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복수 의원 구정질문

류복수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인천직할시가 안고 있는 현안 과제중 인천 북항, 남항의 조기개발과 노인복지향상에 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시민은 지역의 현안과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시와 함께 시의회의 역량도 함께 평가함이 지방자치시대 개막 이후의 여론이므로 우리의 현안 과제는 시와 더불어 숙의하면서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인천 북항, 남항의 조기개발 타당성입니다. 인천은 현재 1883년 개항 이후 계속 발전하여 인구 200만명으로 국가 경제발전에 중대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천 항만 관련업체와 직, 간접 의존업체의 인천지역 경제기여도는 '90년말을 기준으로 하면 인천 전체 경제 구성비의 30%를 상회하고 있으며 매출액이 5조 4,500억원, 부가가치가 1조 8,40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인천항은 4만여 광, 공업체가 소재하고 있는 경인공업지역을 배후지로 하고 있어 연평균 13.8%의 물동량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인천항이 서해안 시대 및 대북교역의 교두보로써 그 역할과 기능강화가 요청되고 있어 2011년에는 약 1억 4,000여만톤의 처리 물량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반면 항만시설투자는 상대적으로 감소하여 화물선 척당 대기일수가 '90년 4월 1일, '91년 4월 4일에 달해 체선료만 해도 연간 7,000만불 우리 돈으로 540억원에 달하고 있어 항만의 신설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인천항의 급증하는 수출입 물동량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서 북항 개발에 이어서 남항의 조기 개발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표1에서 보면 인천항의 예상 총물동량은 아산항의 신규건설을 감안하더라도 '90년 6,041만톤에서 2011년에는 2.3배 증가한 1억 3,912만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표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면 인천항 부두의 화물처리능력 부족현상은 5, 6부두 하역능력 440만톤이 '93년 완공된다 하더라도 선거내 하역능력은 2,480만톤으로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96년에는 1,892만톤 2011년에는 6,428만톤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해운항만청은 인천항의 화물처리 능력 부족으로 체선체화의 심화를 해결하고자 현재 인천항 선거내에서 하역하고 있는 고철, 원목, 사료부원료를 북항으로 이동시키는 북항개발 기본계획서를 지난해 초 발표했습니다. 표3에서 보면 북항개발시 예상처리 물동량은 '96년에 960만톤, 2011년에 2,625만톤으로 예상했습니다. 표3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편 인천상공회의소에서는 관련 업체와 함께 북항개발이 실현되더라도 인천의 예상물동량은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 송도 신시가지 앞 공유수면에 남항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표4에서 보면 남항 개발시 예상 처리물동량은 '96년 850만톤, 2011년에 4,140만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표4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금액은 북항개발이 5,500억원 남항개발에 1조 2,0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나 2008년부터는 투자비용이 모두 회수되고 투자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조사되어 경제적 타당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경인지역 관련 업체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90% 이상이 북항과 남항의 조기개발을 적극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실태는 어떠합니까? 남항개발은 말할 것도 없이 북항개발도 청와대 사회간접자본 투자기획단에서 인천항의 극심한 적체현상으로 경인지역의 화물유통 및 배후 수송체제를 더욱 마비시킨다는 이유로 유보시키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아산항의 개발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북항개발을 아산항 개발로 대체하려는 계획에 대해 이해는 가지만 관련 업체가 대부분 인천항 배후에 있고 물동량의 계속 증가를 감안할 때 인천항의 주요 문제점은 그대로 남게 되므로 인천항의 문제점 해결없이 아산항 개발은 의문시 됩니다. 북항과 남항의 개발이 지연되면 될수록 체선체화의 심화, 시내 공해 및 교통체증의 가중, 투자비용의 증가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북항개발이 조속히 이루어지면서 남항개발도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북항개발이 조기에 개발되면 인천지역 경제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체선체화의 감소로 체선료 부담을 덜게 되고 수십척의 화물선이 당진 앞바다까지 이어지는 외항에서 차례를 기다리는 낭비가 없어질 것이며 수백개의 실수요 업체의 아산항 이전이 불필요하게 되고 물류비용의 감소로 대외경쟁력의 강화와 투자비용의 절감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북항, 남항이 조기에 개발되면 공해 및 도시교통 적체의 해소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북항으로 이동 예정인 원목, 고철, 사료부원료는 인천항 선거내에서 하역중 소음과 분진 등을 일으켜 공해 민원이 계속 야기되고 있으며 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항만 관련 실수요업체가 북항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인천항에서 시내 도심지를 통해 북항지역으로 이동함에 따라 업체의 시간낭비와 도심교통 적체현상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도로파손, 교통사고 등을 감안하면 경제적 손실도 연간 수백억원으로 추산되는데 이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금년 1월 1일 평균 12만 3,000톤을 하역했는데 이를 15톤 트럭으로 수송시 8,200대로 인천항내에서 매일 도심지를 통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남항이 개발되면 서해안 고속도로로 제2경인고속도로 등과 연결됨으로써 도시교통을 원활히 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판단하건데 북항개발은 기본계획대로 추진하고 남항도 조속히 개발하여야만 위에 언급한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같이 시장이 항만을 관장하지 못하고 도시기능과 항만기능이 이원화되어 실제 항만분야는 해운항만청장 소관 분야이나 항만은 도시기능속에 포함되어 인천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첫째, 시장께서는 북항개발이 기본계획대로 추진되고 또한 병행해서 남항개발도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운항만청과 협조하고 우리 시의회와 인천 시민이 더불어 정부에 적극 강력히 건의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노인복지향상입니다.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노인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노후생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은 계속 상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보사부 발표에 의하면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는 전국적으로 1960년 73만명이 1992년 1월 현재 228만명으로 전체 인구대비 5.2%이며 8년후인 2000년에는 8.5%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어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됨을 예고하고 있으며 우리는 여기에 대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나아가서 평균 수명도 1990년 현재 평균 71.4세로 선진국의 평균 수명 74세보다 3세 낮은 정도입니다. 시 업무보고에 의하면 인천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8만여명 그 중에 남자가 3만명, 여자가 5만명으로 인천 인구대비 4.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핵가족화에 따른 노인문제의 핵심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빈곤, 경제력 상실이 되겠습니다. 질병, 심신의 상실, 고독, 인간관계의 상실, 무위, 사회적 역할의 상실 등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비교적 객관적으로 조사된 노인문제 연구소의 설문조사 내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노인문제연구소에서 금년 3월, 4월에 걸쳐서 전국의 60세 이상 노인 1,57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노후생활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서 돈이 없는 것이 58.7%로 으뜸 꼽았으며 건강악화가 51.6%, 가정, 사회로부터의 소외가 28.6%, 할 일없이 무료한 생활이 25.3% 등 이었습니다. 실제로 자녀들과의 갈등이 과반수를 차지했고 절반 이상이 와병중이거나 건강치 못한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생활실태의 의식구조를 조사한 결과 노인 혼자 사시거나 노부부끼리 사는 비율이 과반수를 넘었으며 장남 부부와 함께 사는 경우도 27%였습니다. 노인들의 생활비 조달방법은 자녀의 지원이 44.5%, 일을 해서 조달하는 것이 30.6%로써 대부분이 자녀지원과 일을 해서 조달하는 그런 생활이 현실이었습니다. 모아둔 재산이 18.4%, 공적인 연감이 3.9%, 국가보조순이 2.6% 등으로 생활한다고 조사되어 있습니다. 한편, 노인들의 희망사항은 전체 응답자의 과반수인 50.1%가 취업을 바라고 있으며 건강상 이유로 취업을 할 수 없다는 노인중에서도 62%는 건강만 허락하면 어떻게든지 취업을 하고 싶다고 응답함으로써 대부분의 노인들이 취업을 바라고 있으며 이어서 노인들에게 우선 해결해야할 노인 복지제도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노령연금제도, 경로우대증제도, 의료혜택 등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인천시 노인 복지대책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의 노인 복지예산은 지난해에 비해서 배로 증액된 42억여원이나 인천시 전체 예산의 0.3%에 불과하며 경로당 신개축 시설금 15억을 제외하면 피부로 느끼는 지원금은 보다 적어집니다. 또한 4개 노인 복지시설의 수용정원 422명을 비롯해서 노인 건강무료실시 인원, 이발 및 미용무료실시 인원, 목욕비 무료지원 인원, 노령수당지급 인원은 각각 2,500명 내지 3,200명 선으로 제한하여 65세 이상의 전체 노인 인구 8만여명의 4%이내이며 예산은 7억원에 불과하여 노인 복지대책이라고 평가하기에는 너무나도 미흡하다고 본의원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 가정의 가장으로 활동하다가 세월의 흐름과 함께 어느날 노인으로 자리 바꿈하는 것이기에 노인 문제는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며 중대한 과제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날 나라의 격동기와 도약기에 몸을 던져 오늘의 경제발전 토대를 이룩했던 어제의 주인공들이 가정, 사회,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노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첫째, 우선적으로 노인 복지예산의 증가입니다. 시에서 70세 이상의 노인 2,680명에게 1인당 월 1만원의 노령수당 지급을 비롯해서 노인복지시설 등 지원내용이 빈약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금년 4월 현재 무료양로원에는 시설 1개소, 요양원 시설 1개소로 무료양로원은 정원이 122명으로 제한되어 있어 지원 인원에 비해 극히 제한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양로원의 시설증가가 적극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유엔」 전문기관에서 우리 나라의 생활 수준지수가 세계 160여개국 가운데 34위로 평가되고 있는데 이는 선진국을 뒤쫓아가는 상위권이므로 노인복지를 비롯한 사회복지는 국가적 차원에서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며 기업체나 사회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버」산업도 법개정으로 양성화 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조직구조와 업무기능상의 문제점 해결을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직구조상으로 볼 때 89명으로 구성된 시청 가정복지국의 편성인원은 경직된 행정편의주의 전달 체계로써는 적정 인원일지는 모르나 노인복지를 비롯한 각종 복지 분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대해 자율적이고 탄력성있는 업무수행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복지 서비스를 위해서는 담당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전문성도 결여되고 있는데 이의 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 업무기능상으로 볼 때 보호대상자 선발은 전문가에 의한 소득 및 재산의 객관적 조사로 선발되어야 하겠으며 현행 노인복지 체계내용이 단순 구호주의 현금 및 현물부조 등 물질적 「서비스」에 치중하고 있는데 차원을 높여 객관적인 복지욕구를 고려한 전문적인 복지「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세째, 가장 중요한 것으로 취업의 기회를 최대로 알선해 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노인이 원하는 것은 취업을 하게 되면 스스로 빈곤, 고독, 무위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에서는 지난해 수위, 경비, 청소, 취로 등 단순직종에 노인 인구의 1.7%인 1,400여명의 취업실적을 올렸는데 이제는 노인들의 과거 경험을 전문 분야별로 파악하고 고령 노동력에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효율적인 재교육제도의 확충등으로 취업의 문을 넓혀 나가는 것이 시대적인 요구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인력난으로 인해 가져온 손실이 무려 10조 내지 12조라고 정부에서 발표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산업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층의 증가율보다 고령층의 증가율이 훨씬 앞서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55세 이상의 총 인구가 1980년에 339만명에서 10년후인 1990년에 490만명 이중 경제활동 인구가 249만명으로 45%가 증가했으며 동기간 20대 초반은 197만명에서 199만명으로 1%의 증가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15세 이상 10대 취업율은 격감하고 있으며 20대 경제활동 인구는 정체상태에 있으므로 고령화시대에 대비해서 우리 노인 인구의 취업이 확대되어야 함은 필연적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70세 이상의 노인에게 지급되는 거택 및 시설 자활보호대상자의 노령 수당지급은 현행 1인 월 1만원이 정부 방향이기는 하나 여론을 감안해서 3만원으로 증액하고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양로원 시설의 확장 가능성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노인복지를 비롯한 각종 복지분야의 다양한 복지욕구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복지「서비스」를 위해서 가정복지국의 적정한 인원의 증가와 전문 요원의 확보 가능성, 세째, 금년 7월부터 고령자 취업 촉진법이 시행되어 고령자의 취업문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하면서 시에서는 폭넓은 노인 취업계획과 노인 취업알선 사무소를 개소할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