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기선 의원 구정질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인천직할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시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인천직할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것으로 오늘 12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3일 동안 인천직할시와 시 교육청에 대한 시정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오늘 인천직할시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확인된 시민들의 관심사항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시고 답변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시장께서는 의원들의 질문에 소상하고 내실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들은 모두 여덟 분으로서 일괄하여 질문하고 일괄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명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소속 이명복 의원입니다. 냉전이 종식되면서 이데올로기가 이미 역사의 유물이 된 지금 한 국가나 도시에 대한 평가는 경쟁력으로 좌우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세계의 모든 국가와 도시는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하여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최대의 과제는 앞으로 지역경제를 어떻게 발전시켜 인천을 세계적인 도시로 만드느냐에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인천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즉 경제환경변화에 대한 시의 대책, 인천경제의 구조적 문제점 해소를 위한 시의 대책 및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몇 가지 정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인천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변화에 대한 인천시의 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내년부터는 지방자치제가 본격 실시될 것입니다. 이제 시는 지역상공인, 시민들을 선도하여 지역 경제발전을 책임지는 핵심 역할을 수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가 과거와 같이 타율적, 피동적으로 움직인다면 지역경제 발전은 요원할 것이며 따라서 시 공무원들은 모두가 지역경제 발전의 첨병을 자처하고 열심히 뛰어야 할 것입니다. 시에서는 지자제의 본격 실시에 대비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시공무원들의 경제마인드 고양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적되어야 될 것은 세계경제 환경의 변화입니다.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내년에는 WTO체제가 본격 출범하고 환경과 무역을 연계하는 「그린라운드」, 개별국가의 노동기준과 무역을 연계하는 「블루라운드」가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 WTO, 그린라운드, 블루라운드의 가시화는 산업구조가 취약하여 국제 경쟁력에서 뒤지며, 전국에서도 유명한 공해도시로 이름나 있고, 한때 노동운동의 메카로 불릴 정도로 노동문제가 심각했던 인천의 현실을 고려할 때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급변하는 세계경제 환경속에서 인천경제가 살아남기 위해서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지적되어야 할 것은 인천의 위상변화입니다. 인천은 영종신국제공항, 송도신도시, 서해안고속도로 등 대단위 사업으로 2000년대에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제도시로 위상이 강화될 것입니다. 또한 중국과의 교역확대, 남북경제교류의 본격 추진에 따라 대북방 교역의 중심지, 남북교류의 거점도시, 나아가서는 환황해권의 중핵도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한편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내년 3월에 인천광역시가 출범하면 과거 면적의 협소함으로 인해서 부족했던 인천의 도시기능도 어느 정도 충족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천의 위상강화를 인천경제활성화의 계기로 삼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중앙정부에 끌려다녀 인천이 소외되고 있으며, 인천경제 발전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시민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감추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또한 내년 3월에 출범하는 인천광역시의 중점 추진방향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주시고 대다수의 시민들이 원하고 있는 김포군 전체의 인천광역시 편입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제환경의 변화라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한 시의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조업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 인천은 항만을 중심으로 발전한 항만도시이며 전국 제2위의 공업력을 가진 공업도시입니다. 즉 항만과 제조업은 인천을 발전시키는 요체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인천의 제조업은 저부가가치 산업, 공해산업, 중소기업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고기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산업구조 고도화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상공인들은 지역내에 산재해 있는 매립지에 테크노폴리스를 건설하여 인천에 고기술, 고부가가치 산업을 적극 유치하여 산업구조 고도화를 적극 도모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인데 이에 대한 시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또한 시에서 테크노폴리스를 지향하여 건설하고 있는 송도신도시가 민자유치 등 재원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송도신도시가 시의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인천과 같은 항만도시에서의 사회간접자본의 중요성은 그 어느 도시보다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인천의 가장 중요한 사회간접자본 시설인 항만의 경우 이용이 불편하고 협소하여 체선체화가 심각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도로시설도 시에서 꾸준히 신설하고 있다고 하나 여전히 비좁고 체계가 없어 시내 곳곳에서 병목현상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항만과 도로의 부족에 따라 기업의 물류비용 손실이 막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북항을 시에서 앞장서서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시민들 사이에 나오고 있는데 시의 입장은 어떠하신지? 또한 북항 이외에도 대규모의 새로운 항만을 건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관련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시설 확충 및 교통체중 해소를 위한 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셋째로 기업의 젖줄이라고 일컬어지는 금융산업의 문제입니다. 인천지역의 금융산업은 인천의 높은 생산력에도 불구하고 타도시보다 매우 열악하여 자금의 역외유출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산업발전의 근간이 되는 금융산업의 확충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지역내 기업들이 손쉽게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관계당국에 강력하게 건의하여 중소기업 전담은행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는 유통산업의 문제점입니다. 인천은 생산력과 소득에 있어서는 타도시보다 월등한 위치에 서있습니다. 그러나 생산력과 소득에 걸맞지 않게 유통산업은 취약함을 면치 못하고 있어 균형적인 도시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지역자금의 역외 소비를 부추기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생산과 소비가 지역내에서 이루어지는 자생력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역유통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데 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유통산업 발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인천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몇 가지 시정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금년도 시의 중소기업 지원자금은 육성자금 600억원, 시 조성자금과 국고대여금을 포함한 구조조정자금이 165억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UR타결로 기업에 대한 국고 및 지방정부 재정보조가 오는 '96년부터는 어렵게 되리라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UR에 저촉되지 않고도 중소기업에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또한 '96년 이후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정부의 자금지원이 어렵게 된다고 가정할 때 그 이전인 '95년에 지원자금을 대폭 상향 조정해서 더욱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시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그리고 구조조정자금의 경우 지방정부에서 조성한 자금과 동일한 금액을 국고에서 대여해 주고 있는지, 시에서는 더 많은 구조조정자금을 조성하여 지역내 중소기업에 더 많은 혜택을 받게 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현재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운전자금 금리가 연 9.5%이며 시에서 2%, 사업자가 7.5%를 부담하고 있는데,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대폭 확대 조성하여 7.5%의 사업자 부담 금리를 다소 인하할 용의는 없는지? 두번째는 공업용지 확보문제입니다. 인천은 아시다시피 수도권 과밀 억제권에 묶여 산업시설 유치를 위한 용지확보가 어려워 인천을 떠나는 제조업체가 많이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제조업체의 타지역 이전으로 인천지역 산업이 공동화 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인천을 떠나는 기업의 경우 주로 준공업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지역별로는 북구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를들면 북구지역의 경우 '93년 4건에 12만 8,900여㎡, '94년도 8건에 28만 5,800㎡의 준공업지역내 공장용지를 공동주택으로 허가하였습니다. 이렇듯 공동주택 허가를 남발함으로써 공동주택과 공장이 인접하게 되어 필연적으로 아파트 주민들의 원성을 야기시켜 공장이 그 지역을 떠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한국종합기계(주), 한일스텐레스공업(주), 동양철관(주) 등 10여개의 대기업들이 이미 이전하였거나 이전계획을 세우고 있어 머지 않은 장래에 이들 업체의 부지에는 아파트단지가 들어설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북구뿐만아니라 인천시 준공업지역의 제조업은 설 자리를 전부 잃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준공업지역에 공동주택의 허가를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천에는 공업배치법상 공장으로 인정되는 공장면적 200㎡ 이상인 무등록 업체가 약 400여개가 있으며, 공장면적이 200㎡ 이하의 파악되지 않은 무등록 업체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의 대부분은 '97년까지는 이전해야할 형편이며, 인천 광역시 편입 예정지역에도 이와 유사한 공장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준공업지역내에 불가피하게 이전해야만 하는 기업과 무등록 업체들의 지역내 흡수를 위하여 공업용지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지역 산업계 일각에서는 남동구 논현동과 서창동 일원의 구 염전지역 및 편입되는 검단면에 새로운 공업단지를 조성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이를 시에서 적극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세째는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사업의 문제입니다. 인천시의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사업은 '94년에 시장개척단 파견 7회, 각종 전시회 참석 5회를 계획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의 해외시장 개척사업은 시행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은 시 뿐만 아니라 여러 민간 경제단체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많은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해외시장 개척사업을 여러 곳에서 실시하다 보니 같은 지역에 중복 파견되고 개척단 구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행정력의 낭비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시장 개척사업을 과감히 업체의 사정에 밝은 민간 경제단체에 이양할 용의는 없는지요? 그리고 시에서는 이를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일관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 더욱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시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또한 시에서 지역생산품의 판로개척을 위하여 중국 천진에 설립한 상품전시관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째,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의 건설 문제입니다. 환경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산업폐기물의 처리가 산업체의 최대 경영 애로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어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의 건설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설치에 따른 자금이 막대하여 민간기업의 투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폐기물 소각로 시설은 지방정부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건설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시에서도 폐기물 소각처리시설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오는 2000년 인천의 산업폐기물 발생 추정치인 약 218만 6천여톤을 처리하기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용량을 확대하고 조기에 건설할 용의는 없는지요? 현재 남동공단에 두산그룹에서 4만 5,000㎡ 부지에 쓰레기 소각장 건설을 계획하고 있으나 인근 고잔동 주민들의 반대로 소각장 건설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에서는 산업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라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 소각장이 조기 건설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입장인데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요? 다섯번째로 남동공단 제 2단지 입주업체 중과세 문제입니다. 남동공단 제 2단계 지역의 공장용 부지를 분양받은 업체중 토지대금은 완납하였으나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 공장을 착공하지 않았다고 비업무용 토지로 판정되어 취득세를 7.5배로 중과한다는 사전 안내고지를 받은 업체가 65개 업체에 이르고 있으며 그 과세금액은 61억 5,100여만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들 업체들은 구공장을 폐쇄하고 이전하는 조건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경기불황 등으로 구공장이 장기간 매각되지 않아 착공이 지연되거나 환매한 업체들이 많습니다. 또한 제 2단계 지역은 '92년 6월 30일 준공되었으나 공부정리가 '92년 9월 3일에 이루어져 미등기로 인한 담보 활용이 불가능하여 건축자금조달등에 어려움을 겪어 공장 착공이 불가피하게 늦어진 실정입니다. 또한 이번의 지방세 중과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 4의 1항 규정에 의거한 것이나 남동공단의 경우는 과거 염전지역으로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 매립된 것으로 의제해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의견인데, 이러한 경우는 공사준공 허가일로부터 4년까지는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 4의 3항에 해당되어 이번 지방세 중과세는 부당하다는 것이 해당 업체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한편 남동공단 부근에 위치한 시화공단의 경우 공유수면매립법에 의제하여 4년까지는 비업무용 토지로 간주하지 않는 것과 비교할때 인천시에서의 이번 조치는 법적용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지방세 중과세 조치를 과감하게 취하할 용의는 없는지요? 여섯번째로 종합터미널 건설과 관련한 교통체증 문제입니다. 신문보도에 의하면 어제 종합터미널의 기공식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종합터미널 계획부지 인근에는 이미 종합문화예술회관, 농산물도매센타 등 교통유발 시설들이 들어서 있으며 백화점 2개, 종합운동장 등 대형 교통 유발시설들이 건설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연수단지와 남동공단으로 이어지는 주요 간선도로 부근에 위치하고 있어 현재도 극심한 교통체증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지하철공사가 본격 진행됨에 따라 교통체증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 위와 같은 대형 교통유발 시설이 계속 들어서게 되면 교통혼잡도는 극에 달할 것이며, 특히 남동공단 입주업체들의 물류비를 가중시켜 기업경영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인천지역의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은 세워져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천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변화와 인천경제의 구조적 문제점 해소를 위한 시의 대책과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몇 가지 경제정책에 대하여 질의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시의 확실한 답변을 다시 한번 요구하는 바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명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본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기본 의원입니다. 오늘 제30회 정기회에서 인천시 발전을 위하여 헌신분투하시는 존경하는 심상실 의장님, 동료의원, 또한 이영래 시장께, 본인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허락하신 데 대하여 오늘 이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공사다망 하신데도 시정의 감시자로서 방청석에 함께 하신 시민 여러분께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정부의 대규모 간척농지 개발사업으로 준공된 500여만평 동아매립지가 이미 농업용수 공급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농경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특혜 논란속에 갈대가 무성한 채로 방치되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에 대하여 동료 의원님들을 비롯한 인천시장에게 어떠한 활용방법이 우리 인천시의 균형발전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역경제 공헌 그리고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 차원이 아니라 우리 인천시민이 함께 공유할 것인가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시정질문에 나섰습니다. 시장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정학상 동북아 중심에 위치한 우리 인천의, 그것도 서울도심과 영종도 신공항 중간지점에 위치한 여의도의 무려 10배가 넘는 광활한 저 땅이 이미 매립 당시와 주변여건이 중국의 수교와 영종도 신공항건설 등 크게 변화한 이 시점에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과연 우리 인천을 위해 바람직한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시장께서도 참석하였던 인천장기발전 구상 대토론회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였듯이 이제 동아매립지 개발에 대하여는 모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개발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참여한 토론자들은 동아매립지를 빼놓고 인천도시계획의 장기구상은 세울 수 없다라고 적극 개진하였습니다. 동아매립지에 대해 기업특혜 측면만 문제 삼고 있다면 대단히 소아병적인 발상이다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한 발상의 대대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한 분이 있는가 하면 도시계획국장을 역임한 시 간부 또한 동아매립지를 소유하고 있는 기업에서 적극 의욕을 보이고 있는 시점에 신규 첨단산업유치의 적격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날 참여한 많은 토론자들의 주장을 시장께서도 경청하셨으리라 믿습니다만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영종신공항 건설과 광역시 출범에 맞춰 대규모 관광단지, 도시휴양시설, 첨단 산업기지 등도 조성해야 하며 경영상 적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은 자명합니다. 지정학상 서울과 영종신공항의 중간 지점에 있는 가장 좋은 여건을 가진 동아매립지에 대해서 원칙 없는 시정과 특혜라는 두 글자에 놀라 갈피를 못 잡고 마냥 세월만 보낼 수는 없습니다. 인천시의 균형발전과 2000년대의 미래를 위하여 주도적으로 동아매립지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3일 우리 의회 건설위원회에서 동아건설측은 동아매립지에 세계적인 규모의 관광단지, 물류단지를 구상하고 개발환수 이익금을 인천시에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동아건설의 구상을 시장께서도 상세히 보고를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인천에는 시민을 위한 놀이공간이 전혀 없고, 연휴나 휴가시 타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는 실정에 관광산업은 시민에게 휴식공간을 마련해 줌과 동시에 노동집약형으로써 고용효과가 크고 또한 지방세수의 엄청난 증가로 지역활성화에 성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일정한 조건에 한정되어 있던 동아매립지에 대하여 우리 시민에게 이익을 돌려줄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하는 성공적인 개발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발추진을 촉구하면서 시장님의 방침은 어떠한지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두번째 동 지역에 대한 개발은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에 크게 공헌하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인천은 서해안 개발, 항만시설의 확충, 서해안고속도로 및 영종도신국제공항의 건설 등으로 새로운 성장단계로 접어들고 있고 가까운 장래에 동북아 최대의 공항이 개발되므로 국제교통의 중추지역으로서 국내 최대의 관문으로서 내·외국인의 통과 이용지가 될 것입니다. 더우기 인천은 지정학적으로 중국대륙과의 교역관계에 있어서는 최단거리인 유리한 조건에 있고, 해안매립지 등을 중심으로 한 무한한 개발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어 환태평양 시대의 중심도시로서 부각하게 될 것이며, 수도 서울과의 기능을 분담할 수 있는 국제 도시로서의 관광, 교통, 정보, 국제교역 등의 중심지로서 지역특성을 살리므로서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동아매립지는 육지와 바다를 낀 수도권신공항의 중간 지점에 있는 대규모 가용 토지자원으로서 공항이용 외국인과 수도권의 관광객을 흡수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아매립지를 순수 민간자본에 의해 대규모 관광지를 개발할 경우 연간 1,300만명 정도의 관광수요를 창출할 수가 있고, 향후 중국의 본격적 개발시 더 많은 수요창출이 기대된다고 생각되며 또한 도시경제 활동중 일부를 굴뚝없는 산업인 관광산업으로 대체함으로써 연매출액 5,000억에서 7,000억원 상당의 세원이 확보될 것입니다. 이러한 세원은 지방자치시대에 인천지역의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가 있을 것이며 인천지역의 현안사업을 위해 재투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매립지에 대한 신규개발은 인천지역에 대규모 고용창출 효과를 가져올 것이며, 여타 산업에 대한 승수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개발사업 완료 후 등록세와 취득세 등의 세수증대로 부족한 인천시의 지방재정 확충에 크게 기여하고 지방자치시대에 대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개발시기의 시급함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일에는 똑같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더라도 시작하는 시점에 따라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봅니다. 영종신국제공항 건설에 맞추어 국제중추기능을 수행하기에는 시가 구상하는 송도신시가지와 영종·용유 단지계획은 이제서 매립하여 조성하기 때문에 시기를 놓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미 조성 완료되어 있는 기존의 매립지와 유휴 토지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시기는 영종신국제공항의 첫번째 활주로가 완공되는 시점을 감안하여 개발에 착수하는 것입니다. 관광, 물류, 첨단산업 거점을 조기에 확보함으로써 외국과의 경쟁에서 유리할 수 있고 서해안지역과 중국 등을 연계 개발할 수 있는 유리한 입장확보를 위해 기 매립이 완료되어 타사업대상지에 비해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지장물이 전무한 동아매립지를 조기에 개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지난 11월 중순 중국의 대련시와 천진의 경제특구와 항구를 시찰하면서 그들의 경제발전을 위한 노력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저 방대한 동아매립지 같은 자원을 놓고 특혜다 아니다라는 논쟁속에 세월을 허송하고 있을 때 그들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전공무원이 세일즈맨이 되어 열심히 뛰고 있었습니다. 우방이 있을 수 없다는 경제전쟁은 바로 우리 주변국가 그리고 도시에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계는 급속한 변화를 보이고 우리를 앞서고 있습니다. 이제는 소신을 가지고 결단을 보여 과감히 개발에 앞장서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결코 빠른 것이 아닙니다. 늦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세계화가 따로 없습니다. 황무지를 거대한 관광단지, 물류단지, 첨단 기지화 하여 세계인의 발걸음을 우리 인천으로 돌리게 하는 것이 곧 세계화입니다. 특혜시비에 눌려 주저앉고 마는 행정, 임기때문에 큰 일을 안하려는 소극적인 과거의 행태가 재현돼서는 아니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이영래 시장께서는 지난 11월 23일 중앙일보에 지역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는 시·도지사중의 한 분으로 소개되어 시민으로부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 본의원이 밝힌 동아매립지의 적극 개발추진과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경제공헌 그리고 개발시기의 절박함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특혜시비속에 머무를 때가 아닙니다. 개발이 늦을수록 우리에게 경쟁에서 불리함을 가져다 줄 뿐입니다. 겁을 낼 것도 없습니다. 동아매립지 저 황무지가 세계의 이목을 끄는 명소가 되고 주변여건이 크게 변화될 때 특혜의 시비는 사라지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돌을 던질 자도 없습니다. 시장님의 현명하신 판단과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시립인천대학교와 인천전문대학의 실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은 그 동안 말도 많던 선인학원이 시립화로 전환된 것에 대해 인천시민과 함께 대단히 기뻐하였고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리하여 시립인천대학교와 인천전문대학이 시립화 되는 과정에 지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고 시립화 후 학교운영에 대하여 역시 지대한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시립인천대학교와 인천전문대학이 과거에 얻었던 불명예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서 명실상부한 명문대학으로 성장하기를 기원했고 현재도 기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립화가 이루어진 후 8개월이란 기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볼 때에는 각 대학들이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며 발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며 또한 대학 당국자들도 그렇게 선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파악한 실상들은 학내 구성원인 교수 상호간에도 불신하며 교류가 없고, 중앙 보직자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위협적인 일들이 자행되어 교수들이 복지부동하고 있으며, 학생들에게는 학생지도비를 남용하여 금전으로 매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각 대학들이 과연 명문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겠는가 하는 두려움에서 본인은 현재 상황을 나름대로 정확하게 밝혀 보고자 노력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알게 되었기에 여러 의원님들 앞에서 우리 인천시민과 우리 교육기관이 무궁한 발전을 기약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오늘 이 단상에 서게 되었습니다. 인천시는 시립화 과정에서 보도자료에 의하면 당시 인천시가 학생들과의 면담에 의하여 인적청산을 약속했다는 것은 피교육자가 교육자를 선택했다는 비극을 연출하였으니 인천시는 큰 오류를 범했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임용 심사위원 구성도 교육법이나 어느 규정에도 없는 사람으로 구성하여 대학교의 경우 탈락자 30명중 26명의 박사학위 소지자를 탈락시켰으며, 그것도 굉장한 파렴치범이나 무능교수로 몰아서 명예마저 실추시켜 다른 곳에도 갈 수 없도록 만들었으니 이는 인천시가 학교에서 교수들간에 호칭하는 혁명군을 전적으로 지지하여 옳고 그름을 파악하지 못하고 일방적인 편애로 말미암아 아까운 교수들을 탈락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시는 시립화를 성공했다고 하지만 인사행정만은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인사발령을 감독할 책임이 있는 인천시는 시립인천대학교를 예로 볼 때 C대학 출신 13명중 중앙 보직자가 6명이나 된다는 것은 어떤 연유에서 보더라도 좀 심하다는 의심을 충분히 갖게 하며 인천시 역시 어떤 무력감을 갖게 하는 부분이라고 또한 생각합니다. 어느 대학을 보더라도 한 학교에 동문이 중앙 보직자 6명이 있다면 학교발전에 큰 저해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정황들을 살펴보면서 양 대학의 학원자유화 투쟁이라는 미명하에 자행된 몇몇 불량한 교수들에 의해 사주받은 학생과 일부 교수들이 조정한 일들이라고 단정지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대학은 지성인의 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몰지각한 교수의 논문표절이라든지 편법상의 운영은 학원 소요사태를 주도한 무능교수를 포함하여 2명을 장기 외국출장과 안식년 제도를 만들어 C대 출신들의 보호 차원인지 교권보호 차원인지는 모르지만 학교당국이 비호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양 대학은 인천시민의 혈세로서 명문 대학으로서의 육성 발전을 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양 대학장은 학교발전을 위하여 책임을 지고 보직교수들은 전원 보직을 사퇴해야 합니다. 이에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택지개발에 따른 법정 공원면적과 전시 행정에서 오는 무계획 공원지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는 쾌적한 환경과 서해안 시대의 전초기지라는 중핵도시로서 면모를 갖춘 것이 하나도 없는 무엇 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는 시점에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날로 발전하는 고도 산업사회에서 인간은 환경의 영향을 받고 삽니다. 그러나 인천의 환경 유명세가 붙었는지 전국에서 악명 높은 랭킹 1위라는 공해도시로서 전락하였으니 도대체 무엇들 하고 있는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얼마 전 신문기사를 접하면서 인천시 공원조성 부진이라는 기사를 보고 남달리 공원에 대한 관심과 개원 이후 최초로 근린공원 해제청원의 소개인으로 나선 바도 있습니다. 인천시는 269개소의 공원이 있으며 2,971만 2,000㎡의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조성된 것이 119개소 465만 9,000㎡의 면적을 그것도 택지개발에 의한 어린이공원 100개소, 운동장으로 사용하는 근린공원 및 자유공원 등 19개소로 전체 공원면적의 15.6%밖에는 조성치 못했습니다. 이것 또한 1980년 이후 장수동 대공원이 계속 사업으로 현공정 50%밖에는 조성치 못했으며 여타 공원 조성은 전무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미미한 공원조성은 앞으로 100년이 지나가도 공원조성은 못하리라고 생각하며 조성할 예산은 인천시 연간 예산 2년분을 다 쓴다해도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인천시는 그 동안 많은 택지개발을 해오면서 너무나 인색하리만치 최소 1인당 법정공원면적 기준에도 미달하는 공원부지를 책정했습니다. 그러한 시정을 보면서 어떻게 국민의 공복으로서 공무를 수행합니까? 국가를 팔아먹는 것이 매국노가 아니라 인천시 땅을 택지개발 사업주체인 땅 장사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공직자도 직무유기요, 인천의 죄인입니다. 이러한 공직자가 있다면 인천 시민의 이름으로 저 멀리 대마도로 추방하고 싶습니다. 이영래 시장께서는 앞으로 장기 미집행된 공원조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시장의 복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년 2월경 북구 삼산지구 택지개발 예정지구 옆 1930년 이전에 일본 사람들이 경전 사택으로 사용하던 주택과 부지가 주거지역에서 1975년 어느날 갑자기 자연녹지로 변경되었으며 그 지역이 인천시 공영개발 지역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시 관계자는 삼산택지개발을 할 경우 취락지역으로 슬럼화 지역이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공영개발을 해야 된다는 강변으로 주민을 설득했습니다만 왜 그 지역이 슬럼화됩니까? 사유재산권을 인천시 멋대로 용도변경을 했습니다. 남들이 내는 도시계획도 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 도로망도 계획했습니다. 그런데도 도로개설을 해주지 못합니까? 자연 그대로 취락부락이 형성되다 보니 낙후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인천시 행정이 전시 행정에서 오는 행정부재이며 인위적인 낙후상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이것 또한 공원의 필요성이라는 허울 좋은 구실로 공원조성을 한다하니 미공원 조성도 많은데 하필이면 주민의 원성이 높고 도로개설이 되면 죽기 전에 새집 짓고 살아보았으면 하는 순수한 시민의 바람을 인천시는 송두리째 빼앗았으니 이영래 시장께서는 이들에게 무슨 말로 달랠 것입니까? 현재 이 지역 옆에 1944년 1월 8일 총독부고시로 지정된 미조성 공원이 있습니다. 이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예산절감과 민원해결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영래 시장께서는 관계관의 업무보고로 끝낼 것이 아니라 이 지역을 직접 보시고 판단하시어 주민의 열망과 삶의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이 지역을 잘 정비하여 오손도손 모여 사는 부락으로 공영개발계획에서 제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부탁으로 존경하는 이영래 시장님, 왔다 가시는 시장이 아니라 냉철한 판단으로 먼훗날 인천시민 모두가 존경했던 시장으로 길이길이 기억에 남는 시장이 되기를 빌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기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의사당은 엄숙하고 조용해야 됩니다. 박수라든지 이런 것을 치시면 되지 않는 것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내무위원회 박태화 의원입니다. 21세기 동북아 국제교역 항구도시로서 힘찬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인천직할시의 발전을 위해 시민의 봉사자로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신 동료 의원님께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시의 행정을 책임지고 이끌어 나가시는 이영래 시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데 대해 의원이기에 앞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에 높은 관심을 가지시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방청석의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시장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의 시정질문시 시장의 답변내용과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이 성실히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저를 비롯한 동료 의원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바입니다. 지난 14회 정기회 때 본의원은 시민들에 대한 공개행정 측면에서 시정백서의 시판과 국제화에 대비한 외교관의 지원근무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였고, 당시 시장은 시정백서 시판에 대해서는 공보처와 협의하여 시행토록 하겠다고 답변했으며 외교관의 지원근무 필요성에 대해서도 한·중 관계부터 필요성을 파악하여 결정토록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모두 현재까지 시행되지도 않고 있고 어떻다는 보고도 없으며, 그 결과 시정에 대한 공개행정 추진이 미약하고 현재 추진중인 천진시 인천 상품전시관 건립이 중국과 부지선정에서부터 마찰을 겪고 있으며, 인천시의 국제교류가 중국, 일본, 미국 등 일부 국가에 편중되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등 시정질의시 시장 답변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요구 58건, 처리요구 100건, 건의사항 30건 등 총 189건에 대해 집행부의 결과보고에 의하면 현재까지 93건만이 처리 완료되었고 아직도 95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는 책임행정 구현이라는 측면뿐 아니라 행정의 연속성면에 있어서도 중대한 문제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더우기 의원의 시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시의 지적사항은 한 개인의 입장이 아니라 220만 시민을 대표한 의원의 입장에서 시 행정의 최종 책임자인 시장에게 시민의 궁금사항에 대해 질문하는 것으로서 면피성 답변으로 일관한다든지 시장이 바뀌었다고 약속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행정의 신뢰성 및 행정의 지속성이 결여된 처사로 의회를 경시한 결과라고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최근 공직사회의 큰 병폐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소위 복지부동인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이나 시정질문의 답변내용이 시정에 제대로 반영이 안된 원인중의 하나가 바로 고위 공직자가 하위공직자의 복지부동을 척결하기 위한 본보기 역할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떤 견해를 갖고 있으며 앞으로 시의회 의견을 시정에 정확히 반영시키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기강확립 방안과 사기진작 대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의 발전을 위해 공무원의 기강확립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은 전국을 뒤흔든 세무비리 사건을 통해서 직접 피부로 느꼈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14회 정기회 때도 시정질의를 통하여 공무원의 기강확립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만 연도별 공무원 징계현황 자료에 의하면 '92년 이후 지금까지 총 295명이 징계를 받는 등 연간 100여명이 징계를 받았으며 그 숫자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문민정부 이후 강력한 개혁의지가 퇴색한 느낌마저 듭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보다 강력한 공무원의 기강이 확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감사실 기능 및 인원에 대한 양적확대 및 질적향상이 시급히 요청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은 어떠하며 대책은 무엇이고 또한 잘못한 몇 사람의 공무원 때문에 성실히 근무하는 대다수 공무원들의 명예가 실추되었는데 인천시 공무원의 명예를 회복하고 사기를 진작시켜줄 대책은 무엇인지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도신도시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시는 지정학적 입지와 기능을 고려해 볼 때 국제 및 국내경쟁력에서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비교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되며, 최근 여론조사 결과 시민의 대다수는 인천시가 인천항을 중심으로 한 국제교역 유통도시로 발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천시가 21세기 국제교역의 최첨단 국제화 정보도시로서 송도신도시 건설을 추진중인데 관련학계 및 연구단체의 보고서와 인천의 지리적 특성에 맞춰 검토해 본 결과 송도신도시 건설은 그야말로 백년대계의 미래지향적 도시를 건설하는 인천시민의 중요 관심사항으로 미래의 도시 환경변화를 정확히 예측하고 인천의 도시체제를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무한경쟁시대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사업의 성공여부는 영종신공항 개발과 맞물려 인천의 장래에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며 더 나아가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사업비만 보더라도 3조원에 이르는 대단위사업으로 이제까지 자치단체의 독자 사업으로는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초대형 공사임이 틀림없습니다. 때문에 이 사업이 추진될 당시만 해도 전국가적 관심사항이었고 국고지원을 전제로 한 개발사업이었으나 지금은 인천시만의 사업으로 변했습니다. 더우기 영종신공항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의 공항배후단지, 서울의 미곡지구, 인천의 송도신도시가 치열한 경쟁을 펼쳐 중복투자의 우려가 있는 등 송도신도시 건설을 인천시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사업을 수행하는데는 사업의 규모로 보나 중요성을 감안해 볼 때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인천시의 재정여건, 개발능력, 민자유치 등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인천 시민들은 송도신도시 건설사업이 정책입안 당시의 의도대로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범국민적인 사업임을 천명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중앙정부의 관심과 배려속에서 추진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송도신도시 건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시책사업으로만 추진할 것이 아니라 21세기 최첨단 국제경쟁 중심 도시로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국고지원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중앙정부에 국고지원을 강력히 요청할 의향은 가지고 계신지 시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또한 기본계획을 검토해 본 결과 용지매각을 통한 재원조달이 과연 계획대로 추진될 것인가, 송도신도시가 표방하는 세계 최첨단의 도시기반시설을 갖출 수 있을 것인가, 국제교류, 국제물류의 거점도시로 24시간 풀 가동의 정보도시가 가능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하여 현행 기본계획은 재원조달의 방법이 너무 토지매각에만 치우쳐 있고 제3섹타의 참여가 미흡하며, 지하 공동구 설치, 도시폐기물의 과학적 처리 시스템 등 최첨단 도시기반시설이 미비하며, 고도의 정보화 사회로 진출하기 위한 인텔리전트 시티의 하부구조가 전혀 준비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밖에도 영종신공항과의 연계성 문제, 토지이용 계획상 상업용지 부족과 주택용지 과다책정, 자연환경과 도시와의 균형문제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기본계획서는 송도신도시가 지향해야 될 도시기능의 목표만을 어렴풋이 제시했을 뿐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들이 미비하며, 미래사회에 대한 보다 정확한 예측이 결여되어 현실 지양적이고, 과거추세의 단순한 수정 혹은 치유를 위한 반응적이고, 소극적인 지역개발정책이며 미래지향적이지 못하고 기존의 신도시 건설 기본계획을 조합해 놓은 느낌마저 듭니다. 이러한 중대한 문제에 대하여 본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송도신도시 건설사업은 인천시공영개발사업단 개발1과 소속의 매립사업 1, 2계에서 기본계획수립, 행정절차, 시공 등 모든 업무를 단 9명만이 수행하고 있으며 더우기 관련 공무원들이 다른 사업수행과 중복되어 업무수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며, 편성직급을 보면 6급 2명, 7급 3명, 8급 이하 4명으로 전문성의 정도가 극히 낮아 제반 문제점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체계적인 분석이 미흡하고 철저한 공사감독이 제대로 될리가 없을 것이라는 사실은 강건너 불 보듯 뻔한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유로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인천의 장기적 발전방향에 부합하는 송도신도시 건설을 위해서는 인천시 공영개발사업단의 한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계획단계, 매립단계, 도시기반시설단계, 완공 후 운영관리 단계의 각 단계별로 도시계획전문가, 관련 학자, 기업가, 엔지니어 등 각 분야의 전문가가 포함된 프로젝트팀을 구성하여 우선 단계별 사업시행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며, 각 팀간 상호 보완체계를 유지하여 산업시행에 만전을 기해 후세에 남겨줄 국제적 도시로 건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가칭 송도신도시 건설기획단을 설치 운영할 용의는 있는지 시장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동료 이기본 의원 질문내용이지마는 시민의 중요한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동아매립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본의원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의 계획적 지역개발이라는 측면과 도시기능의 재조정이라는 차원에서 살펴볼 때 송도신도시 건설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경서동 동아매립지의 활용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79년 준공된 동아매립지는 본래 농경지 목적으로 준공되었으나 당시의 주변환경여건과 지금의 인천을 둘러싼 주변환경은 중국과의 수교, 영종신공항의 건설, 인천시의 광역화 등으로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살펴볼 때 이미 농경지로의 사용이 불가능한 동아매립지를 마치 뜨거운 감자인양 무조건 방치한다는 것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측면과 도시의 균형적 발전이라는 차원에서도 반드시 재고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어느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 차원이 아닌 개발이익을 시민 모두가 공유한다는 차원에서 이제는 인천시가 이 문제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기본입장을 정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95년도 광역시로 출범할 경우 경서동의 동아매립지는 지리적으로 실질적인 인천시의 중심지로서 부상하게 되고, 더우기 정부의 S. O. C 시설 확충을 위한 부대사업으로 사용될지도 모르는 상황하에서 인천시는 하루속히 동아매립지 활용방안에 대해 기본입장을 밝히고 광역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21세기 인천의 마스터플랜을 시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동아매립지가 인천시 관할 구역내의 토지이기는 하나 시유지이고 중앙정부의 결정이 없다는 이유로 기본입장을 밝히지 않고 개발참여를 회피한다면 이는 인천시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으로서 무책임한 행정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지방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로 시민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인천시의 기획능력, 정책분석 능력이 다소 부족하여 아직까지도 기본방향이 설정되지 않았다면 빠른 시일내로 보다 합리적이고 계획성 있는 인천시의 도시개발 정책이 수립되도록 제3의 연구기관에 연구용역 의뢰를 한다든지 관련 당사자 및 전문가, 시민들이 참가하는 공청회를 개최한다든지 등등의 보다 적극적인 인천시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본의원은 동아매립지의 구체적인 개발방향과 개발시기, 참여방식 및 제반 문제점들을 연구, 검토, 논의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칭 동아매립지개발연구조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것을 제의하는 바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본의원 제의를 수용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그 동안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시정발전을 도모코자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시장의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방청석의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태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중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회 소속 권중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심상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의원에게 질문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이 의원선서 이후 3년 4개월 되는 시점에서 그 동안 무보수로 동료 의원들께서 인천시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촉구를 하신 일에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 치하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인천시정 발전을 위해서 늘 노력하시는 이영래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관계자 그리고 8,000여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 북구 세무비리 사건으로 공무원 사기가 위축됐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은 0.2%에도 지나지 않는 일부입니다. 공무원 대다수 모두가 열심히 일을 잘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기가 맡은 본분을 충실히 다 하면서 자기의 할 일을 맡은 바 책임을 110%만 달성한다면 인천시는 더 발전해서 세계속의 인천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힘 내시고 더 열심히 하십시다. 이번에 열다섯 분의 시의원이 질문합니다만 질문내용이 108건이나 됩니다. 이것은 의원들이 인천시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두번째로는 시정질문 기회가 너무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세번째 시정질문을 합니다만 앞으로 시장을 상대로 한 시정질문이 더 많아서 이렇게 한 사람이 평균 7건씩이 되는 시정질문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바람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본의원은 인천 장기발전을 위한 시 정책에 대하여 제안을 드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정책제안쪽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질문내용을 보면 세도대처 방안은 무엇인가, 두번째로 인천시립대를 폐지하고 국립대로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 세번째로 광역도시 구상과 재정지원조달 방안은 무엇인가, 네번째로 동아매립지를 인천시 공영개발사업 의향은 없는가라는 쪽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내용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소신있고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여의치 않을때는 보충질문을 하고 보충질문의 답변이 여의치 않을 때에는 보충질문답변에 대한 또 질문답변을 듣는다는 것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원고에 의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도대처 방안은 무엇인가? 공직자의 위상정립과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방안은 무엇이며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제도적으로 차단할 대책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우리나라의 조세체계는 1977년 부가가치세 도입 이후 주요 골격이 갖추어져 중앙정부의 국세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로 구성되었으며, 국세는 내국세와 관세, 목적세인 교육세로 대별되며 국세가 14종, 지방세가 15종으로 29개의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자체 수입은 모두 조세수입과 세외수입으로 구성되며 중앙재정의 경우와는 달리 지방재정에 있어서는 세외수입의 비중이 매우 큰 것입니다. 우리나라 내국세의 13.27%는 지방교부세로 일반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고 있으며 거기에 더하여 내국세의 11.8%를 교육교부금으로 교육 자치단체가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G.N.P대비 총 조세의 비중으로 표시되는 조세부담률은 1970년대는 14∼15% 수준을 보이다가 1980년대에는 17% 내외를 기록하였고, 1990년대 이래 대략 19%로의 수준을 나타내는 등 계속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G.N.P대비 지방세의 비중으로 표시되는 지방세 부담률은 '70년대에는 2% 미만이다가 '80년대에는 2∼3%로의 수준, '90년 이후에는 거의 4% 수준에 육박하는 급속한 신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주로 '89년 담배소비세의 도입이라든가 '90년 종합토지세의 실시등 세목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총 조세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급격히 증가되어 '70년대의 10% 수준에서 '90년 이후에는 20% 수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70년대의 국세는 3,650억원이고 지방세는 330억원이며 '80년대에는 국세가 1조 3,910억원이며 지방세는 1,590억원이고 '92년의 국세는 35조 3,860억원이며 지방세는 8조 2,850억원으로 나타나 총 조세는 43조 6,710억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조세의 증가는 천문학적 숫자로 늘어나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일변도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조세부담자의 목을 죄는 듯한 압박감도 헤아려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일명 혈세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북구 세무비리와 부천 세무비리 등 전국 각지에서 크고 작은 비리문제는 국민을 충격속에 몰아넣었으며 분노와 질타속에 더더욱 조세부담이 납덩이가 짓누르는듯이 더욱 무겁게만 느껴지는 것입니다. 앞으로 조세저항이 일어날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은 것입니다. 일부 공직자들의 소행이라 하지만 체계있게 관리하고 대비하였다면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다는 본의원의 생각도 말씀드려 두고자 합니다. 일단 지나간 일은 접어두고 본의원은 앞으로의 방안에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내부고발자 보호법을 도입하여 내부사정을 잘 아는 공무원 스스로 자기 조직의 부정부패를 고발하고 고발자를 보호해 주며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공무원 처우개선 문제를 획기적으로 제도화 하여 보수, 승진, 수당을 최대한 현실화시켜 일 잘하는 사람, 일을 더한 사람, 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을 발굴해 내야 하며 감독부서장의 책임제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셋째, 은행 고객관리 하듯이 전산화 처리(OCR시스템)하여 세금고지, 수납, 집계, 분류, 체납관리, 통제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넷째, 납세고지 및 부과부서는 세무과에서 처리하고 미납자는 징수부에서 독촉하며, 수납부서는 재무과로 하고 수납된 금액은 해당일 전액 총무국 재무과 경리계로 이관해야 합니다. 다섯째, 공정한 인사정책 수립과 일정기간이 되면 은행식 순환 근무제도를 실시해야 합니다. 여섯째, 세금을 기준표에 의한 정액화 함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세도대처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공직자의 위상정립과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방안은 무엇이며,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제도적으로 차단할 대책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시립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93년에 인천시장으로 전 최기선 시장이 오자마자 인천대학을 시립대로 만들겠다고 발표하여 시정질문을 통하여 그 부당성을 말하고 시립대가 아닌 국립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한 바 있으며, 그때 전 최기선 시장은 일반회계 시 예산을 단 한푼도 사용치 않겠다고 하였으며 수익용 자산으로 운영하겠다고 답변했던 바 있습니다. 그러나 '94년도 시립대 지원현황은 기초환경비 5억 800만원, 대학교 기초교육 환경개선 사업비 48억 7,000만원, 인천전문대학 장학금 및 일반운영비 10억 4,500만원, 학원내 초·중·고교 시설개선비 36억원, 도합 100억 2,300만원이 소요되었으며, '95년 시립대학 예산지원 계획안은 인천대학교 56억 4,700만원, 인천전문대학 43억 5,300만원 도합 10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째 시 일반회계 예산을 단 한푼도 사용치 않겠다고 약속한 전 최기선 시장은 본의회에 위증입니까? 허위 답변입니까? 둘째, 인천시민의 자녀가 다니는 고등학교 교실이 없어 4,000여명의 고교 미진학 학생이 발생된다는 사실을 시장은 알고 계신지와 그 해결방안은 무엇이며, 교육청 지원액이 얼마이고 대학교 지원금이 100억원이면 고등학교 몇 교실을 더 증축할 수 있으며, 전 최기선 시장의 답변에 대한 기투자된 100억원 회수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라도 시장이 적극 나서서 시립대를 폐지하고 인천에만 유일하게 없는 국립대로 전향해줄 것을 중앙부처에 강력히 요구 및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안으로 교육부가 지방국립대에 지원하는 금액만큼 시립대에 지원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여 관철되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94년 국비지원은 교육부 650만원을 비롯한 문화체육부 57만 5,000원, 학술진흥재단 2,225만원, 한국과학재단 2,902만 5,000원, 산학협동재단 325만원, 도합 6,160만원으로 어처구니 없는 지원금으로 본의원과 많은 시민들은 인천대에 대하여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를 안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를 원망해야 할 것인지 진실로 암담한 형편인 것입니다. 다음 질문은 광역도시 구상과 재정지원, 조달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광역도시 구상을 하면서 졸속 행정개편안을 만들었습니다. 김포군중 검단면만 인천에 편입시키고 그외 양촌면, 월곶면, 대곶면, 통진면, 하성면, 김포읍, 고촌면을 제외시키고 그 다음 지역인 강화군을 인천에 편입시킨 것은 절름발이식 행정개편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는 그 주변 역사와 문화, 생활권과 지역민의 정서를 존중하는 연계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수십대를 같이 살아온 이웃이자 커다란 한마을 같은 군민들을 하루 아침에 양분시켜 놓은 개편안은 전면 취소시키고 김포군 전체가 인천에 편입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이를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까지 인천시는 그에 대하여 무슨 노력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편입지역의 도시계획을 기존 도시와 연계하여 수립할 것인지 권역별 계획을 세울 것인지 시의 기본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는 강화군, 옹진군, 검단면 일대에 도로포장비 1,400억원, 도로개설 사업비 19건에 404억원,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에 247억원을 계상하고 총 사업비 2,100억원중 70% 정도는 국비 양여금으로 계상하고 나머지 사업비중 도비보조금으로 강화군 210억원, 옹진군 230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인천시는 '95년도에 경기도와 같이 편입지역에 대한 국비양여금으로 1,470억원을 받을 수 있는지와 경기도가 계상했던대로 인천시비중 강화군 210억원, 옹진군 230억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인지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정부에 끌려다니며 무소신 행정에서 탈피하여 인천시의 목소리를 중앙정부에 전달할 수 있는 능력있는 시장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구체적인 광역도시 구상과 재정지원 조달방안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동아매립지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아매립지에 관해서는 다른 동료의원들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그만큼 시민들의 관심사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는것 같습니다. 인천시는 약 500만평에 달하는 송도신도시의 매립에 착수하였으며 그 매립비는 1조 8,00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송도신도시는 본의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착수하였지만 그 당초 목적이 날로 늘어나는 주택지 확보와 첨단산업기지로 만들고자 하는 계획안을 세웠으며, 그 매립비가 평당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조성비가 과중되어 장시간에 이르는 재정확보와 분양의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으며, 현재 일어나는 광역도시로 강화, 옹진, 김포의 검단면이 편입되어 당초와는 상이하게 변모된 것입니다. 더우기 동아매립지는 490만평으로 영종신공항과 직접 연계되며 김포, 강화와 연계되는 중심지역으로 불가불 개발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인천의 도시 균형발전에 방치할 수 없는 동아매립지는 그 동안 특혜 운운하였지만 그 조성원가가 평당 5만원으로 이윤을 부쳐 평당 15만원 내지 20만원에 인천시가 매입한다면 송도신도시의 절반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에 매입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장은 동아매립지를 인천시 공영개발사업으로 시행할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아매립지를 선 개발하여 그 재원으로 지하철의 3호선 3조 7,000억원과 송도신도시 1조 8,000억원의 채무 보장책의 방안이 되어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인천발전과 미래역사에 길이 남는 소신있고 신념에 찬 시정을 펴주시기를 시장께 부탁드리며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중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명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회 소속 정명환 의원입니다. 제30회 인천직할시의회 정기회 의정단상에서 심상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들과 방청석에 계신 시민여러분을 모시고 본의원이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시장께 묻고자 하는 사항은 크게 다섯 가지로 첫째, 시의 도시개성창조계획 추진에 관한 사항, 둘째 인천직할시 교육청 교육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셋째 시립인천대 재정지원문제에 관해서, 넷째 지역내의 분진공해에 대해서, 다섯째는 동아매립지 개발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도시개성창조계획(C.I.P)추진에 대한 사항입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11월 21일 의회 제1차 본회의시 시정연설을 통해서 광역화의 새로운 시대를 맞는 인천시민들이 「터잡고 사는 인천이 내고향」이라는 토착주인의식과 인천에 산다는 자존의식을 갖을 수 있도록 애향구심사업을 발굴하여 시민의 동참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도시개성 창조계획을 추진하여 인천의 특징과 개성을 확실하게 나타내도록 하고, 시민의 주인의식을 함양해 나가겠다고 시책추진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본의원도 내년 3월 강화군, 옹진군, 김포군, 검단면 지역을 통합하는 인천광역시의 새로운 출범에 즈음하여 도시, 농촌도서의 지역특수성을 형성하는 지역주민, 다시 말하면 광역시민들이 하나로 합치될 수 있도록 일체감을 형성시킨다는 측면에서 시장께서 추진하고자 하시는 도시이미지 형성 시책에 각별한 관심과 공감을 표명하면서, 본의원이 C.I.P 운동추진에 관해서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인천과 인접하고 있는 경기도 부천시에서 수도권으로서 외지의 유입인구가 급증하게 되자 지난 '90년부터 시민들의 애향심을 고취시키고자 고유의 색상, 심벌마크, 전용서체 및 캐릭터를 시내버스, 가로안내판, 택시, 휴지통에 적용시킴으로써 민간부문이 아닌 자방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도시이미지형성운동을 전개하고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 인천시에서도 반드시 성공적으로 추진되리라 기대하는 바 매우 큽니다. 시장께서는 광역화 원년에 새로운 얼굴로 새출발하는 도시개성 창조계획추진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성 창조계획추진의 일환으로 인천의 기존 6개구의 명칭 중 방위개념으로 명칭이 형성되었다가 근래에 와서 그 개념의 의미를 상실하고 있는 중구, 동구, 남구, 서구의 명칭을 시민들에게 애향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지역주민과 친숙한 명칭으로 변경할 의향은 없으신지? 시장의 견해와 입장을 명쾌하게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몇개월 동안 도덕적 기반을 뒤흔들어 놓은 북구청 세무비리사건과 토지구획정리지구 청산금횡령사건 등으로 전국의 이목이 인천에 집중되고 있어서 인천시민들은 인천에 살고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수치스러움을 느낄 만큼 자존심은 크게 손상되었습니다. 더구나 대다수의 성실하고 정직한 공무원들 마저 비리공무원이란 낙인이 찍혀 죄인 아닌 죄인취급을 받고 있어서 사회분위기 쇄신을 위하여 하루빨리 제자리 찾기에 앞장서야 할 때인데 요즘 인천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공직사회의 분위기는 또 어떻습니까? 시장께서는 사건발생 후 현재까지 실추된 인천시민의 자존심 회복을 위해서 시민들에게 무엇을 제시해 왔으며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시정책임자로서의 확고한 의지를 밝혀주시고,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는 공무원의 사기를 어떠한 복안으로 앙양시켜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줄 것인지 탁월한 지도력과 그 동안의 공직경륜을 바탕으로 한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인천교육의 현실에 대하여 모든 시민과 함께 걱정하지 않을 수 없어 교육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81년 인천이 직할시로 승격될 당시 인천의 인구는 114만명에서 13년이 지난 지금 220만명으로 증가하였으며, 학생수도 25만 8,000명에서 40만 4,000명으로 거의 2배에 가까운 증가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이 다니고 배우고 있는 학교시설과 교육여건은 그러한 성장을 가져오지 못했다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고 답답할 뿐입니다. 우리 인천시 교육의 현주소를 살펴보면 국민학교는 112개 학교중 67개 학교가 2부제수업을 하고 있고 과밀, 과대학교도 67개 학교로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학교 졸업생이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수용율은 전국 96%에 훨씬 못미치는 90%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수용을 저하는 시에서도 상당한 부분에서 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로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어 입주가 시작될 때 학교시설공사는 그제서야 시작되거나 아니면 그러지도 못한 사례가 지금까지 관행처럼 되어 새로운 인구유입지역은 교육여건의 개선보다는 점점 더 악화되어가는 실정을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도시재개발, 택지조성 등의 사업계획에 학생수용을 위한 재원지원 확보대척이 정부의 지원계획과 연계되어 추진되고 있는지? 또한 도시재개발등 개발이익금중 일부라도 교육시설투자에 지원되고 있는지? 왜 교육은 항상 뒷전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얼마전 본의원이 '93년도 시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결산검사에 참여할 기회가 있어 교육여건이 날로 악화되어 가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가 분석해본 결과, 원인제공자와 해결자가 별개라는 모순과 지방자치사무인 교육사무가 아직도 중앙정부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순된 지방자치가 어디 있다는 말입니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의 원동력은 교육임이 분명하다면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는 의식전환이 필요하며, 교육을 중앙정부만의 힘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그 일부를 책임져야할 책무를 가져야 할 것으로 새로운 의식변화 속에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현재보다 미래의 값진 삶을 위해 세계인의 주역을 기르는 대역사요,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만약에 시장께서 민선시장으로 출마하셨다고 가정한다면 교육시장이 되겠다는 공약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 아니면 교육보다 우선되어야 할 사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다른 문제보다도 지방자치사무인 교육에 투자할 재정확보 방안을 시장께 묻고자 합니다. 교육법 제82조 및 지방자치법 제9조 2항 제5호에 의할 것 같으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를 설립 경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는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국가사무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명백히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35조에 학교설립등 각종 조례와 예산은 지방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학교를 설립, 경영하는 주체와 이에 필요한 경비부담을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의 의존수입만으로 교육재정을 확보하여 불확실성의 교육재정으로 인천의 인재를 양성하는 불합리한 현상을 개선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 가정이 생활을 영위하는데는 안정된 수입이 없으면 불안하고 불가능한 것과 같이 교육재정도 안정된 재원확보가 필수불가결한 문제라고 봅니다. 시장께서는 지방자치사무인 교육재정의 안정된 확보를 위하여 일반회계의 일정비율을 교육비로 투자하는 조례제정 용의는 없으신지? 시장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또한 각종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금의 일정율을 교육시설투자비로 확보되도록 중앙정부에 법 개정건의 용의는 없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의원이 시장께 교육재정확보계획을 묻는 것은 나 하나만의 문제제기가 아니며 여기 계신 동료의원들과 시민들의 염려가 응집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교육에 투자하는 것이야말로 무한경쟁시대와 국제화, 개방화시대를 대비하는 길이라는 충정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시장의 솔직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시립인천대학교과 인천전문대학의 재정지원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4년 3월 시민의 우려와 관심 속에 전국에서 최초로 인천대학과 인천전문대가 시립화되었습니다. 그 이전의 과정은 이 자리에서 언급하지 않더라도 시가 지역의 학내문제라든지 여타 정치, 사회적 환경에서 지역의 발전을 도모코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연구, 검토하고 고심한 끝에 인천대 시립화를 추진하면서 가장 논란의 핵심이 되었던 부분은 시립화에 따른 시 재정의 추가부담 문제였습니다. 시는 이러한 추가적 재정부담문제를 최소화하면서 시립화의 목적을 이루고자 대내외적으로 국고지원금의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대학운영에 대한 발전기금을 조성해서 시민의 재정부담을 경감시키고 장기적 측면에서 대학을 이전함으로 시립화 이후 실제 시민이 부담해야 할 재정은 연간 60억원 정도로서 장래 인천지역발전의 역군이 될 인천의 지역인재를 키워내는 지역교육에 이 정도의 재정부담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고 앞으로 많은 재정부담 없이 자체적으로 대학이 운영된다는 당위론과 의지를 표명하면서 시립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는 시립화 원년인 금년도에 일반회계 지원금으로 60억원을 지원한 바 있고 '95년도에는 본예산에서 100억원을 지원하는 안을 제시함으로써 당초 시가 부담키로 제시했던 지원금이 점차 증가되고 있는 실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우리 인천지역에 있는 시립대학교와 전문대학의 발전을 위해서 시가 지역교육에 재정적 지원을 중단하거나 현재 지원되고 있는 재정부담을 삭감하자는 생각은 없습니다. 시립화는 기 이루어진 것이고 인천지역 발전을 위한 지역인재의 양성측면에서도 필요하다면 더 많은 지원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는 이러한 시민의 재정부담이 추가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시장께서 시가 시립인천대학교와 시립인천전문대의 재정지원문제에 관해서 당초 약속대로 추진하고 있는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국고지원의 확대방안 마련에 관해서 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발전기금조성에 관해서 제27회 임시회시 조례로서 기금설치의 근거를 마련하고 총규모 1,000억원을 목표로 연간 100억원을 기금으로 조성코자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조성된 기금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주시고, 년간 100억원을 마련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 동안 시립대학에 지원되는 부분을 시가 계속 증가추세로 부담을 해 나갈 것인지 시책추진의 구체적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장기적인 측면에서 시립대의 이전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시기와 방법에 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인천전문대가 시립화되기 이전부터 일부에서는 대학발전의 일환으로 인천전문대를 산업대로 개편운영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었고 지난 9월 코리아리서치에서 조사한 시민여론조사결과에 의하면 시립인천전문대학이 산업대학으로 전환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시민여론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데 시장께서는 사학의 연계를 통한 인천지역의 발전을 도모코자 시립인천전문대학을 산업대학으로 개편할 용의는 없으신지? 시의 입장과 견해를 상세하게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시립인천대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주변환경여건은 매우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천대가 구태의 틀을 깨고 질적향상을 추구코자 노력하는 차제에 주변의 환경여건도 깨끗이 정비될 수 있도록 지역개발측면에서 정비계획을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시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택가 지역의 연탄공장에서 발생되는 석탄가루 공해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제17회 임시회의에서도 질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민들은 도시보건상 과제로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공기를 보다 많이 공급하고 더러워진 공기를 정화하고 도시의 대기와 분위기를 깨끗히 하기 위하여 공원이나 녹지, 광장 등 자유공간을 계속 확보해 시민의 환경복지와 안녕의 유지를 바라고 있습니다. 대기오염도가 전국의 제1위라는 불명예스러운 인천의 오염을 씻기 위해 그 동안 「깨끗한 인천만들기운동」에 너나할 것 없이 주변청소와 쓰레기 줄이기 등에 솔선하고 있고 안정된 생활터전으로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데 지역주택가에 자리 잡고 있는 연탄공장의 만성적 분진공해는 날로 심각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91년부터 '94년 10월말 현재까지 3개 연탄공장인 강원, 제일, 대동의 무연탄 구입량은 93만 9,182톤이며, 4년 동안 51만 6,430톤이 줄어 52%가 감소되었으며, 연탄생산량은 52만 4,903톤이 줄어들어 약 52%가 감소하였고, 연탄판매량도 52만 3,826톤이 줄어 52.3%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는 실정으로 이미 한계산업이 된 지 오래며 영업면으로도 효과적인 가동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개 공장 주변 1km내에 사는 6,204세대(신선동 474세대, 주안5동 3,900세대, 주안1동 330세대, 주안6동 1,500세대)는 연탄공장에서 날아드는 석탄분진으로 생활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모른척 하시겠습니까? 시에서는 자연도태될 때까지 기다리시겠다는 처사이신지? 인천의 전체수요를 한 공장에서도 충분히 생산능력을 갖고 있기에 환경개선책의 일환으로 통폐합할 용의는 없으신지? 깨끗한 인천만들기 운동은 누가 누구를 위한 운동이며 근본적인 공해 문제점을 안고 있는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 공해도시 제1위라는 불명예를 어떻게 회복하시겠습니까? 지난 질의시 답변에도 통폐합이 자연스럽게 촉진되도록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였으며 또한 공해방지시설과 감독을 강화하여 주민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으나 공해방지시설 보강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실정을 감안하여 보다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하시길 부탁드리면서 시장의 전반적인 대책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동아매립지 개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 박태화, 이기본 의원께서 개발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의하셨기에 본의원은 그 부분을 생략하고 개발시기의 시급함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정부는 국가의 재원만으로는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적극적인 민자유치를 위해 S.O.C 확충을 위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지역균형개발법 및 유통단지 개발촉진법 등 관련법 정비를 서두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신공항고속도로가 '92년부터 '99년까지 완공예정으로 6공구 현대건설 수주 공사중에 있으나 나머지 공구는 민자유치사업으로 한다는데 약 1조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문제는 고속도로건설 후 통행료 수입으로는 사업비 충당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에 정부는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0조에 의하면 민자유치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당해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투자비 보충 또는 정상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업기본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대사업을 당해 민자유치사업과 함께 시행하게 할 수 있다는 법을 이용하여 민자유치 대상사업인 고속도로나 앞으로 경인운하 주변에는 동아매립지 이외에 대규모 부대사업 대상부지가 전무한 실정을 볼 때 동아매립지가 부대사업부지로 확정될 경우 인천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본의원으로서는 민자유치사업확정 및 부대사업 부지선정이 내년 1월중에 결정될지 모른다는 설이 있는데 인천시는 그대로 방관만 할 것인지? 인천시민 전체의 공공이익을 중앙정부에 빼앗기는 안타까움도 발생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되어서 차제에 예의 검토하시어 금년중이라도 인천시의 의지를 조속히 표명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 인천시민의 꿈과 소망을 의회와 함께 동반자적 입장에서 책임을 지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의지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보다 적극적이고 진솔된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들과 방청석에 계신 시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명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다섯분 의원의 시정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30회 정기회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시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시는 230만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안녕과 질서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획성있고 책임있는 사업을 적기적소에 계획하고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천직할시의회에서 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하면 하겠다, 못하겠다, 노력하겠다의 답도 중요하지만 그 답에 대한 책임을 질줄 아는 인천시장이 되어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교통난 해소대책에 대하여 두번째, 횡단보도에서의 인사사고 방지대책에 대하여 세번째, 가정복지사업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네번째, 노인전용병원의 필요성에 대하여 다섯번째, 주차장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교통난 해소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증대와 산업사회화 되어가는 오늘의 현실에 장기적인 도시계획의 착오로 교통난 해소에 대처하기 어려운 문제를 안고 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실을 방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특히 4거리, 5거리가 출퇴근시간에는 극심한 교통체증이 되는데 이에 대한 처방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시청앞 4거리, 간석5거리, 도화5거리, 백운5거리 등의 교차로의 문제는 지하차도 또는 고가도로 등이 시설되어야 하는데 간석5거리는 고가도로 설계까지 예산을 세워놓고도 지하철역 문제로 연기하고 있는데 이는 능동적인 대처를 하지 못하는 한마디로 직무유예의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하철역의 공사구간은 가설고가도로로 시공하고 나머지 구간을 완공하면 해결되는데 인천시에서 구상조차 안하고 있는 것은 한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천시에서는 능동적이고 획기적인 인천시 교통대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횡단보도에서의 인사사고 방지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교통사고가 1년에 26만 921건에 1만 402명이 사망하는데 그중 횡단보도에서의 사망자가 528명으로 5.2%에 해당되는데 이는 도로면에 흰색 페인트로 건널목 표시가 되어 그것도 해마다 덧발라 놓으니 자동차가 급정거 시에 밀려서 사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선진국에서, 우리나라는 서울시에서 일부 공사가 진행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횡단보도지역 도로는 보차용 콘크리트이니터 록킹블럭을 시공하면 인사사고 방지의 획기적인 대책이 되는데 인천시에서는 구상이나 계획이 있었는지, 있다면 언제부터 공사를 시행할 것인지, 아니면 구상조차 못하고 있는지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다만 예산이 뒤따르기는 하나 사람이 살고봐야 할 일입니다. 인권과 생명을 고귀하게 생각하는 시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요망하는 바입니다. 세번째로 가정복지사업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시에 가정복지국이 있어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 많은 사업을 추진하느라 가정복지국 전 공무원의 노고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94년 2월 1일 부평에 건설된 인천직할시 여성문화회관은 개관한 지 얼마 안 되어 그간 25개 과목의 문화·교양교육을 실시하여 현재까지 3,5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기술교육, 취미, 교양교육 등으로 인천시 여성의 지위향상에 기여하고 있고, 운영실태를 보아 전국통계에 의하면 운영비 총액의 10% 정도 수입을 올리고 있으나 인천직할시 여성문화회관의 경우에는 운영비 총액의 약 33%의 수입으로 운영되어 전국에서 모범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칭송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인천직할시 부녀복지회관은 주안동에 '87년 3월 11일 개관하여 28개 과목의 기술교육, 취미교육 등 지금까지 졸업생 2만 772명을 배출하여 왔으나 가정복지국의 예산중 수입예산을 보면 식당예산 '93년도의 13배, 드레스실이 298배, 사진실이 439배로 증가한 '94년도 예산이 되는데, 이는 '93년도 500만 8,280원에 비해 38배가 많은 '94년도에는 1억 9,720만원으로 수입예산이 되는 것은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가정복지국에서 무사안일주의로 운영하였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87년도에 개관이 되었다면 2년은 선전이 안되어서 그렇다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89년도부터 '93년까지 5년간 약 10억원의 수입이 부족한 책임을 가정복지국에서는 져야할 것입니다. 또한 가정복지국에서는 '93년도 예산에 노인정 연료비 부족분 1억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단 1원도 집행하지 않고 불용처리함은 가정복지국의 직무유기로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노인복지기금으로 '95년도 예산에 30억원을 세웠는데 인천시는 매년 5억원을 세워오다가 '95년도에는 노인복지예산을 안 세운 것은 무슨 이유인지 납득할 수 없으며, 인천시 23개 사회복지단체의 종사원이 상여금 보조가 안 되어 근무의욕을 상실하고 있는데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다면 시장 포괄사업비로라도 도와줄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본의원이 제5회 정기회의에서 여권신장에 대하여 말씀드린 것을 다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여권신장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한반도의 반만년 역사를 지켜온 한민족으로서 세계에서 문명문화의 측면에서 우수한 민족으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왕국시대로부터 근세에 이르기까지 여성의 지위향상에는 구호에만 그쳐온 것이 사실입니다. 여성이 남자보다 부족한 것은 신체적으로 약하다는 것외에는 지혜롭고 근면하고 인내성이 많으며 희생정신이 강하여 역사적으로 열녀문은 있으나 열남문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날 한국의 산업화의 현실은 인력부족난이 심각하여 정부에서는 인력수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여성은 최고 학부를 나온 고급인력도 있고 산업사회에 참여한 여성인력이 250만명이 되고 인천직할시에도 10만 여성인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성이 사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의 위탁이 문제가 되므로 탁아소가 각 동 단위로 설립되어야 하는데 인천직할시에는 정부지원 탁아소 10개소, 사립탁아소 79개소, 직장탁아소 2개소, 놀이방 63개소에 그치나 시립의 경우 월 10만원에서 15만원의 비용을 지불하는 현실에서 서민측에는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시립탁아소를 설립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측면과 서민의 생활향상을 위해 또한 여권신장을 위해 이제라도 결단을 내리실 용의가 있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인천직할시에는 111개 동사무소가 있어 한 층을 증축하면 탁아소가 될 것이고 공동주택 등의 지하실을 탁아소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큰 예산이 안 들어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시장께 제의하는 바이며, 또한 인천직할시 공무원 채용 5년간의 통계를 보면 3,758명 공채중 남자가 3,240명, 여자가 518명으로 15.9%의 비율에 그쳤다는 사실입니다. 시장께서는 여권신장을 위해 말씀드린 사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해서 해결되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라고 한 바 있는데, 정부에서는 요즘 탁아소 설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가정복지국에서는 아파트 및 공동주택 법적 지하실사용을 유도하지 않고 아파트 1세대를 분양받는 식의 행정지도는 아주 무능력한 행정집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연구하고 노력하여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선진행정 집행이 안되는 것은 이 시대에 용인될 문제가 아니라고 본의원은 생각하오니 시장께서는 현명한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노인전용병원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는 최기선 시장께 질문했던 문제이고 긍정적으로 최시장께서 답변해 주신 사항입니다. 노인들께서는 인생의 최후반기에 살고 계십니다. 때문에 평생을 통하여 병원을 제일 많이 이용하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인천시 인구의 5%가 노인인구로 알고 있으나 병원 외래환자, 입원환자들의 약 10%가 노인인구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천의 종합병원수가 11개로 종합병원 하나에 시민 18만 8,180명이 되는데 서울의 경우 종합병원 66개로 종합병원 하나에 15만 1,500명이 되어 인천 종합병원 하나에 서울보다 3만 6,690명이 많습니다. 또한 입원실 침대의 경우 인천시 종합병원 수가 3,170개로 하나에 652명이 되는데 서울의 경우 2만 9,030개로 침대 하나에 344명이 되므로 인천은 30명이 많습니다. 또한 인천시의 의사의 수는 1,620명으로 의사 한 사람이 1,277명을 진료하나 서울의 경우에는 1만 2,518명의 의사가 있어 한 사람에 871명이 되어 인천은 서울시 의사 한 사람당의 진료수보다 406명이 더 많습니다. 이러한 병원 현실로 보아 종합병원이 부족하여 노인들은 진료를 받기 위해 많은 환자들 틈에서 한 시간, 두 시간 기다리느라 고생하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시장께 인천시의 병원실태에 대한 사실을 인식하고 종합병원을 설립할 때에는 노인전용병원을 설립해야 할 것입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노인전용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 노인전용병원을 설립 추진하신다면 인천시사에 영원한 공적이 될 것입니다. 복지사회 건설에 시민 모두 참여합시다. 상기와 같이 질문하여 최기선 시장의 답이 "시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청일 의원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오셨습니다. 먼저 노인전용병원을 건립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성 환자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전문치료기관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구 산곡동에 사회복지법인 태화회가 '90년 2월부터 325병상 규모의 노인전용의료센터를 운영하도록 3억 5,000만원의 국고와 지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사회복지법인 인천영락원에 1,000평 규모의 노인전문의료센터 건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보건사회부에서 14억 3,000만원의 예산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 우리 시립인천병원이 완공되는 2년 뒤에는 현재의 시설을 노인전문병원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앞으로도 계속 노인전문치료기관의 확대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영래 시장께서는 확고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로 주차장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시에서는 신포동 일대의 차도, 인도가 구별이 안되는 지역에 주차선을 그어놓고 주차관리 운영함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차도, 인도가 없는데 어떻게 주차관리하는지 이해 못하는 사항에 대해 인천시는 즉시 주차를 폐지하고 차도, 인도의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김청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흥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회 박흥식입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존경하는 심상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또한 변화와 개혁의 시대를 맞아 시정발전에 애쓰는 이영래 시장님과 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간 시민의 대변자로서 의회활동에 있어 충실한 임무를 수행했는가에 대한 감사와 의정활동에서 느낄 수 있는 집행부에 대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실시됨에 따라 가장 절실하게 요청되는 것은 인천시의 독자적인 정책수립이 매우 중요한 문제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과거 중앙집권적인 행정체제하에서 집행부의 정책역할은 단순히 중앙에서 입안된 정책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한정되어 왔으며, 따라서 지방행정은 지역환경의 특성이나 변화를 무시한 채 획일화 경직화되었으며, 자발적 정책수행보다는 중앙의 지시에 대한 가시적인 실적달성에 치중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극적 역할만으로는 다양화되고 복잡해진 교통, 환경, 문화, 도시문제나 주민의 행정욕구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방자치제가 원래의 목적한 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 또한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독자적인 정책을 개발, 수행하고 평가하는 능력을 보유해야만 합니다. 그 필요성은 의회활동 4년여 동안의 경험에서 느낄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이며 인천 발전의 가장 큰 과제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인천시 정책능력과 관련된 실태 및 문제점들을 검토하고 기본적인 개선방안들을 모색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인천시의 정책능력이란 인구 220만의 대도시로 급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도시개발계획을 사용할 만큼 전근대적인 도시행정과 정책으로 최악의 교통, 환경문제 등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대처능력 저하로 가장 비효율적인 도시형태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인천시의 독자적인 정책부재에서 오는 귀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예로 현재 인천시 도시계획시설 미집행 현황을 보면 10년 미만 550건, 10년 이상 20년 미만이 633건이며 20년 이상 55건으로 총 1,238건이나 미시행에 따른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조차도 자체 인적자원으로 해결하지 못해 3억원의 예산을 들여 용역발주 시행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인천시의 정책능력의 한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제 내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등의 실시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직할시의 광역화가 추진되어 우리 인천시는 전국 도시중 가장 큰 면적을 가지게 되었고 이와 함께 개발 잠재력인 큰 해안을 끼고 있어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중심축이 될 영종 신국제공항 건설과 첨단 정보통신 및 유통기능을 갖춘 송도 해상신도시건설은 21세기 미래를 매우 밝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외적으로는 무한한 발전가능성을 지닌 인천시이지만 희망찬 비젼을 구체화할 수 있는 명확한 중장기 목표 및 정책수립이 미비하여 환황해권내 여타 중심지역과 비교할 때 크게 뒤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시정개발연구원을 설립하여 관련공무원 파견과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수석연구원으로 하여금 시정 전반에 대한 정책입안을 수립하여 이를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정책부재에서 오는 시행착오에 따른 행정력 낭비방지, 예산의 효율적 집행 등 독자적인 정책개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도 세계속의 인천으로라는 원대하고 진취적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책업무 전담기구 신설, 정책능력 인적자원 확보방안, 정책운영 민·관 합동체제 구성안 등 독자적인 정책수립을 실시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인천시의 광역화는 인천시가 21세기 국제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해야하는 중대한 시점에 와있으며 가장 이상적인 도시형태의 면적인 100㎢에 가까운 면적으로 개항당시 6.05㎢에 불과하였던 인천이 이토록 엄청난 광역도시로 눈앞에 전개된 것은 실로 놀라움을 금치 못할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 동안 인천시는 정부의 2차 행정구역 개편안 발표이후 편입대상 지역주민들에게 대대적인 홍보를 전개하면서 이들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발표했는데 이와 같은 종합발전계획은 사실상 엄청난 재원이 뒷받침될 때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으로 현재 강화, 옹진, 김포 검단의 평균 재정자립도 35.6%를 감안하면 그 실현여부가 매우 불투명한 실정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들 사업을 시가 총체적으로 떠맡을 경우 예상되는 소요사업비는 1,000억원대 이상으로 전망되는데 현재 인천시 관내 주요사업에 재정력을 집중시키고 있는 여건을 감안할 때 편입지역에 대한 예산투자는 결코 쉬운일이 아니며 따라서 재원확충이 광역화 이후 시가 맞게 될 최대의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구, 인력, 예산 등 행정내적인 요인은 물론 도로, 교통,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새로운 행정구역 체계에 알맞는 종합적인 도시설계를 다시 시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인천직할시보다 거의 두 배에 가까운 농촌지역이 통합되므로 행정의 이원화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시민들의 세금부담은 상당 기간 계속될 것이 분명해 광역화가 주는 부담이 결코 적지 않으리라 예상되며,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현실성있게 도출하고 시민들의 불만을 극소화하면서 세수규모를 늘리는가 하는 문제가 앞으로 인천시가 슬기롭게 풀어나가야 할 정책이며 숙제입니다. 이와 함께 주민들 단합을 위한 화합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조직도 구성원의 융화없이는 그 생명력을 유지하기 힘들듯이 서로의 이해와 신뢰, 상호공동이익을 추구한다는 목적의식이 확실할 때 행정의 힘은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할시의 광역화에 따른 문제점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이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당위적 명제와 주민생활 편의제고, 광역지역 개발의 촉진, 행정비용의 절감이라는 명분과 요청을 역행할 수 없듯이 인천시는 여기에 따른 대책으로 먼저 재원확보 방안, 도시계획 재조정안, 중장기 발전계획안, 편입지역 주민화합책을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정책 문제입니다. 급속한 산업구조 및 경제규모의 성장으로 자가용 승용차 등 교통수요의 급증과 항만물동량의 도심통과, 교통수요 등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도로망, 주차시설, 교통시설 부족으로 인하여 인천시의 교통혼잡은 날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로개설 문제, 도로관리, 교통사고 방지 등 도로의 전반적인 정책이 재수립되어야 합니다. 한 예로 차량증가율은 25%의 폭발적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반해 도로율은 15.6%에 지나지 않는 실정으로 타시·도 및 외국에 비교해 보면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의 한 요인으로 인천시 도로 도시계획시설 장기 미집행이 1,089건에 이르고 있는 원인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찍이 타시·도에서는 정체지역 입체화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편성을 하여 연차적으로 부지를 매입하는 등 미래지향적으로 행정을 하고 있는데 인천시 10개 지점에 대한 입체화 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중앙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인천시 입장을 끝까지 관철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해안고속도로와 능해로 교차지점에 인천시에서 입체화를 요구하였는데 이루어지지 못한 근본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앙부처의 일방적인 정책을 따를 때 그 피해는 인천시민이 볼 수밖에 없음을 집행부는 깊이 인식하여야 합니다. 도로굴착공사 후 원상복구 지연으로 인하여 교통흐름과 시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데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표층보강공사에 1년 동안 많은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 표층보강공사 후 1개월도 채 못되어 하자가 발생,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표층보강, 도로굴착에 따른 예산낭비 방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안전협회 인천지부에 따르면 교통사고의 76.8%를 차지하는 교차로 지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많은 인적피해를 막을 수 있으며 개선대책으로 차선의 효율적 이용, 횡단보도 재배치, 횡단보도 앞 미끄럼방지 포장 및 안전시설물 설치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인천시의 차선의 효율적 이용방안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수출 4, 5, 6공단 및 남동공단 관리권 이양문제에 따른 인천시 입장을 묻고자 합니다. 현재 공단 입주업체 관리는 한국수출산업공단이 맡고 있으며, 공단 기반시설 관리는 인천시가 맡고 있는 등 관리권의 이원화 문제와 또한 지역특성에 맞는 기술개발이나 정보제공, 노사분규지도, 공해업소단속 등 공단관련 행정사무처리에 큰 차질을 빚고 있어 지방관리공단으로의 환원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반대입장인 지방공단화의 문제점으로 자립화 사업으로 기금을 확보하고 있어, 입주기업으로부터 회비 또는 공동부담금의 비용을 일체 징수하지 않고 입주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을 갖추어 가고 있는데 지방공단으로 환원시 재정난으로 입주기업을 위해 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어 커다란 문제점으로 재정자립 문제를 들고 있는데,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공단관리권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한다는 대의명분하에 제시되었던 관리권 이양문제에 있어 인천시에 이양시 세수증대 문제, 예산과 인력문제, 인천지역 발전문제 등을 연구, 검토, 분석한 자료에 의해 내부적으로는 공단관리권의 지방이양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표명하지 못하고 있는 근본이유가 무엇이며, 만약에 중앙부처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시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공단관리권 이양문제에 따른 인천시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흥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기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복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인천경제 환경변화 등에 대해서 지방경제활성화를 위한 질의를 드렸습니다. 대체적으로 시장께서 성실하고 실천가능한 의지를 표명한데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중에서 우선 시급한 문제로 등장한 남동공단 제2단계 입주업체 지방세 중과에 대해서 시장께서 구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신다는 말씀에 대해서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한 가지 보충질문을 드린다면 여타 질문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성실하고 실행가능한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천진시에 설치한 인천상설전시장에 대해서는 확실한 의지와 확신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천진상설전시장에 대한 질의를 보충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천진시에 상설전시장을 개설한 일자와 또 현재까지 시에서 투자한 금액 또 다음으로 매월 소요되는 경비, 다시 말씀드려서 사용료, 인건비, 기타 여러 가지 관리비 등 전체적인 월비용, 다음은 개설후에 현재까지 판매한 물건과 그 수량 또는 전체적인 금액, 다음에 그 간에 여러 가지 상담이 있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상담된 횟수 또 향후전망, 상설전시장을 계속해서 운영할 적에 앞으로 어떤 전망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명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중광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광 의원입니다. 1시간 40분 동안 답변하시느라고 이영래 시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먼저 인천시 업무파악이 잘 되시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엔 답변에 추진이나 반영하신다는 말씀은 이해되겠는데 검토하겠다 노력하겠다는 것을 시행정부에서는 어떻게 그 말을 사용하는 것인지 본의원은 그 내용이 잘 납득이 되지 않아서 가능하면 그런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전의 시장님들 답변하시는 것보다 상당히 의지가 없는 답변이시지 않은가 생각이 되어서 답답합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가운데 시립대 문제와 동아매립지 문제, 광역화 문제를 다른 동료의원들의 질의와 같이 일괄해서 답변해 주셨는데, 본의원이 질문한 것과는 내용이 상당히 다른데 질문 원고를 관계관들이 잘 이해를 못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동아매립지 문제를 다른 동료의원들은 본의원과 생각이 다른 동아개발이 하든지 어디가 하든지 개발해야 된다는 뜻이고, 본의원은 절대로 그것이 아닌 동아 그 분들이 개발해서는 안되고, 개발하는 것을 이미 전제로 하여 인천시가 공영개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좀 다른데 같이 묶어서 답변을 해주시니까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먼저 이번에 세도대처방안과 세무비리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답변이 엄정한 공직기강확립, 그 다음에 부정비리 고발창구를 시장직속 산하에 두시겠다, 교육을 강화하신다, 감사실 기능인력을 확충하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전에는 이렇게 안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의원도 계속 의회에 있으면서 봤습니다만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하는 것 업무보고 때 계속 내무위원회에 올라왔던 사항이고, 교육도 계속했던 것이고 감사실도 계속있었고, 감사도 계속 받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처방안에 대해서 그것이 반영이 됐는가, 전과 뭐가 달라진 것인가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자면 구체적인 방안을, 제가 방안도 제시했습니다만 예를 들면 전산화를 속히 한다든가 또는 부서를 개편한다는가 또 고발자 보호법을 정부가 입안할 수 있도록 정부관계 부처에 건의한다든가, 아니면 고발창구를 시장직속산하에만 두는 것이 아니고 고발함을 좀더 확대해서 동사무소나 은행 같은데에 한다든가, 좀 달라지는 면모가 있어야 되는데 전과 달라진 것이 별로 없는 가운데서 답변을 하시지 않았는지 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시립대 문제에 대해서도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거론하지 않으신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전에 최시장께서 예산을 단 한 푼도 사용하지 않겠다는 문제에 대해서 그 때는 답변이 예산을 쓰지 않고 수익용 재산을 가지고 쓰려고 계획했었는데 그것이 여건이 좋지 않아서 일반회계에서 쓰게 되었으며 앞으로 인천시립대 이전과정에서 이러이러한 계획도 세우겠다 하는 말씀을 하신다든가, 정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자료로 제시해 주던가 해주시면 제가 양해해 드리겠는데 전혀 그 문제를 거론하지 않은 점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그때 당시 말씀하신 것이 위증이냐 허위답변이냐 하고 제가 질문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일체 거론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교육청 일반회계의 예산지원이 시에서 한 것이 얼마냐? 물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드리게 된 것은 교육청에 예산지원하는 것은 그렇게 인색하면서 시립대에 예산지원을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뜻에서 제가 의도를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도 지나쳐 버리셨어요. 앞으로 또 국비 50억원을 인천시립대에 받기 위해서 추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진이라는 것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다시 얘기해서 얼마정도 몇 퍼센티지 정도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지금 얼마만큼 협의가 되었는지 하는 내실있는 말씀을 해주셨으면 아주 고마울걸 그랬습니다. 또 인천광역화 문제에서도 본의원이 질문한 것은 인천시가 그 동안에 어떻게 중앙부처에 대처해 왔느냐는 뜻에서 질문드렸습니다만 그쪽에 대해서는 별로 답변해 주시지 않으시고 김포 잔여지역은 여건이라든가 주민의 의견이 형성되는 대로 검토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현재 본의원이 확인했습니다만 그쪽 몇 사람의 지방의원, 군의원을 빼놓고는 주민들의 99%가 다 찬성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제가 예식장에 가가지고 김포쪽에 가서 확인했습니다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건이나 주민의 의견이 이제는 거의 통일되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시가 거기에 대해서는 대처하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미처 대처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강화가 인천에 편입되어가지고 광역도시가 된다면 나머지 6개면을 빼놓은 상태에서 인천시가 하다가 그 이후 만약에 그곳이 인천에 편입된다고 하면 인천시 장기발전계획을 전부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내년 3월에 결정하기 전에 그러한 여론을 수렴한다든가 하여 시가 건의를 해서 아주 통합되어 올 당시에 같이 들어오게끔 하는 것이 바로 인천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중앙부처에서 하는 대로 인천이 따르자는 의향에서 그러신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해주셔서 그 부분에서도 좀 답답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아매립지는 인천시 공영개발사업단이 있습니다만 공영개발사업으로 해야 된다. 아까 본질문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송도신도시를 하면서 기반조성하는데 1조 8,000억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2조 5,000억원이 될런지 3조원이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과 대비했을 때 인천시가 서구의 중간을 차지하고 있는 490만평을 그냥 내버려두고 인천시가 앞으로 장기발전계획을 한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 문제가 상당히 대기업과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가 자신이 없고 또 농수산부의 허가문제라든가 또 건설부의 인가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시가 자신있게 추진만 한다면 시민 누구 한 사람에게도 의심받을 일도 아니고 당당히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그쪽에 대해서 질문드렸는데 다른 의원질문에 합쳐서 답변하시는 바람에 답답해서 다시 보충질문에 나왔습니다만 아까 답변하신 것과 같이 검토, 앞으로 연구하신다는 쪽으로 하신다면 저는 답변듣지 않겠습니다. 본의원의 보충질문은 이대로 마쳐도 좋습니다. 다만 제 의지가 평소에 이 문제는 저의 지론으로 가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장님을 비롯한 고위간부들이 앞으로 관심있게 이 문제를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촉구를 드리는 것으로 해도 좋습니다. 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중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명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의에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적극적인 자세로 답해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한 가지만 부언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교육재정의 안정된 확보를 위하여 일반회계의 일정비율을 교육비로 투자하는 조례제정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의 질의에 답변을 하신 것이 법적근거 미약으로 검토하시겠다고 답을 주셨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5조에 학교설립등 각종 조례와 예산은 지방의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학교를 설립, 경영하는 주체와 이에 필요한 경비부담을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법적근거가 그 동안 없었다고 하면 그 동안의 비법정 전입금으로 준 부분도 역으로 말하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오히려 그 어느 곳보다도 인천이 가장 열악한 교육환경속에서 현실을 인지하시고 지방자치시대에 시장의 의지와 의회의 뜻이 함께 공감이 된다면 본의원은 크게 법적문제의 하자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더우기 답변중에 부산직할시의 예를 드셨는데 실제로 서울과 부산직할시는 교직공무원 봉급의 50%를 직할시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인천시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비법정 전입금을 그나마 넘겨주는 것을 보면 정기회 예결위에서 교육청관계자들이 사정하듯 어떻게 보면 애원하듯 얻어가는 인상을 볼 때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차라리 최소한의 일정비율을 정해준다면 오히려 교육의 질을 높히는 부분에 사전계획을 세울 수 있어서 보다 효과적으로 운용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일정률을 조례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해를 돌기 위해서 한번 말씀드린다면 현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인 학익지구에 고등학교 부지를 선정해 놓고도 교육청의 예산이 부족해서 '97년에나 가까스로 토지매입이 되는 실정입니다. 이래서 그 지역의 구획정리사업이 '95년까지 완료되어야 되는데 2년이나 늦어지는 그런 문제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오히려 지역주민을 위해서라도 시에서 선 해결해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문제점을 시장께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시장의 의지와 적극적인 소신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명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청일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역대 시장중에서 제일 답변을 성실히 하는 시장으로 우선 인정을 합니다. 복지문제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전용병원을 필요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든 하긴 하겠다고 답변하시는 것인지, 안하시겠다고 그러시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서 분명한 답변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드레스실 298배의 수입예산의 차액 차이와 사진실 439배의 차이 등 '93년도, '94년도의 수입예산차이가 약 2억원이 나는 것은 운영관리에 대해 관심없이 했다는 결론밖에 안됩니다. 예식이 1년에 몇 번 이루어지고 있고 사진을 몇 번 정도 예식 1건에 찍고, 그것을 계산했었으면 수의계약 임대방식에 의한 수입과 입찰제로 해서 했을 때의 수입차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임대해 주었으니까 1년에 11억원을 벌든, 2억원을 벌든 신경 안쓰고 보고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밑에서 예산 올라오는 대로 그대로 예산계에 제출했는데 2억원에 대한 분명한 답변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기금 5억원이 안세워졌는데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노인정 연료비 1억원을 불용처리한 것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주었다고 했어요. 시에서 연료비 지원 1억원을 예산세운 것이 아닙니다. 가정복지국장에게 물었습니다. 인천에 5명 있는 노인정이나 10명이 앉아 있는 노인정이나, 30명이 앉아 있는 노인정이나, 50명이 앉아 있는 노인정이나 연료비를 30만원 똑같이 지출하는데 작은 노인정은 30만원 가지고 됩니다. 그러나 큰 노인정은 부족한데 그것을 차등지급할 용의는 없느냐고 하니까 예산 때문에 못한다고 해서 이철규 기획관리실장의 이해를 받아서 1억원을 책정해서 준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국장이 고맙다는 답변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그래서 왜 불용처리 했느냐고 물으니까 공동주택이 한 110개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알아보니까 관리사무실에서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 그러면 나머지 노인정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느냐 이것입니다. 488개 노인정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다 주자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노인정은 30만원을 그대로 주고 평수가 많은 부족한 데만 증액해서 주라는 얘기입니다. 차등지급하라, 예를 들어서 열 식구나 스무 식구나 한 식구나 쌀이 똑같이 들어갑니까? 그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임기응변식으로 이런 식으로 시장이 답변하도록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 국가가 좋다는 것이 뭡니까? 또 자유자본주의 사회가 좋다는 것이 뭡니까? 자기 노력에 의해서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인정받을 수 있고, 다만 그러한 복지시설이 잘 되어 있는 나라일수록 선진국입니다. 유럽에 가 보면, 예를 들어서 영국 같은 경우에 공원이고 노인정이고 가보십시오. 정장 다한 노인들이 앉아 계십니다. 넥타이 매고 양복입고 바바리 입고, 노인연금을 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노인정이나 공원에 가보십시오. 노인들이 어떠한 옷차림으로 앉아 계신지 이것이 바로, 그 나라의 복지는 그 나라의 GNP와 비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복지가 안되었다는 것은 공산주의보다 더 무서운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있는 자가 자꾸 베풀고 국가에서 복지정책을 펴야지, 있는 사람이 다 움켜쥐고 국가에서 어려운 또 외로운, 약한 자에게 도움을 안 준다면 그것은 공산주의 국가보다 더 살기 어려온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복지를 제대로 이행하고 실천하고 계획하고 하는 그러한 계획이 없다면 그것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금년 인천직할시 예산에 복지예산이 빈약합니까? 얼마 안됩니다. 1조 5,000억원이나 되는 인천의 예산에서 복지예산이 10억원 이내만 도와 주어도 엄청난 서민들 또는 외로운 분들, 약한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하는 담당국이 어디냐 가정복지국이다 이것입니다. 지금와서 사과하고 잘못했다는 얘기는 안하고 변명만 하고, '92년도 정기회의 속기록을 보십시오. 가정복지국장이 어떻게 답변을 했는가, 사실 지급할 예산이 없어서 못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철규 기획관리실장과 협의해서 억지로 1억원을 빼내서 줬습니다. 가정복지국장이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488개소 노인정을 전체 조사해 봤느냐 이말입니다. 필요없느냐구. 이런 것을 집행하지 않고 지금와서 필요치 않아서 안 주었다. 그러한 답변이 어디있습니까? 의회를 농락하는 것입니까? 이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고 이에 대한 책임을 시장께서 반드시 물어서 앞으로 인사처리를 하시든지 알아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청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의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한 시간쯤 드릴려고 했는데 30분만 요구하셨기 때문에 19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기본 강승훈 차상윤 손기선 박태화 이윤환 한영환 정명환 김순배 이희구 박장원 박흥식 김춘식 장순상 원현철 이세영 권중광 이명복 심상길 김청일 류복수 이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