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식 의원 구정질문

모두 착석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인천직할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어제 제2차 본회의에 이어서 인천직할시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여섯분입니다. 질문은 2차 본회의와 같은 방법으로 여섯분의 의원이 모두 질문한 후에 심재홍 인천직할시장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박흥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영 의원입니다. 온 국민의 염원인 민주주의를 꽃피우고 참다운 지방자치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애쓰시는 이기상 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인천 시정의 무거운 소임을 수행하느라 노고가 크신 심재홍 시장, 그리고 인천의 자랑스러운 미래를 열기 위하여 의회에 나와주신 각계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실로 30여년만에 부활된 감격스러운 지방자치 원년의 인천직할시의회에서 막중한 인천살림을 여러분과 함께 논의하게 된 것을 기쁨과 영광으로 생각하며 아울러 저에게 소임을 주신 인천을 사랑하는 200만 시민의 뜨거운 관심과 기대를 온몸으로 느끼면서 성실한 봉사자로서의 경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친애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2일째 계속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비록 만족할 만한 답변이나 대안을 충분히 얻어내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시정의 여러 부문에 대해 많은 논의가 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본 의원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여 볼까 합니다. 요즈음 우리 사회에는 6·29이후 민주화의 시대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비롯된 불안과 위기의식이 극도로 고조되어 있습니다. 꿈과 용기보다 불신과 혐오를 갖게 하는 저급한 정치상황, 생산의욕, 근로정신의 퇴조와 과소비, 물가상승으로 인한 침체경제, 해이된 기강과 만연된 범죄, 비리로 인한 사회불안 등으로 집약되는 이 비관적 현상에 대하여 일각에서는 민주화를 이루기 위하여 감내해야할 과도기적, 일시적 현상이라고 다소 안일한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본 의원이 판단한 바로는 이는 보다 근원적인 요인에 의해서 파생되는 현상으로서 그것은 다름이 아닌 민주화의 근본정신에 투철한 원칙과 기준이 결여된 채 형식상의 잘못된 민주화를 전개해 온데서 그 원인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처럼 잘못된 민주화 전개에 대해서 논의해 보는 것이 다른 어떤 주제보다도 뜻있는 일이 되겠으나 주어진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는 추후 하기로 하고 다만 작금의 이 어려운 현상을 슬기롭게 극복해 가기 위해 각자의 소속과 이해를 초월하여 우리 모두 지혜와 중지를 모아 함께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먼저 지방자치에 대한 논의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꽃이라고 합니다. 민주시민 사회의 가장 소중한 가치인 지방자치를 제대로 정착 시키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의 정비와 더불어 재정운영 계획의 수립, 기구의 조정 또는 인사관리 등에 대한 자율과 독립성이 주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례 규정에 대한 상위법령의 각종 제한 그리고 상부의 예산편성의 지침 또는 기구조정, 인사관리 등에 대해 승인 심지어는 의회소속 직원의 인사권 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이 어이없는 상황을 접하면서 민주화 조치의 대표적 사례라고 부활시킨 오늘의 지방자치가 과연 제대로 하려고 하는 것인지, 정말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주제보다 우선하여 이 문제에 대한 검토를 해보는 것입니다. 제도적으로 잘못된 점은 바로 잡으면 되겠는데 이보다 더욱 어이없는 것은 지난날 지방의회가 없을 때에는 동네 주민들의 여론수렴이나 뒷골목 사업들을 살펴주던 국회의원의 활동 방법은 이제 지자제가 실시되었으니 힘들었던 동네활동은 그만두고 국정에만 전념하는 것이 상식인 줄 알았는데 국회의원이 구의원 대신 아직도 동네 골목활동을 하고 있으며 특히, 주민과의 대화라는 명분으로 동네 주민들을 초청하여 건의를 받고 또는 무슨 일을 해주겠다고 하는 그런 식의 단체장의 활동을 어떻게 봐야 할지…… 시장께 질문을 드립니다. 집에서 어머니가 좀 편찮으면 때로는 아버지가 대신 자녀들의 라면도 끓여주고 때로는 빨래도 합니다. 그러나 이게 어머니가 할 일이 있고 아버지가 할 일이 있고 아들들이 할 일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30여년 동안 그런 것이 뒤죽박죽 또 어머니 역할을 해야 할 사람이 잠시 병원에 입원해서 30여년 동안 아버지 되시는 분이 아니면 어머니가 아버지 역할을 대신한 것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 역할이 정확히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장치가 됐으니까 각자의 역할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 우리 정부가 진심으로 올바른 지방자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쩔수 없이 흉내를 내는 겁니까? 이점에 대해 시장께서는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상적인 지방자치를 해나가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시장께서 파악하고 발견하셨다면 이 문제들을 바로 잡기 위하여 중앙에 소신있게 건의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주제를 논의해 보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0여년간 직분과 관련해서 전국의 여러 곳을 둘러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책임있는 분들의 활동상황과 그 지역의 여러 모습을 깊이 있게 관찰해 보는 기회를 가진 바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몇 가지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1984년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당시 형제분이 장관과 국회의원으로 활약하신 마산, 진해지역을 돌아보는 과정에서 본 의원은 참으로 놀라운 상황을 한 가지 보았습니다. 마산에서 진해를 넘어가는 약간 산길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차량도 한 4∼5분에 한번씩 넘어가고 길도 그런대로 오솔길로서 좋았던 그런 길로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진해 넘어가는 길이 바로 4∼50M 아래 엄청난 대단위 [터널]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을 보면서 저는 대단히 서글픈 심정을 느꼈습니다. 이 문제를 다루면서 그 당시에 그 지역에 명난 인사를 제가 탓하고자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다음 1986년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영·호남 지역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에, 그렇게 필요한 것 같지도 않아 보이는 88고속도로 건설과 그 고속도로와 인근한 오지 거창, 산청, 함양 등지의 활기찬 발전 과정을 부러운 마음으로 보았습니다. 자갈 개천을 다 걷어내고 밀어가면서 경지정리가 온통 서, 경남지역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 경인고속도로에 차량통행제한의 방침이 지상을 통해 보도되고 할 때에 저와 또 우리 인천을 생각하는 많은 분들은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러한 시점에 부산에서는 서 낙동강 지역을 개발하는데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국제적 철새보호 지역까지 해제해 주겠다는 중앙의 유수한 분의 연락을 받고 부산 시민이 온통 기뻐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그 외에 특히 푸대접 지역이라고 알려진 호남지역의 몇 가지 사례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수항과 돌산도에 놓여진 돌산대교, 또 군산 앞에서 배를 타고 한 두어시간 건너가야 하는 선유도 섬과 섬 사이의 다리등 경제적 가치나 입지적 상태로 보아서 우리 영종도와 비교도 되지 않는 그런 지역에는 이미 오래전에 거대한 교량이 놓여진 사실과 내년에서야 월미도하고 영종도의 해저터널 타당성을 조사해 보겠다 하는 계획이 그나마 발상된 것이 다행입니다. 이런 것을 들으면서 본의원이 느끼는 것이 무엇이었겠는가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앞에서 여러 예를 들게 된 것은 정치, 경제, 사회등 제부분에서 인천이 차지하는 비중과 역량에 대한 객관적 점검과 평가를 해보고 미래의 활기찬 인천을 갖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는 논의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본 의원이 느끼기에는 권력과 경제가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적 상황에서는 정책을 결정 집행하는 주요 기능과 경제를 움직이는 핵심 부분에 유능한 인적자원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이 그 지역의 발전과 불가분의 함수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분석을 해보고자 시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기대해 보았으나 역시 여의치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문제 제기에만 그치게 되었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각 부분에 대한 인천의 비중을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정계쪽을 보면 국회의원 총 299명을 갖고 있는 우리 국회의 인구비례를 보더라도 인천은 최소한 12분의 국회의원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겨우 일곱분 지역구 의원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일곱분도 제대로만 활동하고 열심히 뛰면 열두분 가진 이상의 기대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또, 75명에 달하는 전국구 의원 중에 인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참고로 본의원이 지난 3년전 바로 이시점이 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국무회의를 거쳐서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영종·용유·계양지역의 인천 편입안이 국회의 심사과정에서 경기도 의원들에게 밀려가지고 좌절될 뻔 했던 것을 그나마 저와 함에 지역주민들 7∼800명이 국회 앞에서 최루탄 속에서 시위를 하는 용기있는 대응 활동을 통해서 겨우 관철 시켰던 사실을 상기해 보면서 다시 한번 인천의 정치적 부재를 절감한 바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관청계통에 있어서도 장관이 아마 인천분이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한두 분 계셨습니다만,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국장급 이상 차관급까지 요직에 인천 사람 찾아보기 쉽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경제계에도 상황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은 그렇다 치지요, 인천지역 내부를 살펴보면 최근 10여년 동안 인천을 거쳐간 역대시장을 비롯하여 현재 인천에 소재한 각급 주요관서의 간부 중에 인천인맥은 몇이나 되는지 의문입니다.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 는 평범한 속담의 내부에 있는 깊은 의미를 새삼 음미하면서, 시장께 두번째의 질문을 드립니다. 중앙차원의 제부분에서 인천이 차지하는 실질적 비중과 역량은 과연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솔직한 시장의 평가를 듣고 싶고 이의 극복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영종 신공항 건설과 영종·용유 해양관광지 개발에 관해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최근 발표된 바에 따르면 공항은 삼목도를 포함한 바다 매립지 1,800만평의 부지에 건설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현상공모된 영종 대교의 웅장한 조감도를 보면서 본 의원은 기쁨을 가지기에 앞서서 어딘가 한구석 허전함과 의문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순수 공항기능에 필요한 부지는 약 700만평 정도이고 나머지 용지는 민간 차원에서 이용되는 부지인 것 같은데 왜 이 1,000만평 상당의 매립가능 토지를 인천이 개발하여 이용하지 않고 중앙에 넘겨 주게 되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매립후 평당 20만원씩만 따져도 2조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재원을 왜 중앙에다가 그냥 넘겨주었는지, 그 점이 도저히 납득이 안되는 겁니다. 20만원이 아니라 공항이 되었다고 했을 경우에는 200만원도 될 수 있고 2,000만원도 될 수 있는, 그야말로 현재 시 재정 상태로 보면 은행에다 넣고 이자만 가져도 인천살림을 10, 20년 할 수 있는 이 엄청난 황금의 재원을 왜 중앙에다 슬그머니 내주었는지, 이점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 그런 얘깁니다. 또, 민간 차원에서 이용대신 지역 대부분에 삼목도 500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을 수용해가지고 사용할 모양인데, 그것도 현재 삼목도 주민에게 연락이 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공시지가를 기준해서 전부 이걸 쓸테니까 매수에 응하던가 아니면 수용하겠다"이렇게 교통부 실무자 내지는 기관에서 연락이 오고 반 강제적인 협의를 해오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듣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위험물이 설치되기 전에 도장을 찍어준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위험물의 경우에도 소방법상 법에 규정되어 있는 위험물의 경우에는

소방법에 규제가 있던 보안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보안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을 들어서 보안이 안 된 부분이 발견되잖아요? 그렇지요?

다만 인제,

아이, 발견되요 안되요?

변경을 인한 발견은 그……

변경이 아니고 지금 말씀대로 집기라든가 커텐이라든가 그런 어떤 인화성 물질이 첨가되기 전에 검사를 해주어야 되는 모순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보충질문 좀 할까요?

그러시지요. 그래서 주민들은 집단 반발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외국 공항건설의 한 예를 보면, 일본 오사카의 관서공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서공항은 민간토지를 한평도 수용하지 않고 매립지만 사가지고 약 300만평을 조성해서 국제규모의 훌륭한 공항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같은 예를 비교해 보더라도 영종 신공항에 사용되는 1,800만평은 인천의 지나친 양보와 지역 주민들의 막심한 재산 피해를 이용해서 정부가 돈 들이지 않고 공항건설을 하게 한다는 강한 의욕을 갖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천시가 영종·용유를 지난 ‘90년초부터 도시계획을 위하여 모든 경제행위를 제한해 놓고 금년초부터 2∼3회에 걸쳐서 간담회등의 과정을 통해서 곧 확정안을 발표한다고 하면서 오늘까지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연 예정대로 개발이 추진 될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과 불만이 주민들과 거기에 관심있는 분들에게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께 세번째의 질문을 드립니다. 영종 신공항 건설과 영종·용유개발계획 및 도시계획 입안 내용은 과연 어떠한 것이며 추진일정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이점에 대해서 확실한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순수공항 기능과 무관한 용도의, 일반용도 지역입니다. 그 지역을 인천시가 직접 매립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당국에 건의하고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영종·용유 지역민의 생계전환 대책과 주민 재산권을 최대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은 검토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택시 노조원들과 고락을 함께해 온 택시 인천노조 지부장께서 지난 11월, 지난 11월 26일경에 아마 여러가지 조그만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구속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의회에 출근하다가 문앞에서 관련 택시기사들을 만나고 여러가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의 상식으로는 파출소에 가서 적당히 합의하면 나올 수 있는 정도의 사안이라고 봅니다. 얼마 만큼 누가 잘하고 잘못했는지는 본 의원이 직접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는 일입니다만 이제 [크리스마스]도 가까이 오고 연말연시에 분위기가 한껏 고조되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물론, 당국에서 필요해서, 또 여러가지 잘잘못을 정확히 판단해서 처리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관선 마지막 인천 역사에 남을 심재홍 시장께서 시민과 함께하고 있다는 마지막 정표로 당국과 협의해서 가능하면 연내에 풀어줄 수 있는, 그래서 따뜻하게 가족과 함께 연말 연시를 보낼 수 있는 배려를 시장께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21세기 인천은 민주적 시민도시, 자주적 자립도시, 쾌적한 환경도시, 활기찬 관광도시로 발전하여 명실상부한 서해안 시대의 중핵 교역항으로 발전되어야 한다는 제안을 드리면서 아울러 모든 시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인천의 미래를 설계하고 가꾸어 가는데 우리 모두 앞장설 것을 다시 한번 다짐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세영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손기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세계의 도시들은 인구 폭발과 산업화에 따른 급격한 비대화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나라의 도시들은 급격한 산업화 제한된 가용면적, 사회 간접자본의 부족 및 투자 인색과 더불어 도시계획의 무지와 소홀로 인하여 도시계획에 있어 끊임없는 시행착오를 거듭하여 왔고 그 와중에서 시민들은 엄청난 고통을 받아 왔습니다. 도시계획의 본래의 목적이 시민의 공공복리 향상에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책결정자나 집행자들은 자신의 입지를 위하여 겉치레의, 그리고 그때 그때 땜질식의 파행적인 도시 행정을 펴왔다고 한다면 지나친 말이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 인천 시민은 잘못된 도시계획으로 인하여 받는 고통과 손실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서도 도시행정의 근간이 되는 인천시 도시 기본계획을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끊임없이 검토하고 조정해 나가야만 합니다. 여기서는 우선 1991년에 확정된 인천시 도시기본계획상의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그치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인천시 도시기본계획은 목표년도인 2006년의 인천시 예상인구를 270만명으로 설정하였는데, 이 예상인구는 과연 합리적으로 설정된 것인가 하는것입니다. 도시계획은 인문사회과학, 자연과학등 모든 전문분야의 최첨단의 성과를 집약하여 수립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 결정요인중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정확한 인구의 예측이며, 정확한 인구의 예측은 앞서 말한 최첨단의 연구 분석자료에 의해서만 가능하게 됩니다. 정확한 인구예측을 전제로 해서만이 주거, 도로, 교통, 상하수도 등 모든 하부계획들이 정확하게 수립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천의 경우 1984년에 2001년을 목표로한 장기 도시기본계획이 처음으로 수립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본계획은 2001년의 인천시 예상인구를 190만명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본계획이 수립된지 불과 7년후이고 목표년도인 2001년의 무려 10년전인 1991년에 이미 인천시 인구는 이 목표년도 인구인 190만명에 육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1989년 1월 1일자로 영종·용유지역과 계양지역이 인천시에 편입되었다고는 하지만 이때 증가한 인구는 십만여명에 불과합니다. 아마도 인천시는 1982년 12월에 제정된 수도권정비 계획법에 의거하여 인천시가 수도권내 제한 정비권역으로 수정됨에 따라서 인천시의 인구증가가 억제될 것으로 막연히 믿고 이와 같은 계획을 수립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인천시는 자신의 의지나 계획은 갖지 않고 상부의 한마디 말만 믿고 오로지 이에 의존하고 있었다는 결론입니다. 도시계획이란 말조차 붙이기 쑥스럽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인천시는 1984년의 도시기본계획상의 인구 예측이 전혀 빗나가자 1991년 이를 전면 수정하여서 2006년을 목표년도로 하는 기본계획을 재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2006년의 인천시 예상인구를 270만명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러면, 2006년의 인천시 예상인구 270만명은 과연 합리적으로 설정된 것 입니까? 기본계획에 의하면 1980년부터 '89년까지 10년간의 인천시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5.5%였으나 1991년 이후에는 ‘91년부터 ‘96년까지 연 3.2%, 2001년까지 연 2.4%, 2006년까지 연 2.0%로 연평균 인구증가율을 억제한다고 되어 있고, 인천시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1991년 이후의 연평균 인구증가율, 그러니까 '89년까지 10년간 연평균 자연증가율인 1.6%선을 넘어서는 사회적 증가율을 최대한 억제함으로서 이 목표를 달성할 것이고 인천시가 제한 정비권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목표는 무난히 달성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1983년 인천시가 제한 정비권역으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91년까지 별다른 인구 유입억제 효과를 달성하지 못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습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지 제한 정비권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실현하기 이한 적극적이고도 구체적인 정책과 계획이 수립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기는 커녕 오히려 인천시가 이 목표 달성을 저해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를 자아내는 계획이 있으니 바로 송도 신시가지 건설계획입니다. 인천시 관계자에 의하면 송도 신시가지가 건설되면 약 50만명의 상주인구를 수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 숫자는 2006년 인천시 예상인구 270만명에서 1991년 인구 190만명을 뺀 80만명의 절반이 넘는 숫자입니다. 문제는 이 50만명이 인천시에 상주하고 있는 인구의 이동만으로 채워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인천시는 송도 신시가지를 세계에 자랑할 만한 쾌적한 도시로 건설할 계획이라는 것이고 제2경인고속도로와 연결되어 서울과의 소통에도 편리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점만으로라도 송도신시가지가 외부에서 이동하는 인구로 채워질 것이라는 예산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중요한 문제는 인천시가 기본계획 수립과 함께 송도신시가지 건설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건설로 인한 인구 영향평가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데 있습니다. 인천시의 지견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하겠습니다. 인천시 인구증가를 촉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은 송도신시가지 건설계획에 그치지 않습니다. 영종·용유개발계획 역시도 인천시 인구의 급격한 증가를 가져오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연 인천시의 진지하고 자주적인 노력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상과 같은 우려속에 인천시장에게 인천시가 인천시 2006년도 예상인구로 설정한 270만명이 합리적으로 설정된 것인지? 그 근거와 추진계획은 어떠한지? 우선 질문을 하겠습니다. 둘째, 도시기본계획 목표년도인 2006년의 인천의 수도권내 기능과 역활은 과연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 모든 분야의 정책은 수도서울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져 왔고 이에 따라 서울은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비대화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서울의 급격한 광역화, 거대화는 필연적으로 그 주위에 수다한 위성도시 신도시를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반월 공업도시, 과천 행정도시, 분당, 일산의 [베드타운]등이 계획적으로 건설된 신도시라면 광명, 의왕, 안산, 부천, 안양등은 수도권 인구 집중에 따라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위성도시입니다. 인천 역시도 서울의 위성도시로서 발전하여 왔습니다. 인천은 서울의 인구 분산정책에 따라 분산된 인구의 수용 지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왔고 서울의 공장 이전 정책에 따라 공장 재배치 지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또한 서울의 행상 관문으로서의 역할을 해오다가 이제는 영종 신공항 건설에 따라 서울의 공중 관문으로서의 역할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인천의 사회, 경제, 문화, 교육등의 실질적 기능은 서울에 철저하게 종속되어 왔습니다. 기실, 수도 서울의 받기 싫은 것, 받기 어려운 것만을 인천에 넘겨준 것입니다. 인천을 비롯한 서울 주변의 도시들이 수용하는 기능으로 보아서 수도권의 도시들은 형식적으로 나누어진 행정구역에 불과하고 사실상 경계를 초월한 하나의 거대한 도시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수도 서울의 필요에 따라 행정구역이 이용되기도 하고 이용되지 않기도 해왔던 것입니다. 진작부터 수도권은 오로지 수도 서울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수도권은 서울의 광대한 기능을 분산공유하고 투자를 공유해야 할 하나의 거대한 도시로 변모하였고 이러한 변화를 허심탄회하게 받아들임으로써만 서울과 수도권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인구증가와 공장유치가 억제되는 등 인천의 양적 성장이 억제될 경우, 인천의 경제 또는 쇠퇴의 길을 걷지 않기 위해서도 인천이 수도권 내에서 수행하는 기능의 질적 확대와 충실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을 다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2006년의 인천의 수도권 내에서의 기능과 역할은 어떠해야 한다고 보는지? 그리고 그 추진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컨대 인천이 국제도시로서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방공사 인천병원을 인천교 매립지로 이전한다는 인천시 계획이 인천시 도시기본 계획에 저촉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기본계획에 의하면 주민생활의 안정성, 편의성, 쾌적성을 위하여 근린주거 개념을 도입하는 한편 인천시 전역을 8개 대 생활권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16개 중생활권으로 나누어서 각 중생활권 별로 한 개 이상의 종합병원을 대치할 것이라고 합니다. 한편 오늘날과 같은 개방적이고 유동하는 사회에 있어서 주민이 필요에 따라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자신의 생활권역을 벗어나 타 지역이나 도시의 병원을 찾는 것이 상례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린주거 개념에 따라 각 중생활권에 설치되는 종합병원은 대규모의 병원일 필요는 없고 당해 지역의 주민들에게 제1차적 종합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필요충분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인천시가 투자하여 설립하는 병원은 이와 같은 근린주거 개념에 비춰볼 때, 그리고 공공복지 이념에 비추어 볼 때 개인 종합병원이 들어서지 않은 중생활권, 또는 들어서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중생활권에 적절한 규모로 설치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규모의 초현대식 병원을 세워야 하는데 마땅한 부지가 없어서 부득히 공해의 중심지이며 인구밀집 지역에서 떨어진 인천교 매립지에 세울 수밖에 없다는 논리는 성립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지방공사인천병원의 인천교 매립지 이전계획은 기왕의 추진실적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환경공해의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인천시 도시기본계획의 차원에서도 재고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점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손기선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정 의원입니다.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인천사정의 책임자인 시장께 200백만 인천시민을 대표해 시정질의를 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함과 동시에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30년만에 지방의회 구성으로 부활하기 시작한 지방자치의 시대가 꽃피고 열매를 맺어 제 위상을 잡을 수 있게 될 것인가의 여부가 이번에 시의회 임기 중에 결정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를 내리고 지방화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지방의회가 제 위상을 확립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본 의원을 비롯한 시의원 전체의 각고의 노력이 선결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시정 당국의 지방화 시대에 부응한 적극적 자세에 전환과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그 무엇보다도 절실하게 요청된다고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정기회의 시정질의가 이틀째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시의원들이 질의내용에 대해 성실한 답변내용과 시민들의 시선이 시의회로 집중했을 때 시의회의 위상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소견입니다. 아무쪼록 시장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질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오늘 시장께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여러가지 있겠으나 민자유치에 의한 계양산 위락공원 개발 문제에만 국한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현재 인천에 산적한 여러가지 현안중 서민과 언론에 가장 큰 관심사안은 계양공원 개발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사안은 계양공원이 금년중 부터 시작해서 지역 신문은 물론이고 중앙에 유수한 일간지, 주간지, TV, 라디오 방송에 이르기까지 두세 번 이상씩 안들어와 본 언론사가 거의 없을 정도로 언론의 관심은 대단했습니다. 또한 이 사안에 대한 인천시민들의 관심 또한 지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민자유치에 의한 계양산 위락공원개발 문제가 시민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계양산 일대의 유지들을 중심으로 하여 구성된 계양산 자연보호협의회가 구성되어 위락공원 개발을 반대하는 청원서를 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으며 시의회는 이를 접수하여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사안을 다룰 것을 방침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신 학계, 법조계, 의료계, 종교계 인사 및 지역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계양산 살리기 범시민운동본부 결성 준비위원회가 구성되어 지난 11월 9일에는 시민차원의 민자유치 계양공원개발에 관한 시민공청회를 300여명의 각계 인사와 주민들이 참석하는데 개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방의 일개 공원개발 문제에 이토록 시민과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매우 드문 현상이라고 본 의원은 봅니다. 본 의원은 따라서 이 사안에 대한 법적, 행정적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 질의하기에 앞서 인천이 안고 있는 공해문제와 시민의 생존이라는 당위적인 문제를 우선하여 의견을 피력하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최근 충격적인 보고서를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미 신문지상을 통해 보도된 바 있습니다만 권위있는 환경 생태학 학자 중에 한분인 서울 시립대학 이경재 교수가 관계당국의 의뢰를 받아 1년 동안 두차례에 걸쳐 인천의 자유공원, 부평경찰대학 뒷산, 영종도 등의 대기오염 측정을 통해 작성한 환경 오염에 대한 수목 피해 판단에 관한 연구라는 보고서 였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녹지는 대기오염을 정화시켜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호흡하고 살고 있는 이곳 인천은 이 지역 공단에서 배출하는 공해, 차량매연 뿐만 아니라 중국 경제특구에서 배출된 공해의 영향으로 인한 산성비의 피해를 받아 이제는 역으로 대기오염에 의해 수목의 엽록수가 죽어가는 등 녹지가 황폐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전국 공해의 제일 도시라는 오명을 갖고 있는 인천시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본 의원은 이제 공해문제는 시민의 생존적 차원에서 다루어야 하는 문제라는 절박함으로 느낄수 있었습니다. 이경재 교수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기오염의 발생자체를 억제하는 국가정책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나 자연녹지의 절대보존시설, 녹지의 확충 등이 절실이 요청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천지역 관련 신문기사를 읽어보면 자연녹지가 무차별적으로 훼손되고 있으며 또한 시가 시설녹지를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이미 지정한 109만㎢를 지정해 놓은 채 9년째 방치하고 있다는 등 여론의 뜨거운 질책이 들끓고 있음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11월초 인천시는 내년에 지역환경실태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표가 구태의연한 전시행정의 일환으로 끝나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역 환경실태의 조사에 앞서 지역녹지에 대한 절대 보존 선언을 시정을 책임지신 시장께서는 과감히 천명하셔야 할 시기라고 봅니다. 이 길만이 전국 5대 도시중 자연녹지 보유비율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인천의 녹지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첫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대기 오염이 심각한 양상으로 심화되어 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녹지를 훼손하고 개발하는 그 어떠한 도시계획도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합니다. 인천에 녹지대는 문학산, 오봉산, 관모산, 철마산, 계양산을 동쪽으로 잇는 녹지[라인]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중 계양산 일대는 인천시가 학보하고 있는 최대의 녹지 공간입니다. 현재 인천시는 계앙산 자연공원 150만평중 50만평 일대에 민자유치를 위한 위락공원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보더라도 현재의 계양개발측의 위락공원 개발계획을 필연적으로 자연을 크게 훼손하여 자연 생태계가 파괴 될 것이라고 누구나 다 우려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전체 면적에 비해 극히 일부분만 훼손되는 것이라 큰 지장이 없다고 하시는데 그 말씀은 인천 시민들에게는 큰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백룡사지구공원 순환도로, 군부대 축조 예비군 훈련장 등으로 계양산은 방대한 면적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현재 놀이시설계획은 11만 5,000평에 117개 시설이 설치될 예정인데 서울의 서울랜드는 8만 4,700평에 30여종이 설치되어 있고 광주의 우치공원은 9만 7,000여평에 25종 놀이 시설이 설치된 것에 비해 계양공원의 놀이시설 밀도는 너무 높아서 시설면적이 넓어질 수 밖에 없다는 점과 골프연습장, 대형주차장, 눈 썰매장, 자연학습장 등의 시설을 설치하려면 높은 산을 깍아 팽팽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다가 보면 30년동안 애써 가꿔서 이제 살림의 형태를 겨우 유지하기 시작한 수목등 자연생태계가 심각하게 파괴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계양개발에서만 민자유치에 의한 위락공원을 허락해 주고 인근 지주들이 신청하는 골프장 건설이나 위락공원 설치 신청 등은 허가를 안해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본 의원은 이점에 대해 시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민자유치에 의한 위락공원 개발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계양공원을 지난 1989년 7월 27일 건설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확정한 대로 자연환경을 보존한 상태로 인천시가 직접 개발하는 자연공원개발로 환원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계양산 일원의 계양공원은 1944년 자연공원으로 지적 고시되었으며 계양면의 인천시 편입으로 지리적으로도 인천직할시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서구의 연희지구 택지개발과 계산동을 위시한 북구의 택지개발로 명실공히 수많은 주민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양산을 시간의 제한없이 등산과 산책을 즐기며 산림욕으로 공해에 찌든 심신을 달래면서 산과 자유롭게 접할 수 있어야 하나 종합관광휴양단지가 개발되면 50여만평에 이르는 방대한 지역은 출입을 제한 받게되므로 자연공원 본래의 취지를 성취할 수 없다고 봅니다. 다음은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진입로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며칠전 본 의원은 지역주민의 안내로 계양산 진입로 공사 현장에 확인차 갔었습니다. 그 현장에서 본 의원은 경악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진입로 공사는 폭 10m로 자연 풀장앞에서부터 사이클 경기장에 있는 백룡사까지 이어지는 긴거리로 공사계획이 되어 있었으며 자연 풀장앞에 있는 지선사 주변을 완전히 파괴해져서 황폐화 되고 있었습니다. 이 훼손에 대한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둘째 환경영향평가를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행법상 환경영향평가는 사업 시행자가 자비로 평가기관을 선정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실한 평가가 남발하는게 상례화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번 감사원이 실시한 감사 때도 이러한 부실한 평가기관이 감사에 지적되어 신문지상에 보도된 적도 있었습니다. 현재 계양공원 개발에 대한 영향평가를 어느 영향평가 기관에 의뢰하셨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이 기관이 감사원이 지적을 받은 바 있는 부실한 연구기관은 아닌지?하고 제가 의심스러워서 시장께 묻습니다. 환경생태계에 대한 영향은 최하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조사해 평가해야 하는데 계양공원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기관은 어떻게 설정하고 계십니까? 셋째 계산동에서 서구로 넘어가는 경명현 고개 도로를 현재 10m에서 40m로 확대공사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는 그 지역 교통문제를 해결하는데 매우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의원은 환영합니다. 그러나 그 공사로 인해 자연이 크게 훼손될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 사이에는 이번 공사가 [터널]을 뚫는 공사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아주 높습니다. 물론 [터널]공사는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요 도시 어디를 가봐도 그 지역에 중요한 선을 지나가는 도로 개설공사는 [터널]공사로 하는게 상례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곳 인천에는 [터널]이 하나도 없는 도시입니다. 시장께서는 어려우시겠지만 방법을 강구하셔서 계양산의 맥을 살릴수 있도록 [터널]공사로 시행해 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넷째 이 계획이 실시될 경우 교통체증문제가 심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차량 증가율은 다른 도시에 비해 인천이 '88년에는 29%, '89년에는 28%로 매우 높습니다. 지역적으로도 서울과 부천에 똑바로 연계되는 지역특 성으로 수도권 인구가 집중되어 경인고속도로를 제외하더라도 부평로를 통과하여 서울, 부천, 김포, 강화로 빠져나가는 차량은 하루 30만대를 넘어서는 이 시점에서 휴일이나 휴가철에 계양산 위락시설을 찾는 사람은 적어도 10만명을 잡았을 때 계양산 방향으로 몰리는 경우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지역의 교통 혼잡으로 인해 부평일대가 막히는 아마 촌극을 유발할 것입니다. 또한 대중교통의 이용도도 더 증가하여 말 그대로 대중교통이 아니라 콩나물 시루를 나르는 것 보다 더한 시민의 교통 지옥이 될 것입니다. 물론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겠지만 교통영향평가 역시 사업시행자의 경비 부담으로 평가기관을 선택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신빙성이 약하다고 봅니다. 이 지역에 대한 대규모 위락공원 개발은 인천 전체의 교통망 체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리만치 장기적 도시계획 차원에서 교통영향평가를 인천시가 직접 시행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상과 같은 본 의원의 질의에 성의있고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오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정 의원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상 의원님과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심재홍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을 모시고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들에 대한 질문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질문드릴 사항은, 첫째, 인천병원의 운영 실태와 제반 사항들, 둘째, 시민보건 향상과 대책에 대하여, 세째, 일반 쓰레기처리에 대하여, 네째, 지하상가 공해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사 인천병원은 1985년 7월 1일 지방공기업법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인천시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개원 이후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음에도 7년간에 23억원의 재정 적자를 보고 있는 경영상태가 부실한 병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병원이 개원된 이후 7년간 시에서 투자한 예산의 규모와 투자액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인천시내의 종합병원들이 입원실의 부족을 느낄 정도로 경영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독 인천병원만이 만성적인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 체제로 설립된 지방공사 의료원은 획기적인 개선대책이 없이는 독립채산이 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데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지방공사 인천병원을 민감하게 불하하고 서울특별시와 같이 시가 직영하는 시립병원을 설립하는 것이 예산투자나 시민보건을 위해서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병원은 시가 설립만 해놓고 실제운영은 지역 연고조차 없는 원장이 경영의 책임을 맡고 있어 주인의식이 희박하고 책임경영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경영상의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병원이 개원된 이래 7년간의 계속 적자경영을 하고 있음에도 적자 운영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3회에 걸쳐 계속 연임시키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기업법 제7조 규정에 의하면 공기업의 업무를 관리 집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직 공무원 1인을 병원의 관리자로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인천병원의 경영합리화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병원 현대화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시의 현직 4급 공무원 중에서 관리인을 선임하여 파견 근무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988년 1월 1일 인천시에 편입된 북구 계양출장소와 도서지역인 영종출장소에는 병원과 약국이 없어 환자 진료등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보건 의료의 사각지대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특히 영종이나 용유의 경우 일출 전과 일몰 후에는 배가 운항할 수 없어 위급한 환자나 교통사고로 인한 급한 환자 발생시에는 심히 어려움을 면치 못하는 경우가 될 것입니다. 지방공사 인천병원 설치조례 제3조에 의하면 병원은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분원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시로 편입된 지역의 의료시설을 확충하여 직할시 시민의 수준에 맞는 의료혜택을 베풀수 있도록 편입된 지역에 인천병원의 분원을 설치하는 것이 시민의 보건복지를 위해서 절실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계획이 있는지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사업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소득증대로 인하여 보건에 대한 욕구가 정진되고 아울러 평균 수명이 연장되고 있으며 노인의 인구 증가로 전체 인구의 5∼6%에 해당하는 인구의 노령화로 인한 병원의 수진율 증가, 진료의 고가화로 GNP의 6.5%가 부담되고 있고, 60세 이상의 노인의 64%에 해당되는 인원이 질병에 시달리고 있으나 노인들에게 오는 만성 퇴행성 질환으로 장기간 지속되며 쾌유와 악화를 반복하는 진행성이 되기 때문에 노령화와 유병률이 정비례되며 정상 상태로 완전회복이 불가능하고 원인이 불명하므로서 치료기간이 장기화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새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보건조직의 확대 개편으로서 전염병예방 정도의 소극적 보건사업에서 만성퇴행성 질환관리, 가족보건, 지역보건, 일차보건 진료, 가정 간호등 복지차원의 적극적 보건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추진 의지가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고 계획이 있으시다면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현재 각 보건소에 물리치료사 및 간호원을 증원하여 각 가정으로 방문 치료하는 방법을 확대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직할시 쓰레기 처리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조례 제8조에 의하면 쓰레기 처리기준은 시행규칙 12조에 의거 시장, 구청장은 쓰레기를 수집 운반관리함에 있어 12조 2항의 규정에서 정한 분리수거 보관등에 대한 사항을 포함한 수집장소, 수집일정, 수거방법, 매립장소등을 따로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으며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12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 종별 수집일정 및 방법은 별표2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별표2의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 주택이나 업소의 경우 청소차량이 노선별로 순회 타종신호에 의거 주민이 청소 차량까지 운반 청소원이 차상에서 인수 상차로 되어 있으며 공동주택이나 다량 배출업소나 학교 및 관공서 공원에 대하여는 청소원이 쓰레기를 직접 통에서 직접 상차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를 보면 보관된 쓰레기는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내놓아야 한다라고 통일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코자 하는 사항은 일반 주택과 업소의 쓰레기 수거방법을 공동주택 다량 배출소와 동일하게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일반 주택에서는 수거료를 이중으로 부담하고 있으며, 적게는 월 5,000원부터 3만원까지 부담하고 있어 많은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을 시장께서는 알고 계신지? 알고 계시다면 즉시 시 조례를 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하상가 관례상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의 발달과 더불어 도시에 인구가 집중되므로서 공간의 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있어 원활한 교통 소통과 지하공간을 이용케 하기 위한 지하상가 조성이 날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인천시의 경우 ‘91년 10월 현재 14개소에 이르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조성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하상가 이용인구가 자연이 증가되고 있으나 공중위생법에 정한 위생관리기준이 준수되고 있지 않아 지하상가 상인은 물론 이용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공중위생법 제27조에 의하면 공중이용 시설에는 위생관리 담당자를 지정케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45조에는 위생관리 담당자는 당해 시설의 위생관리 상태를 위생관리 기준에 따라 매 분기1회 이상 점검케 되어 있습니다. 최근 각 지하상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미흡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 바 인천시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시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윤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환 의원입니다.의장님과 발언 기회를 양보해 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인천시민의 생활의 질 향상의 문제는 시장께서 얼마전 시정연설에서 네번째로 강조하신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구체적인 해결내용이 별로 없었고 또 시행정사무를 감사하다가 보니까 거기에 부수되는 구조적으로 내재하는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결코 인천 시민의 생활의 질 향상문제에 접근할 수 없다고 여겨지기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인천 시민의 생활의 질에 관련되는 문제를 연구하는 인천시 산하 보건 및 환경에 관한 연구기관이 현재 3개 부서가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가축위생사업시험소, 상수도사업본부내의 수질검사소, 이 3개소가 업무수행의 대상과 목적과 내용이 같으면서 많은 인력과 장비가 중복되어 엄청난 예산의 낭비가 이뤄지고 있으며 또 계속 확대될 소지가 있음을 여러 의원님들은 이번 감사를 통하여 이미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더욱이 지금 우리는 인력과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을 통해서 10%절감운동을 지속적으로 벌려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인천 시민이 낸 세금이 왜 이렇게 방만하고 무계획하게 집행되어야만 하는지 시장은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업무상의 유기적인 관계에 있어야 할 이 3부서가 분리되면서 오는 낭비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가축위생시험소에 ‘91년도 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내용을 볼 때에 주요 업무추진실적에서 축산물 검사사업 4,286건중 원유검사 1,260건, 육류 유해 잔류물질 검사 2,693건, 도합 3,953건, 92%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보건 환경연구원내 농축산물 분석과에서 하는 업무와 동일한 업무이고 더 나아가서 만일 가축검사에서 농약이 검출되었을 경우에는 무슨 사료와 무슨 식품을 먹고 그렇게 됐는지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 자체로는 알수가 없고 보건환경연구원내의 식품분석과의 협조 없이는 규명이 안되는 실정입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도 가축위생시험소가 별도로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갈수록 인천에서의 양축농가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가축위생시험소가 보건환경연구원과 별도로 존립할 근거가 어디 있는지? 더욱이 ‘91년도에 3억 2,0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사업소를 증축까지 했는데 이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수질검사소 업무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구 [페놀]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91년 4월 25일자로 설치되어서 현재 수질분석과 16명, 관리계 6명 총 23명으로 구성되어 활동되고 있는 이 업무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수질보존과 업무와 중복됩니다. 같은 하천에서 나온 같은 물을 가지고 같은 장소 같은 목적으로 분석하면서 단지 정책적인 이유에 의해 기구가 분리되어서 행정의 비능률과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원칙적으로 오염물질이 하천에 들어온 이후에 적발해 내는 것이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작용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대구시 [페놀]오염사건이 인천에서 터졌다고 했을 때 인천시 수질검사소가 이를 막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게 아니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파악하고 있는 오염물질 배출가능 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서 배출을 찾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같은 목적의 업무가 이원화되면서 상수도사업본부와 보건환경연구원간의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안되므로서 본래의 목적인 인천시 수질오염 감시역할은 어느쪽도 제대로 책임지지 못하고 있고 이중으로 인력과 예산만 투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도의 경우에 수질검사소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독립되어 있지 않은데 그렇다고 수질검사 업무가 안 된다는 얘기를 본 의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본 의원은 수질검사소가 보건환경연구원과 별도로 독립해 존재할 하등의 이유를 납득할 수 없으며 단지 있다면 [페놀]사건과 같은 사건이 인천에 만약 터졌을 때 수질검사 소장을 문책 해임하므로서 속죄양을 만들어서 여론을 무마하려는 이른바 고위책임자의 만일을 위한 면피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음은 예산낭비의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일에 대해서는 의회의 권한 밖이기도 해서 얘기 않겠습니다만 먼저 ‘92년도 3개 부서 예산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수질검사소에 관리비, 인건비 해서 4억 6,000, 자산취득비 4억 7,000해서 9억 4,000 가축위생시험소가 관리비에서 4억 1,000, 자산물품 해서 9,000, 계 5억, 보건환경연구원이 관리비 및 인건비가 10억 800,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3억 7,700, 계 14억 5,800 해서 이 3부서의 [토탈]관리비, 인건비가 무려 19억 5,839만 6,000원이고 자산비 물품취득비가 9억 4,721만 6,000원이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비교해서 생각해 봐도 이 3개부서를 통합할 적에 적어도 인건비 및 관리비에서 25%에 해당하는 5억원 가량을 절감할 수 있으며 더욱 특기할 만한 것은 자산 및 물품취득예산내역에서 수질검사소와 보건환경연구원이 동시에 같은 용도로 동일한 품목을 다음과 같이 중복 구매하려함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초음파세척기, 탑벨런스, 실험대 전압조정기, 수은분석기, 이온크로마토그래피 등 ‘92년도 예산에 계상된 부분만 하더라도 이 6개 품목이 연구원과 수질검사소가 동일하게 신청하고 있으며 이번에 ‘92년도 연구원에서 신청한 용존산소 측정기와 가스크로마토그라피, 이미 ‘91년도 추경예산시 수질검사소에서 구입한 바가 있습니다. 이같이 인천시민의 예산이 불필요하게 중복 투자되고 있으며 이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굳이 [파킨슨]의 법칙을 예로 들지 않더라도 서로가 기구 확대의 추세에 따라서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92년도에 수질검사소는 청사 신축비용으로 6억 2,0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해 놓고 있으며 보건환경연구원도 서울지방환경청의 업무 이관 예정에 따라 ‘92년도에 대폭적인 기구개편, - 현재의 인원 40명에서 101명으로 증원하려고 하였고- 또 장비구입과 청사신축, -현재 506평에서 1,500평으로 신축을 계획하고 있는 바- 인력과 장비의 중복과 예산의 낭비는 갈수록 확대될 수밖에 없음을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있으며 뜻있는 관련 공무원도 심각히 우려하고 있는 바 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업무의 성격상으로도 이 3개의 부서가 한군데로 통합되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만 본래의 목적에 따른 업무 수행이 가능하며 둘째, 인력과 장비의 경쟁적 팽창관계를 사전에 조절하여 중복투자와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는 것이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현정부와 정책적 추세에도 합당하리라고 봅니다.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가축위생시험소, 수질검사소를 보건환경연구원에 통합할 것을 건의하는 바 입니다. 인천시민의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확실한 눈에 보이는 이 문제에 대해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제에 인천 시민의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보건과 환경에 관한 제반 문제를 연구하고 감시하는 보건환경연구원을 시장직할로 독립하여 인천시 보건과 환경에 관한 모든 [데이타]가 각종 시정책 개발에 우선 제도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어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자정에서 지켜본 결과 그 동안 보건과 환경분야에서 각종 식품이나 공해에 관해 많은 연구사업이 진행되어 왔는데 숱한 문제점이 발견되어 왔으면서도 결과적으로 제대로 발표된 것도 없고 실지로 정책에 반영된 것도 한 건도 없는 실정입니다. 인천 시민의 건강에 관련하여 문제가 생기는 것은 1차적으로는 보건에서 문제가 오고 2차적으로는 환경에서 문제가 옵니다. 보건과 환경에 관해 문제가 생기면 관계 공무원이 문책당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죽고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것입니다. 내식구 살리는 데만 연연하다가 무고한 인천시민 다치게 하지 말고 인천시가 살고 공무원이 살고 시민이 살기 위해서 인천시 보건과 환경에 관한 모든 자료가 늦기 전에 공개화되고 올바르게 정책에 반영되므로서만이 가장 바람직한 인천시 보건환경수준을 유지할 수 있고 또 장래에 사회적 [코스트]를 절감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영환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여섯 분의 의원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장장 두시간 가까이 진지하게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인천직할시장으로부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성실한 답변 준비와 중식관계로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충질의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틀 동안의 시정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심신이 불편한 시장님께 다시 보충질의를 드리게 돼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단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직할시의 오늘의 차량대수가 18만대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4년후에는 40만대가 된다는 것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교통량을 볼 때 상당히 급박한 상황에서의 교통량 조사를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시민회관앞 주안 4거리 나가셔서 교통소통에 대한 것 을 한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석바위 사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붐비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하상가를 취소하실 수 없다면 설계의 변동을 하셔서라도 지하를 1, 2층으로 해서 한층은 지하상가를 하시고 한층은 차도로 해서 어느편이던 동·서든 남·북이던 한쪽이 지하차도가 되어야 40만대를 육박하는 시대에 차량소통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또한 법원고가 사거리도 석바위 사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히 지하상가가 되어 있으니까 그 밑으로 터널공법으로 해서 지하차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장께서 평생을 직할시장으로 계실 건 아니니까, 여기 계신 의원 여러분은 인천 시민이요, 함께 살 것입니다. 40만대의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교통량에 의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 실시 이전에 계획된 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획대로 밀고 나가는 것은 지방자치 시대에 맞지 않는 행정이라고 생각이 돼서 재차 보충질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26명의 의원이 드리는 말씀이 시장으로 하여금 좀 불편하다 하더라도 193만 인천시민의 한소리라는 것을 잘 이해하시고 반드시 필요한 것은 받아들여서 시정하거나 또는 취소하거나 그러한 것이 바로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고 전문가에 의한 재조사 내지는 계획을 하셔서 반드시 실천에 옮겨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게 돼서 불편하신 시장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정 의원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답변을 해주신 시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계양산공원 문제를 두 가지만 시장님께 다시 보충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계양산은 평지가 별로 없고 경사가 급한 계곡과 능선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계획도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표고 229m와 161m의 산봉우리와 단 하나의 봉우리가 현 산맥의 중요 시설지구에 들어 있음을 볼 때 현지형에 과다한 훼손이 예견됩니다. 특히 계양산은 돌산이므로 개발에 따른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천문학적 수치의 골재를 생각할 때 특정인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것으로 될 수가 있으며 특히 서울의 남산의 경우는 남산을 자연상태로 제모습을 고치고 있는 현시점에 인천직할시 행정은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방대한 훼손이 수반되는 종합관광휴양단지 형태의 개발을 민간업자에게 허가하였을 경우 산림훼손에 부수적인 이익만 챙기고 사업을 진행을 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책임과 대책을 질문하고 싶습니다. 둘째 시설계획 중에 골프연습장과 문화회관이라고 하여 골프장등 스포츠시설이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은 우리 체육시설면에서 대중성이 결여된 보편화된 시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시설을 허가하여 자연을 훼손하고 자연공원 본래의 목적을 더더욱 위반하는 것은 진정 서민을 위한 행정인가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성정 의원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윤환 의원 나와서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환 의원입니다. 조금전 본 의원이 질의한 쓰레기 수거방법에 대해서는 시장께서 답변한 말씀에 빠지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내용은 전에 처음 박흥식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과 또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이 문제가 같기 때문에 그것으로써 대신하는 것으로써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좀더 강조하고자 하는 그 뜻은 시장님께서 과연 저변에 있는 그 시민들이 원성을 알고 계신지 아니면 이번 질의를 통해서, 질문을 통해서 듣고서 참모님들의 그 보고사항을 듣고서 대답을 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본 의원은 확실히 좀 알고 싶으며 만일에 그 내용을 잘 모르시고 대답을 해주셨다면 시장님께서 내일 당장이라도 시민들의 그 원성이 어느 정도 크다는 것을 파악하셔서 하루속히 지금 당장이라도 그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는 그러한 뜻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질의를 질문을 드립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일반주택과 상가의 쓰레기 수거방법은 쓰레기 차의 승차인원이 한 다섯 분이나 네 분이 이렇게 된다면 우선 한 분이 먼저 차량이 오기전에 10분이고 20분전에 미리와서 돈을 내는 그러한 가구에 대해서는 쓰레기를 차가 다니는 그 도로옆까지 미리 다 수집을 해가지고 상차를 해가지만 돈을 내지 않는 그러한 각 가구에서는 반드시 그 가구주가 차에까지 쓰레기를 실어 줘야만이 가져 가지 도로에 내놔서는 그냥 그대로 방치하는 이러한 사례이며 또한 그 전체의 이중부담을 하는 다시 말해서 그 미화원들에 대한 그 사례금조로 주는 그 전체의 프로테지가 70%정도에 해당된다는 것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것을 하루 빨리 시정이 돼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정확한 시장님의 답변을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윤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분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보충질문에 대해 상세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의원님들이 듣기 위해서는 16:00시에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2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