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김순배 의원 구정질문
상길
심상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직할시의회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후보자선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후보자 선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회 인천직할시의회 임시회가 '91.10.10부터 10.19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91추경예산 심의 의결 및 조례 제·개정등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회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난 9.18 의회운영위원회가 개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협의한 결과 내무위원회 4명, 문교사회위원회 4명, 산업건설위원회 5명, 이렇게해서 총 13명의 위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4명의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후보자로 선출코자 합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네분의 후보자를 선출함에 있어, 간사는 가급적 포함토록 해 주시고, 간사는 우리 위원회에서 소관 실·국의 추경예산안을 검토 심의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 하시도록 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이해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식견으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후보자를 선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명복
이명복위원
참여하겠다는 위원이 자진적으로 의사를 밝히시면 좋겠고 많을 때는 위원장이 조정을 하도록 하고 만일에 없다면 위원장이 지정하는 것도 좋고 그렇게 해서 빨리 매듭을 짓죠.
상길
심상길위원장
이번 예산결산 위원은 네명으로 되어있으니까, 한 말씀하시죠, 김순배 위원님.
순배
김순배위원
예, 우선 아까 간사님은 필히 포함되어야 된다는 위원장님의 말씀이 계셨고 기타 참고적인, 선임을 하시는데 참고할 만한 다른 얘기는 없습니까?
희구
이희구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결안건을 계수 조정하는 그런 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만,
순배
김순배위원
그래서, 예를들면 지금 간사님은 필히 포함하시도록 한다는 얘기같은데, 위원장님 또는 부의장님도 계시고 다른 운영위원회 위원장님도 계시고 그런데 혹시 이전에 어떤 우리 위원장님과 간사님의 어떤 사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것 같네요.
희구
이희구위원
제가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번에 의장단을 포함한 모임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육위원들과의 자리가 끝나고 배경설명을 들은걸로 기억이 되는데 일차 네명씩을 하고 산업건설위원회는 다섯명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된 모양인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금 현재 위원장님하고 될 수 있으면 의장단으로 계시는 분들은 제외하기로 양해가 되었고 뭐, 여야를 따질건 없지만 강위원한테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한영환 위원하고 두분중에 예결위에 한분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다행하게도 우리가, 문교사회가 복이라면 복인데 우리 강승훈 위원이 또 출신이 은행출신이고 또, 우리 강위원님, 아주 좋은 위원이 계신다고 생각이 되는데 참석하신 걸로 정하고 김순배 위원, 강승훈 위원은 제가 운영위원회 간사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분은 우리 부의장님이 하시던지 류복수 위원님이 하시던지, 저희도 좀 비중이 되실분이 같이 참여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예산결산위원회는 99%결정을 하고 그 사항을 가지고 나와서 계수조정을 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서 거의다 결정이 되고 거기서 형식을 밟는 이런 정도로 역할밖에 안될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가지고 있는 복안은 아무래도 저하고 김순배 위원, 강승훈 위원은 일단 된 지금 위원장님하고 이야기가 있었고 제가 생각할때는 우리 이명복 부위원장님이나 류복수 위원님이 한번 같이 참여해 주시면 우리한테 안좋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명복
이명복위원
저 신상 발언 좀 합시다.
복수
류복수위원
저도.
명복
이명복위원
아니 제가 말씀하죠. 다 좋습니다. 저는 일단 사양을 하겠습니다. 그렇게해서 선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류복수 위원이 참여를 해 주시는 걸로,
복수
류복수위원
아닙니다. 금년은 제가 안하겠습니다. (좌석에서 [그럼 한영환 위원님으로]하는 위원 있음)
상길
심상길위원장
그럼 이윤환 위원님 어떻습니까?
윤환
이윤환위원
아니 뭐, 위원장님이 하라시면 하는거고 하지말라면 안하는 건데, 내가 아까 이야기한데로 각 상임위원장은 빠지는 것이 좋겠다는, 그러니까 운영위원장을 맡았으니까, 우리 류 위원님께 내가,
복수
류복수위원
아까 제가 신상 발언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복
이명복위원
우리 문교사회위원회는 참 좋으네요, 분위기가 서로 안하겠다고 하는 좋은, 물론 농담이지만. (좌석에서 [이렇게 안하겠다는 분은 두분다 시켜야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동 웃음
희구
이희구위원
이렇게 안하겠다는 분이 두분인데, 위원장님 뜻은 어떠십니까?
상길
심상길위원장
두분이 사양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에서 비중있는 위원들이 나서 가지고, 이건 우리 위원회만 다루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합니다. 계수에 좀 밝으시고 또 거기에 비중이 있으신 분들이 들어가셔서 우리 문교 사회에 관한 예산을 좀 많이 좀 어떻게 배려를 해 주신다던지 이런 뜻에서 본 위원장은 건의를 드리고 싶네요, 사양만 하신다고 될 일이 아니고.
복수
류복수위원
우리 이윤환 위원님이 맡아 주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위원장님은 문교사회를 맡고 계시니까 이윤환 위원님은 또 딴 분과의 상임위원장이니까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싶은 것은 원칙을 어떻게 조정을 하고 의장단과 협의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은 처음과 같습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김순배 위원님.
순배
김순배위원
제가 잠깐 발언 좀 하겠습니다. 류복수 위원님과 이명복 위원님께서 발언하셨는데 특별히 하실 수 없는 무슨 일이라도 있으신가요? 개인적인 질문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게 아니라면 두분 중에 한분이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네요, 그냥 겸양의 미덕에서 말씀하신 거라면 우리가 처음으로 구성하는 거고 이런 구성은 처음으로 하는 거니까 양보하시는 것도 좋으신 생각이지만 이렇게해서 처음 길을 잘 닦아서 앞으로 더 큰 어떤, 내년 예산이라든가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러한 때도 길을 잘 닦아놓는 역할도 될 수 있으니까요.
복수
류복수위원
저는 누차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겸양의 미덕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죠.
명복
이명복위원
특별히 못할 이유가 있어서 안하는건 아니고 그냥 사전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가급적이면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들은 거기서 좀 빠지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니까.
윤환
이윤환위원
정 그러시다면 제가 들어가죠.
상길
심상길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하죠.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이희구 위원, 강승훈 위원, 김순배 위원, 이윤환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정질문에관한협의건
10시20분
의사일정안 보고,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사항…… 이 문제도 저희들이 이번에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실 위원님들을 오늘 가급적이면 좀 선정을 하셔 가지고 10월5일까지 질의를 요약한 내용을 위원장에게 제출해서 위원장은 6일날 의장님에게 제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사전에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우리 위원회에서 질문할 위원님들을 선정을 해야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이 있으시면 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희구
이희구위원
또 배경 설명을 제가 해야 되겠네요. 이윤환 위원장님을 모시고 제가 회의에 참석을 했었는데 질의자 수하고 또 시간하고 이틀간을 질의할 시간을 안배를 해가지고 수가 많을 경우는 시간을 줄이고, 처음에는 의장님이 한 여섯명 정도 이렇게 의견이 개진이 됐는데 많은 인원이 되니까 인원을 줄이는 걸로 그렇게 양쪽 의견이 개진되었는데 최종적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각 위원장은 빼시는 걸로 하고 이틀간을 많은 위원들이 참여해 가지고 많은 질의들이 개진 돼 가지고 시정의 업무개선에 시민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자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는 세분이 질문을 하게 됐는데 각 위원회 별로 자기 상임(위)소관에서 국한해서 질문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의견이 됐어요. (좌석에서 [아니 그렇게 이야기 하면]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말씀 끝나고 할께요. 그때 이야기가 있다가 (좌석에서 [상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만 설명하지 그전에 있었던 일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정된 것만 이야기 해주면] 하는 위원 있음)
상길
심상길위원장
예, 이희구 위원님 계속 말씀 하십시요.
희구
이희구위원
그렇게 했는데 위원장님이 강력히 반대를 했어요.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문교사회는 조금 업무량이 적다가 보니까 우리가 남는 시간을 인천 전반에 대해서 공부할 시간이 많은데 문교사회에서 국한해서 질문을 하면 우리 문교사회위원은 상당히 불만이 많다는 것을 강력하게 개진했어요. 그 뒤에 운영위원회 개회해서 확정한 내용을 다시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의견을 개진하는데 조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무국장께서 문교사회위원회는 교육청에 대한 질의자를 정하는게, 교육청에서는 완전히 별도의 것인만큼 인천시 질의, 교육청 질의를 한 사람이 하게 되면 중복이 되면 안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걸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환
이윤환위원
우리 이희구 간사님의 말씀은 처음에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운영위원회 개회해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의견은 전체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또 그분야의 질의가 아니드라도 의회운영을 위해 문교사회위원님이 산업건설위원회에 대한 질문도 되죠. 그래서 차라리 전체 위원님들에게 자유롭게 맡겼습니다. 맡기다가 보니까 중복되는 질문도 있을것 같고 또 시간적인 문제도 있기때문에 가급적이면 오늘 위원회에서 질문하실 분을 접수를 받아야 위원장이 신청을 하셔 가지고 중복된 사실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각 위원들에게 이건 어느 의원님의 질문 요지니까 딴 질문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한다든지 해서 의장님께 6일까지 보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확정이 되었어요. 운영위원회에서 10월5일까지 질문 내용을 서면으로 각 상임위원님들에게 제출하게 되면 상임위원장님은 같은, 중복되는 질문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제출해 가지고 6일까지 각 상임위원장님이 다시 제출을 하도록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나 질문 내용에 대해선 방금 위원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전체 시정 전반에 대해서 모든 분야를 다 질문 하시겠끔 이렇게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은 가급적이면 사전에 인원을 조정하는 것이 본회의가 이틀이기 때문에 이틀에 대한 시간을 맞추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명복
이명복위원
여기서 우선 질의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에게 한번 의사를 묻고 싶으며 예를 들어서, 질문하실 분이 많으면 조정을 하고 또 없다면 안 나가도 되는 것 아닙니까?
상길
심상길위원장
그러면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하고 싶은 위원님들은 오랫만에 한번 질문을 해보겠다 하시는 위원님 몇분이 계십니다.
순배
김순배위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육위원님들과 같이 한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번 우리 상임위원회도 제가 발언을 했습니다만, 사실 교육 재정에 대한 거니까 교육청과 관계가 됩니다만 제가 끝까지 반영시키고 싶기 때문에 교육 재정에 말하자면 시로부터 받은 전입금이 다른 도에 비해서 적다는걸 계속해서 자료를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꼭 앞으로도 일정비율을 교육 재정에 투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입장이 되었는데, 어떻게던지 이건 관철시켜서, 물론 앞으로 학교 설립, 이게 많은 교육재정이 필요한데도 인천시에서는 교육에 대한 것은 우리가 모르고 상관이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구체적인 자료로서 이번에 꼭 시에 강력하게 요구해서 앞으로 반영시키도록 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또 교육청에도 나름대로 자료를 지난번 모인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감에게 그런 자료를 보충해서 달라는 요구도 하고 개인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있고 또 한가지는 체육행사에 관한 말씀을 잠깐 하고 싶은데 너무 많은 체육 행사로 인해서 오히려 관계기관도 시달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체육 행사를 시 또는 구청 주관으로 하고 있는데 요전에 여성 체육대회에 가보신 위원님은 목격을 하셨겠습니만 사실 각 단체별로 선수로 나온 사람외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숫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막대한 경비를 들여가면서 축제 내지는 체육 그 자체에 대한 행사도 아니고 전시 행사 비슷한 그런 행사가 되고 잇는데 그것때문에 구청에서도 상당히 많은 경비를 지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일선 구청장들께서도 이 행사 때문에 상당히 곤혹스럽게 느끼고 있습니다. 시 뿐만아니라 구청에서도 그런 곤혹스러운 행사를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경비와 또는 여러가지 행사에 소요되는 인력등, 자료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좀 최소화해서 한두번 정도로 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중점적으로 질의를 하여 꼭 관철시키고, 시로부터 받은 전입금이 교육재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철시켜서 앞으로도 일정비율을 전입금으로 받아놓을 수 있도록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순배 위원님은 이번 질의하시는데 참여를 하시겠다 이 말씀이죠?
순배
김순배위원
네, 그렇습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다음 어느 위원님? 예 강승훈 위원님.
승훈
강승훈위원
이자리에는 참석을 안하셨습니다만, 한영환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기위해 질의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그런 말씀을 지난번에 해 주셨습니다. 오늘 공교롭게 이자리에 안나오셔서 일단 한영환 위원이 질문하시는 걸로 제가 대신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강승훈 위원님은?
승훈
강승훈위원
다른, 질의를 하실분이
상길
심상길위원장
가부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승훈
강승훈위원
안건 이 나와야,
상길
심상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몇분이 되시는지 파악하는게 이 안건과,
승훈
강승훈위원
다른 분이 쭉 말씀하신 다음에 말씀드리죠.
상길
심상길위원장
이번에 류복수 위원님 어떻게,
복수
류복수위원
네. 저는 안하겠습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자꾸 안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우리 간사님은?
희구
이희구위원
저도 간사니까 다른 분의 의견을 존중하고,
상길
심상길위원장
아니 질의에 대한건 상관없죠. 본회의에서 하는 거니까.
복수
류복수위원
위원장님 일단 세분은 하는 걸로 결론이 나온것 같은데요. 따라서 꼭 시정 전반에 대해서 질의사항이 있다면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 위원장님이 판단을 하시고 또 우리 의장님이 계셔서 거기에서 질의에 대한 내용을 선별하는 것이 좋을것 같고 질의할 사람을 너무 막는 것도 보기가 좀 덜 좋은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정에 대한 질의에 대한 내용은 자율적으료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사가 있는 분만요.
상길
심상길위원장
예. 우리 류복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문교사회 위원회는 교육청이 우리 관할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관한 질의를 하실 위원님들을 가급적이면 선정을 하셔 가지고 그분이 자료를 수집하는데 딴 위원님들이 뒤에서 많은 협조를 해 주셔야 하고 또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대충 27명 전체의원이 질의할 자격이 다 있는 분이기 때문에 질의할 내용을 저희에게 주시되 5일까지는 너무 시간이 촉박합니다. 따라서 한 삼일 정도까지는 위원장에게 질문 자료를 주셔야만이 그걸 선별해서 중복되는 사안을 별도로 뽑고 취합하는 이런 선별 작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또 의장님에게 드리면 의장님은 전체 의원들 질문 자료를 통합해 가지고 관할 행정 관청에다가 서면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질문하시는 걸로 할까요?
윤환
이윤환위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 문교사회위원회는 사회체면도 세워야 하니까 세분은 기정 사실화하고, 질문하실걸로, 나머지는 자기 의사에 맡기는 방향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그러면 문교 계통에 어느 위원님께서 질문을,
명복
이명복위원
가만, 거기에 앞서 참고 발언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상임위원회를 떠나서 인천 시정 또는 교육위원회 행정에 대해 전반적인 질문을 누구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이 나왔는데 그건 좋습니다. 좋은데, 어디까지나 우리는 명색이 문교사회위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교사회에 관한 사항을 질의하고 그 뒤 질의는 그 다음에 부제로 해 가지고 기타 산업건설(위)라든가 내무(위)질의를 한다는 원칙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죠? 문교사회위원이 문교사회에 대한 질의는 제외하고 내무(위)나 산업건설(위) 문제를 계속 다룬다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제는 우리걸로 하고 우리 간사님 말씀대로 한 사람이 두가지도 괜찮습니다. 두가지 다해도 문교사회위원회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우리 소관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타 부서도 한다 이런 원칙만 세우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이명복 위원님께서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문교사회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해서 중점 질의를 하되 특별 사안이 있을때는 타산업건설이라든지 내무위원회라든지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중점적으로 우리 관할의 소관 업무에서 질의를 하도록 여러 위원님, 이해가 가시죠? 오늘은 교육위원회에 대한 문제에 질의를 하실분은 자진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구
이희구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하시죠. 우리가 다른 위원회와 틀려가지고 우리 문교사회위원회는 쉽게 이야기 하면 분위기도 좋고, 먼저번 상임위활동을 할때도 서로 한 국씩을 한 위원이 맡아가지고 집중 질의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취약한 부분을 보완했다는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가끔 질문 시간이 한 사람이 길었던 것은 모양은 안좋았지만 그래도 질문자가 짧은 시간내에 한 국을 맡아 가지고 질문을 깊이 있게 질문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때문에요, 이번 본회의 질의자는 위원장, 의장을 제외하는 걸로, 질문 요청자가 많을 걸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은 발언을 누가 하느냐 안하느냐를 중요시 하지말고 각, 위원마다 질문준비를 해가지고 자기가 질문한다는 원칙하에서 질문 준비를 해가지고 질의자에게 도와주는 이런 분위기가 좋겠습니다. 저도 상당히 준비도 하고, 꼭 예를들면 우리 김순배 위원님이 지금 하고 싶어 하시니까 또 한영환 위원님이 제가 그날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준비를 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저를 질의자로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저같은 경우는 어느 분이던지 질문을 준비했어도 그 내용은 저분이 하는게 좋겠다 생각되면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하는 사람이건 안하는 사람이건 여덟분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자기가 질문해야 되겠다 하시고 공부한 부분이 있으면 전부 질문한다는 원칙하에서 준비를 해 가지고 공부하고, 제가 생각할때는 한번쯤 우리가 다시 내용 [스터디]를 하는 것이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에서의 시정 질의를 하는데 그런걸 먼저 했으면 안좋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교육청에 대해서 누가 질문을 할 것이냐, 누구를 정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분야를 국한하지 말고 전부 자기가 맡고 싶은걸 취합을 해가지고 그때 먼저 다시 한번 우리끼리 [스터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으면 중복되는 것은 예를 들면, 세분이든지 네분,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내용이 더 깊이가 있게 준비한 위원이 질의를 하는걸로 하면 중복되는건 서로 조정을 하는 걸로 위원장님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명복
이명복위원
우리 이희구 간사님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시간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많은 시간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 여기에서 윤곽이 나와 주어야 만이 어느 위원님, 어느 위원님이 질의할 준비를 하시고 계시는구나 알 수 있고 우리 각자 위원님들이 각자 모든 분야에 준비를 하기엔 시간적인 여유가 없네요. [스터디]할 시간이 없는것 같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가 자료가 취합이 되어야,
상길
심상길위원장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가 자료가 취합되어야 될 것 같고, 그전에요 지금 우리가 안건이 우선 안건 결의입니다.
명복
이명복위원
결의인데, 하나는 끝나고 이번 시정 전반에 질문사항에 대한 설명인데 제가 한마디하고 싶은 건, 지금 우리가 여기 보니까 상임위원회가 나흘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2페이지를 보면 요전과 마찬가지로 분야별로 업무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꼭 본회의에서 시정 전반에 대한 것을 질의해야 할 사항을 각 위원님들이 전부다 준비를 하셨다가 위원장님과 간사님들을 모시고 그 전에 10월5일이전이라도 나름대로 다 준비를 했다가요, 공식 또는 비공식으로 모여서 선별해서 아까 그렇게 본회의에서는 세분으로……
상길
심상길위원장
이해를 잘 못하셔서 그런데, 본회의는 27명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질문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본회의가 이틀간 아닙니까, 이틀 동안에 본회의에서 질문하실 위원님들을 의장님 뜻은 열분이면 열분, 이십분이면 이십분을 알아야 하겠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27명 다 하니까 거기에 중복되는 질문사항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좀 거르고 조정하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데 그래서 우리 문교사회위원회는 전체 다 하시는 걸로 하고 질문하실 요지를 서면으로 해가지고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십시요. 그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명복
이명복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상길
심상길위원장
그렇게 하시면 질의 내용을 삼일 동안 생각을 하셨다가 나는 어느 분야에 질문을 하겠다 하는 내용에 써 있으면 되니까, 어떻습니까, 여러 위원님들?
희구
이희구위원
좋습니다. 좋고 전부 다 질의를 하실 분이 계시면 전부 준비를 해가지고 3일날 우리 위원님들이 제출하시면 그걸 가지고 다시 [스터디]를 하는게 좋겠어요, 그러시고 오늘 아까 보사국장을 복도에서 만났는데, 회의 중에 잠깐 만났는데 저한테 위원회 하기전에 문교사회 소관의 예산 예비보고를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산의 추경을 다루는 국이 3개국이 되지 않습니까? 교육위원회까지 네 국인데 사전에 우리가 [스터디]를 해볼 필요가 있다, [브리핑]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용어도 잘 모르고 또 거기서 그 추경안에 대한 재정이라든지 배경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준비할 것도 좀 되니까, 그분들이 요청 안하기에 우리가 하루를 잡아 가지고 [브리핑]을 받아 보는걸로 해서 [미팅]을 가진후 그날 질문에 대해 우리끼리 다시 회의해 보면 유익하지 않겠냐, 그러면 한개국당 한시간씩을 잡아 가지고 보고가 끝나고 나서는 우리 문교사회위원끼리 만나 가지고 별도 자료를 갖고 추경안의 위원회 심사 및 본회의 심사에 대비하면 유익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명복
이명복위원
본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다시 한번 임시회의를 열어가지고 각 실국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먼저 듣자 이 말씀아닙니까? 제 생각을 추경안을 신청하게 된 배경이나 이유 등을 듣고 우리가 도와줄 건 도와주고 조정해줄 필요가 있는건 건의를 하고 어차피 저희가 할 것은 본회의중인 10일날에 하는 것이니까 사전에 우리끼리 만나야 된다고 봅니다. 5일날, 예를 들면 제출할 때에 위원장님한테나 사무국으로 직접 드리는 것이 좋다고 보기때문에 어차피 만나는 김에 그날 우리가 문교사회위원회를 열어가지고 3국, 교육청도 넣어서 날짜를 정해가지고 사전 예비보고를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순배
김순배위원
이 위원님 발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우리가 시정 전반에 대해서 먼저 질문할 내용이 정말 의회가 첫 출발하는 마당에서 과연 참 진지하고 상당히 연구해야 하는 측면에서 아까 사전 모임을 갖고 서로 협의도 하고 상의도 하는 것이 어떻느냐는 말씀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그러면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은 각 위원님들이 다 하시는 걸로 하고 3일날까지 서면으로 질문요지를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하고 본회의를 열기전에 우리 상임(위)를 한만 더 열어서 각 실국장으로부터 구체적인 보고사항을 들어보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위원님들은 다 동의하십니까?
명복
이명복위원
그런데 이제 각 실국장 아마 3개국이 되겠네요. 교육청 빠지니까, 보건사회국, 가정복지국, 환경녹지국 세개국인데 그러니까, 예산편성에 대한 배경설명을 듣자는 얘기지요,
희구
이희구위원
예산편성의 배경설명을 듣고 또 우리가 궁금한 것은 질의를 할 수도 있고 간단한 [미팅]을 사전에 갖자 이런 얘기지요. 지금 현재 사실 준비해온 부분들은 우리가 막상 회의나 그날 바로 회의를 열때 참고도 되고 다 필요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루 어차피 만나서 그 배경설명을 할때 미리 듣고 우리도 궁금한 것 물어봐 가지고 대비하자 이런 이야기 입니다.
순배
김순배위원
찬성하는데, 공식모임으로 하느냐 아니면 비공식모임을 통해서 속기록에 기록하지 않고 그런 비공식모임을 통해서 하는 것이 좋겠느냐, 이렇게 원칙적으로 배경설명을 듣고 하는 것 나는 찬성을 합니다.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물론, 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어려움이 따르니까 원칙적으로 찬성을 하는데 단지 이것을 비공식적으로 하는게 어떻겠느냐 저는 그렇게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김순배 위원님께서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셨는데 비공식적으로 [미팅]을 갖자, 모임을 갖자 이 말씀이시지요?
순배
김순배위원
예. 제가 드리는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정식적으로 한다면 공문도 해야하고 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명복
이명복위원
김순배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희구 위원님께 제가 좀 여쭤보겠는데 명분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뜻을 한번, 먼저 배경설명을 하기 위해 모임이 필요하다는 협조 요청이 있다면 모임을 가져서 우리가 자료도 한번 보고 시정할 것이 있으면 시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우리가 자청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희구
이희구위원
우리가 자청한건 아니고 국장이 요청한, 보사국장이 요청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거고 그런 시간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두가지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지요? 그럼 날짜는 언제쯤이고 만나는 자리를,
명복
이명복위원
아까 우리 이희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보사국장 한테만 그런 제안을 받았습니까?
희구
이희구위원
아니예요, 대표로 그런 겁니다. 세개국 대표로 전부 세개국이 다같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시간을 주면 날짜를 정해주면 3개 국장이 나오셔서 보고 하겠다는 거예요.
윤환
이윤환위원
10월 4일로 하죠. 왜냐하면 10월 3일이 노는 날이니까.
상길
심상길위원장
10월 4일이면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질문 사항을 본회의 사흘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라고 돼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검토해야 되요. 우리 문교사회위원들만 하는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27명이 질문을 하기때문에 본위원장이 날짜외에 여러가지 복잡하기 때문에 이번 3일날까지는 우리 문교사회위원님들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꼭 보고를 들으실 것이라면 3일 이라든지 이달 말경에 여유를 두고 우리가 그 [브리핑]을 받아야 만이 우리가 건의할건 건의하고 반영할 것은 반영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복
이명복위원
위원장 그 문제는 날짜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질의문을 만드는데도 상당히 참고가 됩니다. 참고가 되니까 이왕에 한다면 빠른 날짜에 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질의서 만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날짜를 빠른 날짜로 정해 가지고 이왕에 하려면,
희구
이희구위원
그럼 위원장님 이번에 빨리 하는것이 좋다는 측면에서 전적으로 일임을 해 주시면 날짜를 정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연락드리는 것도 좋은것 같습니다. 우리 이명복 부의장님 말씀하셨는데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거니까 그런걸 원칙으로 하고,
윤환
이윤환위원
그건 국장들하고 상의해서 정하시죠.
명복
이명복위원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사항은 각 위원님들께서 10월 3일까지 서류상으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고 또 우리가 본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문교사회에 속하는 각 실 국장으로부터 사전 보고를 받는 그 날자는 본 위원장하고 간사님하고 상의해 가지고 차후 여러 위원님들에게 통보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좋습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일 안으로 통보 드리겠습니다.
딴 위원님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한영환 위원 입장
명복
이명복위원
제가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처리할 임시 회기중에 처리할 안건을 보면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상임(위)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2번부터 11번까지니까, 한 열가지 되는데, 내용이 어떤건지 알 수 없을까요?
상길
심상길위원장
그건 유인물이 의사과에 다 준비되어 있어요. 오늘 여러 위원님들에게 숙제, 과제가 많이 있습니다.
회의를 날짜를 결정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의 재청을 듣겠는데 회의는 오전에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오후에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지금 비공식 모임 얘깁니다.
윤환
이윤환위원
오전중에 해야 네군데 하지 않겠습니까? 네 군데라면 두시간 정도, 장소가 사실은 문제가 될 것 같애요. 어디 장소가 어디, 음식점에 앉아서 하기도 좀,
순배
김순배위원
음식점은 피하는게 좋겠습니다.
승훈
강승훈위원
장소는, 여기는 안될 것 같고, 여기는 안되겠죠? 우리가 비공식 모임이니까, 사실 여기가 제일 듣기는 좋은데,
명복
이명복위원
그러면 제방에서 하죠 뭐, 좌담회 정도로 하는 것 아니겠어요?
희구
이희구위원
그건 우리도 좋은데 그 분 이야기가 시에도 방은 있다고,
복수
류복수위원
그렇지만 우리가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죠.
순배
김순배위원
의회에 소회의실 없어요? 지금 현재 남아 있는게 없을까요? ([소회의실은 지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복수
류복수위원
열명 정도 되니까 부의장님 방에서 합시다.
순배
김순배위원
장소까지도 간사님께서 일임 받으셔 가지고,
명복
이명복위원
예, 제방에서 합시다. 간사님께서 정해 주시면.
상길
심상길위원장
그럼 더 하실 말씀? 우리 한영환 위원님.
영환
한영환위원
아, 예 늦게 나와서 죄송합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오늘 공사간 바쁘신 중에 임시회의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진지하게 나눠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문교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접기
11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