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정 의원 구정질문

산업위원회 김성정 의원입니다. 220만 인천시민을 대표하여 제2기 의회를 잘 이끌어오신 심상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울 종속 위성도시 인천직할시를 국제화, 미래화 도시로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심혈을 기울이시는 최기선 인천시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첫째, 시정전반에 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20만 인천시민은 김영삼 대통령의 막중한 신임을 받고 있는 실세시장이 부임해 오던날 인천출신이 아니고 또 외지출신이냐는 불만을 토로하면서도, 내심 서울의 중압에 눌린 인천이 각종 대형 현안사업을 비롯한 모든 일이 잘 해결될 것이라는 큰 기대를 해왔습니다.

부임하자마자 인천시민의 최대 교육현안인 인천 선인학원 시립화가 시장의 탁월한 정치력과 추진력으로 많은 어려움을 안고서도 조기에 성사되는 것을 보고 220만 인천시민은 격려와 찬사를 아낌없이 보냈습니다. 수십년 고질민원의 해결책과 각종 개혁 청사진이 하루가 멀다하고 발표되고, 교통, 환경, 사회, 문화, 국제교류 등 각 분야에서 중앙정부보다 더러는 앞서가는 진취적인 모습에 인천시민들은 큰 기대와 희망을 걸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전 사전선거 구설수가 시작되면서 인천시민들의 기대와 희망은 서서히 식어가고 있습니다.

민원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각종 현안사업과 신속한 대처를 필요로 하는 일에 복지부동과 복지뇌동이라는 신조어가 떠도는 형편입니다. 한마디로 개혁실세 시장에게 걸었던 기대가 서서히 식어가고 시정에 대한 불만은 하루가 다르게 높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의회와의 관계도 시장은 도대체 의회를 동반자로 생각하는지 아니면 시정수행에 걸림돌이 되는 귀찮은 존재로 생각하는지 그간의 인천시 행정을 보면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중국 등에 해외투자유치단을 보내고 각종 국제교류를 하고 대단위 지역사업을 수행하고 계획하면서 인천시가 의회와 제대로 사전협의나 검토를 제안한 사업이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시장이 220만 인천시민 대표 27명의 시의원을 너무 무시하니까 시민단체에서도 시민대표를 우습게 알고 애정과 관심을 갖고 감싸주지 않고 고발이라는 일까지 서슴치 않고 하게 된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전 모일간지에서 일본 이즈모시의 이와쿠니데쓴도 시장의 사례를 시장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즈모시의 각종 개혁과 도시경영방법이 성공한 것처럼 우리도 "인천발한국개혁"과 "도시경영의 개혁"을 이룩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시정개혁 스케줄을 말씀해 주시고, 부언하여 인천시민과 함께 지속적인 개혁을 위해 민선시장에 출마할 의향이 있는지, 있다면 언제쯤 공직에서 사퇴할 것인지 철학과 소신을 갖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220만 인천시민이 모두 궁금해 하는 사항이고 인천시민들에게는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꼭 답변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의회도 시장의 소신을 참고하여 각종 인천지역의 현안사업인 인천 TV민방 설립문제, 영종신공항건설 현안사업 문제, 인천지하철문제 등에 대응해 나가는데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현 정부의 지속적이고 과감한 개혁을 뒷받침하고 인천지역의 진정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시, 의회, 시민으로 구성된 가칭 인천시개혁추진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은 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할 생각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신공항관련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5월 24일 지역 국회의원 6명을 청원소개의원으로 하고 교육위원회 의장과 시민단체대표 등이 인천시민 10만명의 서명을 받아 수도권 신공항건설촉진법 개정청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의회도 신공항특위가 제안하여 의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국회와 교통부에 개정건의안을 송부하였습니다. 최근 교통부가 신공항건설 공단법을 추진하여 얼마전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으며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천시가 중앙정부나 교통부 등과 인천시민을 위해 교통문제, 개발이익금 사용문제, 배후단지 개발문제, 영종·용유해양관광단지 조속개발문제 등에 대해 도시계획과를 중심으로 잘 대처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종신공항건설 각종 현안문제에 대해서 의회와 공개적이고 합법적인 논의와 협의가 없었던 것은 인천시측의 엄청난 과오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에 엄연히 신공항특위가 있고 그 동안 신공항문제에 대해 연구하고 관심을 갖은 시민단체가 자발적으로 인천 역사이래 처음으로 10만명 서명을 받아 신공항건설촉진법 개정청원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시민이나 의회에 협의를 구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시가 대처해 온것은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언제 한번 공개적으로 중앙정부나 교통부에 대응할 현안사업에 대해 공청회나 시민 의견수렴을 한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독단적으로 시 행정을 운영해도 되는 것입니까? 시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마는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시민적 합의를 모으고 지역내 전문가와 시민단체의 소중한 의견을 묻고 의회와 함께 결정하고 시민과 합심하여 대응해야지, 신문을 보고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시민들이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 민주행정이고 참여행정입니까?

작금의 교통부가 제출한 신공항건설 공단법이 현재 신공항을 건설하고 있는 한국공항공단에서도 일부 대기업에게 신공항 여객터미널, 열병합 발전소, 항공기 급유 등 특혜를 줄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공항공단이 무자본 비영리법인으로 되어있지만 공단을 공사화시켜 49%의 주식만 매각해도 약 3조원의 자금이 확보될수 있고, 각종 이권사업을 한국공항공단이 시행해야 그 수익이 국민에게 환원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종신공항 1단계 사업비가 현재 3조 9,800억원이므로 신공항 건설재원도 충분히 마련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단계에서 공항건설 재원이 모자라 영종에 있는 삼목주민 일괄보상, 생계 이주대책을 마련 못해 배후단지 개발이 늦어지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인천시는 과연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신공항건설촉진법 개정청원서에서도 인천시민의 주장이 외지인과 대기업을 위한 특혜법이고 인천시장이 심의위원회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주민보상, 생계 이주대책도 빠져있다고 아우성입니다.

지난 6월 18일 삼목주민이 중심이 되어 대규모 집회를 계획했다가 시장이 직접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해 집회를 무기한 연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과 신공항건설 공단법이 문제가 많고 공항부지를 비롯한 많은 인천시민 자산으로 건설되는 신공항건설이 일부 대기업과 외지인에게 개발이익과 각종 특혜가 주어진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하여 인천시는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의회와 시민단체 등과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계획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서곳지역 개발문제, 송도신도시 조성, 영종·용유개발 등 시가 계획하고 있는 대형개발사업에 그 원칙과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한점 숨김없이 공개하고, 이제부터라도 지역개발사업에 있어서 사전에 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인천지하철과 교통문제 전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국철, 지하철 등 철도가 거의 불통사태이고 27일부터 완전 두절되어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TV나 신문지상에 역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다고 하지만 현실과는 다를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인천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이 교통수단 이용률에서 지하철이 60%이상 차지하고 있으며 1호선 전철을 이용하여 인천시계를 이동하는 인천시민도 교통수단 이용률에서 30%가 넘는 것으로 모연구소에서 연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천시는 지금 교통대란에 대비해 어떤 노력과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시민들이 아비규환 지옥전철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지역내 연구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평소 지하철 승차인원의 2배가 넘는 인원이 짐짝처럼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특히 1호선 인천구간의 운행횟수가 수원보다 50%가 적어 인천시민의 불만이 극도에 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천시가 장기화될 것 같은 교통대란에 대비하기 위해 시계지역만이라도 버스운행을 늘리고, 택시부제를 해제하고, 철도를 이용하는 서민을 위해 시청 통근버스와 관내 업체버스라도 동원하는 등 교통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천도시지하철의 각종 문제점을 해결할 시원한 대안이 있다면 한번 내놓아 보시기 바랍니다. 재원조달, 안전시공, 역사문제, 노선문제, 교통체증 대책, 그리고 현재까지 접수된 민원관계 등 현재 1호선이 착공되고 있는 공사에 큰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무더운 여름에 시민들 속이나 시원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하철이 건설되면서 늘 본의원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양지역의 녹지해결 문제, 지역 개발문제, 특히 도시구획정리 문제, 군부대 이전문제 등에 대해서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단독으로 이 많은 문제에 대한 대안도 해결책도 마련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이제부터라도 시민들에게 지혜와 협조를 구하고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중소기업지원과 지역경제 산업구조 재조정에 대해 간략히 묻겠습니다. 중소기업을 지원할 때도 의회와 사전에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의 산업구조 재조정이 신공항건설을 계기로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기본구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의원이 질의할 때마다 마지막이라고 얘기한 바가 있는 계양산 개발문제는 이제는 더이상 끌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인천시민과 시의원도 가장 중대한 마지막이라는 시점에 왔다고 생각을 해서 본의원은 계양산 개발문제의 조속 결단을 바라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의회와 시는 시민들로부터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끝으로 본의원은 시정부와 의회 그리고 220만 인천시민이 모든 갈등과 분열을 청산하고 이해와 화합으로 하나가 되어 지속적인 개혁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 21세기 인천직할시의 밝고 희망찬 미래를 건설할 수 있다고 시정부와 의회,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늦게까지 방청석에 계신 시민 여러분과 모든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