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본 의원 구정질문

대단히 반갑습니다. 문교사회위원회 이기본 의원입니다. 초겨울의 날씨라고 하기에는 다소 추운 날씨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교육청 질문에 나선다하니 교육청 관계자께서는 혹시나 마음마저 얼어붙지 않았나 걱정이 됩니다. 오늘 제30회 정기회의에서 교육청 정책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허락하신 존경하는 심상길 의장님! 동료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인천시 교육발전을 위하여 분투노력하시는 유병세 교육감 또한 교육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공사다망하신데도 인천시 교육발전을 위하여 방청석에 함께 하신 시민 여러분에게도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는 날로 무섭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요즈음 우리 사회는 고도의 산업화와 도시화, 개방화 등의 영향으로 물질만능주의, 퇴폐향락주의, 무분별한 외래문화 수용주의가 만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속에 우리 사회의 가치관은 혼미를 거듭하고 있으며, 인간성을 상실한 파렴치하고 반인륜적인 범죄가 속출하여 세상을 아연실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도덕성 문제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덕성교육, 전인교육 강화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등학교에서는 진학위주의 교육에만 편중하고 있어 예·체능교육 및 청소년 등의 올바른 가치관 정립을 위한 정서순화 교육 등이 소홀이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인교육을 말로만 형식적으로 외칠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에 옮기고 실천하는 의지와 결단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덕성교육, 전인교육을 위한 획기적인 방안이 있는지 이에 대한 의견을 교육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는 지금 국가간의 무역장벽을 허물고 지구화, 국제화, 개방화의 물결속에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해 있으며 또한 내년에 세계무역기구의 출범을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무역경쟁이 첨예화해지고 가일층 치열해질 것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국제무대에서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언어의 장벽을 뛰어 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제화에 대비하는 교육전략으로 언어의 국제화가 최우선 과제라고 보여지며 이에 따라 외국어 교육의 강화가 절실히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즈음 우리는 각종 오염과 공해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급속도로 발달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야기된 심각한 환경문제의 해결을 국가적 차원에서 대책을 수립하고 실천함은 물론, 환경문제 발생의 근본 원인이 환경에 대한 인간의 그릇된 인식과 태도에 있다는 점에서 학교의 환경교육은 필수적이고 환경보전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건전한 의식을 갖게 하여 인간환경에 대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보호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일체의 교육으로 그 중요성은 날로 더해만 가고 있습니다. 반면 일선학교 현장에서의 환경보전에 대한 효과적인 교육활동이 전개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게끔 계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환경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추진방향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국제화시대를 맞아 부존자원이 취약한 우리로서 국제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고급인력의 양성이 급선무일 것입니다. 이에 교육의 인적, 물적요소를 개선하여 질높은 영재교육과 과학기술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금년 3월 영재교육기관인 인천과학고가 개교하여 우수두뇌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그 시설이 아직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업계고교의 실습시설 여건도 취약하기 그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육성책이 시급하다고 보여지는데, 고급 인재양성을 위한 과학기술 교육의 강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구역 개편예정에 따라 인천이 광역화 도시로서 확정된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95년 3월 인천광역시 출범에 대비하여 인천시 교육청에서는 준비할 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입지역 인수와 관련한 인적, 물적 평준화 계획 및 수용태세는 어떠한지? 편입지역의 균형적 교육발전 계획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교육시설 등 인수와 관련한 문제점은 없는지, 있다면 그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현재 인수작업 준비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언론보도등을 통하여 알고 있는 바로는 지난 '91년부터 '94년까지 약 4년간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불합리하게 배정되어 우리 인천시가 약 2,000억에서 2,500억 정도의 손해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재정 교부금을 교부받을시 기획원이 예산편성 및 배정을 하는데 '92년 12월말 교육부 담당자가 없어 기배정된 70여억원에 달하는 교부금을 집행 못하고 결손처분해 인천시 교육청이 불이익을 당했는데도 교육부 눈치보느라 항변조차 못하는 인천교육계의 현실이 대단히 개탄스럽습니다.

당초 '92예산과 미배정된 예산처리 결과와 지난해 세수부족으로 배정받지 못한 미 교육재정 교부금의 범위와 '92년도 결손액으로 인해 추진하지 못한 항목을 말씀하시고, 이러한 사실은 급증하는 교육수요와 더불어 인천의 교육재정을 더욱 악화시켜 인천교육 발전을 저해한 주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우리 220만 인천시민을 우롱한 처사로 본의원은 심히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일이 발생했으며 또한 이러한 사실을 진작에 알고 있었을 터인데 이를 시정하지 못한 교육감, 부교육감, 관리국장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질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본인들의 힘으로 불가능했다면 교육위원회, 인천시의회, 국회의원, 언론기관 등에 알려서라도 사전에 이에 대한 대책과 시정에 주력해야 했을 터인데 그렇지 못한 사유는 무엇인지?

다행이나마 뒤늦게 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95년도에 과거 결손금에 대한 보전을 하겠다는 교육부의 약속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95년에 보전금으로 추가교부될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얼마나 될 것이라고 보는지 그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보전금이 만족치 않을 시에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들어 6월말까지 경찰집계에 의한 인천지역 관내 청소년 범죄실태를 보면 성범죄가 급증하고 폭력범죄가 극렬, 대담해 지는 상황으로 전년도 동기에 비하여 무려 38%나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초·중·고의 학생범죄는 전체 청소년 범죄 2,272명 중 1,401명으로 6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교육청 자료와도 비슷한 추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정학, 퇴학자수가 연간 1,129명에 달하고 있어 학생지도에 많은 허점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청소년 범죄예방에 대한 획기적인 방안강구가 요망되는데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교육청 예산편성 내용중 학교신설예산 1,230억원의 재원은 가공적 재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이 재원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전면수정은 물론 엄청난 시행착오가 예상되며 예산운영에 많은 허점이 들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사태발생이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안 될 사유라도 있는지 이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부실공사로 인한 대형사고의 발생으로 각종 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위험요소에 대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의원은 교육청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한 하자발생 내역을 묻고 싶습니다.

지난 '92년부터 '94년 현재까지 발주한 공사중 하자가 발생한 공사명, 시공업체명, 대표자명, 하자발생이유, 처리결과 내역 등을 밝히고 향후 부실공사 근절 및 하자방지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교육청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한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기약하는 시점에서 인천교육발전이 더욱더 질주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인천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의 염려와 걱정이 됩니다.

새해에는 여러분 가정에 하시는 일 만사형통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빌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