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청일 의원 구정질문

개회하기 전에 잠깐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본 의장은 인천시의회를 위해 의사 진행에 있어서 질서와 여러 의원님들이 충분한 발언을 할 수 있도록 의회 운영을 하는 것이 저 의장 의무입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인천시의회 운영규칙의 테두리내에서 신축성 있게 운영을 해야할 책임 또한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의회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최대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제3회 임시회의가 첫번째 시정 질문이고 또한 첫번째 답변임을 여러 의원님께서 주시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음으로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시정전반에관한질문(계속)

손기선 의원입니다. 우리나라의 행정당국은 시민의 이해가 깊게 얽혀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시민이 전혀 모르는 가운데 일방적으로 결정을 강행하고 시민이 이에 항의를 하더라도 무조건 또는 적당한 구실을 붙여서 묵살해 버리는 습성이 체질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즈음, 그나마 민주화, 지방화가 진행되면서 그러한 양상은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시민의 요구와 항의의 목소리는 점점 커져가고 행정당국은 싫든 좋든 이러한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척이라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행정당국의 어떤 정책 결정에 대하여 서로 다른 지역 주민과의 이해가 대립 충돌하고 중앙 정부의 정책과 지방주민의 이해가 대립 충돌하는 사태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간에는 이와같은 대립 충돌을 간단하게 "지역 이기주의"라는 차원에서 매도하려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각은 구 시대의 독선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민주사회에 있어서, 지방화 시대에 있어서 시민의 주민의 의사가 정책 결정과정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문제는 그러한 주민의 요구나 항의가 정당한 것인가 하는 점에 있습니다. 물론 주민의 요구나 항의가 정당한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관계되는 제반 이해를 종합적으로 비교 교량해야 할 것이고, 또 처해 있는 시대적 상황이 그 비교 교량의 과정에 반영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지금 본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이를 고집하는 태도는 단호히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컨대, 주민의 의사는 충분히 검토되어야 하고 그 결과 주민의 요구나 항의가 합리성과 정당성을 결여한 것이라는 것이 밝혀진 뒤에도 주민이 그의 의사를 굽히지 않을 때에 비로서 우리는 그에 대하여 지역이기주의라는 평가를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과도기에는 정책 결정자나 주민 모두에게, 특히 정책 결정자에게 현실을 직시하는 안목이 그 어느때보다도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와 같은 문제를 거론하는 직접적인 이유는 송도 앞바다 L.N.G인수기지 설치 문제 때문이고 L.N.G인수기지 문제가 중앙정부와 인천시민간의 이해 충돌사안으로 인천시의회에서 거론되는 첫번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인천시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정부는 수도권에서 수요되는 L.N.G인수기지를 송도앞바다에 설치할 계획을 세워 놓고 있는데, L.N.G기지는 인천시가 송도 앞바다를 매립하여 건설할 예정인 송도 신시가지에서 불과 약 2km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이고, 규모는 1기당 20만㎘규모의 탱크 2기 합계 40만㎘규모라는 것입니다.

4억이 나와야 맞는데요.

4억요? 어디서.

지금 토톤시간입니까?

축조 심사 끝났습니다.

기획관리 경상사업을 2,000만원이 빠진 모양인데.

몇 [페이지]요?

아까 보조비를 얼마나 삭감을, 1억 8,000만원을 얘기 하셨나요?

저요? 2억요.

2억이죠. 2억. 얼마나 차이가 나요?

2,000만원, 3억 7,000만원. 그게 2,000만원이 추가되는 거죠. 그것은 손 안댑니까? 축조 부분에,

어떤것?

기획관리 부분에 경상사업비

몇 [페이지]죠?

95[페이지]요? 그러면 L.N.G가스는 어떤 것인가? 본의원 자신이나 거의 모든 시민들이 그 특성이나 위협성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있는 L.N.G가스란 과연 어떤 것인가? L.N.G가스는 원유 채유과정에서 수반되는 가스로서 액화하면 체적이 약 1/600로 감축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기지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만큼 대규모의 위험물이 거주지 부근에 집중 저장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L.N.G 40만㎘가 폭발하면 어느 정도의 위력을 발휘하는가? 본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L.N.G 40만㎘가 그대로 폭발하면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 110기가 한꺼번에 폭발할 위력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술적으로 단계적이고 복합적인 안전장치가 강구되겠지만 기본적으로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위력입니다. L.N.G기지가 폭발한 경우는 전혀 없는가? 불행하게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L.N.G기지에 재해가 발생한 예를 한가지 들어보겠습니다. 1944년 1월 오하이오 클리브랜드에서 일어난 L.N.G사고의 예입니다. 1941년 1월 클리브랜드에 3개의 소규모 L.N.G탱크가 건설되었습니다. 그런데 1944년 10월 20일 오후 두시경에 하나의 탱크가 불의의 사고로 파괴되었고 그로부터 20분후에 또 하나의 탱크가 파괴되었습니다. 불기둥의 높이는 800m에 달하였고 화재의 열은 지역에 따라 섭씨 1700도를 넘어섰습니다. 이 사고로 주택 79채, 공장 2개소, 자동차 211대가 전소하였고, 주택 35채, 공장 13개소가 반파되었습니다. 인명피해에 있어서는 사망자가 135명을 넘어섰습니다. L.N.G투하 실험의 예를 하나 더 들겠습니다. 1973년 7월 SHEEL사가 대서양에서 L.N.G투하실험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때의 실험에서는 10분간 L.N.G 193㎘가 투하되었습니다. 이때 생긴 가스구름은 바람이 부는 상태하에서 약 2,250m까지 확산되었는데, 가스구름으로 확인된 것은 공기중의 수증기와 융화되어 하얗게 보인것이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L.N.G가스는 2,250m보다도 훨씬 더 멀리까지 확산 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즉 실제로 L.N.G가스 유출사고가 일어나면 예측 불가능한 범위로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송도 앞바다의 L.N.G 인수기지의 규모는 40만㎘에 달한다는 것이니 그것이 폭발했을 경우의 위험성은 가히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그 위험한 시설이 인천시민의 바로 코 앞에 설치한다는 것입니다. L.N.G폭발사고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은 [FIRE BALL]의 생성으로 L.N.G사고의 위험성의 중심은 바로 이 [FFIRE BALL]의 공포에 있습니다. [FIRE BALL]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대충 거대한 가스 불덩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FIRE BALL]을 일으킨 사고는 지금까지 L.N.G가스가 7할을 점하고 있고 미국에서의 사고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클리브랜드에서의 800m 불기둥도 이 [FIRE BALL]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1978년7월11일 지중해 연안에 있는 스페인의 어느 캠프장에서 L.N.G사고가 있었는데 캠프장 옆을 지나가던 43㎘ 규모의 L.N.G가스 탱크가 파괴되어 증기운이 캠프장으로 흘러들어가 이로 인하여서 캠프장에 있던 500명 이상의 사람이 전원 화상을 입었고 그중 200명 이상이 사망하였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이 [FILL BALL] 복사열로 인한 재해에 대하여 실시한 실험에 의하면 가령 8만㎘중 1만㎘가 [FILL BALL]로서 연소될 경우 [FILL BALL]의 직경은 900m가 되고 그 연소에 소요되는 지속시간은 약 93초가 되며 이때의 인간이 아픔을 느끼는 것은 폭발지점인 탱크로부터 약 6,l00m 떨어진 지점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송도 앞바다에 L.N.G기지와 같이 L.N.G탱크를 해상에 설치할 경우에는 해일의 피해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외국의 경우에는 L.N.G기지의 위험성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일본의 경우에는 L.N.G기지 때문에 전 일본 열도가 화약고화 하고 있다는 우려가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정부는 이런 L.N.G인수기지에 관하여 과연 얼마나 충분한 기술적 검증을 하였는가, 관계전문가의 의견, 특히 비판적인 전문가들의 의견을 얼마나 깊이 그리고 폭넓게 수렴하였는가, 국내 기술진이 독립적으로 또는 주도적으로 이런 L.N.G인수기지를 설치할 능력이 과연 있는 것인가, 물론 행정당국에서는 충분한 기술적 검토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도 없다고 단언할 것이 분명하지만 이와같은 외국의 예에 비추어 볼때 그리고 지금까지 보아온 정부의 행태에 비추어 볼때 우리는 행정당국의 그 어떠한 분명한 대답에도 선뜻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L.N.G인수기지 설치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인천시민의 의사가 전연 반영되지 않았다는데 있습니다. 하기야 인천시에서는 나름대로 시민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주장할런지 모르지만 과연 인천시가 말하는 인천상공회의소등이 인천시민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을런지, 본의원의 의견으로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인천상공회의소 관계자 또는 시장 자신이 L.N.G가스의 특성과 위협성에 대해서 과연 얼마만한 식견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하여 조차도 확신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본의원의 솔직한 견해입니다. 또한 인천시가 중앙정부의 L.N.G인수기지 설치 계획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했다고는 하지만 과연 어느 정도로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했는지 의문이고, 특히 문제를 제기함에 있어서 기술적 문제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이 없었고 나아가 인천시의회에 대한 업무보고에 있어서도 L.N.G설치계획에 대하여 일언반구의 언급이 없었던 것입니다. 인천시의 이와 같은 태도는 L.N.G인수기지 설치상의 기술적인 문제점은 전혀 없다는 맹신과 불필요한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는 구태의연한 권위주의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여주는바 이러한 태도는 앞에서 본 바와같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본의원의 입장은 그러나 정부의 이 건, L.N.G인수기지 설치 계획에 대하여 이를 무조건 전면적으로 반대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공인이라면 가타부타 간단하게 경솔한 입장을 취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 시점에서 L.N.G인수기지 설치 계획이 부당하다고 한마디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와 같은 계획수립 과정에 있어서 당연히 거쳐야 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그러한 계획이 의문의 여지없이 정당하게 수립된 것이라고는 더더욱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건, L.N.G인수기지 설치계획은 그 타당성 여부가 처음부터 다시 검토되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때 설치 위치, 탱크 1기의 용량, 탱크간의 안전거리등도 충분히 검토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인천시민 전체의 생명의 안위와 직결되는 이 중요한 L.N.G문제가 인천시의회의 산업건설위원회의 업무보고 내용중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락된 점과 관련하여 간단히 몇마디 하고자 합니다. 관계법규에 의하면 인천시의회의 예산 편성권은 물론, 사무직원의 조직구성권까지 인천시장의 권한에 속하여 있고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인천시의회가 개원된지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본의원은 산업건설위의 전문위원이 누구인지도 아직 모르는 형편입니다. 심지어는 민원사항에 대하여 진상을 묻는 시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모 구청장이 다짜고짜로 "시의원이 뭘 몰라서 그런 것이다"라고 잘라 말하였고 인천시 공무원은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시의원에 대하여 종이 한장에 멋대로 몇자 요약한 내용을 제출하는 사태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바로 L.N.G관계자료를 요구하는 본의원의 요청에 대하여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짓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서야 시정질문인들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정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인천시에는 모르는 일이고 자료도 없다 그런 말입니까? 그렇다면 인천시장은 한낱 중앙정부에서 파견된 공무원에 불과하다는 겁니까? 아니면 인천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할 책임자란 말입니까? 사태가 왜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시장이 시의회의 존재를 무시하고 오로지 상부의 눈치만 살피기 때문에 따라서 하위 공무원들도 심지어는 이 시의회의 직원들마저도 시장의 눈치만 살피기 때문에 일어난 상황이 아닙니까? 하기야 우리 의원들이 믿는 언론마저도 병든 싹을 솎아내는 것인지 돋아난 싹을 송두리째 뽑아내려는 것인지 지방의회 의원들의 어줍잖은 비리나 캐어내려 들고 초대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당연히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는 그 엄청난 어려운 문제들에 대하여는 철저히 외면하려드는 현실속에서 과연 우리 지방의회가 태어남으로써 축복받는 존재인지 아니면 결코 태어나서는 아니될 것이 태어난 것인지 시의회의 일원인 본의원으로서도 혼란이 올 지경입니다. 여기서 본의원은 지금까지 본의원이 얘기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시장에게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로, 지역주민간의 이해대립 또는 중앙정부와 지방주민과의 이해대립 충돌상황에 대하여 시장은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고 이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둘째로, 송도 앞바다 L.N.G인수기지 설치문제와 관련하여 기술상의 문제는 전혀 없다고 보십니까?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 엄청난 계획이 인천시민과 인천시의회가 전혀 모르는 가운데 수립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천시민이 L.N.G인수기지에 갖는 공포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결론적으로는 송도 앞바다 L.N.G인수기지 설치계획에 대한 시장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세째로 시의회의 존재와 기능에 대한 시장의 입장과 실천의지는 어떠합니까?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기선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한영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장님과 질문기회를 양보해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점 있더라도 넓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콜레라발생과 예방대책에 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10여년간 콜레라 환자가 발생하지 않다가 금년에 콜레라 환자가 113명이나 발생되어 시민의 건강을 위협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인천의 항구도시로써 다른 전염병보다 콜레라에 대한 많은 관심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신문보도에 의하면 인천시에서는 콜레라 환자가 발생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은폐하는 등 방역대책의 헛점을 노출시킨 사례가 있는바 콜레라 방역대책 추진사항과 콜레라 환자에 대한 조치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고 콜레라 환자가 늦게 발표한 사유는 무엇이며 늦게 발표함으로써 시민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보는데 그 책임자에 조치는 어떻게 하였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월미도 연안아파트 송도등에서 영업중인 생선횟집 330개소가 자진휴업 하였다는데 이것이 강압적인 행정조치로 인한 것인지 아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로인해서 생선회 판매업소와 포장마차등을 비롯한 하루 벌어 하루를 먹고사는 영세 상인들의 예고없이 불어닥친 피해에 대한 생계보호 대책이 있으시면 시장으로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무허가 위생업소의 실태와 대책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 상당수의 무허가 위생업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무허가 업소는 얼마나 되며 무허가 업소가 양성화 되지 못하는 사유와 앞으로의 대책을 답변해 주시고 타시도에는 그린벨트 지역과 농촌지역에 부동산 투기용 대형 호화 음식점이 무허가로 영업을 하고 있어서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인천에서도 이러한 불법호화 음식점이 얼마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만일 불법 호화음식점이 있다면 이에 대한 조치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집단민원 발생의 예방에 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 사회면에서 급속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사회 전체구조와 활동이 여러 부문에서 새로운 질서모색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체제속에서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즉 위반 단계에서부터 사고 발산의 기준이 변화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서 인천시는 지난 시정보고에서 시민의 건전한 재산권의 보호를 위해, 첫째, 공개 참여 시정의 실천과 둘째, 민의수렴의 창구의 확대를 통해 집단민원의 발생소지를 초기단게부터 예방하고자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얼마전까지만해도 시청 정문앞에서는 시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과연 무엇을 공개했고 어떻게 시민을 참여시켰으나 얼마나 민의를 수렴해 왔는지 또 계획대로 성과 있었는지, 문제점이 있었으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 과정에서 의회와의 관계는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계획의 뒷편에서 소중한 삶의 보금자리를 잃어버릴까 전전긍긍하는 시민의 목소리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는지 많은 시민은 매우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방적 복지기능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천지역에 공단부근의 제조업체에서는 인력난으로 인해 생산에 많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또 공단에서는 사람이 없다고 난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반면, 요즘 젊은 부부층에서 맞벌이를 하겠다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맞벌이를 원하나 아이들 때문에 선뜻 나서기를 꺼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취업을 할려면은 탁아를 해야되는데 탁아시설이 가까이 없고 개인에게 맡길경우 그 비용이 비싸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단부근에 중소기업에서의 현실은 어머니를 따라온 아이들이 공장지하실에서 축축한 습기와 먼지속에서 뒹굴고 어떤 때는 하루종일 비디오나 보면서 수용소 비슷한 생활을 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육아는 기본적으로 다음 사회를 책임질 세대를 양육한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공영, 민영 구별없이 탁아에 필요한 비용의 80%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현재 우리 인천시민의 담세율은 타시도에 비해 높아진 것을 다알고 있는 사실인데 비해서 실질적으로 복지혜택은 타도시에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예를들면 탁아소에 관한 국고지원이 대구시에 비해서 인천시는 28%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제일 낮은 수치에 속합니다. 이렇게 우리 인천시민에게 행정의 부실화 무계획성으로 인해서 타토시에 비해 복지혜택이 덜돌아간 부분에 대해서 시행정부의 장으로서는 마땅히 응분의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법률에 얽매여서 수동적으로 일하지 말고 성장의 그늘에서 신음하는 시민의 실태를 현장에서 직접 파악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명실공히 예방적 복지기능의 본질이라고 보는데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Q/> 다음 계양산 공원개발 계획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양산은 문학산과 더불어 인천역사의 중심지로써 많은 문화유적을 갖고 있으며 다행히 군사적 이유 또는 다른 이유로 산의 형태로 훼손되지 않고 유지된 몇 안되는 산중의 하나로써 인천시민에게 필요한 휴식공간과 녹지공간을 제공하여 주고 있는 명산입니다. 자금 민간자본 유치에 의한 계양공원 사업계획이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또한 계양산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쟁점을 안고 있는 계양공원 개발계획의 찬, 반의 입장을 떠나서 대부분의 시민이 품고 있는 몇가지 의문을 차제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작년 9일 대양개발이 1차 제출한 사업계획이 시에서 검토됐을 적에 지형지세를 감안하지 않는 시설계획이고 현 지형을 과다하게 훼손하고 계양산은 자연경관과 문화유적지를 보호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자연공원으로 그대로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신청서를 반려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후 그 판단이 180˚ 회전해서 자연공원보다 위락공원으로 개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바뀐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처음에 결정이 잘못되었다면 이러한 중요한 사업계획이 신중한 검토없이 이루어졌던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민간자본의 570억원이나 동원되는 거대한 이 공사계획이 왜 쫓기는 듯이 처리되어야 하는지 납득이 안갑니다. 물론 개발이란 뜻도 좋지만 환경이란 한번 파괴되면 영원히 복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면적이 10만㎡를 넘는 공원계획은 환경영향 평가를 필히 실시해 평가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환경정책 기본법이 이미 제정되었고 그 시행령이 8월 1일부터 발효되는 것을 시행정부는 알면서도 서둘러 7월 16일에 환경영향 평가를 받지 않고 건설부에 변경승인 요청을 올린 그 배경에 대해 많은 시민들은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만일, 그럴수밖에 없었다면은 그 이유를 이 기회에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로, 인천시민의 대의기구인 인천시 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2조에 보면은 건설부장관의 승인전에 단 의회에 그 의견을 묻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서로 절차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다해도 명백한 입법취지가 있는 한 시민의 대표가 모인 시의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이 사안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서인지 아니면 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해 준것인지 밝혀 주시고 또 많은 시민의 요망에 따라 정식으로 시의회의 의견을 요청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남아파트 건축비리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전 시민운동으로 새질서 새생활 운동을 벌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 운동은 2000년대를 지향한 의식개혁 운동이요 시장이하 전 민, 관이 나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제에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해서 저로서 이번 기회에 명확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문제의 경남기업측은 89년 아파트 건축허가를 위해 설계서를 제출하였는데 이 설계서는 건축법 제4조 4항과 동시행령 1,3호에 의거해서 인근주민의 일조권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문제의 건물의 높이가 36m 즉 13층을 초과할 수 없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경남측에서 제출하고 시에서 허가한 것은 무려 5.3m의 높이를 초과하는 15층의 설계서였고 이러한 불법설계서 제출과 그 허가로 건축법에 맞는 시정조치를 지금 하려면은 문제의 그 아파트 201동, 202동 2동이 초과된 2층을 헐거나 아니면 일조권 침해 등 그 뒤에 106동, 107동 2개동이 통째로 2.7m를 이동시켜야 하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아니 일반시민이 건축법상 사소한 법규위반을 하게 되면은 즉시 고발 시정명령이 진행되는 오늘의 현실에서 이렇게 엄청난 불법이 시도되도 이러한 불법을 감시하고 교정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 행정당국이 도리어 사태를 방종 묵인하고 건축법상 문제가 된 즉 일조권이 침해되는 106동, 107동 주민들이 법에 의해 진행된 권리를 찾기 위해 진정, 항의와 시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행정당국의 아무런 해명없이 준공검사가 떨어지고 또 사업자측은 주민과 합의없이 입주를 강행해온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이 어떤 시점입니까? 우리는 새질서 새생활 운동을 통해서 새로운 사회기풍을 확립하기 위하여 엄청난 시련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시점이 아닙니까? 그런데 시내 아파트단지 한가운데 이렇게 불법적인 건물이 버티고 있는 한 어느 시민도 이 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을건 분명한 사실이 아닙니까? 대우그룹과 경남이 이러한 불법건축을 자행하고 뻔히 불법인줄 알면서도 지역의 이익을 위해 시의 건축허가를 요청하고 승인을 받아냄으로써 시행정 당국을 농락하고 시민의 권익을 무단히 침범한 것은 바로 인천시와 인천시민을 경시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들이 서울 부산등 다른 대도시에서도 이러한 행태를 보였는지 묻고 싶고 무엇보다도 시와 시민 사이에 신뢰관계를 무너뜨렸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과정의 진실을 솔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이 시의 행정을 믿고 따를 수 있는 공신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런 불법행위의 전면적인 시정조치와 해당기업인 경남기업에 대해서는 인천지역에서의 건설업의 전면 금지와 또 모회사인 대우그룹에 대해서도 전시적으로 구매를 거부하여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는 시대착오적 발상을 근절하고 결과적으로 시와 시민의 신뢰관계에 엄청난 상처를 준 이러한 사건이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철퇴를 내릴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 시장은 시정의 최고 책임자로써 피해주민과 시민에게 공개사과할 용의는 있으신지와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해문제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천의 산업구조는 타도시에 비하여 2차 산업이 비중이 높으며 이러한 이유는 해상매립지역에 수도권의 새도시용 공해산업을 유출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인천은 남동공단을 조성함으로써 수도권 지역내에서 교통, 미관, 공해, 소음등으로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이전 대상업체를 이전할 수 있도록 공업용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앙에 공업배치 계획에 의거 일방적으로 입주결과를 받은 결과 인천지역에 대한 투자는 이 지역의 경제활성화 보다는 서울의 불필요한 기능을 떠맡는 투자에 불과했었습니다. 인천지역의 경제활동은 기업체 수나 종업원 수로 보았을때 타도시를 능가하며 제조업 추가액은 6대 도시중 서울 부산에 이어 세번째 입니다. 그러나 제조업을 제외한 업종에서는 저조한 실적이고 특히 금융부분에서는 상당히 미약하며 이것이 지역에 균형있는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것은 본사가 인천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위치한 기업의 공장이 많음으로써 투자에서 오는 편익과 과실을 다른 도시로 가고 시꺼먼 굴뚝의 연기만 인천시민이 마시는 등 그 공해처리를 위한 사회비용 즉 SOICAL COST는 인천시민이 부담해 왔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극히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써 인천지역외에 본사를 둔 공장에 대하여 부가가치 창출에 대한 원칙을 확립해서 환경오염 방지기금을 확보하고 대구의 염색공단과 같은 사태에 대비해 인천에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환경시설 지원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십시요. 또, 김포 쓰레기 처리장이 인접한 관계로 쓰레기 수송으로 인한 분진의 발생 매립지 침출수에 의한 해수의 오염, 폐기물 부패로 인한 악취발생 등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공해, 해양오염, 산업 및 생활폐기물 등 심각한 공해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현재에도 우리 공단의 공해가 정부에서 가장 심한 상태에서 이제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커다란 전환기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성장의 최종목표가 시민생활의 향상과 복지증진에 있다고 볼때 우리 인천이 우리 세대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스런 후손들이 대대로 살아갈 터전이라고 생각을 할때 70년대 초반의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처럼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며 중앙정부의 눈치를 보지 말고 지금 시급히 공해와의 전쟁을 선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하여 인천은 이제 더이상 서울지역의 공해처리장이 아니라는 것을 선포하고 인천지역의 부가가치 창출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인천의 환경목표의 설정과 지역환경 기준의 설정을 통한 종합적인 환경감시체제를 구축하고 지금까지 발생원 중심이 아닌 피해지역 피해자 또는 피해예정지를 중심으로 시민의 청결한 생활환경요구권을 중심으로 정책전환 하여야 하며 또 가장 중요한 내일의 인천의 주인이 될 자라나는 세대에서부터 어릴때부터 청소교육을 시켜 학교에서 일정한 환경교육을 필수로 실시하는 등 민간 환경운동을 활성화 하여야 한다고 보며 또 환경녹지국의 기구 및 인원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환경피해와 사례와 겹쳐서 내년부터는 또 마시는 물까지 새로 사먹어야 하는 현실에 시민의 가슴은 심히 무겁습니다. 월미도 축대위에서 망둥어 낚시를 하고 그 잡은 망둥어를 온가족이 즐겨 먹을 수 있는 그날이 외국이나 또 가까이는 영산강 살리기 운동과 같은 사례에 비추어 보았을때 영영 이루어질 수 없는 꿈만은 아닐 것이며 바로 우리 의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깨끗한 하늘 푸른바다의 꿈을 전시민의 가슴에 심어줄 용의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인천시 문화정책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의 환경이 우리 시민 모두에게 중요한 유형의 재산이라면 인천의 문화는 가장 중요한 무형의 자산일 것입니다. 인천은 우리나라 오랜 도시중의 하나이지만 또 지역의 역사, 유산, 문화적활동 등 유형의 재산축적이 안된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서울에 인접해 있으므로 나타난 부정적인 한 단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인천의 특성에 맞는 지방문화를 창출하고 개발하여 인천의 자기중심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는 인천시문예진흥계획은 몇년전에 문화예술과에서 수립한 계획들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줄 아는데 이제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인천지역 문화의 근간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시민이 문화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재창시장 시절에 인천 월미도에 문화의 거리를 만들었는데 그후 본래의 취지에 맞는 후속조치가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일 한번 설치한후 그대로 방치한다면 600억원의 엄청난 예산을 들이는 종합문화회관도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서울의 세종문화회관의 사례에 비추어 볼때 심히 우려되는 바가 큽니다. 또 개항 100주년 기념탑의 상징성에 대해 시민이 얼마나 납득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소금밭 일놀이"라는 있지도 않은 놀이를 인천의 민속놀이라며 만들어 전국대회에 나가는데 급급한 것이 인천시 문화행정의 현주소는 아닙니까? 시립교향악단의 경우 년 17억원의 막대한 투자를 하면서도 지휘자를 못구해 운영의 애를 먹고 있다는데 그렇다면 이를 외국처럼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에 위탁경영을 하는 방법은 강구해 본적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 모든 것이 관주도 문화의 병폐는 아닙니까? 지역문화란 그 지역주민 스스로 문화운동을 가꾸어 꽃피우는 것인데 시민주도 문화를 시민이 수용할 수 있는 방법 즉 시가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방법등을 강구해 본적이 있으십니까? 또 문화예술과의 과장, 계장이 바뀌면 기획추진에 공백이 생기는 현 상태를 탈피해서 많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관이 아닌 인천시민이 중심에 선 인천문화의 창달이 지역문화 발전계획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인천의 전지역에 대한 문화유적 조사가 가장 기본인 지표조사도 한번 실시된 적이 없다고 하는데 각종 지역개발이 더이상 진행되기 이전에 우리 무형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시급히 지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영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승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 한승언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가장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본사항 그리고 우리 주위에서 무엇을 어떻게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방향 이러한 측면에서 몇가지의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의원은 가장 인접해 있는 저희 동사무소에 어려운 사정 즉 다시말해서 공무원의 처우개선 문제점, 이런 문제점과 또 각 구청에 급수부족 대책 문제 또 동사무소 청사대책방안 이전 측면에서 몇가지 질의에 들어갈까 합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여기에 계신 언론계 또 인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듣기에는 외부에서 다음과 같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 외부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질의사항에 대해서 비평을 하고 또 어떤 의원이 무슨 얘기했을 때는 그것을 과소평가 내지 과대평가 하는 경우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러한 것은 더도덜도 말고 반드시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평을 해주실것을 꼭좀 부탁드립니다. 특히, 요 최근에 저희 의장님께서 언론매체를 통해서 엄청난 시련을 받고 계셨던 사항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과연 공보실에서는 무엇을 했으며 이런 분야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활동을 했는지 한 가지 먼저 묻고 다음과 같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처우개선 방안에 대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주위에는 구청, 시청, 동사무소 할것없이 일용직과 고용직이라고 하는 즉 상용직이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직원들이 있습니다. 때문에 나는 여러의원님께 또는 시장님께 한가지 묻고 싶어요. 지금 현재 상용직 공무원은 보너스 400%와 퇴직금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용직 공무원은 신분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는걸로 저희는 알고 있어요. 때문에 시장께서는 반드시 상용직과 또는 일용직의 직원에 대해서 직무수행에 잘하게끔 역량을 배가해줄 것을 부탁합니다. 시조례 별지 제33호 서식에 근무성적 평정표가 있습니다. 이를 준해서 보면은 직무의 양에 설명만 드리겠습니다만은 담당직무를 기간내에 얼마나 처리하고 있나 다음은 직무의 질 담당직무의 수행에 있어서 내용이 어느정도 정확하고 효과가 있겠는가? 또 그 다음에 근무태도에서 담당직무에 대해서 어느정도 근면 성실하고 책임감이 있는가? 또, 그 다음에 협조성 담당직무를 자발적으로 의욕적으로 수행하고 있는가? 다음은 청렴도입니다. 공직자로서 청렴하게 근무하고 있으며 확고한 윤리관을 갖고 있는가? 위에 공무원 근무성적 평정과 같이 성실하게 책임완수할 수 있도록 신분보장을 해 줄수가 없는지 이건 무슨 말씀인고 하니 지금 6가지의 이러한 분야에서 여기에 상용직과 또는 일용직에 대해서 적용을 시킬수가 없는가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구청 민원실을 가봤습니다. 호적계에 근무하는 타자수가 있습니다. 이 타자수가 5년간 상용직 공무원으로씨 근무하다가 금번에 기능직 공무원으로 신분보장이 됨으로서 보람을 느끼고 근무에 충실하고 있으며 동료 상용직 일용직 공무원들도 용기와 희망을 갖고 열심히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본의원은 확인을 했습니다. 다음은 구청 및 동청사 대책방안에 대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구청 및 동사무소의 건물이 매우 협소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등 현실이란 대책은 어떤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지방자치제 시대의 의원으로서 우리 인천직할시 구행정을 관장하는 구청사가 통합건물이 없어 타건물을 임대하여 행정을 보며 주민의 민원을 관장하고 있다는 것을 통탄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제는 지방자치 시대가 열렸습니다 먼저 남동구청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청사 현황을 보면은 6개동 건물을 임대하여 8억9,000만원의 전세보증금으로 들어있으며 보험금 17억31만4,000원이 럭키화재해상보험과 한국화재해상보험에 가입돼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민원서류나 구청부서에 볼일이 있을때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짜증을 내는 주민의 목소리를 들어 보셨습니까? 구청 공무원들도 주민들의 부서 물음에 안내하느라 행정일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불편이 터져 나오고 있으니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얼마나 정확한 효과가 있겠습니까? 본의원은 서론을 빼고 본론만 말씀드릴 것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우개선을 해야 되겠기에 말씀드립니다. 구청에 자립도가 41내지 42% 정도이므로 겨우 운영해 나가고 있다는 것도 잘알고 있습니다. 곁들여서 북구청도 역시 6개과에 별관 임대건물에서 근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임대료가 1억1천만원 구청본관에 있는 부서에서 주민이 일을 보고 임대건물이 있는 과에 서류가 필요할 때에는 많은 시간소비와 물어물어 해당과에 도착할시는 주민은 맥이 빠져버린 상태입니다. 주민의 불편함을 생각해 보셨는지요. 남동구청 부지 구입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위치와 평수 금액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할시에서도 대지대금을 지원했다는데 어느정도 보조를 했는지 정확한 금액을 답변해 주시고 구청 건설사업에 약 170억이 소요된다는데 구청으로서는 재정이 없어 부지만 구입했을 뿐인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과 사업계획건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일선 동사무소에서 동직원들도 각 보직상 자리도 좁아서 협소한 공간을 활용하고 있었으나 여기다가 전산식 개설한 뒤에는 더욱더 기능을 발휘할 수 없고 능력을 발휘하기가 어렵고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에대한 개선책은 없는지요. 주민 민원서류를 발부받고자 동사무소에 왔을때 쉬며 기다릴 장소가 없어서 송구스럽고 미안스러운 생각이 든다는 동직원의 하나같은 목소리입니다. 민원실이 좁아서 불편을 겪으면서 우리시를 믿고 살아가는 주민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며 어떤 방안이 있으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 급수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김청일 동료의원께서 요문제를 다뤘습니다만은 정확한 대답을 듣질 못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문제를 이 문제를 꼭 좀 이 자리에서 밝혀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인천시민 상수도 수용인구는 96만명으로서 수돗물이 소요되고 있으나 수돗물 공급량은 팔당 72.5%, 가양리 27.5%로서 91만톤으로써는 5만톤이 부족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중 누수 22% 즉 20만200톤+부족량 5만톤 이렇게 보면은 25만백톤이 부족하여 시민에게 큰 불편을 주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내년도에 성수기때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 문제를 정확하게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그 다음 92년도 10월에 장수동 정수장을 준공하면은 물량이 54만2,000톤중 35만톤을 증가하여 시민의 식수해결을 하겠다고 하는데 준공식을 앞당겨 성수기때 급수할 수 없는지 이 문제도 답변을 구합니다. 현재 22% 누수가 되고 있는데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상수도가 터져서 주민이 신고하면 2일, 3일 지나도록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민원의 소지가 본의원 사무실에 접수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때문이신지, 상수도관이 작고 노후되어 누수도 될뿐만아니라 고지대에서 물이 잘 나오지 않고 있는데 지하에 묻힌 수도관을 조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한 대안을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각 구청 건설과 업무이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해대책 업무에 관해서는 건설과에서 집중호우시와 태풍시에 취약지구 순시나 복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재해대책 총괄을 하수과에서 하다보니 실질상 취약지구 순찰이나 수해지구 순찰이 매우 어렵습니다. 본인은 이 재해대책 본부가 건설부에서 내무부로 이관됐으니만큼 민방위과에서 관장하도록 하고 건설국과 하수과에서는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장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상임위원회에서 다룰 성격이겠습니다만은 하도 답답해서 이자리에서 얘기합니다. 지금 시장께서는 또는 담당부서의 국장께서는 일선 동사무소의 행정장비의 확인을 정확히 해보셨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기본되는 것이 복사기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동사무소에 가면은 복사기가 가동이 안될 뿐만아니라 된다고 하더라도 아주 시꺼멓게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내구연한을 5년으로 정했습니다만은 이것은 용량에 따라서 연한을 바꿔줄 것을 부탁합니다. 특히, 여기에 시민과나 건축과 또는 일선 동행정기관에 이러한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짚고 넘어 갑니다. 다음은 재산관리 문제에 관해서 질의할까 합니다. 본의원을 비롯해서 여기에 26명 우리 동료의원은 재산이 인천직할시 우리관내만 우리 살림살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알기에는 우리 지역뿐만아니라 경기도라든가 서울특별시라든가 타지역에 우리의 재산도 더러 있는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우리 지역외에 우리 시외에 어느 지역에 재산이 얼마있고 우리 시의 것이 얼마있고 이런 상황을 밝혀 주실것을 부탁합니다. 이상 6가지 질의에 성실, 확실한 답을 바라면서 재정자립도 92.6%를 자랑하는 우리 인천시가 매우 움직임에 있어서는 허약한 이러한 우리시, 우리는 이것을 잘 극복하고 쉬운 일부터 잘해나가고 또 우리 본의원을 비롯해서 동료의원께서 이런점을 잘 숙지해 주시고 우리시를 잘꾸려 나갈 것을 같이 다짐을 하면서 몇가지의 질의에 끝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해 주신 세분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질문 정리를 위해 15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문교사회위원회 소속 이희구 의원입니다. 맹모삼천지교를 이야기하지않더라도 우리나라의 교육열의 뿌리는 가난한 나라에서 못배운 한이 서려 자식교육에 모든 희망과 삶의 보람을 찾고 있는 학부모와 오늘날의 우리나라 교육의 깊은 열정때문에 자원이 없는 어려운 나라 여건속에서 나마 선진국 문턱에서 도약의 계기를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에 44만7,782명의 학생과 약 50만명의 학부모가 추정되고 있는데, 얼마전 인천교육연구원이 학부모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형편만 되면 자식을 서울로 전학시키고 싶다는 학부모가 전체의 절반을 넘는다는 이 조사자료는 인천 중등교육에 대한 불신의 결과로 오늘의 인천교육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의 대도시중 대학 입시 성적이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실과 국민학교때까지 우수한 성적의 아동들이 중고등학교 6년 동안 잠도 못자고 열심히 해도 서울 시내에 있는 대학에 들어가기 힘들고 거꾸로 충청도, 강원도 저 멀리 제주도까지 꺼꾸로 유학 보내야 하는 이 참담한 현실은 오늘 현재에 인천교육에 상징적인 교육 낙후의 현주소라고 생각합니다. 그 주된 원인은 '81년도 직할시 승격과 함께 교육청이 경기도로 분리된 이후 전국 대도시에 다 있는 국립사범대학이 없음으로 해서 10년 연속 우수 교사 확보에 실패를 했고, 설상 가상으로 우리 인천만 교육 연수원이 없음으로 해서 10년이상 근속 교사들에게 교육과정 개편을 비롯하여 첨단 과학교육등 다양한 정책등에 대한 새로운 학문을 재 충전 시켜줄 기회가 적어, 교육은 교사의 질과 정비례한다는 진리에 입각 인천교육이 필연적으로 낙후될 수 밖에 없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학력향상의 대승적인 차원에서 몇가지를 질의 드리면 인천공립중등교사의 총 교사수와 경기도와 분리전 즉 십일년 이상의 교사부터 정년까지의 교사의 총인원은 몇명이며 '81년도부터 전입 신규 임용된 교사 숫자와 각각의 총 인천에 대한 비율은 또 얼마인지, 주로 지방 대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지방사범대학 출신 교사들의 대학입학 당시 학력 평균점수는 340만점으로 기준해서 평균 몇점이며, 신규 임용되는 교사들이 교육 현장에서의 열성과 학생들의 학력 향상과 만족도는 또는 어떠한지, 혹, 자기 발전은 꾀하지 않고 나태한 풍조가 만연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먼저 교육감께서 아시는 대로 솔직한 견해를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인천의 4대 도시로써 유일하게 국립사범대학이 없어가지고 교육의 나쁜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데 그동안 교육청이 취한 유치를 위한 상세한 노력과정과 주무청으로써 범시민운동을 또한 전개할 용의가 없는지도 또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날을 거울삼아 인천교육이 거듭나자는 뜻으로 시급히 개선해야 될 사항을 지적하자면 제일 먼저 과학고등학교 설립과 인재유출 방지의 시급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도 정보화 시대를 대비하여 우수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타지역으로 인재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과학고등학교 설립이 시급하다는 점은 본의원이 중점적으로 누누히 역설한 결과 지난 첫 문교사회 상임위원회에서 분명히 학무국장과 관리국장이 약속을 했고 9월 6일의 인천교육청 임시회의 결과로 교육청이 언론에 설립계획 발표까지 해놓고 최근에 또 예산 운운하고 교육감이 결심을 못했다는 등의 소리가 들리는데 제일 먼저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금까지 서울, 부산을 비롯한 직할시 전부와 심지어 경기, 충북, 경남, 전북까지도 어려운 예산속에서 중요성을 인식 과학고등학교를 전부 설립했는데 지금까지 방치한 이유와 설립결심이 또 섰다면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내년예산의 최우선 배정 최대한 빨리 개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인 계획과 소요예산의 확보방안을 말씀을 해주시고 아울러 10년동안 타시도로 전출간 학생들의 숫자와 원인을 근본대책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교육연수원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장기근속 중등교사 정도에 따른 새로운 학문을 재충전할 필요성과 국립사범대학이 없으므로 해서 이 10년간 신규채용된 교사의 재교육을 통한 자질향상이 어느 시·도보다도 시급한데 또한 절실한데도 불구하고 꼭 있어야할 연수원이 없으므로 해서 금년 한해만해도 연수인원 1,302명중에 각종 자격연수와 해외연수 644명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658명의 교원이 타지역 연수원에 위탁되어 연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따른 우리가 필요한 인원의 연수가 불가능함은 물론 장기 출장연수에 따른 많은 여비 경비 추가외에도 수업 결손에 따른 막대한 학생교육 지장이 초래되고 있으며 이렇게 특히 타시도보다 인천이 교육연수원 설치가 시급한데도 아직까지 설치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고 설립계획이라도 있는 것인지 있다면 계획을 밝혀 주시고 재원은 또 어느정도이며 그 조달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년 예산에서도 교육청이 이렇게 시급하고 근본적으로 절실한 것을 느끼는 안목이 없고 과학고등학교와 연수원 설립예산 배정을 못하는 우매함이 계속 발견된다면 본의원은 뜻있는 의원들과 함께 내년 교육청 예산심의는 하고 싶은 생각조차도 없을 것 같습니다. 세번째는 교육환경개선의 문제점과 2부제 과밀학급과 그 해소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각급 학교의 설립계획은 도시계획 시설에 관한 규칙 제85조 2항에 의거해서 2,500세대 이상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는 설립계획과는 연루가 되서 시와 사전협의로 수정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 등 대단위 아파트 단지를 제외한 주거단지 계획과는 연결되지 못하고 매년 교실을 신·증축의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는 시청과의 협의부족 및 재정이나 제도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는데 만약 시와의 협의나 제도적인 문제에서 비롯되고 있다면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결자해지라고 원인제공자가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볼때 개발이익환수금에 관한 법률 제4조 징수금의 배부는 개발수입금을 지방자치단체나 토지관리 및 지역단위개발 특별회계에 귀속시키고 있는데 국가의 장래는 교육의 성과에 달려있다면 학생이 있는 곳에 교육시설은 필연적이며 우선적으로 투자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개발이익금중 일정액을 제도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시에 강력히 촉구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남부 교육청 52개교에 62%, 북구청 교육청 소속 54개, 국민학교에 74% 즉, 전체 72개 국민학교가 2부제 수업을 받고 있는 이것을 빨리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책 또한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은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학교의 신설이나 학급증설은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구증가에 따라 지가의 상승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교육청에서는 학교부지 마련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앞으로 5년간 학교설립 계획과 부지 확보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공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학교용지는 지방재정법 제81조에 의거해서 무상으로 이관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무상으로 학교용지나 교육시설 용지로 이관된 부지가 얼마나 있는지, 또한, 열악한 교육비 예산으로 택지 확보가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무상으로 이관받을 수 있는 부지를 시설 결정할 용의는 없는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 문제도 올2차 추경예산 기준으로 교육환경 개선비는 99억5,650만5,000원으로 전체에 4.6%밖에 차지하지 못했는데 교원 재래식 화장실 개축의 시급성부터, 시급한것 부터 시작해서 노후한 책걸상, 채광시설의 심각한 현황과 화장실은 모두 재래식 그대로여서 국민학교 아동들이 무서워서 화장실에 못가겠다는 이런 실정인데, 열악한 교육환경에 비해 예산 배정의 불균형은 어떻게 해소해야 될것인지 밝혀 주시고, 특히, 시설 노후가 심한 국민학교에는 화재등을 우려해서 교장들이 발령에 대해 반발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실정인데도 예산탓만 하고 있는 교육청의 태도는 수많은 학부모들의 원망과 원성의 표적이 되고 있음을 다시한번 상기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환경 문제가 풀어야 될 또 하나의 문제는 철도와 도로가에 위치한 29개의 초·중고교가 소음, 먼지등 교육을 받기에 기의 불가능할 정도로 환경 공해에 시달리는 문제를 중장기 대책으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면으로 질의한, 남자 상업고등학교 부족에 따른 인천기업체들이 겪는 인력난과 여자공업고등학교 설립의 필요성에 따라서 설립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며 내년 입학부터라도 우선 기히 설립된 남자공고에 입학을 간절이 원하는 여학생부터 우선 수용해서 공업도시에 맞는 고급 여성 기술인력 양성을 촉진할 필요가 크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 또한 듣고 싶습니다. 끝으로, 이 많은 여러가지 인천교육이 문제점이 개선되지 못하고 오늘의 인천교육이 이렇게 낙후한 원인은 나무만 봤지 숲은 보지못했다는 우매함의 소치라고 생각하고 인천교육의 그 중차대한 사안들이 방치되고 오늘 현재까지도 예산탓만 하고 있는 이 현실은 아무도 책임질줄 모르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교육 풍토에서 비롯되었다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십년동안 진정으로 인천의 장래를 걱정하는 교육 책임자가 한분만 계셨어도 일년에 몇천명이 인천을 떠나는 이런 치욕적인 교육 불신사태는 막을 수 있었으며, 가정교육과 사회교육에 대한 우리들의 공동책임도 크게 자성해야 되지만 일차적인 책임은 학교교육에 귀결된다고 볼때 십년간 인천교육과 행정을 책임졌던 교육청과 교육자의 책임은 피할 수 없음을 말씀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본 의원이 시의회의 구성후, 계속 부르짖고 있는 과학고등학교와 교육연수원만 하더라도 과학고등학교와 연수원은 타 시·도는 예산이 남아 돌아서 벌써부터 설치 운영하는 것이 아님이 분명할 진대, 구차한 변명보다는 적극적인 설치를 위한 진행 노력만이 필요한 때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옛부터 학교에 교장이 바뀌면 학교가 바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는, 책임자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으로서 예산이 부족한 건 우리나라 교육부부터 시작해서 전국시 ·도도 다 마찬가지고 특히 우리 인천의 경우는 역대 교육청과 교육감이 시를 상대로 전입금 지원확대를 위한 부단한 노력만 계속 했었어도 교육발전의 애착과 의지만 확고했더라도 과학고등학교와 연수원 문제는 벌써 해결되었을 것이라고 저를 포함한 학부모들은 생각을 하고 있으며, 그래도 인천시에서 예산지원이 인색할 때는 직접 학부모들과 시민을 상대로 공청회등을 통해서 교육 재정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열정과 적극성만 있었어도 과학고등학교와 연수원기금은 모금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번 수해때만 보더라도 이웃을 위해 수백억이 넘는 성금을 우리 인천시민들과 학부모들이 냈는데, 자기 자식들의 교육투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았을거라는 확신속에 그 노력 부족, 그 열정 부족에 대해서 그저 안타까움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본의원이 질문한 교육의 전반적인 현황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사상과 철학을 바탕으로 한 확고하고 의지에 찬 소신과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혹 지나친 표현으로 결례가 된 부분이 있다면, 인천에서 국민학교 일학년부터 입학시켜서 현재 고등학교 일학년, 중학교 2학년의 두 자녀를 공부시키고 있는 학부모의 입장에서 수십만에 달하는 학부모들의 울분과 절망감을 대신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본의원 역시 일찌기 중등교사 출신으로 특히 저의 선친께서는 한 평생을 교육에 헌신하시다가 교실에서, 교단에서 순직했다는 사실과 교육감님과 교육청 산하에 있는 현재도 부흥국민학교, 중학교, 육성회장직을 십년째 맞고 있으면서 교육발전현장에 몸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본 의원이 행한 지금까지의 많은 지적과 질문이 교육감님과 교육자들을 결코 능멸하고자 함이 아니라, 인천교육의 장래를 같이 걱정한다는 충정에서 말씀드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희구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순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은 한 개인에게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는 과정이며 국가적으로 볼때 한나라의 생존과 번영을 약속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공공사업 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부존자원이 빈약한 나라에서는 교육을 통한 인재양성만이 치열한 국제경쟁의 시대를 극복하고 발전을 기약할 수 있는 길이며 따라서 교육은 그 중요한 만큼 또한 무한정 투자를 요하기도 합니다. 이제 지방자치 시대가 열렸습니다. 한마디로 그 지역의 일은 그 지역주민들이 해야 하고 그 책임도 함께 져야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즈음에 우리는 인천의 교육현실을 다시한번 뒤돌아 보고 과연 무엇이 문제며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논해보고자 합니다. 그간 우리 인천지역의 교육은 행정기관의 무관심으로 인한 미흡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또한 인천교육계 자체에 무사안일한 정책으로 전국의 대도시 중에서 가장 낙후된 상황으로 되버렸다고 본의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시장께도 지적한 바 있지만 유난히 인천시로부터의 재정적 지원이 빈약한데다가 입지적으로도 수도 서울과 가장 인접한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서울의 강력한 흡인력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었던 사실을 본의원도 깊이 인식하고 있는 바입니다. 거리상 가깝기 때문에 많은 우수학생이 매년 서울로 빠져나갈 뿐만아니라 또한 양질의 교사확보에도 어려움이 따를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건이 반드시 결과에 대한 필요충분 조건일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말해 좋은 여건이 반드시 좋은 결과만을 가져온다는 보장이 없듯이 부족한 여건이기 때문에 부족한 결과를 당연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나쁜여건 자체가 성공의 밑걸음이 된 예는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얼마든지 그 예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교육 공무원법 제11조 1항에 묶여서 양질의 교사 확보가 어려웠다든가 중앙에서 재정적 지원을 해주지 않아서 서울을 비롯한 모든 직할시, 그리고 경기, 충북, 경남, 전남, 전북까지도 설립되 있는 과학고등학교도 구체적으로 설립계획도 제대로 못세우고 있다던가 또는, 인천시로부터 받는 전입금이 재정적 뒷받침이 약해서 학교시설개선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던가하는 이유만으로 지금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든 문제점들을 합리화 할 수는 없다는 얘깁니다. 말씀드린 교육공무원법 제11조 1항에 공립학교는 국립사대 우선 순위로 해당해야 된다는 제약때문에 지방의 여기 저기서 실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교사까지도 채용할 수 밖에 없었다면 조금전에 이희구 의원께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교육연수원이라도 세워서 채용과정에서 다소 부족됐던 점을 보완할 수 있었을 겁니다. 또 서울이 가까워서 우수 학생들이 자꾸 빠져 나가기 때문에 대학입시 성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지만 서울이 아무리 가까워도 인천시내보다 가까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중 살림으로 생활비가 몇배가 되고 출퇴근으로 서너 시간을 허비하며 지옥같은 경인간 출퇴근 경쟁을 하면서 까지도 아이들을 서울로 올려 보내는 것은 그럴수 밖에 없었던 결과론인 것인지 원인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문제는 어떠 어떠했기 때문에 못했다는 주장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냈다라고 하는 결과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인천교육계는 하고자 하는 의지와 성의가 부족하지않았느냐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이는 지적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과연 문제점이 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다시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새로운 개선 방안을 함께 강구해 보자는 건설적인 뜻에서 말씀드린다는 사실을 아울러 밝혀 두고자 합니다. 첫째, 사학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사학의 비중은 학생수로 볼때 중학교의 29%, 고등학교 62%, 대학의 75%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한국교육의 사학의존도는 다근 나라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천도 중, 고등학생수의 30%를 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근대 교육의 발전과정에서 사학은 신교육의 도입에 선구적 역할을 하였으며 또 일제 시대에는 민족의 자주성 고취와 항일 독립운동의 구심점이 되었고, 해방이후도 교육 수요의 상당한 부분을 충족시킴으로서 중등교육의 보급확대와 고등교육의 발전에 커다란 공헌을 하여 왔습니다. 이렇듯 우리나라 교육 발전에 대한 사학의 지대한 공헌과 높은 사학의존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사학은 운영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학교운영이 어려운 시립고, 중고등학교에 대해서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는데 1990년도 사립중고등학교 재정 결함지원 실적을 보면 중·고등학교를 모두 합쳐서 1,298개교에 3,020여억원을 지원했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면 알 수 있듯이 표1의 연도별 재정 결함 지원 현황을 보면 1981년도 총지원액은 189억 4,800만원이지만, 10년후인 1990년도 지원액은 319억 5,560만원으로 16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선 이 기간동안 인천에 있는 사립 중·고등학교에 대한 지원 현황은 어떠했는지 자료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991년도 서울과 직할시 지방교육비 특별회계 세출예산서에서 사학 지원비가 차지한 비율을 보면 표2를 참조해서 서울이 8.6%, 부산이 9.9%, 대구가 14%, 광주가 15.1%, 대전이 10.5%, 그리고 인천은 액수를 봐도 126억 6,7OO만원으로 최하위고 비율을 보면 6.5%로 대구나 광주의 절반도 안되는 상태입니다. 또 90년도부터 매년 3,700억원씩 3년간 총 1조 6,100억원을 투자해서 학습환경과 교원근무 환경개선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광주의 91억 9,000만원, 대전의 97억 4,200만원보다도 적은 91억 7,000만원으로써 5대 직할시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수 밖에 없었던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밝혀 주시고 이 절박하고 당면한 문제에 대해 앞으로 어떤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도 함께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국민학교 과밀학급 상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방금, 이희구의원께서 언급했지만 통계자료에 의해서 타시도와 비교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학급당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는 상태이고 전국의 평균 학급당 학생수가 41.4명인데 우리 인천의 학급당 학생수는 53명으로 서울을 비롯해서 전직할시 9개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국민학교 2부제 수업학교수도 인천보다 학생수가 31,453명이 더 많은 대구에 70개교보다 2개가 많은 72개교며 학급 총수에 대한 2부제 학급수의 비율을 봐도 서울이 5.6%, 부산이 10.0%, 대구가 10.8%, 광주가 9.7%, 대전이 8%인데 비해서 인천은 13.1%로 불명예스럽게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납득할 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번째, 산업체부설 고등학교 현황을 보면 서울이 2개교, 부산이 4개교, 대구가 4개교, 대전이 4개교, 인천은 1개교로 나와 있습니다. 역시 가장 적은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산업체로 하여금 더많은 학교를 설립하도록 유도할 계획은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학교의 보건관리와 환경위생 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 증진함으로써 학교교육의 능률화를 기하기 위하여 학교보건법이 제정되어 있는데 이 학교보건법에서는 학교주변 환경관리를 위해서 학교환경 위생정화 구역을 설정해서 정화 구역안에서는 누구든지 규정된 금지행위나 시설을 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천에서 학교보건법상 이전 폐쇄대상이 되는 업소의 현황을 보면 1981년 10월 8일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이전 또는 폐쇄대상이 되는 업소는 절대구역과 상대구역을 합해서 모두 29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1981년 10월 8일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기존 시설이 규제대상으로 된 24개 업소는 1991년 8월 31일까지 이전 폐쇄토록 되어 있는데 이에대한 현황과 대책이 어떤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로, 자율학습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번 2차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했듯이 현재의 자율학습 문제도 여러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데 학생들이 시간활용을 극대화시켜서 학습효과를 높여보겠다는 뜻으로 시행되고 있는 자율학습의 본취지는 아주 바람직한 것이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인천의 중고등학교 일선교사들의 가장 큰 불만중의 하나가 자율학습에 대한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교사의 입장에서 보면 수업을 마치고 피로한 상태에서 본인의 의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이 이 순번대로 억지로 맡아서 감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지도 없고 철저히 해야겠다는 생각은 거의 찾아볼 수 없으며 10개 이상의 학급을 혼자서 감독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입니다. 또 학생들 입장에서 보더라도 한자리에서 새벽부터 밤늦도록 몸에 맞지도 않은 불편한 걸상에 앉아서 그것도 제대로 맞지도 않는 수업분위기 속에서 몇시간씩 기계적으로 자습을 해야 한다는 건 학생들이 학습능률 효과면에서나 또한 정신적 육체적 건강면에서나 정말 바람직 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벽에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등교해서 도시락으로 두끼를 때우거나 또는 학교식당에서 식사를 한다는 건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의 건강상에도 큰 문제가 될것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집에서 공부를 하기위해 수업을 끝내고 바로 귀가하러 가면 우선 선생님들의 눈치를 살펴야 할 뿐만아니라 마치 과외 공부라도 하지 않나하는 의심을 받게 되서 더욱 곤란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일선에서 감독을 하는 선생님들로부터 직접 의견을 청취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문제며 가능한한 관계공무원들께서 불시에 직접 관찰해 보시면 실감있게 목격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문교상임위원회에서 2학기부터는 적극적 지도를 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건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 박선주 학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셨습니다만 관심 가지고 조치해야될 문제라고 봅니다. 끝으로, 이제 지방교육자치 실질적 원년에 접어 들었는데 평소에도 오랜 동안에 걸쳐서 터득한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이 지역 교육발전의 전례없이 헌신적으로 몸과 마음을 바쳐 애써 주시는 교육감께서는 실질적 교육행정의 집행자이신데 우리 시민들을 자못 진지한 마음으로 새로운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법과 제도적으로 여러가지 제약과 미흡한 점이 적지 않지만 더 밝은 이 지역사회 교육의 앞날을 위해서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신지 소상히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정리를 위해서 18시 5분까지 약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교육감입니다. 먼저 이희구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승격후에 신규임용된 중등공립교사 전체인원수와 신규 임용교사들의 대학입학 학력교사 평균점수 그리고 현직교사에 대한 재교육 및 자질향상 연구 동기부여 대책 및 향후 인사 대책에 대한 질의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직할시 교육청 승격후에 신규로 임용된 중등공립교사 전체 인원수는 '81년이후 1,837명입니다. 기 임용된 교사들의 대학입학 학력고사 점수결과는 대학에서 미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알 도리가 없습니다. 다만, 기임용된 선생님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교과별로 1종, 2종 자격연수와 일반연수를 통해서 재교육을 철저하게 실시를 하고 자기장학과 교내장학을 강화해서 자질향상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90학년부터는 국공립사범대학 우선 임명제도가 변경됨에 따라서 교원임용고사를 통해 임용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여러의원님들이 같이 걱정을 해주시는 훌륭한 선생님들을 우리 손으로 우리가 선발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금년까지 신규로 우리가 교육청에서 임용한 교사가 전체 1,837명인데 이중에 고등학교가 1,639명이고 198명이 중학교입니다. 다음번으로 국립사대가 없는 이유가 인천교육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유치를 위한 교육청의 노력과 향후 유치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립사대가 미설립된 이유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시교육청은 보통교육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설립에 관한 사항은 중앙정부 소관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청은 양팔끼고 가만히 앉았던 것은 아닙니다. 전국에서 국립사대가 없는 시 ·도가 우리 인천하고 경기도 두개 시도밖에 없었습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경기도 교육감과 저는 교육부에 강력하게 양시도에 국립사대를 설치해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를 현재까지도 해오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그동안 서울에 인접해서 수도권정비계획법상에 인구집중 유발시설인 대학신설은 원칙적으로 어려웠으며 또한 인천에서 다 아시다시피 두개의 종합대학교와 다섯개의 전문대학 또 한개의 교육대학이 있어서 국립대학 설립이 타시도에 비해서 우선 순위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교육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인천출신 학생들이 교사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감소되서 애향심이 많은 인천지역 출신의 교원을 임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타지역에 국립사대로 유학시키는 관계로 해서 학부모의 경제적부담이 가중되었을 뿐만아니라 따라서 애향심 교육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10년동안 교육청이 유치한, 유치노력은 꾸준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꾸준해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인구집중 유도억제에 묶여 있었으나 전국교육감회의등 기회 있을 때마다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교육부관계자에게 강력하게 건의한 사실이 여러차례 있었으며 주민들의 여론을 조성하기 위하여 언론기관에 보도한 사실도 여러차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교원임용이 공개전형에 의해서 유능한 교원이 확보됨에 따라 특별히 국립사대를 유치하는 것이 종전과 같이 강하게 필요성이 덜 느껴지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까지 학교부지를 무상으로 이관하는 현황과 학교부지 확보 및 부족현황과 해결방안도 서울, 부산과 비교한 전입금실태 및 전입금 증대 방안, 남자상고 부족과 여자공고를 설립용의 또는 남자공고에 여학생을 진학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 과학고등학교와 교원연수원 설립을 위한 재정확보책으로 공청회등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호소를 할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느냐? 하는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부지에 관하여 현재까지 학교부지를 무상으로 이관받은 사실은 한건도 없습니다. 학교부지 확보에 대하여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자치제 실시에 따라서 인천교육 5개년계획을 수립을 해서 '95년까지 국민학교 37개교, 중학교 24개교, 고등학교 9개교등 70개교를 설립할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중 65개교를 지을 수 있는 부지는 시설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미확보된 5개교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설립에 소요되는 부지매입 예산을 70개교를 전부 우리가 부지를 사야될 경우에 '91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약 2,900억원 정도가 70개를 짓는 부지확보의 예산이 소요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유관기관과 협조를 해서 학생들 수용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전입금에 대해서는 '91년도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전입금은 1,230억원이고 부산직할시 교육청은 233억원입니다. 우리교육청은 도서관운영비 6개관에 3억원하고 새마을유아원 운영비 4억 3,000만원등 전부 7억 3,000만원이 됩니다. 현행 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의해서 의무교육 기관을 제외한 공립의 각급학교 교원의 봉급에 관해서 서울특별시는 그 전액을 부산직할시는 그 반액을 당해 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교육청을 포함한 다른 시도는 법에 그런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개 서울과 부산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남자상고 부족과 여자공고 설립계획 및 공고에 여학생 수용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교육체제개혁사업을 추진해서 '95년까지는 인문고등학교대 실업계고등학교의 비율을 50 대 50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자공고에 여학생을 수용하는 문제는 저희가 재작년부터 그것을 여자중학교 졸업생에 또 해당 남자공고 학생들 교원들에게 [앙케이트]를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5개공고에 희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과운영에 곤란한 점이 있고 부속시설 설비의 미비등의 어려움과 또 지원자 수가 여학생들의 [앙케이트]조사결과는 아주 희망자가 적게 나옵니다. 예상되고 있어서, 여학생 수용이 현재에는 어렵다라고 저희가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연구해서 앞으로는 여학생도 여학생의 체질에 맞는 그런 공고에 진학할 수 있는 길을 터놔야 되겠다하는 것이 저의 안입니다. 다음으로 과학고등학교와 연수원설립을 위한 재정마련 방법에 대해서 먼저 이희구 의원님께서 교육재정의 어려움을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재정마련을 위해서 여론조성과 모금의 방법으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것은 조기설립을 촉구하는 채찍으로 저희가 알고 조기설립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앞으로 더욱 계속할 계획입니다. 현재 교육시설은 지방교육재정법 제1조에 의거해서 정부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제2조 3호 규정에 의해서 모금은 할 수 없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목적을 위해서 모금은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희구 의원님이 이제 같은 질문입니다만 10년동안 타시도로 전출한 학생숫자와 그 원인은 무엇이고 그 대책과 교육의 측면에서 과학고등학교의 설립이 절실하지 않느냐하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타시도로 10년동안은 저희가 통계를 뽑지를 못했습니다. 최근 5년간 타시도로 전출한 학생은 47,450명입니다. '89년까지는 타시도 전출학생이 이렇게 해가 거듭할수록 많아졌는데 그 이유는 우리 인천이 수도에 접해있어서 전출이 용이한데다가 서울을 선호하고 뭐 일반적인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서울에서 재학해야 대학진학에 도움이 된다는 그 막연한 생각을 갖기 때문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학부모의 학교에 대한 후원체가 미약하고 인천을 서울 진입의 징검다리로 삼는 일부 지역주민의 애향심의 부족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까 이희구 의원님께서 우리 아픈데를 꽉 찔러 주신 그 내용은 자성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87년 대비해서 '91년 9월 현재 전출학생은 560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87년하고 금년도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87년은 제일 많았습니다. '89년이후는 전출학생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89년 이후부터 대학입시 성적도 차츰 향상되고 있어서 앞으로 큰 문제점은 없지 않느냐하는 것이 저희 교육청의 입장입니다. 신문보도가 연초에 됐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볼 때에는 물론 과거같이 서울대학만 선호하는 그런 양반들이야 서울대학의 숫자가 조금 늘어났으니까 대학입학 성적이 나쁠게 아니냐 그렇게 얘기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4년제 대학에 들어간 전체 비율을 따져보면은 우리가 서울을 능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대학별 입학율은 다시 보내드리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과학고등학교를 설립하지 못한 이유는 정부에서 과학인재양성을 위해서 전국 최초로 경기과학고등학교를 설립한 후에 그 수요를 감안해가지고 3,4개 시도를 한 학군으로 1개교씩을 설립해서 왔기 때문에 추진이 참 어려웠습니다. 최근에는 시도 단위로 우수인력 유출방지와 지역 인재양성의 측면에서 각 시도별로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물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인천도 시민의 여망과 인재유출 방지를 위해서 설립의 필요성이 절실하지만 타시도에 비해서 인구증가율이 높아서 학생도 거기에 따라서 수가 급증하기 때문에 학생을 수용하기 위한 수용시설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 더 급한 상태입니다. 과학고등학교 설립에 소요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교육부등 유관기간에 예산지원을 요청하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14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지금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고등학교는 만약에 우리 인천에 과학고등학교가설립될 수 있는 예산확보가 된다면은 경기도나 여타 시도같이 과학고등학교가 아니라 제 생각에는 사회과학고등학교를 설립할 계획도 구상중에 있습니다. 다음 시도같이 아주 일률적으로 말이지요, 전국에 똑같이 물리, 화학, 생물, 수학만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것보다는 영어도 가르치고 제2외국어도 가르치고 하는 사회과학 고등학교, 일반과학이 아니라, 사회과학고등학교의 설립이 인천에는 더 유리할게 아니냐하는 측면에서 그 쪽도 지금 심도있게 저희가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규칙 제85조 2항의 규정에서 제외된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등에 따른 과밀학급 대책과 개발이익금 귀속분중 일정액을 시와 협의해서 전입함으로써 어려운 시교육청의 예산을 타개할 길은 없겠는가라는 아주 우리를 걱정해 주시는 질문에 대한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500세대 미만 1,0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 건립시에도 우리 욕심같아서는 학교용지 확보가 가능하도록 관계규정이 강화된다면 과밀학급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업자들이 그것을 생각을 해가지고 소규모단지를 지으면은 용지를 내놓지 않아도 되는 그건 것을 이용을 하고 있는 실정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닙니다. 과밀학급에 대한 대책으로는 학교 신증설로서 ……, 근본적인 문제점은 교육재정의 확보가 절대적입니다. 아까 5개년 계획에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최선의 해결책은 지방재정법 제81조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으로 설립되는 학교용지는 부상으로 이관받을 수 있다고 규정되 있는바 우선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또는 공영개발하는 택지사업지구 부터라도 연차적으로 지방재정법 81조에 의해서 이관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앞으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의원님들에 많은 협조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현재 개발 이익금 환수에 관한 법률과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 개발 특별회계법 등 관계법규에는 학교용지 확보를 위하여 개발이익 환수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개발이익 환수금중 일정비율을 제도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법률개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음 공해등 교육환경 개선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학교중에 소음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는 29개교 입니다. 도로변에 25개, 철로변에 3개, 공항 근처에 1개 그렇게 해서 29개교가 있습니다. 이에대한 대책으로는 이미 철로변 인접교 3개교는 철도청에서 방음 블럭담을 설치하였고 그리고 인천여고도 아마 그쪽에 계시는 분들은 잘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철다리위에다가 방음장치를 했기 때문에 또 그뿐만아니라 시청에서는 90년도의 4억 2,000만원을 투입을 해가지고 부평도서관하고 그 근처에 1개교에 완벽하게 방음벽의 설치를 완료를 해서 애들이 도서관이나 학교에서 소음의 지장없이 공부를 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청계획에 의거해서 도로변 학교에 방음벽을 계속해서 설치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방음벽 설치와 병행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내년까지 이중창 설치를 전부 모든 학교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공단지역의 학교로 소음, 분진, 악취에 시달리는 학교는 수업을 못할 정도를 애들이 고생을 하는 학교는 현재는 없습니다. 물론 약간의 지장을 받는 학교는 몇개가 있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주 심한 학교는 없는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오늘 답변을 못해드린 다른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순배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최근 10년간 사립중고등학교에 대한 지원내용과 '91회계년도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사학지원비가 타시도보다 낮은 이유와 해석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시에 있는 사립중고등학교의 10년간 지원한 내용은 죄송합니다. 안경을 좀 써야 되겠습니다. 숫자가 좀…… 전체 계획은 안나왔습니다만은 요것 연도별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83년도의 5억2,000만원이고, 4년도에 5억4,000, '85년도에 1억3,000, 6년도에 15억2,000, 7년도에 18억1,000, '88년도에 24억7,000, '89년도에 35억4,000, '90년도에 49억4,200만원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91년도에 사립학교에 지원한 금액은 120억원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학교별로 연간 세출액이 세입금을 초과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그 부족액 전액을 지원하는 재정결함 보조금이 80억6,900만원이고 공사료 공히 학교시설 실태를 조사해서 노후되거나 부족한 시설을 지원하는 교육환경 사업비 사립학교에 대한 겁니다. 그것이 17억4,500만원 공업계 고등학교 사립공업계 고등학교 실험실습 부족액 지원금 2억5,000만원, 컴퓨터 보급 및 전산실 운영비 6,300만원, 특수학교 및 산업체 특별학급 지원금 19억800만원등이 금년도에 보충됐고 재정결함 보조나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 사립학교 지원은 정부의 지원지침에 의거해서 보조하고 있고 타시도와 형평을 이루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우리시가 제일 적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금년도 1년 것만 가지고 말씀을 하신거고 그것이 3개년 동안에 계속 사업입니다. 그렇게 볼때에 인천이 321억이고 대전은 298억, 광주는 271억입니다. 그것은 인구수에 비례해서 국가에서 공정하게 배부하기 때문에 우리가 적을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국민학교 학급별 학생수가 타시도 보다 높은 이유와 대책 및 2부제 수업 학급수가 학급총수에 비해 타시도보다 많은 이유와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관내 국민학교는 106개교에 총 4,233학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61명이상 수용학급은 414학급으로 전체학급의 9.8%입니다. 2부제 수업은 4,233학급 중에서 512학급으로 전체 학급의 15%입니다. 타시도보다 약간 높은 편입니다. 사실입니다. 서울, 부산등 5대 도시는 인구가 주변 중소도시로 분산되고 있고 인구증가율이 정체되거나 감소 추세에 있지만은 이에 따라서 학생수도 감소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천은 대단위 공업단지 조성과 택지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최근 5년간 년 평균 5.6%의 인구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고등학교 초중고등학교 학생도 년평균 14,900명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학급이 과밀화되고 2부제 수입이 증가되고 있으나 학생수용 시설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의 확보가 참 매우 어려워서 획기적인 교육여건 개선이 인구증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밀 학급 및 2부제 수업해소를 위해서 91년도에 국민학교 신설 4개교를 포함해서 280개 교실을 신 증축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2개교 신설을 하고 하는 것을 비롯해서 총 242개 교실을 신·증축하는 등 년차적으로 학교를 신실하고 교실을 증축하는 사업을 추진해서 과밀학급 완화와 2부제 수업해소를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산업체 부설학교 현황과 타시도보다 특별학급수가 작은 이유와 대책에 대해서 아까 질문이 계셨는데 그러면 부설학교도 우리가 적다는 아까 말씀이 계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소관에 산업체 개설학교는 동일방직에서 운영하는 동일여자상업고등학교 한 학교밖에 없습니다. 학년당 3학급씩 9학급의 389명의 학생이 주경야독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체 특별학급은 고등학교로는 국립학교인 인천기계공고와 인천여상, 사립학교엔 문성여상과 부평여상등 4개교에 44학급이 설치되어 있고 학생수는 2,340명이며 중학교는 북인천여자중학교에 3학급이 설치되어 있으며 92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산업체 특별학급은 무시험으로 희망자 전원을 출석시키고 있으나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고학력 추세로 매년 희망자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의 부설돼 있는 산업체 특별학급은 금년도에 9학급을 감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마다 학급수가 줄어가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산업체 특별학급이 설치된 것을 몰라서 취학할지 몰라서 못하는 것을 우려해서 매년 입학시기에 각 산업체에 공문을 발송을 하고 신문매체 및 반상회등을 통해서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원서가 마감이 돼도 정원이 안차면 우리 직원이 중요기업체를 방문을 해서까지도 홍보를 하지만은 정원에 미달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번에 81년도에 개정된 학교보건법의 규정에 의해서 91년 8월 31일까지 기존 업소가 이전폐쇄하여야 하는데 그 대상엔 업소현황과 이전 폐쇄대상업소에 대한 향후 대책 및 앞으로의 예방대책을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일을 교육청에서 맡아서 하면서 학교보건환경법에 저촉이 되는 업소가 대부분이 영세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운영을 하는 분들은 대개 서민층이고 그분들은 대개 거기에 생활을 의존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법대로 곧이곧대로 처리를 못하고 참 고민을 많이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것을 감안해서 제 답변을 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시에 학교보건법에 저촉되는 업소를 전체업소를 말씀드리면은 분진 유해업소 1개소, 압축가스 1개소, 유흥음식점 1개소, 여관 여인숙 8개소, 당구장 5개소, 전자유기장 80개소, 만화가게 26개소등 총 132개가 해당이 됩니다. '81년도에 개정된 보건법에 저촉된 업소는 77개소였으며 학교신설 이전으로 인해서 기존업소가 저촉을 받게 된 업소는 4개소로 전부 이전 폐쇄대상이 돼 있습니다. 또한, '91년 2월 1일 개정된 학교보건법 시행령 부칙에 의거해서 새롭게 정화대상 업소로 추가되 만화가게, 전자오락실 등이 106개 업소로 이를 교육장이 심의해서 절대구역에 저촉되는 등 구제가 불가능한 업소는 기존 26개를 포함해서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현재 132개 업소이며 이는 '95년 12월 31일까지는 이전하거나 폐쇄되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관계법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그런 분들이기때문에 사유재산의 피해가 적게가도록 연구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양 교육청에 지시를 했습니다. 현재 학교보건법에 저촉되어 이전 또는 폐쇄되어야 할 업소에 대해서는 교육환경의 중요성을 이해시켜서 95년 12일 31일까지는 이전 또는 폐쇄토록 계속해서 설득을 제가 시켜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예방대책으로 학교별로 정화구역내에 정화표지판을 374개소에 설치하고 교육장과 학교장의 명의로 정화축조 서한을 주변업소에 보냈고 각 학교에도 주변업소에 대해서도 주변업소에 226회에 달하는 지역주민에게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247회에 정화협조 서한을 학부모에게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학교별로 선도위원회를 구성해서 664회의 선도를 실시했고 매월 첫주 토요일을 학교주변 환경정화의 날로 지정을 해가지고 교육청별 각 학교별로 계도 캠페인을 하고 있으며 점검반을 편성해서 7번에 걸쳐서 각 학교나 교육청에 운영상태를 점검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교 주변 이전이나 폐쇄 대상업소에 대해서 계도 및 정화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기간내에 조치가 되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질문이 계신 8월 31일까지 이전 폐쇄하도록 한 업소는 새로 법이 금년 2월 1일날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 업소를 포함해서 지금 말씀드린 123개 업소는 95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게 되게 신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율학습 실시상의 문제점과 그 개선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도 문제도 많고 잘들 아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래 보충자율학습은 기초학습의 보완과 학습부진 학생을 구제하고 심화학습으로 학력향상을 도모하며 학생들의 과외욕구의 해소 및 늘어나는 학부모들의 교육비를 줄여주는데 근본 취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여 교사와 비참여 교사, 참여학생과 비 참여 학생간의 위화감 조성과 입시위주의 교육이라는 부정적인 면이 없지 않으나 심화 및 결손 학습 처리를 위해서는 위하는 측면에서 볼때에는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를 높여주는 면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지 학교실적은 무시하고 획일적으로 시행하지 않도록 그야말로 자율학습이기 때문에 희망자만 시켜야 되는데 획일적으로 시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시행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제 개인에 대한 아까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 전에 교육자치제 실시에 따른 제 개인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해야 됩니까? 간단히 말씀 드릴까요. 집행자의 책임자로써 앞으로의 구상에 대해서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하는 그런 취지가 계셨어요. 교육자치의 실시로 인해서 여러 측면에서 자율권이 확대되었고 특히 학교교육에 있어서는 일부 교과운영이 지방으로 운영됨으로써 지방 특색을 살린 교과과정 운영의 자율성이 증대되는데까지 지금 이르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교육재정 확대 가능성 및 심도깊은 현안 처리등 인천 교육발전의 희망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시행시기로 해서 기구 확대에 따른 근무여건의 미비로 불편한 것이 있고 전과 다름없는 빈약한 교육재정 또 시의회 의결을 말씀드리기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필요로 하는 조례등의 오랜 처리기간에 따른 업무처리 지연등의 솔직한 문제점이 있다고 토로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초기니까 그렇고 저희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해걸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92년도의 교육위원회 청사를 저희가 새로 옆에다가 지을 계획입니다. 청사를 건립해서 근무환경을 개선토록 하고 건전한 교육재정 확대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인천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으로서 앞으로 지방화 시대에 부응해서 학생 수용시설을 적지에 확보해 나가는 것은 물론이고 2부제 수업해소 과밀학급 완화 과대학교를 분리해서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힘쓰고 영재교육을 위한 과학고교 설립 우수교사 확보 및 교원자질향상을 위한 연수원설립 등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한 제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인천의 얼심기 교육을 더욱 확산심화시켜서 학생과 주민들의 애향심 고취에 모든 힘을 쏟아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방교육 발전을 위해서 많은 이해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부족한 답변이 되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신홍균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시정전반에 관해서 일곱분 의원의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장시간동안 진지한 질문과 소상한 답변을 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커다란 보탬에 되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휴회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