엇이며, 모순된 이 지역 개발계획에 대하여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여섯번째로, 소아성인병 추세의 급격한 확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 우리 인천시 보사국 당국에서는 자랑스럽게도 전국에서 처음으로 2,7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소아 성인병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1차로 2,471명의 조사아 중에서 유소견자는 6.7%, 다시 말해서 놀랍게도 15명 중에 한명이 성인병 유소견자로 밝혀진 셈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천시민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의 보건적 입장에서 커다란 충격이 아닐수 없고 깊은 관심을 가지고 조속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심각한 상태까지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조사로 끝낼 것이 아니라 우리 시의 귀중한 업무의 일환으로 간주해서 조사대상을 대폭 확대해 실시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가슴설레는 2000년대 서해안 시대의 주역도시 인천이라는 지방정부의 장으로서의 역할과 기대를 한 몸에 지닌 시장께 지방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인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전폭적인 후원과 협조를 다짐하며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 뜨거운 격려의 뜻을 보내고자 합니다. 끝으로 지방자치제 실시의 실질적 첫 해를 맞이해서 세계적인 인천건설이라는 막중한 짐을 양 어깨에 지닌 시장께 인천 앞날에 대한 미래 지향적인 견해를 소상히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배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강승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훈 의원입니다.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우리 지방정부인 인천시를 상대로하여 190만 인천시민을 대신하여 민의의 귀한 뜻을 전하는 질의자로 정기회의 의정단상에 서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상각하며 배려해 주신 이기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12월2일 본회의에서 심재홍 시장의 시정연설을 들으며 본 의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인천을 2000년대 서해안 시대의 중추적인 핵심도시로 국제 교역과 관광기능의 세계적인 중심도시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시정을 수행하겠다는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의지표명이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당위성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새로운 희망을 가질수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며 ‘92년도 인천시 행정이 시정연설에서 밝힌대로 수행되어 주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완공된 지 불과 5개월 밖에 지나지 않는 시의회 의사당 어디에서인가 떨어지는 바로 저 [스펀지]분진을 보면서 이것이 인천시 행정과 어떤 연계가 있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5개월여에 걸친 의정활동 기간동안 본 의원이 느낀 점과 지난 5일간의 시정 감사를 통해서 느낀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차례에 걸친 임시회의를 통해서 인천시 행정의 많은 부분을 알게 되면서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어려움을 이해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공무원들의 관료주의적 사고방식의 업무처리와 자료 제출요구에 비 협조적인 자세 또한 요구한 자료의 무성의한 작성과 질의에 대한 무성의한 답변 등은 아직도 전근대적인 업무처리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지방의회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91년 10월 31일 현재 2,419억 6,100만원에 달하는 인천시 채무현황을 보면서 본의원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91년도 각 시·도의 일인당 지방세 부담액을 비교해 보면서 구체적으로는 인천 13만 1,634원, 대구 10만 7,283원, 부산 10만 5,330원, 시민 각자가 이렇게 많은 부담을 안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특히 재무국 자료에 따르면 10월30일 현재 인천지방세는 목표액 대비 107%라는 높은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을 정도로 전국 최고의 지방세 납부살적을 보여주면서 오직 인천시와 시의회의 기능에 모든 것을 의지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인천시민을 위해 인천시나 우리 시의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시민을 위한 행정" 또한 "시민을 위한 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히고 싶습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시는 사회복지 및 문화예술 부분에 여러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문화 창달의 터전으로 활용하고자 건립계획중인 인천종합예술문화회관이나 여성들의 자질향상과 자아실현을 통해 사회참여의 장을 열어주기 위해 건립중인 여성회관, 특히 장애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줄 수 있는 장애자종합복지회관과 장애인자립작업장건립 부분은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꾸준히 계획을 세워서 진행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각종 사업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시정의 업무처리 소홀로 인하여 많은 부분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예로 총 사업비 347억 3,700만원이 소요되는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은 11월말 현재 35%의 공정이 진행중입니다만, 공사도중 잦은 설계변경으로 해서 25억 4,400만원이라는 인천시의 예산을 낭비하여 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켰으며 총 사업비 14억 400만원이 소요되는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총사업비 4억 8,400만원이 소요되는 장애인 작업장 건립추진은 사회복지시설 확충이라는 차원에서 좋은 사업으로 시민 모두가 공감을 하였습니다만, 공교롭게도 신축부지의 일부가 금년 1월 군사시설 통제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건물 신축이 전혀 불가능하다는 사실도 모른채 인천시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급기야는 ‘91년7월27일 군부대로부터 불법 건축물 공사 중지 및 원상복구 요청을 받고서야 그 지역이 ‘91년1월 군사시설 통제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것을 알았다는 사실은 자활의 기대에 부풀었던 장애인들은 물론이고 인천시민 모두에게 졸속행정의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원상복구에 필요한 막대한 예산은 접어두고라도 시청 및 구청 관계자들의 작은 실수 하나가 현재까지 35억 7,900만원의 예산을 낭비했다는 사실은 지방세 부담액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인천시민에게 또 한 번 부담을 안겨준 것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76억 5,100만원의 사업비가 책정되어 추진되고 있는 여성회관 건립사업은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2,170평이라는 대규모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운영계획 조차도 마련되고 있지 않아서 이 부분도 예상하건데, 공사중에 있을 설계변경 등을 통해서 많은 부분에 예산이 낭비가 우려되는 바, 할 일은 많아도 예산이 없다면서 예산부족을 호소하는 공직자들과 세금은 가장 많이 내면서 복지 혜택을 받은 것이 과연 무엇이 있느냐며 불만을 토로하는 시민들의 따가운 눈총속에서 앞으로 모든 사업의 시행에서는 시행전의 철저한 사전 준비와 계획으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촉구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환경업무부문중 쓰레기 수거 위탁 업체의 실태를 밝히고자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인천의 총 주택수는 32만 7,706호로 이중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형 주택은 19만 162호로서 인천주택수의 58%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건설주택국의 자료에 의하면 현재 인천의 주택보급률은 74.6%로서 11만1,000세대, 약 50만명이 넘는 인천시민들이 아직도 자기집을 갖고 있지 못하고 셋방살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작고 아름다운 소망중의 하나가 자기들의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들 전세 입주자들의 거의 대부분이 서민의 가장 기본적인 소망인 보금자리 마련을 위해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직업전선에 나서고 있는 맞벌이 부부들로서 이 사람들에게 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쓰레기 처리문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왜 이사람들에게서 그러한 답변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이 쓰레기 처리 문제는 시장이나 관계공무원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문이며 앞으로 점진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왜 주민들에게 이 쓰레기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일까? 특히나 작은 보금자리 마련에 꿈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서민들에게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어야 할까? 이 부분에 대해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던 본 의원은 지난 시정 감사기간중에 단독주택 쓰레기 수거가 특정인을 포함한 몇몇 사람이 운영하는 업체에 의해서 인천 전역이 독점위탁 처리되고 있다는 자료를 접하고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금년 1월 6개 구청별로 계약된 쓰레기수거 대행계약 내역을 보면, ‘91년도분에 중구 9억 2,200만원, 동구 11억 9,700만원, 남구 36억 1,800만원, 남동구 20억 2,300만원, 북구 40억 9,100만원, 서구 17억 7,700만원, 총 136억 2,800만원이며, 계약서에는 향후에 관할 구청이 인정하면 계약기간동안 대행수수료 인상부문은 인정시기부터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근 3개년간의 자료에 의하면 매년 50%정도의 계약금액이 상향조정되고 있어 향후 예정되는 3년간의 계약 금액이 ‘92년 204억 4,200만원, ‘93년 306억 6,300만원으로 ‘91년 계약금액 136억 2,800만원을 포함해서 총 647억 3,300만원으로 추정됩니다. 물론 쓰레기수거 업무부분은 구청 소관 업무입니다마는 이중에 인천시에서 보조되는 금액이 ‘91년도 30억원이며 최근 3개년간의 자료에 의해 추정계산을 해보면 ‘92년 45억원, ‘93년 67억원으로 약 142억원의 인천시의 예산의 보조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그 관리감독기능을 가진 인천시에서는 그 기능마저도 소홀히 하고 있는 부문을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6개 구청중 4개구청 중구, 동구, 북구, 남동구의 쓰레기 수거 업무가 공교롭게도 1967년 2월 1일 회사를 창립한 이래 아직까지 인천시의 쓰레기 수거 업무의 거의 전부를 독차지 했던 인천위생공사 곽 모사장과 그 직계가족 소유의 회사라는 점은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의 의혹을 짙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의혹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자 하는것은 아닙니다. 단지 시민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쓰레기 수거 문제가 어떻게 하면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질 수 있는가? 관련법규인 인천직할시폐기물관리에대한조례시행규칙 제3조 2항에 따르면 대행기간은 3년으로 되어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전국 4대도시 일반주택 쓰레기 수거 운영방법을 보면 서울특별시는 100% 직영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 대구직할시 또한 100% 직영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 직할시는 직영과 대행의 병행체제로 운영중입니다만 유독 우리 인천시만 100%의 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가장 큰 숙원 사항인 쓰레기 숙원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고 특히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의 의혹을 불식시키는 방안으로 향후 시당국의 쓰레기 수거 위탁운영 체제의 전면개선을 촉구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운영부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자료에 의하면 현재 인천시에는 56개의 각종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90년, ‘91년 2년동안 단 한번도 개최되지 않은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13개, 1년에 2회정도, 그러니까 2년동안 개최횟수가 네번에도 못미치는 위원회가 24개로서 총 56개 위원회중에 37개 위원회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각위원회의 위원장을 살펴보면 시장이 9개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부시장이 28개 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190만 인천시민의 복지증진과 인천을 2,000년대 서해안 시대의 중추핵심도시 세계적인 중심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공사다망하실 최고 행정책임자 두 분께서 너무도 많은 책무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방자치시대라는 역사적 전환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이제는 종래의 관료적이며 형식에 치우쳤던 중앙집권적인 형태의 체제에서 과감히 탈피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새롭게 각종 위원회를 정비할 필요 또한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이 부문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끝까지 경청을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승훈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기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마 굉장히 급할 것입니다. 그 도로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끝나셨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식 위원.

15[페이지]보면 신축공사라고 해 가지고 29억이 잡혀 있습니다. 아직 저것도 안되고, 그래서 본 위원은 한 10억 정도 삭감하면 어떤가,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청일 위원님?

답변을 먼저 듣고.

15[페이지]입니다.

바로 지금 답변합니까?

예.

아까 김청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김춘식 위원님께서 재차 제의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설계가 2511평으로 되어 가지고 예산이 4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덧붙여 일각에서는 이왕 버려진 하천이니 복개를 해서 그 공간을 유용하게 사용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들이 분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하천의 복개는 하천의 환경오염의 개선에 대한 대책없이는 단순히 보이지 않게만 하는 것은 하천의 오염을 더욱 악화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에서 굴포천을 복개하려면 사전 하천의 정화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굴포천 정화대책과 개선책이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에 관련이 있어 합동대책이 요구되는 사안이라고 알고는 있지만 현재 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굴포천의 정화대책과 개선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굴포천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느낀점을 밝히며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해 문제는 우리 사회 특수한 한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공해에 따른 영향은 우리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갑니다. 또한 지금 당장은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후손들에게 더욱더 엄청난 재앙으로 다가 올 수 있습니다. 공해 문제는 이 일이 벌어지고 난 후에 사후 약방문격이 되어서는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시장 이하 시 관계자, 동료의원 여러분께 환경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며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본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춘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시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190만 인천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 모두의 자존심이 걸린 중대한 문제를 거론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천은 수도 서울의 관문이요 대한민국 제2의 항구도시인데도 지금까지 수산업과 바다에 관한 인식과 지원이 너무나 미약했다는 것을 우리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그 단적이 예가 전국에 산재한 174개 수산물 공판장 중에서 인천을 제외한 173개 공판장은 모두 그 관할 지역 수협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는데 유독 인천만이 중앙회가 직접 운영하므로 매년 15억원의 이익금이 여기에 유출되고 있어 인천지역 경제에 막대한 저해 요인이 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각종 어민 편익시설 및 어항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 인천선적에 많은 선원들이 고향을 등지고 목포, 여수 등 타 항구로 입출항하므로써 지역 경제적 손실은 물론 타 지역 어민들로부터 인천사람들은 자존심도 없느냐는 비아냥을 받고있다니 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까? 원래 인천공판장은 5.16혁명 전까지만 해도 경기도 어협 연합회가 운영하던 것을 1962년 4월 1일자로 수산업협동조합법이 제정되자 경기어련이 자동 해산되고 새로 발족한 수협 중앙회가 무주공산이 된 경기어련 재산을 청산자산 인수형식으로 돈한푼 들이지 않고 인수운영해오다 1971년 인천항 [도크]공사로 인하여 하인천에서 연안부두로 이전시 시와 수협이 경경권을 되찾고자 시측에서는 연안부두 매립부지를 제공하고 수협이 공판장을 건축 부산공동어시장과 같이 공동어시장을 조성 어민들의 편익과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으나 당시 시와 중앙회의 힘겨루기에 져서 수치스러운 과거가 오늘의 기현상을 가져왔습니다. 당시 수협중앙회에서는 인천수협이 재정기반도 취약하고 운영경험도 없어 당장에 이런 공판장을 운영하기에는 부적합하니 우선 화수공판장을 인수 운영하고 후일 운영경험과 재무구조가 튼튼해져 인수 태세가 갖추어지면 그때가서 인수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인천수협에서는 1971년 화수공판장을 인수 10여년간의 운영경험의 축적과 재정확보로 이제 인수 운영하는데 하등 지장이 없다고 판단 인수를 위해 부심하던 중 1982년 제114차 정기국회에서 당시 여수지역 신순범 의원이 수협중앙회가 운영하고 있는 인천과 여수공판장을 지역 수협에 이관할 것을 촉구하자 당시 김종수 수산청장이 지역 수협에 이관토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나 여수는 1987년도에 여수 수협으로 이관된 반면 인천만이 유일하게 아직도 중앙수협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울분한 어민들과 시민이 합심하여 2차에 걸쳐 청와대 등 관계요소에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시·도경제협의회에서도 5대 경제 현안중 하나로 공판장 운영권 이양을 관계부처에 건의한 바 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시장님과 의원 여러분! 이제 바야흐로 지방화 시대가 열렸고 지역 주민과 지역 사회의 특성을 살려가면서 효과적인 지방행정을 수행하고자 지방자치제를 실시하여 우리 시의회도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인천의 발전책을 도모코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모든 행정도 중앙에서 지방으로 그 권한이 위임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역경제를 위축시키고 저해하는 모든 요인은 이제 과감하게 척결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지역에는 공장중심의 공해 업소만 난립하고 그 이익금을 본사가 있는 서울로 역으로 유출하므로써 지역발전에 큰 장애가 되고 있는 이 마당에 연간 1,000억원의 수산물 위판 대금과 30억원에 달하는 수수료, 그리고 연간 15여억원에 달하는 공판장 순 이익금이 지역사회 발전과 어민을 위해 쓰여지지 않고 중앙회 운영비로 충당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더이상 묵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 의원은 시장님에게 공판장 운영권 인수와 관련하여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국 174개 공판장중 유독 인천만 중앙회에서 직영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그동안 이의 시정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으며, 앞으로 인수 추진 계획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수산청 훈령 제552조 2항 판매장소 지정 사무취급 요령에 의하면 판매 장소 지정은 관할 시·도지사가 하게되어 있으며, 제1순위가 지구별 수협이며 수협중앙회는 5순위로 되어 있는 것만 보아도 당연히 인천수협에서 운영하는 것이 법정신에도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셋째, 동령 제7조에 의하면 시장은 필요한 경우 판매장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중앙회가 계속해서 공판장 이양에 불응할 경우 허가한 판매장소 지정을 취소하고 인천수협에 판매장소 지정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 넷째, 인천수협에서는 공판장 인수가 지연되자 맞은편 해군 부두자리를 인수하여 60억원을 들여서 공판장 신축을 하고 있는 바 동령 제5조에 의하면 시장은 필요한 경우 판매장소를 복수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인천수협이 판매장소 지정을 신청해 올 경우 복수로 지정해 줄것인지의 여부, 다섯번째, 판매장소 지정을 하는데 해군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지? 그렇다면 그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의 여부, 이상 질의한 부분에 대하여 지역 경제활성화는 물론 어민들도 시민들의 한 구성원이고 시에서도 당연히 영세어민을 위한 시설투자와 충분한 예산지원이 뒤따라야 하는데 제2항구도시인 인천에 전용 어항하나 갖추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을 우리 모두가 가슴아프게 생각하며 시지원이 충분치 못하면 그들 스스로 재원을 마련하는 간접 지원책으로 어민들의 편익시설 증대와 경비 절감, 또한 인천 지역의 고용을 위하여도 인천공판장 운영권 인수는 해당수협의 일로만 수수방관할 것이 아니라 시에 부여된 제 권한을 십분발휘하고 전 시민이 연대 추진하므로써 조속한 시일내에 성취시켜야 할 과제라는 점을 재삼 강조하면서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식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여섯 의원께서 모두 질문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상세한 답변준비와 중식을 하기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아니 어느 날짜로 반려했냐고? 안된다고 통보한 게 언제냐고?

북구청이 2월 14일날 했고요.

예?

북구청이 2월 14일.

2월 14일은 무슨 아까 1월 뭐.

1월 28일날 신고를.

1월 28일날 말하자면 신청을 했지요? 그런데 반려한 것은 2월 며칠날?

2월 14일이요.

2월 14일. 작업은 며칠날 했어요?

신고와 동시에.

그럼 1월 28일부터 작업은 시작을 했구만 그렇지요? 1월 28일부터. 그런 얘기지요?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1월 28일날 신고하고 반려는 2월 14일날 하고 그 다음에 작업은 1월 28일날 제출과 동시에 했다는 이런 얘기지요? 그러면 청장한테 절대 책임이 있구만. 절대 책임이 있는 것이지. 연안부두 지역개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여러가지로 연안부두에 대해서는 김의원께서 염려하시는 것과 같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현황은 너무 잘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간략히 말씀드리면 연안부두지역은 석탄부두와 유류저장설비가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여러가지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90년 1월 4일날 쌍용정유 LPG 지하파이프 누출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물 보완대책을 그리고 안전대책을 위해서 그동안에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저장탱크는 이중 지붕설치로 가스증발 방지와 화재위험의 요소를 제거하도록 하고 있고 자동장치와 최첨단 탐지기를 설치해서 유사시에 대처하고 열, 냄새, 가스를 탐지, 차단해 나가고 방유벽을 설치해서 두께가 약 200mm, 높이는 1.5m의 철근 콘크리트벽을 설치해서 인근 확산을 방지하는 2차 안전시설이 있고 위험물 취급시에는 위험물 취급 기술자가 직접 운전하도록 하고 소화시설은 기름이나 가스화재시 초기에 진화할 수 있는 약품 그리고 살수냉각시설 등이 보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류저장시설에 대해서는 그 지도·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면서 항만청과 협의해서 장기적으로 위험물 물질에 그 선착장 재배치와 위험시설물 이전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아성인병에 대해서 염려를 하셨습니다. 금년도에는 시관내 103개 국민학교 1학년 학생중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학생과 소아성인병 유소견자로 염려가 되는 학생 등 2,500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건강진단을 실시했습니다. 그중에 약 6.9%가 성인병 유소견자로 판정돼서 학부모와 학교에 통보했고 조기치료에 임하도록 하는 한편, 학생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확대할 수 없느냐 하는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성과가 의외로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봐서 국민학교 전학년 학생중 성인병 유소견자로 의심이 가는 학생 전부에 대해서 그리고 건강상태가 불량한 학생에 대해서 그 대상을 확대해 가지고 상반기중에 교육청과 합동으로 조사하고 거기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판단해서 하반기에 건강진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교육청 주관으로 성인병 예방과 건강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시의사회와 약사회의 협조를 얻는 등의 여러가지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승훈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효율화를 위해서 여러가지 염려를 하셨습니다. 지금 시에서 건설하고 있는 종합문화예술회관과 또 여성회관등 구단위의 문화회관 이런 것은 우리지역이 그동안에 서울에 종속되어 있어서 문화적인 독창성이 없다 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해오신 바 있습니다. '89년말에 그러한 것을 해소해 나가는 방안의 하나로서 인천시 문화예술진흥 7개년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이 계획에 따라서 우리지역의 문화를 창달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시책이 가시적인 사업의 일환으로 우선 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시민회관 하나 밖에 없고 그것으로서는 수준 높은 공연을 할 수가 없는 단순 강연회장같은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문화활동 공간을 마련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종합문화예술회관을 착수해서 현재 건립중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설계변경을 한 이유는 그 지반이 주차장동을 설치해야 될 지반이 당초에 예산 못했던 뻘이 나와가지고 뻘에 대한 굴착시의 도괴를 방지하기 위해서 도괴방지 시설하는데 새로운 예산추가가 들었고 또 물가의 상승으로 인해서 설계변경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또 한가지는 그 지역에 무대나 전시장, 조명장치 등 최근에 KBS에 시설이 가장 최신시설로 개발됐다 하는 것을 듣고 또 그 밖에 광주지방 이런 등등에 이미 만들어진 그러한 문화회관의 시설이 가장 첨단 최신시설로 됐다는 얘기를 듣고 그렇다면 우리 인천에 기왕 만들 바에는 가장 최신시설로 해야 되겠다 해서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설계가 변경됐고 예산이 추가로 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북구에 건립할 여성회관은 아시다시피 현재 부녀복지관 가지고는 우리 인천의 여성복지회관으로서는 절대 부족이기 때문에 북구지역에 인구가 지금 70만명이 넘어가고 있고 해서 그 지역에도 또한 여성회관이 필요하다는 생각하에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다만 북구의 여성회관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왜 운영계획이 아직 안됐느냐 하는 말씀은 이것은 아직 운영계획을 만들 시기는 아닙니다. 공사가 상당히 진척돼 가지고 준공단계에 이르렀을 때 그 때 여러가지 처한 여건을 감안해서 운영계획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고 지금은 아직까지는 시안단계도 들어가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아마 내년부터는 시안을 만들어 가면서 운영계획을 준공단계에는 확정해 가지고 하게 될 것입니다.

혼자입니까?

네.

업무가 편중돼서 남부나 북부가 독립되어 있던지 그래야지 할 것도 없는 데는 1년으로 잡혀있고 한 군데가 할 것이 많은 데는 2군데가 1년으로 잡혀있으면 감사 업무과중이 생기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별 차질이 없습니다. 비단 소방만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저희들이 20개 기관을 종합감사하고 20개 기관을 부분 감사하기 때문에 그것은 큰 차질이 없습니다. 소방본부 입장에서 봤을 때 큰 부분은 1년에 한 번하고 작은 부분은 1년에 한 번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그게 크게.

본부에 대한 감사는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종합감사나 아니면 기타……

지금까지 없어서 내년도에 ‘92년도 계획엔 포함을 시켜서 하려고

그러면 ‘92년도에는 본부, 남부, 북부 전부가 감사대상이 됩니까?

네. 종합감사 대상이 됩니다.

12월달에 시에서 한번 감사계획을 잡아보시죠? 그 다음에 장애인종합복지회관 등 이런 것을 짓고 있는데 그것이 군부대와 협의가 안돼서 못하게 돼서 이게 낭비가 아니냐, 예산낭비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조금 이해를 잘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지역이 당초에는 국방부에서 군사보호시설지구라는 지도가 왔을 때, 그 때 1차로 온 지도는 우리가 가지고 건설하고자 하는 면적이 군사통제보호구역에 들어가는, 안들어가는 한계가 불분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대상이 애매하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국비 또 지방비를 확보해서 그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착수한 것인데 그 후에 2차로 확대된 도면이 내려온 것을 가지고 보니까, 몇달 후에 내려온 것을 가지고 보니까 걸리는 것이 일부 걸리는 것이 나왔습니다. 해서 그 문제는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현재 결론이 나가지고 다시 착수하도록 이렇게 됐기 때문에 사항을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장애자 시설로서 훌륭하게 만들어서 활용할 생각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단독주택 쓰레기수거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인천시 단독주택의 쓰레기수거는 이것은 아시다시피 구청의 고유업무로써 구청장 책임하에 이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구청에서 인천위생공사와 3년 수의계약을 맺어논 상태이고 또 공동주택은 문전수거를 하고 있지만 단독주택은 타종식 수거를 하고 있어서 특히 맞벌이를 하고 있는 가정이라던가 상가 등에는 좀 불편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계약기간의 단축 문제는 계약업체에서 종사하고 있는 많은 청소원들과 또 그들의 생계대책, 장비의 안정적 유지 등을 위해서 최소한 3년 정도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쓰레기처리 업무의 효율적인 방안을 여러 각도로 같이 연구해서 시민의 불편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대행을 하고 있는 데는 인천과 대전이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총수가 56개입니다. 모두 시의회 발족이전에 설치됐습니다. 법령에 의해서 설치 의무화 된 것이 37개, 훈령 또는 중앙부처의 지시에 의한 것이 8개 위원회, 우리시 자체의 필요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 설치한 위원회가 11개입니다. 이들 위원회의 구성원은 총 623명입니다. 관련 공무원이 53%, 대학교수와 전문가등 이해관계인 등이 46.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월말 현재 356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각종 위원회는 공무원의 상벌, 특정사안에 대한 심의, 지역경제, 사회문화 진흥책 이런 시책 등의 합리적인 조정 향상을 위해서 전문부서와 전문가가 그리고 이해관계인이 회동해서 최적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위원회입니다. 또 이것은 사회적 상황에 따라서 또 새로운 사업이 또는 새로운 필요에 따라서 이것이 증감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구성전에 의회의 기능과 중복되거나 그 기능이 완료된 위원회 등을 통·폐합해서 ‘90년도와 ‘91년도에 걸쳐서 시정자문위원회, 주민편익시책발전위원회 등 12개 위원회는 폐지시킨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령에 근거하거나 행정목적 수행상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운영실적과 또는 의회의 기능과 중복 등을 고려해서 통·폐합하고 위원회 자격 등을 조정해서 위원회의 기능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A/> 다음은 이기본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문제에 대한 걱정을 해주셨습니다만, 일단 교통문제는 우리 인천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현재 아주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는 연간 33%에 달하는 차량이 증가하고 1일 약 29만톤의 인천항 화물물동량의 시내 통과로 인해서 교통량이 점점 체증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길은 역시 도로소통, 개통 이런 문제입니다만, 작년에도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1,200여억원 투자해서 도로확장과 개설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인천항 물동량 우회처리를 위해서 총 55.5km에 이르는 외곽순환도로 건설을 ‘96년까지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교통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현재 교통운영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금년에 71개소의 교차로를 개선하였고 내년도 34개소 교차로를 개선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호체계 현대화를 위해서 금년에 143개 교차로에 전자감응식신호기를 설치 내년도에는 50개소의 교차로에 전자감응식 신호기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다음 시내버스노선에 있어서는 '88년 9월 1일 시내버스 노선이 전면적으로 조정된 이후에도 새로운 아파트지구가 발생하고 또 여러가지 요인이 생겨서 26회에 걸쳐서 63개 노선을 수시로 조정해서 교통수요에 대처해 왔습니다. 그러나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시내교통체증과 각종 도시개발 등에 따른 교통수요가 자꾸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노선버스 체계로는 역시 운영상에 어려움이 많이 있고 해서 장거리 노선을 단거리화 하는 등 합리적인 시내 전지역에 대한 노선버스, 노선조정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현황조사를 마치고 개선 조정안을 현재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시민 공청회를 거쳐서 ‘92년 상반기중엔 합리적으로 버스노선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도로공사 시행시에 도로굴착등에 대해서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날로 늘어나는 교통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91년도 도로사업 244건에 1,979억원을 투자해서 지금 사업중에 있고 또 각공사 현장별로 교통량을 감안해서 교통처리대책을 수립하고 주민홍보 또 공사로 인한 교통체증을 최소화 하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들 공사는 계획대로 시차를 두어 발주한 것이지만 공사 시공기간의 중복 등으로 동시에 발주한 것처럼 보이기도 쉽고 또 부분적으로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에서는 도로굴착을 빈번한 도로굴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로굴착 관련 사업에 대한 조정위원회를 두고 전기, 통신,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불가피한 도로굴착사업은 공사기간이나 시기, 방법 등을 조정·통제하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는 노폭 20m이상 도로굴착 승인은 시에서 하고 20m미만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조정·통제하고 있습니다. ‘91년도 도로굴착 승인 현황은 11개 기관에서 ‘91년도 총 예산사업을 망라해서 신청한 85건 8만 4,521m중 공사기간 단축이 19건, 동시 시공이 13건, 시차별 시공 7건, 공휴일 야간공사등 21건 등으로 조정 승인했고 또 5건 1만 8,753m를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도로굴착사업은 불가피한 경우에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동시 시공할 것은 동시 시공하고 또 기간을 단축할 것은 최단기일내로 단축하고 또 복구도 단기간에 다 할 수 있도록 해 나가면서 소통의 원활과 도로 질서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임시회를 개최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굴착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서 내년부터는 원인자가 직접 복구토록 제도화해서 교통체증을 최소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오염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시지역에 환경오염 대책을 말씀드리면 인천은 대단위 공단지역의 유치와 항만시설 등으로 도시성장에 많은 도움을 가져온 것도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서 3,300여개의 공해 배출업소가 위치하고 있고 또 많은 수송차량의 이동으로 강력한 공해방지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시에서는 대기, 소음 등 각종 환경지표를 정부에서 정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 규정한 환경기준내에서 저감화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각종 공해방지 시설의 설치와 보완, 대형건물과 신규아파트의 청정연료사용 의무화, 연차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의 건설, 소음규제지역과 소음우심지역의 설정 등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시내에 대기질에 대한 오염원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인하대학교의 산업과학기술연구소에 의뢰해서 오염물질 배출실태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해배출업체의 강력한 지도단속을 위해서 시와 지방환경청 검찰청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체제의 협조체제로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있고 또 명예 환경감시원 1,159명을 지역주민으로 위촉해서 환경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대기질, 수질, 소음 등에 대한 중기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정밀조사와 분석을 실시할 예정이며 담당기구도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환경보존은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절대적인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민들에 대한 환경보전 홍보를 강화하고 시민단체들의 환경보전운동을 적극 전개토록 유도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더한층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또 내년부터는 말씀하신 대로 환경관련업무가 7월까지는 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하기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필요한 기구와 인력을 지금 총무처에서 내무부, 환경청등과 협의 진행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굴포천 오염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굴포천에 유입되는 1일 하수량은 18만 1,000톤으로써 이중에 공장폐수는 1만 2,000톤으로 하수량의 약 7%정도입니다. 그리고 주로 생활오수에 의한 오염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수질오염 저감을 위해서 유입되는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히 행정처분을 하겠습니다. 부녀단체와 각 사회단체들이 수질보전운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합성세제 덜 쓰기 운동 등 시민들에 대한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1일 63만톤의 하수를 관리할 수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을 인근 부천시와 지금 합동으로 설치중에 있습니다. 또한 굴포천 복개는 상류부 총 1,740m중 490m를 복개 완료했고 내년도에는 223m를 복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김춘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협중앙회 인천공판장은 '62년부터 하인천에 있던 수산물 공판장을 운영하다가 '73년 인천항 도크건설에 따라서 수협중앙회에서 연안부두에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공판장을 운영해 온 것입니다. 지역수협으로 이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돼서 '83년 2월부터 수산청, 경제기획원, 내무부 등에 4번에 걸쳐서 건의했습니다만 양개 법인체간에 재산권 이양문제라던가 중앙수협으로서의 전국회원조합과 조합원을 위한 환원사업의 재원확보 문제로 현재까지 조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속해서 지역수협에 이관되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판매장소의 지정 취소용의의 물음에 대해서는 판매장소 지정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의당 지정해줘야 하는 수산자원보호령의 취지라던가 또 다수 입항하는 어선의 권익을 위해서도 지정을 취소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1개 지역에 복수 공판장을 운영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수산물 유통구조개선지침상 1개 양육지역에도 복수로 지정해서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서비스개선을 위해서 복수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판매장소 지정시 군부대의 동의에 대한 근거를 말씀하셨는데 법률적 근거는 없습니다만 이 신축공판장이 군부대와 연접하고 있고 ‘90년 8월 20일 해군부대와 수협간의 취급품목에 대해서 합의각서를 체결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취급품목이 주요내용이 되는 판매장소 지정 행정처분시에는 관련 군부대와 협의해서 동의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여러가지로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 시정을 수행해 나가는데 최대한 반영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의 질을 높여 나가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홍 인천직할시장께서 장시간 아주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오늘 참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써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심재홍 시장님께서 혹시 충분치 못한 점이 있거나 더욱 소상하게 요구하는 질의가 있으면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에 의해서 서면으로 내주시면 내일 또 거기에 보충발언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