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본 의원 구정질문

이기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10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교육감입니다. 존경하는 심상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시정질의에 대한 답변에 앞서 인천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시의회 개원이후 여러 의원님들께서 깊은 관심과 배려로서 선인학원 시공립화, 과학고등학교 설립등 인천교육의 희망찬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인천교육에 더 큰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교육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중광 의원님 질의에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중광 의원께서 질의하신 인구증가에 따른 학생 수용대책과 이기본 의원님께서 여섯번째로 질의하신 고등학교 수용대책에 대하여는 질의 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광 의원께서 첫번째 질의하신 인구증가에 따른 학생 수용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학생 수용계획에 의거 '94년도중 국민학교 6개교, 중학교 5개교, 고등학교 6개교 등 17개교를 신설해야 하나 교육재정 형편상 소요재원확보가 곤란하여 교육부에 특별교부금을 지원요청, 국민학교 4개교,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2개교등 7개교의 신설예산을 지원받아 학교신설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신설학교의 부지대금 지급방법등의 상황을 협의하여 확보된 가용재원으로 국민학교 1개교, 고등학교 1개교등 2개교의 추가 신설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구도심지역의 소규모 학교를 이전 재배치하고 동위치에 실업계 고등학교 1개교를 신설하는 한편 국민학교 1개교, 고등학교 1개교의 신설 소요예산을 요청 2월8일 교육부로부터 62억 5,500만원의 추가 지원을 받음으로써 '94년도중 국민학교 6개교, 중학교 1교, 고등학교 5개교등 총 12개교가 신설될 계획입니다. 특히 학생수에 비하여 고등학교 학생수용 시설이 부족한 서구·북구지역의 수용능력 불균형 완화를 위하여 금년도에 고등학교 각1개교씩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학생수용시설 확충계획으로는 5개교 신설후에도 '95학년도 고등학교 진학탈락생이 약6,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 기존학교 학급증설과 학급당 인원의 증원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진학 희망자에 따라 산업체 특별학급과 방송통신고등학교의 학급증설도 아울러 검토중에 있고, 탈락자를 극소화 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외의 탈락생에 대하여는 고등학교의 학력을 인정받는 고등기술학교 및 사회복지시설등 5개교에서 4,000여명 학생수용이 가능하여 진학 희망자를 최대한 수용토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중광 의원님의 두번째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 재정에 있어서 권의원님의 제안사항에 대한 문제점 시정을 상부기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그동안 느낀 중요한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현재 사립학교법의 개정은 정부에서 각 정당과 교원단체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사립학교의 자주적인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보완개정되리라고 보며 권의원님의 제안사항도 참작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사립학교를 지도감독하면서 연구검토 되어야 할 과제로 보고 있는 것은 학교법인의 학교경영 재산기준령시행령, 교육부훈령 제477호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수익용기본재산 수입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경비의 내역 및 집행순서로 첫번째 법정 부담경비, 두번째 교육시설비 부담액, 세번째 법인운영비 부담액, 네번째 제세공과금, 다섯번째 감가비순으로 되어 있어 대부분의 고등학교이하 학교법인은 영세하여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수입으로 법정부담금 전액을 부담할 수 없으나 학교법인의 운영을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세금과 각종 공과금, 이사회비, 일반사무비등 기본 법인운영경비가 소요되고 있어 교육부 훈령에 의거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수입으로 법정부담금을 우선 부담하면 기본적 법인 운영경비를 집행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 집행순서를 제세공과금, 법인운영비 부담액, 감가상각비, 법정부담경비, 학교시설비 부담액으로 공제 및 집행순서를 현실에 맞게 변경되는 것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권중광 의원님의 세번째 질의입니다. 스승의 날 시의회 의장표창 문제에 따른 교육감의 견해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난 스승의 날에 시의회 의장표창 문제로 인하여 여러가지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러가지 사항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양해가 되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할 수 있게끔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중광 의원님의 네번째 질의입니다. 권중광 의원님께서 네번째 질의하신 전인교육 강화 및 학교교육 발전협의회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우리 사회는 산업화 및 경제발전의 부산물로 물질만능과 쾌락추구의 생활태도, 지나친 편의주의등 각종 사회 병리현상이 만연되어 도덕성의 추락과 지식위주의 편중된 교육으로 민주시민으로서의 의식이 결여되어 청소년들의 가치관 형성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전인적인 학교 교육을 통해 민주시민의 자질을 갖춘 인간교육에 역점을 두고 학교 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전인교육의 추진은 기본 생활습관을 비롯한 작은 일 부터 착실히 실천되는 인간교육에서 실천될 것이며 그 과제로는 도덕규범의 생활화, 민주시민 자질함양, 민족자존의식의 고취 및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교 교육에서 전인교육은 인간성과 도덕성을 회복시켜 주고 인간신뢰의 정신을 일깨워 주어야 되며 교과지도, 특별활동, 생활지도등 모든 교육력을 동원해서 실시해야 될 것입니다. 전인교육을 위해서 금학년도 교육시책의 방향과 대책을 말씀드리면 첫째 도덕적 바탕을 다지는 인간교육을 위하여 예절교육, 고은마음심기, 기본생활습관 지도, 내고장 순례, 향토사례 발표회, 우수애향봉사자 발굴표창 및 3대 생활교육 실천운동 증대와 교직원의 도덕실천 수범 풍토를 조성하여 인간교육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둘째 교육과정 운영을 정상화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인 건강하고 자주적이고 창의적이고 도덕적인 한국인을 육성하는데 가일층 노력을 하고 있으며 교과별 특성에 맞는 교수학습 방법의 정립, 학교 내외의 교육 시설자료의 확충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세째 평가방법을 개선하여 전인교육의 전력하고자 지식 일변도의 평가에서 목표 도달도 평가, 가정 평가, 주관식 평가방법으로 전환을 시켰으며, 수업방법은 탐구, 조사, 토론등 문제 해결력, 실험 실기 중심의 다양한 학습방법으로 전개토록 하고 있으며, 교사의 자질 함양을 위하여 금년도에 1만870명을 재교육 시킬 예정입니다. 네째 학교경영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교장의 투철한 교육철학과 소신을 갖고 학교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전인교육 추진에 있어 학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으며, 1995학년부터 적용되는 사회교육 과정부터는 중앙집권적 교육과정을 지방분권형 교육과정으로 전환하여 시·도와 학교에 자율 재량권을 확대한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시교육청은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학교에 통보 하였기에 내년부터는 학교장 재량시간과 선택과목에 대한 교과의 선택 및 개발권이 증대되어 학교 급별로 특색있는 교육이 실현될 것입니다. 다음은 학교 발전협의회 구성 및 추진성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발전협의회는 1994년 2월 20일 각급 학교에 통보하여 현재 초·중·고등학교에서 조직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학교장의 자문협의체로서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건전한 교육 여건을 수렴하고 학교에 반영을 하여 교육 발전을 도모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각급 학교의 추진 실적을 보면,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 학생 선도위원, 학교주변 환경정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특히 학교와 가정과 지역사회가 삼위일체가 되어 서로 협력하고 참여하는 교육풍토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교교육발전협의회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여 학교경영이 충실히 경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의 시책을 중심으로 적극노력하여 학교교육이 목표로 하는 전인교육과 학교교육발전협의회가 더욱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권중광 의원님이 질의하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이기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첫번째 신설학교 조기 발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설학교 공사 조기발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학교 신설은 학생 수용계획에 따라 당해연도 예산으로 부지매입과 시설공사가 동시에 추진되는 사업으로 시설공사를 조기에 발주하여 충분한 공사기간을 확보해야 하나, 신설학교 재원인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이 본예산의 편성 후 내시되어 이를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집행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관계로 추경예산성립전 사용을 하였음에도 부지매입과 시설공사로 인한 설계 및 각종 행정절차 소요기간 등으로 공사발주가 늦어져 익년도 학생수용을 위하여 절대공기가 부족하나 설계 및 행정절차의 소요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신설하고 시설공사는 전체 7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신설학교 시설 공사를 조기 발주하기 위하여는 전년도에 부지매입과 설계를 완료하여 공사를 조기 발주하는 충분한 공기를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학교설립을 위한 특별교부금을 본예산 편성이전에 교부해 주도록 여러 차례 건의를 하였으며, 또한 지난 2월 교육부장관의 본교육청 방문시에도 이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제도적인 개선차원에서 계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기본 의원님의 두번째 질의입니다. 이기본 의원님이 두번째 질의하신 지방교육재정 교부금과 양여금 배분의 합리적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동 규칙에 따라 교육부에서 전년도 4월 1일 기준으로 시·도별 배분액을 산출하여 교부하고 있으며, 교육세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육양여금은 지방교육양여금법에 따라 전전년도 11월 1일 인구수를 기준으로 시·도에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부금과 양여금은 의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각각 전년도의 학생수와 전전년도의 인구수를 기준으로 배분함으로써 우리 인천 개발과 같이 도시개발 확충에 따른 인구가 급증하는 도시에는 학생수용시설 확충등 재정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배분기준 이후의 인구수와 학생수에 대한 교부금과 양여금은 추가로 더 받지 못하여 교육재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이 제도의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부금과 양여금을 교부한 후 추후에 인구수와 학생수를 기준으로 정산하든지 아니면 최근 3년간의 평균 증감 인구수와 학생수를 당초 배분 기준에 포함하여 정산하든지 하는 방법으로 이 제도의 개선방안을 4대 직할시 공동으로 교육부에 건의한 바 있고, 이후에도 여러차례에 걸쳐 구두 및 서면으로 개선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 제도의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과 양여금법이 개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여러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기본 의원님께서 세번째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화시대의 교원 인사행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교육제도와 교육정책은 물론 교원들의 인사행정도 지방교육 자체 이념과 이상에 맞게 실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은 민주화, 자율화의 이념을 지향하면서 지역실정에 부응하고 학교위원회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인사행정, 즉 교원의 의사가 존중되고 교원이 참여하는 교원을 위한 인사행정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사로 인해 우리 교육청은 연2회, 1, 2학기에 걸쳐 현장 교원들의 의견을 듣는 인사관리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미 지난 6월 9일과 24일에 초·중등교원 인사관리협의회를 각각 개최를 하였고 그들의 의견을 토대로 현재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을 개선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사 작업시에는 현장 교사들의 대표가 직접 참여함은 물론 각종 명부의 열람을 공개하여 인사행정의 민주성, 공정성, 객관성이 합리적으로 이루어 지도록 노력을 하고 있으며, 신규교원 채용시에는 교원들의 실력은 물론 교사들의 교육자적인 자질과 품성에 중점을 두고 인천교육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교원들의 확보에 최대한도로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공립화된 구 선인학원내의 각급학교 교원들을 점진적으로 균형있게 교류하여 학교의 분위기를 유지시키는 동시에 교직원들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누락 경력을 인정하는등 최대의 배려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금년도 3월1일자로 모중학교 교장으로 교육부의 교육… 발령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는 과거 인천에서 15년간을 평교사로 근무중 교육부 교육연구사로 승진된, 전출했다가 이번에 관내 교원과 상호 1대1의 교류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교원인사행정의 기본방향을 현장교원의 여론을 수렴하고, 인사규정등 제도개선과 공정하고도 합리적인 인사행정 체제의 확립에 두고 인사에 따른 교원들의 불평불만을 소극화시킴은 물론, 일선교사 위주로 학교 교육의 특수성을 감안한 행정으로 인사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존경받는 스승의 교권확립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모든 공무원이 지방직화 되어야 민주적인 인사행정이 이루어 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기본 의원님의 네번째 질문입니다. 먼저 인천시 전입금 65억원을 인천시와 사전협의 없이 계상하는 것이 아니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전입금 65억원중 공공도서관 운영비 24억원은 당초 본예산에서 조정하여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구선인학원 시설보수비 22억원은 인천시에서 교육비로 지원키로 한 36억원중 제1회 추경에 반영된 14억원을 제외한 금액이고, 과학고등학교 기자재 구입비는 내 고장의 과학영재를 위한 과학고등학교를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한 취지에서 계상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 65억원을 금번 제2회 추경에 반영키로 방침을 세운 후 인천시에 부교육감과 관리국장 등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이 시 관계자와의 여러차례 협의를 가진 바 있으나 인천시의 재정형편상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입금 예산편성 시에는 인천시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교육부와도 교부금 지원방안을 더욱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학교신설 목적교부금의 배정시기에 대하여 예산편성이 지연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신설을 위한 목적교부금이 2월에 내시된 것은 사실이나 동 목적교부금만 가지고 추경예산 편성시에 '93년도 교특회계의 폐쇄기간이 '94년 2월 28일로 결산잉여금이 누락되게 되어 '93년도 결산잉여금만으로 곧이어 추경을 하게 됨으로 우선 학교신설을 위한 목적교부금은 지방재정법 36조에 의거 추경예산 성립이전 사용 결정하고 동 목적교부금과 '93년도 결산잉여금 그리고 인천시 전입금과 관련하여 인천시의 추경예산 시기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난 4월 19일자로 임시 교육위원회에 부의 5월 3일자로 교육위원회 통과후 현재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예산편성에 차질이 없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기본 의원님의 다섯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장애자 교육을 위한 특수학교 공립 1개교, 사립 4개교 등 총 5개교로 936명의 장애자를 수용하고 있으며 그중 정신박약아는 인혜학교 및 예림학교의 2개에 553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특수학교 5개가 북구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며 학교 설립자의 희망에 따라 사회복지 시설과 함께 동 지역에 설립된 것이 현재에 이른 것입니다. 지금까지 특수학교의 수용은 지원입학에 의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장애자가 있다는 사실 자체의 노출을 꺼려 취학을 회피하고 장애자 등록을 하지 않는 등 현황을 파악하는데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결과 현재 학생 취학상황은 총원 1,245명에 취학인원 936명으로 상당수의 결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적극성과 학부모들의 의식변화에 따라 장애자에 대한 교육기회를 확대하고자 금년 1월 특수교육진흥법이 개정되어 국민학교, 중학교 과정의 교육이 무상교육에서 의무교육으로 됨에 따라 앞으로 특수교육 대상자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의무교육이 실시됨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현재 특수교육 대상자 실태를 파악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특수학교 수용계획도 별도로 수립하여 지역간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며 학교신설, 학급증설등 실태파악에 따라 특수교육기회의 확대에 적극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시의원 여러분과 모든 시민에게 특수학교 취학대상자 파악에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권중광 의원님과 이기본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병세 교육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까지 2일간에 걸쳐 진행된 시정질문과 답변은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2. 휴회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