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배 의원 구정질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직할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전반에관한질문(계 속)

세계의 중심 신한국을 선도할 동아지역의 중추도시 우리 인천의 주역이신 자랑스러운 220만 인천시민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시민의 대표 심상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부의 최기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본인은 오늘 뒤늦게나마 시대적 당위인 지방자치기반위에서 활기넘치는 인천의 미래를 가꾸기 위하여 미흡한 제도와 여건을 헤쳐가면서 노심초사 맡은 바 소임에 진력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와 아울러 깊은 신뢰의 정을 드리면서 그동안 50여년간 이곳에서 살아온 인천사람으로서 그리고 지난 2년 반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체험하고 느껴온 내고장 인천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말씀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의 방향을 시정부에 대한 비난과 성토를 하기 위한 뜻이 아니고 인천의 오늘이 있기까지 지난날을 되돌아보고 보다 나은 발전적 미래를 위한 대안을 모색해 보려는 뜻이 본인의 소망이란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비록 짧은 시간의 미흡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좋은 결실을 얻어낼 수 있도록 함께 고뇌하고 협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열강의 개방압력에 따른 강제개항의 격동기로부터 변모하기 시작한 서해안의 조그만 포구는 일제 식민지시대와 2차 세계대전 그리고 6.25전쟁을 치르는 과정의 상처와 위축의 기간을 거치면서 그후 근대산업화에 따른 수도권의 팽창기간을 거쳐온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인천 100년사는 국내 어느 도시보다도 심한 고통과 수난으로 점철된 역사를 안고 자력이 아닌 타력의 영향을 받아서 형성된 도시로서 특히 지난 30여년간의 인천은 수도권 집중의 변방보조지역으로서 일부 정치권과 행정권 간부들의 나들이 대상, 타지역 경계주체들의 돈벌이 사업대상, 서울에서 거부받은 공해와 혐오산업의 이전대상, 수도권 중소시민의 저가숙소제공 대상이었을 뿐만 아니라 외형적으로는 200만이 넘는 거대도시이면서도 구심적 시민의식이 형성되지 못함에 따른 주권상실의 도시, 총괄적 지역발전방향이 없는 땜질식 도시계획집행에 따른 기형의 도시, 공해와 오염,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중증환자의 도시로 수모와 고통의 몸살을 이겨가며 오늘에 이른 것이 인천의 지난 역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방화의 새기대 인천의 주역이신 의원 여러분! 문민정부의 출범과 함께 온시민의 기대속에 새인천 만들기에 진력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최기선 시장님과 관계관 여러분 그리고 내고장 인천을 사랑하시는 애향 시민여러분! 우리 모두는 오늘 수난과 고통을 인내해온 끈기로 지난날의 어려웠던 과정을 극복하고 활기찬 세계속의 인천을 가꾸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인천의 현실은 여러 부문에 있어서 안타까움이 극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의 솔직한 느낌이란 것을 부인할 수 없다 하겠습니다. 오늘의 우리 인천은 한 나라 권력의 실세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원을 포함한 정치행정분야의 1천여 공직재산등록자중 인천지역인사가 불과 10여명 남짓하다는 사실과 함께 지역사회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천지역의 각급 주요공직기관 소속간부중 지역연고인사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기가 막힌 도시 또한 인천지역내에서의 건설, 생산 판매 등등 주요경제활동의 주체가운데 인천지역업체의 점유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도시, 전국 각 시·도·군단위의 헤아릴 수 없는 각종 향우회가 활개를 치고 거창한 향우회들이 존재하며 수많은 출신학교 동창모임의 플래카드가 거리를 덮고 있으며 인천경기장에서 내고장 연고팀을 응원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하는 무주공산 같은 각개 약진의 도시 그리고 200만이 살고 있으며 머지 않아 300만이 살아가야 할 거대한 도시에 행정, 입법, 사법, 교육, 치안을 맡는 각급기관과 금융, 농수산물, 백화점 등 유통, 체육, 문화, 공업단지, 터미널, 위락시설중심가, 대공원 등 대도시의 중추기능과 이 기능으로 인해서 소외되는 300여만평에 달하는 그 시설물이 인구밀집 대단위 고층아파트단지와 함께 시청을 중심으로 불과 수킬로 범위내에 밀집됨에 따라 야기되는 엄청난 폐해와 문제의 도시구조가 심화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이와 같은 제반문제를 개선하기는 커녕 방관적 태도로 무사안일하게 근무하다 떠나간 일부 나들이 공무원이 주도해온 도시, 아무리 국가차원의 중요한 사업으로 신공항이 입지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상황이라 해도 공항건설당국의 필요에만 따라 일방적으로 결정한 1,700만평의 인천의 요충지인 앞마당을 말한마디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고스란히 내놓는 수만 주민의 생존의 터전이며 20만 연안어민의 어획소득의 치명적 영향을 끼치게 됨은 물론 수도권시민의 해양식량보급처인 천혜의 어장과 지역주민이 누대를 가꾸며 지켜온 소중한 전답을 일방적으로 평가한 염가의 값으로 수용해도 속수무책인 도시 바로 이것이 오늘의 인천의 단면이 아닌가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이와 같은 부분적 현상만을 가지고 인천의 전부라고 물론 평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런 제현상이 인천의 오늘의 모습중 표본적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우리 모두가 동감하리라 믿습니다. 세계의 인천을 목표로 원대한 구상을 하느라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 우리 최기선 시장님 그리고 공동운명체 의식으로 합심하여 인천의 미래를 뒷받침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는 앞에서 말씀드린 인천의 어제와 오늘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누구를 질책하고 원망하며 실의와 체념으로 자포자기적 시민으로 전락할 수만은 없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11월 20일 바로 이 자리에서 밝히신 바 있는 시장의 시정연설을 진지하게 경청하고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인천시 정부의 시정방향과 의욕에 찬 구상을 감명깊게 받아들였으며 내심 힘껏 밀어드려야 되겠다고 다짐하면서도 마음 한구석 어딘가에 염려될 만한 이와 같은 시장의 원대한 구상을 내년도에나 시민들에게 청사진을 내놓겠다고 약속을 제시한 점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지난 세월 인천을 다년간 여러 시장들로부터 비슷한 말의 향연을 들으며 놀아난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장께서 말씀하신 맞이한 호기 이 표현속에 능력있고 소신있는 반드시 인천을 위해 큰일을 해줄 수 있는 시장을 맞이했다는 의미까지 내포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싶다는 심정임을 밝혀드리면서 본의원이 앞에서 말씀드린 인천의 주요현안과제중 여러 부문이 이미 존경하는 의원들에 의해서 논의되었으므로 본의원은 평소 관심을 기울였던 몇 가지 부문에 한정하여 저의 견해와 함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인천의 위상제고와 역량의 증대방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자치권으로서의 정상적 기능수행을 위해서 인천의 주변지역과 연안도서지역을 인천광역행정권에 통합할 필요가 절대 있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이의 실현을 위한 시정부의 추진계획이나 어떤 상황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부분은 어제부터 여러 의원님들이 똑같은 방향의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만 좀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 시민들게 정말 미래에 대한 비젼을 느낄 수 있게 다시 한번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적·물적·정신적 취약상태를 극복하여 타 광역권과 동등한 수준으로 역량과 위상을 갖추기 위한 구체적 대안은 있으신지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은 또 어떠하신지 각종 향우회 수많은 동창회 각종 개별모임 등으로 모래알처럼 흩어지고 가닥이 가닥가닥 나있는 220만 인천시민들을 한 용광로에 넣어서 인천시민으로서의 동질적 공동체의 하나의 인천사람으로 재탄생시킬 필요가 있다고 절실히 요망되고 있는데 이에 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또한 시장의 묘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종신공항건설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민각계의 요구와 시의회의 방침은 공항건설관련 제법규의 손질과 아니면 공항건설로 인한 관련 지역에 대한 지원법률을 입법화시켜야 한다는 그런 방향으로 방향이 잡히고 있는데 시정부의 의지는 어떠하며 시장께서 이 문제에 앞장설 용의는 없는지 공항시설구역 1,700만평 부지내에 조성예정인 배후지원단지 교역지구조성 등 공항의 순기능과는 거리가 먼 어떻게 보면 인천지역발전과 더욱 유관한 분야의 개발사업을 인천시정부가 주도하거나 아니면 공항공단과 동참하는 그런 사업추진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시정부의 입장은 어떠하며 이의 실현을 위한 시장의 의지는 어떠하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가 총 1,800억원 규모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서 공촌정수장건설과 이로 인한 송수관매설 등 사업을 계획하여 추진에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상수도원에서 신공항조성지역의 상수도공급 또한 여기서 용수를 공급받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다른 지역의 예를 공업단지조성 등 대규모 건설사업에서 용수공급을 위한 시설투자시에 인근기존시민들의 상수도공급시설투자비까지 전액 공단조성사업 주체가 부담하는 사례가 있음을 여러 군데에서 발견하고 있습니다. 공촌정수장 건설사업비도 공항공단이 전액 아니면 최소한 절반이상을 부담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문제를 꼭 성사시켜서 인천시의 재정 부담을 1,000억원 이상 경감시켜 우리시민에게 큰 선물이 한번 될 수 있도록 책임지고 노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시정부의 해결의지를 분명히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미 시의회에서 결의해가지고 한 것이 중앙부처에 건의된 사항입니다만 공항 고속도로에의 인천에서 서울방면으로 진입하는 도로개설요구가 아직 구체화되지 않고 여러 이유로 회피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또한 공항명칭도 인천시민이 요구한 대로 제정되지 않고 있는 것은 인천시 정부의 방관적 아니면 미온적 태도 때문이 아닌가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강력한 시정부의 노력을 촉구드립니다. 공항건설에 따라 인천연안해역이 전면 황폐화될 것으로 크게 걱정되고 있는데 인천연안중 아직도 수질상태가 양호하고 깨끗한 용유도 북측바다 부분과 장봉, 연평도권의 천혜의 어장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공항 북측지역에 예정되어 있는 유수지 건설계획을 공항남측유수지로 변경시키고 동 지역을 220만 인천시민과 더불어 2,000만 수도권 시민의 해양레포츠 휴양야영지구로 인천시가 주도해서 개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의 실현을 위한 시정부의 적극 노력을 기대하면서 정부의 해결의지를 듣고자 합니다. 또한 용유도 덕교동과 잠진도앞 해변은 천혜의 낚시터이며 향후 서해안 어업전진기지로서의 최적의 지역인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그런데 공항공단측은 바로 이 좋은 지역에 전철차고지를 짓겠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을 수정해서 동 지역의 자연조건을 관광명소화하고 어업 소규모항구로 조성할 용의는 또한 없으신지 하인천 월미도 등 구도심지역의 낙후된 현실을 개선하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주기 위하여 월미권과 영종권을 연결하는 교량의 가설이나 또는 해저터널의 설치가 전시민들로부터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께서는 구도심권 시민들에게 정말 좋은 구상을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인천도시구조의 문제점과 영종·용유권 개발계획추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청을 중심으로 2∼3km권내의 대도시 중추기능과 이에 따른 300여만평의 시설구역이 기이 조성되었거나 착공중에 있어 향후 엄청난 교통체증은 물론 각 권역권 균형발전이 되어야 하는 그런 이 시점에서의 불균형 개발사태 등으로 시민의 불편과 불만이 크게 고조될 것이 우려되는 바 아직 본격공사가 되지 않은 종합운동장건설과 터미널공사는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합니다. 특히 종합운동장의 다섯개 시설계획중 두개인 실내체육관은 이미 남구와 남동구 근접지역에는 3∼4개의 유사한 시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설을 그런 시설이 없는 타 구에 구민회관이라도 쓸 수 있게끔 그런 구에다가 이 계획을 변경해서 건설하도록 우리 시장의 단호한 변경의지를 한번 이 자리에서 듣고 싶습니다. 어느 구에는 구민의 날에 행사 한번 할 수 없는 그런 구가 있는가 하면 불과 인천시에 30%∼40%밖에 되지 않는 이 남구, 남동구의 중심권에다가 어떻게 실내체육관을 4∼5개씩 건설하겠다고 하는 그런 발상을 하느냐 이것입니다. 상식에 없는 도시계획입니다. 상식이 없는 인천시의 시설결정계획입니다. 이것은 아마 앞으로 100년이 되어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인천시 관계자분들은 인천 300만 시민의 가슴에 큰 회한을 남겨주는 그런 결과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영종·용유권에 지난 '90년도부터 7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인천시민의 혈세를 들여서 해양종합휴양단지조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모범업체에다가 용역을 주어서 예산을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에게 기대만 부풀려놓고 3년이 넘도록 아무런 추진성과도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우리 의원들은 예산만 낭비한 것이 아닌가 의혹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동 계획은 어떻게 추진중이며 언제부터 사업에 착수할 것인지 아니면 휴지화시켰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특히 도시계획 입안지구로 편입된지 3년이 넘도록 이렇다할 구체적 도시계획시설결정이나 개발방침은 발표되지 않은 채 각종 행위제한, 건축불허가, 토지거래억제, 택지소유상한제 부과방침, 종토세 및 토초세 등 각종 세금부담만 가중시키는 등 인천편입을 위해서 새벽부터 국회의사당에서 인천편입을 성사시켜달라고 애원했던 동지역의 주민들이나 이 인천편입을 기뻐했던 현지 주민들에게 보람은 커녕 고통과 재산상의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어서 이제 주민들의 분노가 폭발 직전에 와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기선 시장님이 부임하시기 전에 두세 분 시장께서는 6개월 단위로 중구행사나 지역 시민과의 모임에서 연말에, 내년 6월달에 이 지역의 도시계획을 여러분들에게 발표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하고 적당히 시장실에서 근무하다가 떠났습니다. 이것을 의회에서 할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최시장이 오늘 여기서 어떤 발표를 하시고 이것을 이행 안한다면 아마 이 지역주민과 인천에 거주하는 연고 5만 시민이 연속으로 고발을 할 준비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공항고속도로 등 상위계획의 미확정을 이유로 상위계획이 확정되면 동 지역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겠다고 핑계대면서 차일피일 미루어오고 있는데 이미 공항고속도로 노선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도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아니되고 있음은 정말 유감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부문에 대한 시정부의 구체적 대책을 밝혀주시고 계획이 없다면 즉시 계획을 시행해서 시행하겠다고 하는 확고한 시장의 약속을 이 자리에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장님의 성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과 시관계관 여러분 그리고 항상 부족함이 많은 본의원을 아껴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 본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서 항상 여러분과 호흡을 함께 하면서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세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회 김성정 의원입니다. 본위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심상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문민정부의 수행에 대한 건설을 위한 개혁작업에 적극 동참하여 30년만에 수립된 시민정부를 이끌며 인천지역의 개혁을 줄기차게 이끌어가고 계시는 최기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인천시민을 대표하여 심심한 사의와 함께 중단없는 개혁을 이끌어주시길 220만 인천시민과 함께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21C 인천 미래발전의 중차대한 요인이 될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개정 청원운동에 대한 인천시의 대응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단군이래 최대 토목사업이고, 지난 1992년말에 착공되어 2020년까지 4단계로 나뉘어 시행되며 사업시행에 필요한 재원만도 10조원에 이르는 신공항건설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영종도를 관할하고 있는 인천시는 전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국제교역도시로, 임공항 산업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21C에 가장 많은 행운이 넘치는 도시라고 본의원은 자부하고 있습니다. 개항이후 최고 최대의 절호의 호기에 그동안 인천시와 인천시의회, 인천시민들은 중앙정부에서 '청주다', '시화지구다', '오산이다'라는 야당과 환경관련 전문가의 반대를 확실하게 거부하면서 인천 영종도에 신공항건설 기공식을 해주는 것을 보면서, 지역의 국회의원들, 시의원들, 공무원들 모두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 했으며 그 공로를 서로 자랑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항이후 최고·최대의 호기에 중앙정부가 입지선정에서 보여주었던 것처럼 어련히 알아서 인천지역의 발전을 이끌어주길 바랐던 희망은, 신공항사업 기공식이 끝나고, 사업이 시작되면서 그것이 환상이었다는 것을 깨닫는데는 불과 1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위기의식을 느끼고 시민들이 시의원들과 함께 합쳐 수도권 신국제공항 건설관련지역문제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점차 심각해지는 신공항사업의 대응을 위해 시민들은 법개정을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에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개정청원 인천시민협의회를 구성중에 있으며, 인천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들을 중심으로 11월 23일 현재 266개단체 5만 2,024명의 서명을 받아냈습니다. 그동안 인천 시장님이하 관련 공무원들은 힘을 합쳐 신공항사업이 인천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발전을 위해 배후단지 용도변경반대, 토석채취를 위한 토지 형질변경허가거부등을 해왔으며, 개혁 시장님께서는 청와대, 교통부 등 중앙정부에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여, 드디어 교통부로부터 인천시가 신공항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가를 얻어내고야 말았습니다. 의원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인천직할시로 승격한 1981년 7월이후 중앙정부에 의해서 임명된 7명의 시장 중 인천 출신 시장이 없어 섭섭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우리 인천의 미래를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인천지역사에 길이 남을 최기선 인천시장님을 맞이하게 되었으며, 220만 인천시민은 모두 감사하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천은 지금 도약의 시기를 맞이하여, 도약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때를 놓쳐서는 절대 안됩니다. 우리 모두 중단없는 개혁과 밝은 인천 미래의 확고한 발전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 선행해야 될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신공항건설과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가 지향해야 할 미래상으로서 국제무역, 금융, 정보중심의 완벽한 국제도시, 자기완결형의 자립자족의 깨끗한 도시, 서비스, 생산공간이 조화된 상공 복합도시, 서해안 개발의 거점인 중추관리도시, 수도권의 국제항공 및 해상 관문도시를 내세우고 있어 인천시는 수도권의 해상, 항공관문이라는 지리적 잇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국제무역, 금융, 정보중심의 국제도시를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인천시에의 신공항 입지는 이러한 미래상을 실천해 나가는데 있어 기폭제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교통부와 공항공단은 최근의 발간된 자연과 함께하는 수도권 신국제공항 책자 90쪽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신공항사업은 인천지역경제 발전계획을 국익을 내세워 저해하고 있는 느낌이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방조제와 부지조성공사에 원청, 하청 통털어 지역기업이나 지역주민이 참여한 흔적이 거의 없으며 신공항건설촉진법 어느 곳 하나 눈을 씻고 찾아봐도 관련조항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신공항사업이 물론 국책사업이지만 국익과 지역이익의 조화라는 측면에서 공항공단이나 대기업이 사업시행자라고 본다면 인천시나 인천시민이 인천에 건설되는 신공항사업에의 참여는 물론 감시·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 같은 맥락에서 인천시가 당초 계획한 영종·용유개발계획이 무시된 신공항 사업내용은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전문적이고 항시적인 조직과 연구인력이 공항공단과 교통부등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주무부서는 어느 부서이고 현재의 상태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별도의 대책기구를 만들 생각이 있으신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신공항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진, 현대, 대우등 대기업은 인천지역에 인하대학교, 인천제철, 대우자동차 등 연고를 갖고 있고 특히 한진그룹은 조중훈 회장의 고향이 신공항건설지인 영종 용유도이며 현재 인하대학교가 중심이 되어 설립한 인천지역 정보센타, 인천 FM방송 추진 등 지역정보통신사업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대기업들은 앞으로 공항배후단지, 임공항 산업등에서 인천지역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데 이들 대기업과 인천발전에 대해 깊이있는 협력과 협의를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특히 영종에 30만평과 20만평에 가까운 토지를 갖고 있는 한진과 대우그룹등과는 인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해저터널사업 민자참여, 인하대학교, 대우자동차, 대우전자 이전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발전방향을 논의할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신공항 건설과 관련해서 부지조성공사가 시작되면 공항부지 남북에서 준설되어 질 한강과 강화등에서 수천년동안 흘러 들어와 쌓여진 인천시민의 가장 중요한 재산인 해사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항 공단에 사업허가나 승인을 내준 것중에 매립과 관련한 허가·승인외에 해사준설과 사용에 대해 허가를 내주신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공항부지 이외의 인천관할구역에서 신공항부지조성등을 위해 해사를 준설한다면 이번의 토석채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인천시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민의 수천년 유산인 해사를 공항공단에 거저 내주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1,400여만평을 매립할 뻘속의 해사와 북측 방조제 근방과 인근지역 해사의 가격은 최근 한강모래 입찰가격의 수천배에 달하고 6천억 해저터널을 2개 이상 건설할 가격이 충분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최소한 절반가격으로 공단에 매각하든가 아니면 인천시가 공영개발로 준설해 신공항과 관련된 영종·용유 개발에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맨 마지막장에 제가 헬기에서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방조제 북쪽지역에 있는 것은 본인이 헬기에서 사진을 찍은 것인데 맨 마지막 페이지에 실어놓았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상되는 환경피해에 대해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민간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인 배달환경연구소와 인천배달환경에서 연구 발표할 예정인 환경영향평가서에 의하면 최근 신불도 지역에서 떼죽음 당한 동죽의 폐사의 중요원인은 인근 신공항공사현장에서 갯벌에 직접 날라들어온 공사 분진중 철광석 성분 등에 의한 요인으로 밝혀지고 있으며 대규모 준설이 이루어질 경우 뻘과 해사가 준설지역의 깊은 곳으로 집중 이동되어 용유도, 왕산 종합해안관광단지등의 토사를 크게 유실시켜 해수욕장등 기존 해양관광단지 기능을 더욱 악화시키고 해수를 오염시켜 엄청난 생태계 파괴와 수자원 고갈을 시킬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현재 북측 현대건설 방조제의 경우 침하봉에 나타난 침하깊이가 공사전보다 1m가 낮아진 것으로 공단감리단이 조사하고 있는데 만약 공항부지 남북에서 대규모준설이 이루어질 경우 방조제 침하는 더욱 심해질 것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워낙 대형사고라서 제대로 질문을 하려면 몇달이 걸릴 것 같아 많은 중요한 부분을 생략하면서 이러한 모든 상황을 미루어 짐작할 때 신공항 사업에 인천시민이 적극 협조하고 감시·감독하며 인천미래발전을 연계시키기 위해 현행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구체적 지원방안과 대책은 무엇이며 우리 시의원들은 무엇을 어떻게 도와드려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하철 건설과 관련된 계양동지구 종합개발계획과 인근 쓰레기 매립장운영 현황 인천시의 쓰레기 종합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지역입니다만 계양지구가 김포행정지구에서 인천직할시로 편입이 된지도 벌서 5년이 되면서 그 지역 주민들이 너무나도 안타까이 생활하는데 저는 늘 가슴을 아프게 생각합니다. 벌써 5년동안 지나오면서 그 지역의 너무나도 낙후된, 우리 인천시에서 너무나도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러한 행정을 가슴아프게 생각하면서 이번 지하철건설과 관련된 계양동지구 종합계획을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계양동지구의 지하철차량기지 건설에 따른 발생민원과 이에 따른 해결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 탄약고 이설계획 추진현황과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해제시기는 언제쯤 되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차량기지 건설이후에 미래지향적 도시계획발전 계획은 현재 수립하고 있는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차량기지 건설에 따른 보상추진 계획 및 주민의 여론 수렴을 위한 설명회는 계획하고 있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로 제가 질의할 내용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지만 우리 인천시와 온 인천시민은 협조를 해서 바로 계양지구의 절대적인 저해요인은 바로 군사보호시설이 그 지역에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막연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어서 우리 인천시장과 온 인천시민은 그 지역의 군사보호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킬 계획과 용단은 없으신지를 저는 묻고 싶습니다. 셋째 중소기업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원방안과 인천지역의 산업구조 재조정, 수출진흥방안등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소속해 있는 산업위원회에서 제가 논의를 하고 건의한 바가 있지만 인천직할시에서는 수출증대를 위해서 과감히 수출타개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인천지역의 중소기업의 수출진흥에 대한 적극적인 방안이 서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 수출 전담부서를 설치할 용의가 없으신지 이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본의원이 질의 때마다 늘 한번도 빠지지 않고 질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인천시민이면 누구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계양산 개발문제를 다시 이자리에서 시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시간을 끌어오면서 지지부진하게 어떤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인천시의 행정을 인천시민들은 나무라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께서는 너무나도 오랜 시간을 끌지 말고 계양산개발에 대한 인천시의 확고한 입장과 확실한 견해와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시장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그리고 추운 날에도 이 자리에 오신 방청객 여러분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성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사구팽의 소리가 높았던 신한국의 원년을 보내면서 많은 감회가 교차하는 시점에서 얼마전 최기선 시장의 내년도 시정연설을 들으며 몇 가지 단상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제5회 정기회와 제14회 정기회에 이어 세번째 들었습니다. 21세기를 향한 원대한 설계속에서 인천의 미래관리를 위한 합목적적인 방향제시와 시종일관 진솔한 자세를 보면서 통상의 정책결정자의 가치관 형성은 주민의 정치의식의 발전 수준과 관계가 있다고 보는데 오히려 시민의 자치의식보다 높은 책임정치의 모습을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세계속의 인천으로라는 원대하고도 진취적인 목표아래 21세기 국제정보 교역의 주역도시로 건설하겠다는 구상은 늦은 감은 있지만 매우 적절하다고 보며 지금의 시기가 인천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시기라는데 아무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되는 점은 이 중차대한 과제에 접근하는 방식이 과거에 그럴듯한 구호를 외치고 순진한 시민을 현혹시켜서 몰고가는 자랑스럽지 못한 역사의 한 부분을 연상케 하는 점입니다. 한마디로 분권화 시대의 집권적인 발상으로 구태의연하게 접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해볼까 합니다. 말하듯이 지금이 국가간의 경제전쟁시대에 돌입했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도시간의 경영전쟁시대가 곧 불어닥칠 것입니다. 이 도시간의 전쟁시대 국가간의 경쟁시대 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성패의 요인은 병사의 사기입니다. 곧 다시 말해서 시민의 사기, 애향심이 앞으로 인천의 미래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인천시민의 애향심이 지금 현재 어떤 수준에 있나 하는 부분에 대하여 누구도 명확한 지적이 없었습니다. 본의원이 볼 때는 인천은 근대시민적인 개인의식을 완전히 갖추지 못한채 군사정부의 지방자치 말살정책과 함께 획일화된 심벌조작에 몰개성화 되어서 환경변화에 순응하는 동안 애향심을 상실한 고독한 군중으로 화하여 있고 분열형적인 무관심에 빠져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 아닌가, 인천은 도시 주민은 있어도 인천시민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타 시·도보다 세금은 제일 많이 내도 시민의 만족도의 충족률은 제일 낮고 주인없는 도시화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질성 회복을 위한 「매스미디어」도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이 얘기하는 세계속의 인천도시 건설에 앞서 인천의 「아이덴티티」회복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은 인천의 최고책임자, 최고경영자로서 인천시민의 정서를 어떻게 읽고 있으며 군사정부이래 실종된 인천의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복구할 것인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인천시장과 인천시민과의 굳건한 애정의 교류와 통로가 열리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 일부 인천시민들 중에 갖고 있는 의구심중의 하나는 인천의 산업발전이나 정치적 안정에 많은 기여를 했음에도 객관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전개 속에서 이 자리에 못나오고 계시는 동료 의원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인천이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것들인지? 인천에 대한 애정이 남달리 높다는 것이 앞으로도 계속 분열주의로 볼 것인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인구 200만의 도시를 경영하면서 이러한 바탕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면서 앞으로 우리가 국제화 시대에 송도신도시 개발 등을 논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우리 인천의 정화조 시설, 도시오물 처리를 위한 위생처리 시설은 하루 용량이 1톤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200만 인천시민이 배출하는 하루 오물의 양은 2톤이나 됩니다. 이러한 위생처리시설을 갖추려면 3년의 세월이 걸립니다. 이로 인한 인천 앞바다의 오염상황은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이러한 도시경영 능력 수준에서 우리는 21세기 송도 신도시 개발을 통한 3차 산업중심의 국제정보 교역의 주요도시로 건설해 나가겠다고 합니다. 문제는 3차 산업도시의 외모를 갖추는 것은 좋으나 과거의 전례를 비추어볼 때 인구의 산업구조상의 이동이 도시안정성장과 도시규모의 적정화를 해치게 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인천이 장래의 「인텔리전트시티」로서 교역의 중심지로서 그동안의 서울의 종속관계를 청산하고 그 서울과의 종속관계에서 비롯된 도시의 구조적인 모순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데는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30년전부터 지금까지 준비해오고 있는 것을 이제 불과 얼마 안남은 시기안에 달성하겠다는 기백은 좋습니다만 경계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거대주의 가치관에 중독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인텔리전트시티」를 건설하면서 접근과정이 「인텔리전트」하지 못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과학적인 자료와 정보에 따라서 도시계획 건설이 추진되고 인천시민이 참여해서 인천의 미래관리를 위한 계획이 결정되고 실현되고 그 결정된 계획이 실현단계에서는 사회적 형평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국제화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순진하게 받아들이는 점이 있습니다. 단지 수출이 잘되고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이렇게 이해시켜서도 안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지금 전 국토가 겪고 있는 쌀 개방문제에서 보듯이 엄청난 대가와 희생이 따르고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면에서 나름대로의 독창성과 차별성을 비롯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바로 먹히거나 무시당하고 마는 심각한 상황변화로 인식해야 합니다. 국제화의 과실과 득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국제화의 도시로 건설하는데 있어서 그것이 인천시민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국제화시대에 신인천건설에 따른 제반 반대급부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 시장께서는 밝혀주시고 아울러서 타 시·도와 같이 도시 제반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원을 신설할 용의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영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명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회 정명환 의원입니다. 제22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심상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들과 방청석에 계신 시민여러분을 모시고 본의원이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한국 창조를 위하여 각 분야에 걸쳐 개혁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는 현시점에서 시민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에 노력하시는 최기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깨끗한 인천만들기 추진 사항 및 시민운동단체에 대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우리 인천은 2000년대 서해안의 중핵도시로 무한한 꿈을 지닌 미래의 아름다운 도시인데 전국 제1의 공해도시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었지만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았다고 본의원은 생각되며 시민을 위한 최선의 봉사가 쾌적한 환경 조성이라는 마음으로 "깨끗한 인천만들기"를 시정 내부 개혁 과제로 선정, 각 국·실에서 솔선수범 추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줄 압니다. 진정 우린 그간에 환경보전을 위해 무엇을 하였는가 되돌아보면 기업은 기업대로 시민은 시민대로 스스로 자성하여 푸르고 쾌적한 인천을 만드는데 앞장서야 되리라 생각됩니다. 애향심을 갖고 환경오염 감시자나, 공해방지 실천자 역할을 스스로 할때만이 이루워질 수 있습니다. 더욱 시민협의회 구성이 되어 활발히 전개됨은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자못 기대가 큽니다. 역사를 되돌아 보면, 어느 시대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그 국가 그 사회의 발전 원동력은 교육과 국민정신 운동을 통해 발전되었습니다. 그럼 국민 운동은 누가 하여야 되는가? 과거 정부 출범마다 사회제도개선을 위한 시민 운동을 주도해온 역사를 되돌아 보면 50년대에 4H운동, 60년대 재건 국민운동, 70년대는 새마을운동, 80년대 와서는 사회정화운동과 후반에 바르게 살기운동, '93년도 최근에는 범국민 친절운동이 이어져오고 있으며, 또한 내탓운동이라는 자기 정화문제도 대두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보면 우리 인천도 지금 "깨끗한 인천만들기" 범시민운동과 대국토 3대 청결운동(쓰레기 안버리기, 쓰레기줄이기, 쓰레기 깨끗이 치우기)등을 벌이고 있는데 누가 할 것인가? 시·구·동마다 자율 시민 사회단체(동정자문위원회, 방위협의회, 통장자율회, 방범위원회, 선진질서위원회, 자율방범대, 청소년선도위원회, 민방위협의회, 자유총연맹위원회 등) 다수 조직되어 분야별 지역발전을 위하여 자율활동하고 있지만 특히 과거 각종 행사나 캠페인 등은 새마을지도자 3,345명, 새마을 부녀회원 3,317명, 바르게 살기운동위원 3,456명등 총 10,118명이 조직되어 동원되고 참여하고 있으며 새마을 협의회에서는 '92년도에 새질서 새생활에 따른 도덕성 회복 등 촉진 행사에 년 119회 10만 3,000여명이 참여하였고 '93년도에도 건전한 국민정신 함양을 위한 시민의식 개혁운동을 지속 전개하고 있으며 또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도 금년에 도덕성 회복 운동에 연 150회에 26만 2,000여명과 작은 봉사, 작은 친절운동 캠페인에 연 1,266회에 걸쳐 16만 5,000여명이 참여하는 등 사회상을 바로 잡아보자고 의식 개혁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새마을협의회나,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를 정부나 시·도 예산 편성시 관변단체라고 하는데 그간의 행정을 통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그간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지원에만 의존하지 않으며 자체 위원들의 회비 및 기부금등으로 상당 부분 전국 현재 30%를 충당하고 있으며 남구협의회 경우 약 40%정도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 '95년까지는 전국협의회가 자립률을 50%까지 달성할 계획이라 합니다. 이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정신적 국민운동과 사회 봉사 활동 등으로써 행정기관이 추진하기에는 무리한 부분을 새마을 조직과 바르게 살기 운동, 자유총연맹 등의 조직에서 시민교육 및 계도운동을 맡아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그간 문민정부 출범이후 국민운동 단체의 통폐합 논의나 관변단체 운동 등으로 위원들의 의욕상실과 지도자로서의 사기가 저하된 실정입니다. 스스로 솔선수범하며 밝고 명랑한 사회를 위하여 횃불을 들겠다고 헌신 봉사하시는 분들입니다. 어떻게 결정되든 어디서 무엇을 하든 스스로 자신을 지키며 지역 발전을 위해 앞장서실 분들입니다. 이제 "깨끗한 인천만들기" 시민협의회가 발족된 만큼 진정 구호와 계획으로만 끝나지 말고 지속적으로 운동을 전개하여 우리의 인천을 제일 깨끗한 도시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린 누구나 이 운동의 주체입니다. 앞으로 잘산다는 것은 풍족하게 사는 것보다는 올바르게 살고 인간답게 사는 것, 다시 한번 우리 인천시민은 이 운동의 주체입니다. 시장께서는 의식개혁운동 및 깨끗한 인천만들기를 어떻게 추진할 것이며 시민사회 단체에 대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시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둘째 다음은 인천직할시 실내 수영장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천시립 실내 수영장은 1978년 인천시 중구 도원동 47번지내에 총면적 9,878㎡ 약 3,000평에 경기풀장 면적 1,050㎡ 317.62평으로 수용인원 관람석 1,500명, 풀장수용 인원 300명의 규모로 시설, 관리하고 있는 실내 수영장은 인천 시민들에게 여가 생활과 건강증진을 제공하고 인천시 수영선수 국민학교 135명, 중학교 40명, 고등학교 54명, 대학교 18명, 일반 36명등 총 283명이 훈련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건전생활 체육의 확산으로 인하여 체육인구가 날로 급증하고 있는 인천시 수영인구 저변확대를 위하여 인천실내수영장의 역할과 운영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각종 대회까지 소화할 수 있는 훌륭한 수영장이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인천시민의 생활체육 확산을 위해 비합리적인 적자 '91년 3억 1,600만원, '92년도 3억 3,400만원, '93년도 약 3억 5,000만원 추정 '94년도 세출예산 요구액이 7억여원이며 '94년도 수입예상은 2억 8,000만원으로 4억이상 적자 요인발생 운영으로 상황이 지속된다면 시민 세비부담을 가중시키고 좋은 조건과 시설관리를 다양하게 활용하지 못한다면 시민에 대한 체육편의행정과 인천시로서 큰 손실이 아니라 할 수 없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현재 인천시 실내 수영장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설과 공간의 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총면적 3,000평 규모의 시설에 수영장 풀장 317평을 운영만 하고 있는데 유아체조교실, 테니스교실, 배드민턴교실, 주부건강교실등 다양한 체육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적자폭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며, 15년이나 되어 낙후된 시설의 근본적인 현대식으로의 보수 요청이 됩니다. 1978년에 시설된 이후 많은 보수공사를 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현대식 감각에 맞게 실내구조를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한계가 있다고 보며, 예를 들어 어두운 조명과 깊은 풀장 수심이 중심 2m, 사이드 1.8m로 주부들과 같이 오는 유아 및 어린이들의 이용이 불편하고 특히 겨울철에는 실내 난방을 위한 근본 대책을 세워놓지 않고 단지 열효율을 높인다는 이유로 천장 아래에다 비닐공사, '92년 480만원, '93년 600만원, '94년 800만원 편성하고 덮어 씌움으로 막대한 공사 금액을 들여 한겨울철을 나고 있으며 수영장의 풀장이 비닐하우스를 연상시키고 또한 이로 인하여 실내 공기통풍이 잘 안되고 미관에도 좋지 않으며 사설 수영장이 곳곳에 시설되고 직영버스가 운영되는 현시점에서 사설 수영장과 경쟁하기 위한 서비스 부족과 짧은 수영장 개방 시간의 문제, 일반등 일반사설 수영장의 개장시간은 새벽 6시부터 저녁 9시까지인데 반하여 실내수영장은 저녁 시간대 수영장 이용률이 떨어지고 적자등 이유로 새벽 6시부터 7시30분까지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시민을 위해 운영하는 수영장이 운영상 등의 이유로 시간대를 축소하는 것은 공공사업에 위배된다며 시민편의를 위해 개방해야 된다는 시민의 소리가 크므로 인천직할시장께서는 운영실태를 재점검하여 새로운 형태의 운영을 모색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본의원은 위의 문제점등 내용과 같이 현재 직영에 의한 답보적 방법보다는 경영합리화와 시민의 욕구 충족의 양면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총체적 개선을 위하여 수영장을 책임질 전문성을 지닌 시민 사회단체에 위탁 운영할 용의는 없으신지 시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세째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 지연으로 개인 재산권 침해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는 재정계획, 경제계획, 도시계획등 여러 종류가 있으나, 오늘날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내의 토지 이용과 건축에 관한 계획,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도시기능의 향상, 인간다운 생활 환경 조성등을 위하여 그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은 먼 장래를 내다보고 타용도로 사용하기전에 시설 결정이 내려지고 집행되어야 예산절약도 되고 완벽한 도시로 가꿀 수 있다는 논리를 알고 있지만 과거 도시계획결정을 내리고 학교, 도로, 공원부지등으로 금을 긋고 타용도로 사용이 불가하도록 하는 사례가 우리 인천시는 많습니다. 이것을 바로 시설 결정이 된대로 사용하면 별탈이 없습니다마는 10년이상 30년 방치해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못하도록 묶어놓아 관련민원이 많다는 지역 여론을 시장께서는 알고 계신지요? 이런 모순과 문제점을 안고 있는 만성적인 미집행 도시계획을 전면 재조정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 제17회 임시회의에서도 본의원이 질의 중에서도 밝힌 바 있지만 제일시장옆 경인의원뒤에도 1986년도에 도시계획지정에 의해 고속도로를 통과, 도화동, 수봉마을, 용현동 고개까지 연결되는 15m 도로계획을 세웠으나 현재 8년째 방치로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있는 실정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정질의 당시 시장의 답변은 도로 종단 구배가 11%로 부적합해서 현재 사업을 보류중에 있으며 검토가 완료되어 별도의 사업계획을 마련해서 추진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검토 진행중이신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동안 도시 계획이 수립되어 경과한 지역중 미시행된 건수가 교통운수 시설도로(중로이상) 54건, 10년이상 1건, 15년이상 18건, 20년이상 35건등 계 54건 199,389㎡, 공공문화시설 학교 2건 23,312㎡ 등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파악되었으나 현실적으로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을 집행할 경우 소요예산이 8조여원이 소요됨으로 단기간내에 사업완료는 어려운 실정으로 알고 있으나 그렇다면 도로시설이 기이 들어선 것은 엄청난 보상비만 들 수밖에 없는데 개인 재산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조잡하지 않은 도시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며 갈수록 특별회계 예산편성으로 신도시 개발, 택지 개발에 치중하고 구 도심권은 주거 환경개선 지구지정으로 다소 환경개선 되어가고 있으나 이제 불합리한 지역에 시설 결정만 내리고 방치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장기적인 도시계획 측면에서 잦은 조정이나 수정이 가져다주는 문제점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예산타령하면서 계속 방치할수록 다수의 민원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오로지 조속히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과감한 결정과 투자만이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며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에 대하여 앞으로의 추진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째 자주재원 확보 대책과 동아매립지 향후 처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역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복지를 실현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요체는 재정력의 확충만이 해결할 수 있으므로 지방재정의 자주적 운용은 자체 수입의 확보에 의해 보장됨으로써 지방세나 세외수입등의 자주재원 창출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로 본의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경제 여건상 지방세 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고 세외수입으로는 재산수입 사용료 및 수수료 부담금 등이 있으나 그 중 사용료 및 수수료의 증대방안으로는 도로, 하천 사용료 등과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편의 및 활동에 대해 그 수익자로부터 받고 있는 사용료 및 수수료는 도시화, 산업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그 비중과 중요성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사용료 및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 경상적 세외수입의 18.6%를 차지하는 주요재원으로써 지방재정력 확충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실정인데 시장께서는 세외수입증대 방안에 대한 연구 검토 계획이 있으신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동아매립지는 순수민간자본으로 11년의 역사끝에 매립준공한 농업용지이나 농업용수 공급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으로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치 못하고 있는 실정을 시민 누구나 다 아는 사실로써 향후 처리가 시민의 관심사였습니다. 인천시 자주재정 확충차원에서도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개발되어야 함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개발코자 한다면 특혜가 아닌 당연한 법적 제도적으로 용도변경하여 이에 따른 개발이익을 제대로 환수하면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환수방법도 대지로 받아 보다 유효적절하게 인천시 자체에서 운영할 수 있으며 예를 든다면 근래 문제가 되고 있는 선인학원 시립화에 따른 학교 분산 배치 문제점으로 대학 이전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제반 여건이 불합리한데도 강행하고 있는 종합 운동장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토지소유자 스스로 민자유치 능력이 있어 종합관광단지화 할 경우 21세기 미래 도시건설의 최적지입니다. 왜냐하면 주변 여건으로 수도권 신공항의 지원기능 유치 측면과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최적 입지여건 교통문제도 수도권을 통과하는데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 등을 고려한다면 동아 매립지에 관광, 주거 업무, 물류단지 등으로 조성된다면 인천시의 많은 시민의 일터는 물론 도시발전과 관광객 수입으로 인한 자주재정의 기여는 크리라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그 답을 구하고자 합니다. 지금 개혁은 우리 모두가 수용해야 할 의식 개혁이며 새로운 시대적 사명으로 받아들여 여러가지 고통분담을 나누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제 "나만을 내세우기 보다 우리"를 생각하고 "지역"을 걱정하는 자유시민으로서 개혁운동에 앞장서며 발전이란 변화가운데 질서를 유지해야 하고 질서속에서 변화를 지속시키는데서 비로소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이제 우린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해진 일을 실천해 나갈 강력한 행동과 의지가 더욱 중요한 때입니다. 우리의 꿈도 더욱 자유롭고 충만감에 넘친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도 언제라도 반드시 실현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시와 의회와 시민과 함께 이룩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시장의 적극적이고 진솔된 답변을 바라며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들과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명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기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문제가 커다란 난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정부나 시는 쓰레기 문제를 매립의 문제로만 다루어 왔습니다. 그러나 쓰레기 문제는 기본적으로 환경보전과 자원보전의 문제입니다. 당국도 뒤늦게나마 이 점을 인식하고 있는 듯 하나 당국의 쓰레기 정책은 아직 비체계적이고 즉흥적인 단계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우리가 안고 있는 쓰레기 특히 생활쓰레기 정책의 몇가지 기본적인 문제들을 점검해 보고 시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1. 쓰레기 감량화 현대 쓰레기 문제의 해결은 기본적으로 쓰레기 발생의 억제, 쓰레기의 재활용, 쓰레기의 적정처리라는 3단계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과거에는 쓰레기의 처리에만 관심을 두어 왔으나 경제성장과 더불어 쓰레기의 양이 증가일로에 있는 오늘날에는 발생하는 쓰레기의 양 자체부터 줄이는 것이 중요한 해결책이라는 것이 새삼 인식되고 있습니다. 쓰레기의 감량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쓰레기에는 절대적 쓰레기와 상대적 쓰레기가 있습니다. 상대적 쓰레기란 버리는 사람에게는 쓰레기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유용물이 되는 물건을 말합니다. 여기서 쓰레기를 줄이고 자원을 아끼는 방법으로 불용품 내지 중고품 교환방법이 나옵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은 과소비시대에는 불용품 교환은 중요한 쓰레기 감량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경우 불용품교환은 민간인 차원에서 지엽적 단편적으로만 행하여져 왔습니다. 절대적 쓰레기의 감량방법으로는 예컨대 기업이나 상인은 쓰레기가 되지 않는 물품을 만들고 소비자는 쓰레기가 되는 물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과대포장을 지양하고 1회용 물품의 사용을 자제하고 재활용가능한 용기를 사용하고 음식찌꺼기를 줄이는 것들이 그 예입니다. 쓰레기의 물기를 빼는 것도 주요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 당국은 몇가지 정책을 내놓았으나 의지나 노력이 뒤따르지 못하여 성과는 없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 소위 "종량제"실시계획으로 종량제란 요컨대 쓰레기감량의 강제방법입니다. 그러나 단지 쓰레기의 부피만 크다고 해서 배출하는 쓰레기의 양이 많다고 할 수 있는가. 쓰레기 중에는 압축분쇄가 불가능하거나 압축분쇄의 효과가 적은 것이 있는가 하면 압축분쇄함으로써 부피가 극소화하는 것도 상당히 많고 경제성장과 더불어 후자의 쓰레기가 훨씬 더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종량제는 압축분쇄 불가능한 쓰레기보다는 압축분쇄 가능한 쓰레기를 주된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현재 인천시에는 쓰레기 집하장에만 압축분쇄기능을 갖는 유압지개차가 구비되어 있어 쓰레기는 그곳에서나 압축분쇄되게 되는데 이 점으로 미루어 종량제는 부피있는 쓰레기로 인하여 증가되는 쓰레기 운반비 문제만 주로 고려한듯 합니다. 왜냐하면 압축분쇄후의 쓰레기 양은 고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종량제를 실시하는 것은 예컨대 과대포장용기의 발생이나 그 압축분쇄의 책임을 기업이나 상인 또는 쓰레기수거자로부터 배출자에게 떠넘기는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밖에 쓰레기 배출용기의 갯수를 누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종량제가 충분한 검토를 하고 내놓은 정책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오늘날 선진 각국은 매립지 취득의 곤란등 문제 때문에 최종처분대상인 쓰레기의 양을 가능한 한 적게 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소각가능한 쓰레기는 전량 소각한다는 정책을 채택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우선 소각적합물과 부적합물을 분리하는 것이 선결과제입니다. 또 소각에는 비용이나 제2차공해등의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쓰레기의 감량 및 자원재활용 요구에 따라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를 분리할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선진각국의 경우 분리수거제도는 상당히 정비되어 있는데 반하여 우리의 경우는 분리수거대상 쓰레기조차 정리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인천시의 경우만 수천여개의 철제 및 프라스틱 분리수거용기를 보급했다는 것으로 생색낼지 모르나 본의원이 지적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염두에 두기 바랍니다. 그나마 공원, 도로등 공공시설에는 분리수거용기가 전혀 구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천시의 분리수거정책은 선전용에 불과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분리수거한 쓰레기의 처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폐지나 폐건전지의 경우는 언론매체를 통하여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만 인천시가 분리수거 쓰레기의 구단위 수입창고를 올해 말에나 구비할 예정이라는 사실 한가지만 놓고 볼 때 분리수거정책이나 분리수거쓰레기의 처리가 얼마나 비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여실히 알 수 있습니다. 분리수거한 쓰레기의 처리과정을 쓰레기별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처리의 대표적 방법은 소각이고 선진 각 국의 경우 매립지취득 수질오염등 문제 때문에 가연물은 전량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다는 것은 앞서 밝힌 바와 같습니다. 소각시설을 설치할 때 고려해야 할 것은 어느 곳에 어떤 규모의 시설을 설치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입니다. 이를 위하여는 소각처리시설의 규모와 가동률, 제2차공해대책과 공해방지시설 비용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소각시설에는 쓰레기차들이 빈번히 드나들고 공해방지에 만전을 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변 주민들의 합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주민에게 그 결과를 공개하고 의 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우리의 경우를 보면 자료에 의하면 1978년에는 쓰레기의 8%에 불과했으나 1986년에는 가연성분이 43%로 증가했고 현재는 쓰레기의 대부분을 가연성분이 차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반면에 1990년 현재 쓰레기의 96%가 매립처리되었고 소각처리된 것은 불과 4%에 지나지 않았으며 그나마 산업쓰레기를 제외한 생활쓰레기의 소각처리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앞서 밝힌 통계자료나 김포 쓰레기매립지의 경우를 보고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경우도 진작에 소각처리시설 설치에 박차를 가해야 했습니다. 인천시의 경우 이제서야 소각처리시설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인데, 소규모의 소각처리시설을 여러 개 설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인천시가 소각처리시설설치에 따른 제반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깊이 연구검토하였는지 특히 막대한 공해방지시설설치비용과 이에 따른 규모의 경제를 고려했는지 의문입니다. 소각처리시설 설치비용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소각처리시설설치와 관련하여 시급히 검토해야 할 것이 이른바 "소각처리시설 단지"를 조성하는 문제입니다. 현재 인천에는 산업쓰레기 소각처리시설이나 적출물 소각처리시설이 산재해 있고 그 수와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기에 생활쓰레기 소각처리 시설도 들어서게 됩니다. 이로 인한 교통 건강등 생활환경 침해와 주민의 저항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서울의 경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합니다. 적당한 곳에 소각처리시설단지를 조성하여 여기에 각종 소각처리시설을 들어서게 하고 소각처리업무를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경서동 특정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과 관련하여 간단히 언급하겠습니다. 정부는 인천 서구 경서동에 특정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다가 서구민을 비롯한 인천시민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히자 계획을 유보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환경처장관은 작년에 주민 동의 없이는 경서동에 특정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겠다는 것을 문서로써 확약했습니다. 약속은 지켜야 합니다. 인천시의 의지를 명백하게 밝혀둘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쓰레기 문제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제한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시민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시민레게 쓰레기 문제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효과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민간단체와의 협력도 필요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자발적인 협조에 쓰레기문제의 성패가 달려 있다 하겠습니다. 이점에 대한 시의 노력은 매우 미흡하고 그나마도 형식적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쓰레기의 증대, 쓰레기의 종류와 질의 다양화, 쓰레기 처리에 따른 환경악화, 처리비용의 증대등 매우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행정책임자의 과학적, 체계적인 확고한 쓰레기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시장과 시공무원들의 지혜와 노력을 기대하며 본의원이 제기한 크고 작은 문제점과 견해에 대하여 빠짐없이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손기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분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성의있는 답변 준비를 위해, 그리고 중식을 위해 15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여섯분 의원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인천직할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선 시장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