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정 의원 구정질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인천직할시의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인천직할시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일곱분입니다. 그러면 먼저 이세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영 의원입니다. 220만 인천 민의의 전당에 자리를 함께한 자랑스러운 시민여러분! 인천 자치시정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서 헌신적으로 진력하고 계신 존경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작금의 호된 시련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벅찬 인천살림을 맡아 수고하시는 현명하신 이영래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서해안 시대의 동북아 중심도시로 새롭게 가꾸어 가야하는 영원한 마음의 고향 인천을 터잡아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한 점 후회없이 최선을 다하는 대변자가 되겠다는 일념 하나로 힘겨운 의정활동에 자신의 모두를 다 바치고 있음을 스스로 다짐하면서 시정부에 몇 마디 질문과 아울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자리에 나왔습니다. 드리는 말씀에 부실한 점이 있더라도 보좌관 하나 없이 맨발로 뛰고 있는 안스러운 한 의원의 형편을 참작하시고 아무쪼록 총명하신 시장답게 책임과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기대하셔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인천은 지난 개항 100년중 1960년대말까지 약 40만의 내외에 달하는 그야말로 순수하고 소박하고 개미처럼 큰 욕심을 부릴지 모르고 다른 지역사람처럼 배짱 두둑하게 객기 부릴지 모르는 그러한 순수한 시민들이 가진 것 없이 열심히 살아왔던 나름대로의 전통과 애향심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인천을 지키면서 살아왔습니다. 1970년대부터 정부가 주도하는 급격한 개발의 붐과 함께 부동산과 건축경기가 활기를 얻는 그 시대에도 인천사람들은 아파트 투기 한번 해 볼지 모르는, 어떻게 보면 무지랭이 같은 그런 사람들이였습니다. 그래서 인천에는 아파트를 건설해봐야 투기꾼이 없어서 아파트 팔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수도권에 회자되었던 사람들이였는데 여타 개발권에서 실력을 쌓은 그런 외부의 많은 건설관계자들이 싸고 또 사업하기 좋은 인천을 중심으로 인천을 개발하는 주체세력으로 몰려들어왔고 그러한 흐름을 타고 외부로 부터 많은 사람들이 인천에 유입되기 시작 했습니다. 그러한 70년대가 지나고 80년대에 들어와서 인천의 오늘은 인천을 지키고 인천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소외감을 느끼고, 하대를 받는 그러한 정서속에 빠져들고 있지 않나 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저희들은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얼마전 시장께서 시정연설을 통해서 그런 점을 직시하시고 인천의 개성을 창조하고, 인천에 터잡고 사는 사람들의 주체성을 확립해야 된다는데 가장 중요한 관점을 두고 연설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오늘의 일부 현실을 잠시 말씀 드려볼까 합니다. 그렇게 순박한 인천사람들, 모 학자는 인천을 어진동네라고 했습니다. 아무나 와도 외국에서 오던 타지에서 오던 인천을 찾아든 사람들은 한번도 거부하지 않고 따뜻하게 같이 더불어 살도록 맞이하고 같이 협력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인천사람들의 정서속에 와서 자기들의 입지를 구축한 일부인사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는 최근에 인천에 그렇지 않아도 정치적 지분에 있어서 타지역의 30%, 40%도 갖지 못하는 열악한 정치현실 속에서 어렵게 일하고 있는 정치인 몇 사람들을 후원하는 것을 인색하게 생각하고 엉뚱한 권력중심에 있는 정치인들을 후원하기 위해서 수십명의 건설관계 업자들이 공공연하게 그것도 비밀스럽게 서울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인천의 중심동네에서 후원회니 뭐니 하고 다니는 것을 보면서 가슴 아픈 마음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인천의 일면을 보는 하나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인천사람이라는 용어를 이자리에서 본의원은 분명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인천직할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고 해서 저는 그 사람들을 인천사람으로 호칭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어제왔든 1년전에 왔든 인천을 사랑하고 인천에 뼈를 묻고 인천사람으로 영원히 살겠다고 하는 마음의 자세만 정리됐다면 그 사람은 인천사람 입니다. 그런데 10년전에 왔든 5년전에 왔든, 자기의 목표를 달성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이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천에 와서 자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숫자가 100만이든 200만이든 적어도 본의원은 인천사람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자의에 의해서 스스로 인천사람이 되는 것을 긍지높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인천사람이라고 호칭하고 싶은 뜻입니다. 모처럼 시장께서 그런 부분에 깊은 관심과 앞으로의 대안을 찾아봐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제 인천사람들을 인천사람화 하는 그러한 인천의 주체성을 확실하게 세워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장께 그것에 대한 시정부 대표로서 220만 인천을 대표한 시장으로서의 소신과 철학은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히 민의의 전당에서 듣고자 하여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천은 이제 내년부터 2개군과 적어도 김포군이 못들어오는 것을 가정했을 때 얘기입니다. 또 한개면을 인천의 광역화권에 통합을 해가지고 외형적으로는 적어도 서해안 중추 세계 거점도시로서, 현대도시로서의 기능적, 외형적 체제를 갖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기능적 측면에 있어서의 대도시로서의 위상을 갖추는 것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면적, 실질적인 인천의 위상을 어떻게 확립하고 가꾸어 갈 것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천이 내년이면 230만이 넘어갑니다. 230만을 겨우 넘는 대구하고 한가지 측면에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 비교내용은 이자리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같은 230만권의 직할시이면서 정치, 사회, 경제의 제분야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미치는 정치적 지분에 있어서의 비교를 해본다면 인천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가 7개에 불과합니다. 대구는 몇 군데 입니까? 11군데 입니다. 대구는 지역구 의원 11명과 전국구 대구 연고인사 7, 8명의 여당의원과 수명의 야당의원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인천은 전국구 의원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발적으로 지역의 형평을 고려하지 않은 전국구 의원을 확정짓다보니까 야당의 한 분이 뜻하지 않게 탄생이 되어서 전국구의원 한 사람이 있습니다만, 이런측면에서 우리는 정치적으로 너무나 자기의 입지를, 정당한 권리를 갖지 못하는 그러한 아쉬운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까지 얘기를 전개하다보면 일일이 드릴 말씀이 너무나 많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정치적 측면에서만 고찰을 해보았던 것입니다. 이와같은 인천의 소외되고 미흡한 내면적 위상을 확보하고 정상적인 위치로 끌어 올리기 위한 우리 인천시장의 총명한 대안과 의지를 한 번 듣고 싶어서 이 부분을 서두에 말씀 드렸습니다. 시장님의 소신있고 그야말로 진솔한 말씀을 한번 들어보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의회출범 초기에 우리의 앞마당인 우리의 땅인 인천에 1,700만평 부지의 거대한 신국제공항 건설이 정부에 의해서 확정이 되고 2년전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당시 까지 인천의 많은 지도층 인사들은 공항이 인천으로 오게 된 것을 자기의 공적으로 선전하는데만 열을 올렸지 이 공항이 갖는 의미와 이 공항이 인천과 어떤 관계에 있고 어떠한 문제가 있고, 어떻게 하면 인천의 유익한 간접시설이 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생각과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움직임이 전혀 없었습니다. 더우기 인천시정의 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인천시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말조차 꺼내기를 거부하는 그런 상황속에서 우리의 앞마당에 공항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행스럽게 본의원과 이자리에 계신 여러 의원님들이 이대로는 아니되겠다. 이 공항에 어떤 문제가 있고 인천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대처해야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숙의하기 위해서 공항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3년여동안 힘들게 힘들게 17, 8 회의 위원회와, 수차례의 각계 간담회를 통해서 공항문제를 그나마 나름대로 대처를 해왔습니다. 여러가지 관련 현안중에 인천시정부가 공항을 건설하는데 있어서 최소한 동참의 기회를 가져야된다 라고 강력히 요구를 해서 배후단지 조성사업이나 기타 관련문제에 인천시장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시의 문제를 숙의하고 대변할 수 있는 또 배후단지 조성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물꼬를 터왔습니다. 또 해당 지역주민의 보상문제를 나름대로 80%, 90% 해결해 가고 있는 그런 시점에 놓여있습니다. 그나마도 다행스러운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그 이외에 몇 가지 중대한 현안과제가 아직도 남아 있는데 우리 시정부와 관계관들께서는 이 문제에 너무나 미온적인 대처를 하고 있지 않나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게 되고 있습니다. 몇가지 관련된 사항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항명칭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 27명의 시의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결의를 해서 공항명칭은 적어도 인천지역명칭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것은 인천 220만 시민의 자존심이다. 어떻게 하네다 공항, 나레따공항, 잼넷공항 모든 세계적인 주요공항이 전부 그 지역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인천의 앞마당에 공항을 만들면서 세종공항이니, 뉴서울 국제공항이니 하는 또는 수도권 공항이라고 하는 이해할 수 없는 명칭으로 공항이름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공항건설 주체측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우리는 단호히 이 문제에 대한 결의를 대정부에 건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인천시나 인천지역 언론에서는 인천공항이라고 억지로 이름을 사용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 아직도 교통부나 공항당국에서는 이 공항명칭을 공식화 하는데 인색한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사실입니다. 다행히 10여일전 교통부가 주관한 세미나에서 최초로 세미나의 이름을 "영종도 신공항건설에 관련한 세미나"라고 타이틀을 붙인 것을 보면서 "아! 그래도 교통부도 역시 상식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구나. 이제 우리의 뜻이 조금은 가능성이 보이는 구나"하는 것을 느끼면서 본 의원은 그동안 의회가 건의했던 인천 또는 영종도 공항이라고 이름을 붙이라고 건의했던 그 두 의미를 묶어서 "인천 신국제공항영종터미널"이라고 하는 합쳐진 이름을 한 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이름과 또 인천의 지역명칭으로 공항이름을 만드는데 시장님의 뜻과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단호한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공항고속도로가 6차선 내지 8차선도로가 '99년도에는 검암지역을 통과해서 영종북단을 통해서 약 55km구간의 공항고속도로가 뚫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속도로를 인천시민이 이용하는 IC구간은 공항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문만 열려있지 공항에서 내려서 잠시 인천에서 일을 보고 다시 서울로 가거나 지방으로 가기위한, 공항이용을 위해서 김포공항으로 들어갈려고 하는 사람은 구 경인국도라든가 경인고속도로를 통해서 서울을 돌아서 김포로 돌아가고 하는 그러한 이해할 수 없는 설계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고속도로도 만듭니까? 그래 230만 미래에는 곧 300만이 사는 거대한 국제교역과 정보와 통신과 업무와 교통의 중심지라고 하는 인천의 중심 공항고속도로가 인천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진입구간이 설계되지 않는 이러한 설계를 인천에 그대로 건설되도록 방치하실 것입니까? 시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무엇보다도 최우선적으로 강력한 시민들의 요망과 시정부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공항과 관련해서 상수도를 놓아야 됩니다. 또 하수도 시설도 해야됩니다. 이 중요한 기본적 간접시설을 함에 있어서 본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약 이천사오백 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서구권에, 북구권에 있는 우리 인천시민들이 활용하는 그런 부문이 약 60% 내외가 되고 나머지 40% 가까운 이용 포션은 공항과 관련된 부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공항을 건설하는 주체, 공항을 만드는 정부에서 거기에 대한 재원을 최소한 적정한 비율의 재원을 부담하는 것이 상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천에서 60%를 쓰고 있는데 100%의 시설재원을 분담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최소한도 공항건설로 인해서 일어나는 분담비율만큼은 그 공항주체에서 분담해 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것 하나도 인천시에서 해결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고속도로구간에 고속도로가 포장되기전에 송수관을 묻어야 되는데 그 송수관 묻는 공사비 30억원 정도를 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금년안에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의 정열과 힘을 다 몰아서 꼭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천이 그렇게 부자 동네도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많은 것을 얻어와야 되는데 지난 수십년 동안 인천은 얻어온 것이 없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적어도, 그런데 이렇게 인천시민의 세금을 꺼꾸로 정부사업을 위해서 쓰여지도록 방치한다면 이것은 인천시정부의 직무유기라고 본 의원은 단호히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제 서해안 고속도로를 통해 또한 남서부권, 수도권의 많은 시민들이 영종신공항을 이용하기 위해서 약 3, 40%에 해당하는 이용자들이 인천의 서·남부권을 관문으로 해서 공항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차선 내지 8차선밖에 안되는 현재의 공항고속도로구간 가지고는, 현재 김포공항을 들어가기 위한 수개의 도로망으로도 정체현상을 일으키는데 이것은 대단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게 연간 3,000만명 이상의 1단계 공항개항이후 이용되는 숫자를 보면 1,000만 이상이 연중 인천 서·남부권을 통해서 시내를 관통하여 검암인터체인지를 통해서 공항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런 엄청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불을 보듯이 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서둘러서 제2의 공항접근 시설을 만들어야 됩니다. 1999년 공항이 개항되기 이전에 공항고속도로의 한 접근도로와 연안부두나 월미도에서 영종공항을 들어갈 수 있는 제2의 접근도로와 교량을 꼭 설계를 해서 빨리 만들지 않으면 인천의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시정부의 의지를 또한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교통부 주관 세미나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공항 터미널 바로 앞에 50만평 단지로 조성되는 국제 업무지역은 절대로 설계가 옳지 못하다. 이 국제업무지역을 용유도 해변관광단지 주변지역으로 옮기는 것이 타당하다 하는 지적을 받고 저는 거기서 깜짝 놀라는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인천은 영종·용유를 인천으로 통합시킨 이래 4년이 넘도록 기본적인 도시계획안 마저 만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영종·용유도를 구상만 화려하게 내놓았지 어떻게 구체적으로 개발하고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좋은 소재입니까? 국제업무단지라고 하는 최첨단 도시기능이 매립지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영종도나 용유도의 본 육지부에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꼭 교통부와 협의를 해서 이 업무지역을 용유도 중심지역으로 이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시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리고 또한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를 듣고자 합니다. 금년도 한해동안 본의원이 파악한 자료로는 신흥동 앞에 있는 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해서 중국대륙을 왕래하는 이용자가 월평균 2만명 내외에 달하고 있습니다. 연간 약 25만명에 달하는 인원이 이 터미널을 드나들고 있습니다. 또 이들은 국내에 들어와서 많은 자기들이 필요한 생활필수품을 연간 1,000억대가 넘는 거대한 구매를 해가지고 들어간다는 것이 지금 본의원이 파악을 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25만명, 95년부터 중국인 여행자유화가 이루어 졌을 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대한 인원을 90% 이상 전부 서울로 뺏기고 있습니다. 서울에 가서 먹고 자고 남대문 동대문시장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인천에 와서 배를 타고 떠납니다. 인천은 그들의 통과지역에 불과한 시점에 있습니다. 이 엄청난 시장을 이 엄청난 대중국 교류의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좋은 소재를 인천은 방관하곤 있는 것 입니다. 그래서 신흥동과 북성동, 하인천권을 대중국 관광단지, 숙박·위락단지, 의류등 생필품 공급 유통단지로 개발계획을 빨리 세워야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시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다소 다음일정에 시간이 빡빡하시더라도 기왕에 모처럼 주어진 시간을 본의원에게 잠시 조금 더 주실 것을 간곡히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은 광역지방정부로서 내년도 부터는 명실상부한 시정수행을 위해서 기존의 조직을 재정비하고 각급기구를 효율적으로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교통관광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는 항만을 가진 항구도시이면서 항만에 대한 전문연구와 전문적인 개척기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향후 명실상부한 지방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교통관광국을 나누어서 교통항만국과 관광진흥국으로 분리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화도와 옹진군이 광역인천시로 통합이 됩니다. 기존에 있던 농수산 분야도 그랬습니다만 더우기 광역화된 농수산 분야에 수산분야, 농산분야의 과 단위로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이 기능을 농수산국으로 승격해서 설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제교류와 해외시장개척을 담당할 현재 지역경제국이라고 하는 옹색한 이름으로 설치되고 있는 이 국을 지역경제국과 국제경제국으로 분리해서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천시의 미래지향적 기구 재정비를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성취시키실 것인지에 대한 소견을 듣고자 합니다. 끝으로 1995년도는 본의원이 해방동이로 태어났기 때문에 광복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미 시장께서도 잘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관련 정부부처에서 약 수백억원, 5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광복 50주년을 상징하는 거대한 국제적 상징물을 세울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주변지역을 각종 교통시설이나 편의시설등을 전부 조성했을 경우에 1,000억원대가 넘는 엄청난 정부투자사업이 내년도에 기공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사업이 기왕이면 서울에 세워지지 않고 육·해·공으로 배에서 차에서 모든 국민과 세계의 모든 사람이 항상 쳐다볼 수 있고 음미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에 이 소중한 국가적 상징물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적지는 어디냐, 영종도에 있는 220m 정상부를 갖고 있는 백운산 정상에 이 상징물을 세우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생각이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우리 시장께서 꼭 재임중에 인천시민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큰 선물로 정부로부터 따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저는 시련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 시정부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사기를 떨어뜨리는 얘기는 아니하려고 많은 부분을 자제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94년도에 일반회계·특별회계 총예산투자 사업중 3,419억원의 예산을 세워서 143건에 달하는 투자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번 정기감사를 통해서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가를 확인해 본 결과 전건에 있어서 약 40%가 넘는 1,616억원 이라고 하는 막대한 고귀한 재원이 은행 금고속에 낮잠을 잘 수 밖에 없다는 엄청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각 부서별로 인천의 돈이 많으니까 흥청거리니까, 너도 나도 사업을 해보겠다고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세워놓고 일은 하지 않고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서 연년이 은행에 사장을 시키는 엄청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부 공무원들이 시금고를 떼먹었다고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 못지 않게 인천시민들이 낸 이 소중한 세금을 적재적소에 활용하지 않고 은행금고에 낮잠자게 해놓는 이것 또한 세금을 빼먹는 행위와 별차이가 없는 중대한 문제라고 본의원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앞으로 정말 우리 시정부가 적당히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계획하고 일을 추진하는 그러한 사례가 '95년도 부터는 다시 의원들에 의해서 또는 각분야에서 지적을 받지 않도록 우리 시장님의 강력하고 내실있는 그런 시정수행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과 시정부에 대한 당부의 말씀을 모두 끝내겠습니다. 시간은 더 할애해 주신 존경하는 심상길 의장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의원은 물러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세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환 의원입니다.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은 네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차장법 운영에 대한 모순에 대하여, 둘째 굴포천 공장폐수, 생활오수대책에 대하여, 세째 구월동 농산물도매시장 개장에 의한 북부권 농산물 수급원할에 대하여, 네째 북구부평4동 소재 제2공보관에 위치한 110평 근린공원부지 용도폐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천시 주차장법 운영 모순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에 있어서 도심지 주차난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날로 심각해져가는 주차문제는 매년 늘고 있는 차량 대수의 증가와 이에 훨씬 못미치는 주차면적의 불충분으로 인하여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고 봅니다. 또한 주차장 확충을 위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본질적인 주차문제 해결에 있어서 별다른 대안을 마련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주차 현실 여건속에서 주차면 30면 미만의 주차시설의 기능이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나마나한 시설로서 잦은 고장과 주차진입의 불편으로 인해 이용이 저조하고, 건축주에게 건축비 등 경제적 부담만 안겨주고 있으며, 가뜩이나 복잡한 도심교통 및 주차난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건축물 부설주차장 현황을 보면 4,496개소에 4만 2,339대중 건축물부설 30대 미만 기계식 주차장은 243개소에 1,715대의 주차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도심지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한 수치상이 아닌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주차면적 확충과 관리를 위하여 건축주의 부담을 줄이고 주차면적비당 설비비용을 납부하게 하여 도심지 공영주차장 확충을 현실적으로 마련하는게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그동안 인천시에 있어서 '92년도 주차수요 9만 1,000대, 주차공급은 5만대에 이르며 투입비는 777억이었으며, '93년에 800억원, '94년에 811억원, '96년 목표년도 까지 851억원을 투입하여 주차수요 11만 5,000대에 따른 주차공급 11만 5,000대를 확보한다는 시책을 '92년도에 펼친바 있습니다. 그러나 '94년 8월말 현재 노상주차장 유·무료 합하여 754개소에 주차면 2만 8,789면, 노외주차장 공·민영 합하여 276개소에 1만 1,899주차면 밖에 확보하고 있지 못한 실정인 것입니다. 이것은 도심지의 수지난이나 지가의 고가로 노외 주차장 확보가 어렵고 노상 주차장을 최대한 활용해야 할 뿐아니라 구 시가지, 상가지역 등 필요지역의 사유지를 적극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하며, 주차빌딩 건설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공용지 및 공공시설물의 지하공간 활용은 물론이고 택지개발지구에 우선적으로 주차면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얼마전 개정된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보면 소규모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여 소규모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있으며, 소규모 부설주차장의 범위를 차량대수 5대 이하에서 8대 이하로 상향조정하고 있으며, 대지 여건상 주차장 설치가 곤란시 대신 납부하는 설치비용 산정기준을 획일적인 당해 부지 평당가액 기준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조례로 경감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영주차장 건설에 있어서 인천시의 재정난을 감안하여 시장 또는 구청장이 조례로써 주차면 30면 미만의 부설주차시설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을 완하시키고, 기히 설치되어 있는 30면 미만의 부설주차시설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는 방향에서 면적당 설치비용을 납부할 수 있도록 상급 부서에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시장께 묻고 싶습니다. 또한 도심지 주차난을 해소시키는 공영주차장 건설을 확대 촉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이에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두번째, 굴포천 공장폐수와 생활오수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환경오염은 지구촌의 큰 관심사로 떠 올랐습니다. 숨이 막힐듯한 탁한 공기, 악취와 거품으로 뒤범벅 된 하천들, 그리고 생활공간을 차츰 뒤엎어 가는 쓰레기들, 이런 환경파괴의 현상들은 우리의 현실속에서 경험하는 일입니다. 그중에서도 물문제는 정말 심각한 것입니다. 우리는 기름값 보다 비싼 물을 사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렸을적 미역감고, 고기잡던 내 고향의 개천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인천의 법정하천으로 공촌천, 승기천, 만수천, 굴포천, 계산천 등 12개 하천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굴포천은 인천의 역사적 발전속에 구비구비 오늘의 부평을 만들었습니다. 근 15년전만 해도 굴포천은 우리의 고향이었고 삶을 잉태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왠 말입니까? 그 작은 지류에 1일 20만 6천여톤 이라는 엄청난 공장폐수와 생활오수가 쏟아져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평4공단의 공장폐수 1만 2,307톤, 가정오수 7만 7,000톤, 영업 및 공공하수 5만여톤, 기타 6만 6,000톤 등의 오·폐수로 맑은 물줄기를 시커멓고 더럽게 오염시켜 왔던 것입니다. 강의 본류는 샛강들이 만나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2세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곳, 도심속에 정서를 만들고자 합니다. 물 살리기는 샛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인천의 마지막 남아 있는 우리의 굴포천을 살립시다. 다시한번 시장님께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굴포천의 복개공사 이전에 꼭 해야할 일을 잊었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오염에 대한 대책없이 지류를 함부로 덮어 버리는 과오를 반복해서는 아니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의원은 주장합니다. 더이상 공장폐수와 생활오수를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이에 시장님께 제안합니다. 굴포천의 공장폐수 및 생활오수를 맑은 물을 만들기 위한 우수와 분리할 수 있는 시책과 폐수처리 시설을 설치하여 물고기가 뛰어노는 샛강으로 굴포천이 다시 태어나는데 힘써주시길 바라며, 앞으로 굴포천을 살리는데 어떠한 대안을 갖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천시민에게 본의원이 바라옵건데 우리모두 역사의 강을 되찾는데 함께하길 바라며 본의원도 굴포천 살리기에 앞장설 것을 다짐드리는 바 입니다. 다음은 구월동 농산물도매시장 개장에 의한 북부권 농산물 수급 원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1일자로 구월동 농산물시장을 개장하면서 인천시 농산물 물동량의 65%를 취급해 온 부평농산물시장의 이전 및 폐쇄를 시는 유도했던 바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평농산물 도매시장의 대행업체였던 지정도매법인 주식회사 건영농산의 구월동 이전으로 다소 시장이 침체되기도 했으나 북구주민의 염려와 지역유지 및 각 사회단체의 도움과 이전을 완강히 반대한 200여 농산물상인의 꿋꿋한 의지로 앞으로 '98년이면 북구에 제2농산물 도매시장이 개장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부평농산물시장은 존폐의 위기에 다시한번 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식회사 건영이 소유한 부평농산물도매시장 부지에 지상 14층 주상복합 빌딩의 건축승인을 북구청으로 부터 지난 5월 27일 받았으며, 이에 곧 착공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부평농산물시장은 도로변 시장인 것입니다. 주식회사 건영은 그룹의 이해속에서 지역사회를 외면한 채 1만여 농수산물 영세상인의 생업을 강탈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착공에 있어서 주식회사 건영은 부평농산물시장의 3대 주요진입로를 공사진입로로 사용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평농산물 상인들은 인천시 및 관계요로에 '98년도 제2농산물도매시장이 개장될 때까지 주식회사 건영 착공에 대해 무조건 연기를 하게 해달라고 수차례 진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아시다시피 주식회사 건영농산이 부평시장에서 주로 담당했던 농산물이 90% 이상 무우·배추와 같은 채소류로써 구월동 이전 이후 북부권의 농산물 수급현황이 극도로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김장철이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더이상 북부권 주민만 농산물에 의한 가계부담을 떠 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98년 제2농산물도매시장이 개장될 때까지 북부권의 농산물 수급에 대하여 시장님의 농산물 유통구조 정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시 북구 부평4동에 소재한 제2공보관에 위치한 110여평 근린공원 부지 용도폐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북구 제2공보관 앞 부지의 용도가 도시계획상 도로면과 근린공원 부지로 지정이 된 것은 수십년전의 탁상공론식 도시계획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공보관 건물앞으로 100여평의 도로부지와 110여평의 근린공원을 설정하여 공보관 건립이후 도로와 근린공원 부지를 공보관의 앞마당으로써 울타리를 쳐놓고 사용중 주차장 및 시장주변 상인들의 시설물을 보관하는 창고화가 되고 있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북구청은 공원부지에 대한 용도폐지를 하여 달라는 건의를 시에 접수시켰으나 시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시킨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도시계획 위원들이 인천의 공원시설이 열악함을 인식하고 도시주변의 공원을 살리겠다는 의도로 부결시킨 것이라 생각되며,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100여평 규모의 근린공원이 제기능을 못한다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라 생각됩니다. 또한 이 지역은 노점시장이 복잡하게 형성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더더욱 공원으로서는 그 가치가 상실 되었다고 봅니다. 때문에 시는 이러한 점을 참고하시여 조속히 이 부분의 용도를 폐지 하기를 바라는 뜻에서 시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끝까지 경청을 해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시의 관계관 여러분이나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시민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승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사회위원회 소속 강승훈 의원입니다. 먼저 방청석에 계신 인천시민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관계관들에 대한 인사말씀 또 시정전반에 관한 여러 가지 부분의 좋은 말씀을 저에 앞서서 질문해 주신 열 분의 동료, 선배 의원님들께서 국회 대표급의 연설에 준하는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일반적인 부분에 대한 질문은 생략하고 인사말도 생략하고 곧바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오늘 다루고 싶은 문제는 새마을금고와 관련된 제반문제와, 두번째 지역의료보험조합에 관련된 문제, 세번째 무책임 행정의 표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송림로타리 조성공사 문제, 네번째 광역화 도시계획에 관련해서 계획되고 있는 인천시 전반에 관한 문제를 심도있게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새마을금고 관련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시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은행에 근무하던 금융종사원 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새마을금고에 대한 애착이 많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먼저 말씀드리고 또한 새마을금고에서 일어날 수 있는 구조적인 비리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계신 어느 의원들보다도 많은 부분을 숙지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제도상의 모순을 중점으로 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인천시에는 122개에 달하는 새마을금고 각 지부가 있습니다. 또 그 새마을금고의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조합원수가 42만명에 달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인천의 성인 남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적어도 세 명에 한 명 꼴은 새마을금고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새마을금고와 관련해서 본의원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이런저런 핑계를 들어서 금융실명제가 어떠니 인천시에서 새마을금고를 관장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는 이런 저런 핑계를 대서 자료제출마저 거부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새마을금고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과연 새마을금고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인천시민이 아닌 부천시민, 경기도민입니까? 지난 2년 전에 간석동에 있는 모 신용협동조합에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큰 건의 금융사고가 있었습니다. 물론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과는 근본적으로 조직구조상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신용협동조합을 관장할 수 있는 법적근거의 미비로 인천시가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미안하게 생각한다. 이 한마디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전국을 크게 뒤 흔들어 놓았던 북구청의 안영휘 세도사건의 가장 중요한 돈세탁이 금융실명제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건영 새마을금고에서 부흥실업 새마을금고에서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었다는 것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께서 숙지하고 있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어떤 곳을 믿고, 어떤 제도를 믿고, 누구를 믿고 인천시민들은 새마을금고를 우리 지역에 있는 자랑스러운 지역은행으로 생각을 하고 이용할 수가 있겠는가? 만약 새마을금고에서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새로운 유형의 금융사고가 났을 때 그 책임은 누가 누구에게 물을 것이며 인천시민에 대한 보상은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인가? 관련법규를 따져보면 인천시의 담당국이나 담당과장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포괄적인 해석에서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도 본의원이 요구한 40여건의 자료가 단 10%에도 못 미치는 불과 몇 건 제출된 그 사실이 어떤 근거에서 어떤 명목으로 아직까지 제출되고 있지 않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께서 분명하고 솔직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부분은 현행 제도상 인천시에서 관장할 수 있는 부분은 단순한 지도·중점감독권한 입니다. 가장 중요한 신용사업 부분은 주무부서에서 또 재무부에서 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무부는 그것을 시지부에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지부에서는 인천시 얘기를 안 들어요. 이런 산하조직도 있습니까? 얼마나,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 조직인지는 몰라도 시민의 대표가 자료를 요구함에 있어 자료제출 마져도 거부한다면 과연 그 조직이 인천에 있을 필요가 있는 조직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의 방법과 여타 시민보호 차원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지역의료보험조합 관련 부문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 여러분, 또 방청석에 계신 시민 여러분께서는 본의원이 지난해 6월 임시회의시 당시 최기선 시장께 질문했던 내용을 기억하고 계시리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시장이 내는 의료보험료가 3만 6,000원, 부시장이 내는 보험료가 3만 4,000원, 시의 국장이 내는 보험료가 2만 6,000원, 그런데 불행하게도 재산이라고 해봐야 통털어 3,000만원 안팎인 지역주민들이 내는 보험료는 2만 8,000원에 달하는 그런 현실이 지역의료보험조합의 현실입니다. 이 조합의 현실이 왜 의료보험조합료 인하를 강력히 요청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눈가림식으로 100원 내리면서 의료보험료를 내렸다고 보고를 할 수 밖에 없느냐, 이것은 제도상의 문제가 가장 큽니다. 그러나 인천시의 관련된 부서에서의 직접적인 지도·감독이 아직도 불충분하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순이익금이 88억이예요, 단순한 의료경상수지로 보았을 때는 232억 입니다. 이러고도 내릴 명분이 없어서 중앙에서 관장하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과연 인천시민들에게 어떻게 설득할 수 있는지 시장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세번째는 다시 말씀드리기 싫은 송림로타리 공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86년 7월에 시작된 공사가 아직까지 완공이 안 됐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이것이 시청 앞에, 아니면 시장관사 앞에 있는 공사현장이라고 봤을 때 근 10년에 달하는 동안 그대로 방치했겠느냐,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6년 7월에 공사계획이 서서 지난 해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소상한 답변을 요구하니까 누가 답변자료를 적어줬는지는 몰라도 '93년 8월까지 모든 공사를 끝내겠다고 당시의 최기선 시장께서 답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양반 갔어요. 지금이 '93년 7월 입니까? 인천시 달력은 거꾸로 가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지역주민들이 워낙 착하고 워낙 순박하고, 특히 그 지역은 옛날 구도심의 중심도시로서 인천이 요즘문제가 되고 있는 신흥개발지역, 남동구, 연수지구, 계산지구, 그런 새로운 신흥시가지가 조성이 될때 그 근본재원은 옛날의 구도심에서 나오는 재원을 가지고 했다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아실 겁니다. 우리는 맨날 21세기에 대비해서 노인복지 문제를 충실하게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들 말하고 있습니다. 말 없는 땅이라고 그렇게 천대해도 되는 겁니까!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시장 이하 전 관련공무원이 그 공사현장에 나가서 무릎꿇고 주민들에게 잘못했다고 사과해야 되요. 어떻게 본의원이 자료요구하니까 그때부터 다시 또 공사시작해요! 인천시 행정이 이런 식으로 가서는 21세기 아니라 23세기가 와도 인천시 행정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한 인천은 발전할 수가 없어요! 물론 시장께서 전임시장이 한 것이니까 모른다. 심재홍 시장, 박종우 시장, 최기선 시장, 시의회가 생기고 나서 두루두루 이 자리에서 말짱 거짓말만 하고 갔어요! 오늘 만약에 시장이 또 다시 그런 거짓말을 한다면 저는 제 직을 걸고 인천시정부에서 행하는 모든 행사에 대한 거부운동을 벌이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번째 광역도시계획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인천이 지정학적으로 21세기의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으니까 내년부터 2개구, 2개군이 더 늘어나는 상황속에서의 광역도시계획 관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 답변을 들어보니까 검토, 검토, 연구, 인천시 정부는 연구하는 기관이고 검토하는 기관입니까? 인천시 정부는 집행하는 기관 아니에요? 아직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사고의 틀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됩니다. 맨날 연구, 검토, 그러면 인천시 공무원들은 다 연구사, 박사학위 이런 것을 가지고 와서 새롭게 연구소를 차리세요! 뚜렷한 답이 없이 매번 연구다, 검토다, 조금 더 나아가서는 적극적인 검토다 이런 답변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실행가능한 계획에 실행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광역화 이후의 도시계획에 대해서 각종 토론회, 또 세미나 이런 데서 좋은 의견이 많이 개진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동료 의원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21세기 국제관문으로서 영종신공항이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비한 인천시의 대응전략은 무엇이냐, 그냥 영종에 신공항 들어서니까 거기 왔다가 서울 들러서 가면 우리는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제가 시장께서 처음 부임해 왔을 때 항간에 떠도는 얘기를 듣고 상당히 걱정을 했어요. 새로 부임해 은 시장은 북구청 사건 또 광역화 계획만 마무리 하는 것이 그 주요임무다. 어디가 그런 얘기의 진원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를 제외한 여러 사람들이 그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지역에 21세기 중핵도시의 시정부의 책임자로 발령 받아온 시장이 단순한 그 두 가지가 시장의 부임목적이 아니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특혜의 시비가 좀 있으면 어떻습니까? 특혜 안 주면 될 것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소상하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문에 대해서도 준비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본의원이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제 앞서서 한 열 분의 선배의원들께서 너무도 많은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해주셨기에 본의원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승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규 의원입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서 의장에게 한 가지 가벼운 부탁을 하고서 시작할까 합니다. 방금 강의원이 강의원 앞에 열 분의 의원이 질문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저는 열한분의 훌륭한 의원들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어느 자리에 놀러를 가도 저 같이 주변머리가 부족한 사람은 노래를 나중에 시키는 것이 가장 두렵습니다. 노래를 잘 하는 분들이 내노래를 먼저할까 두렵고 또 노래 잘하는 분이 노래를 하고 나면 내 노래가 전혀 들리지 않기 때문에 두렵고, 그런 심정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장께서는 가능하면 다음 기회에 저도 조금 먼저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으로 서두를 마치고 몇 가지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지금 인천시민들이 가장 불안하게 또 궁금하게 생각하는 문제에 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인천과 편입대상지의 발전적인 미래를 위해서 우리 의회와 시정부는 광역화에 나서서 내년 3월이면 2개군과 1개 면이 인천직할시에 편입이 되도록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해당지역 주민과 의회에서는 일부 상당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 반발의 가장 큰 요점은 인천의 혐오시설유치 내지는 전국의 혐오시설 유치가 그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인천직할시나 우리 의회에서는 해당지역 주민들을 설득하면서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장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중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어서 본의원은 그 진위를 확인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듣기로는 지난 주말에 공보처차관과 시장과 인천지역 언론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 문제에 관한 모종의 논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논의의 전말이 시기적으로 미묘하고 또 자세히 밝혀지지 않아서 소문이 자꾸만 증폭이 되고 있습니다. 소문의 내용은 현재 인천에 편입되기 위해서 행정적으로 공백상태에 있는 옹진군에 핵폐기물 저장소와 저질탄발전소를 만든다는 내용입니다. 본의원은 그 문제에 관한 찬반을 떠나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이 자리에서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실이라면 시정부의 입장은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안을 몇 사람이 밀실에서 공론을 거치지 않고 결정한다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행정입니다. 또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 자리에서 사실이 아님을 명백히 밝혀 우리 시민과 해당지역 주민들의 궁금중을 시원하게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서동 녹청자 도요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녹청자 도요지는 인천최초의 국가지정 문화재 입니다. 본의원은 의정 4년간 기회가 있을때마다 이 장소를 더 발굴하고 연구한 후 그 결과를 시민들이 쉽게 접근해서 공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정부에서는 지금껏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모형을 시립박물관에 세워서 공부의 자료로 제공하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문화재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골프장 내에 있으면서 골프장의 화장실만도 못한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천의 체면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93년도 국립중앙박물관과 시립박물관이 합동으로 시행한 지표조사 후 발표된 발굴조사의견서에는 근처의 전면 시굴조사가 필요하다고 하였고,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그 보호구역을 당장 수용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 개인의 재산에 관해서는 수용사유가 있으면 주저없이 수용을 하면서 골프장이 소유한 이 문화재 부근 토지에 대해서는 시정부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골프장을 관통하는 도로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왜 도요지에 대한 견해는 그렇게 소극적으로 갖고 있습니까? 더더욱 소극적으로 도요지의 모형을 만들어 시립박물관에 전시한다는 그런 발상은 왜 하고 있습니까? 관계법을 더 검토해서 가능한한 소유자 측에서 발전적인 방안을 우리 인천시민과 인천직할시에 제시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그 부근을 수용해서 시민들한테 돌려져야 합니다. 이 부분에 관한 시장의 의지를 듣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교육재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어제 이미 충분히 동료 의원의 질문을 통해서 시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본의원이 듣고자 하는 답변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다시 부연설명이 되더라도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인천직할시 중학교 3학년 학생중에 내년에 시설이 모자라서 진학을 하지 못하고 타지로 가야 하는 학생이 몇명이나 되는지? 우선 시정부에서는 파악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자그마치 3,475명이 내년에 인천에 있는 학교를 가지 못하고 타지 학교로 진학을 해야될 형편에 있습니다. 탈락예상자 현황에 대해서는 도표로 대체하기로 하고 계속 질문을 하겠습니다. 인천교육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 문제점을 지적해 보면 간단합니다.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에 따라서 교육인구가 연 5%씩 역시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타지역이 겨우 0.9%의 증가밖에 보이지 않는데, 오히려 어느 지역은 줄어들고 있는데, 인천은 1년에 5%의 교육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다보니 교육재정이 온통 학교시설에 모아지고 그 결과 시설은 노후화되고 낙후되고 재정은 형편없어지고 아이들은 다시 길거리로 나앉고, 이 행태가 계속 반복돼서 내년에 3,475명이 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는 꼴을 초래했습니다. 실상을 부분적으로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인천은 서울의 293학급의 2부제 학급보다 1.6배 정도로 많은 477학급이 2부제 수업을 하고 있고, 대구의 16학급보다는 무려 29.8배가 많은 학생들이 2부제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고등학교 진학탈락자 현황을 보면 '95년도 3,475명, '96년도에 1,960명, '97년도에 3,064명의 우리 아이들이 학교시설이 없어서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할 형편입니다. 이 아이들은 당연히 우리의 아이들이고 인천시민 입니다. 다음으로 교재교구 및 실습기자재 보유현황을 보아도 그 확보율이 겨우 60.5%에 불과해서 열악하기 그지 없습니다. 특히 공업고 기자재 보유현황을 보면 보유율이 56.7%에 불과하여 당장 약 138억원의 재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끝으로 열악한 교육시설 개선을 위해서 당장 교실을 고치는 데만 약 929억원의 재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인천직할시의 이상비대로 인한 이러한 대단위 재정수요에 대해서 재정부족현상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나날이 열악해지는 환경속에서 허덕거리며 공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장 '95년도에 16개 학교를 신설해야 되고 그 비용으로는 부지매입 비용만 적어도 1,230억원의 재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시장은 이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렵니까? 현재의 교육재정 형편이 어떤지는 시장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학교시설 문제는 교육청의 문제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면 그 발상은 하루빨리 고치고 깊이 반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가 부족해서 공부할 장소가 없어서 멀리는 의정부까지 고등학교를 진학해야 한다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을 당장 중지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여타의 투자는 시간이 지나도 더 좋은 투자여건이 조성될 수도 있지만 우리 아이들에 대한 교육에 대한 투자는 21세기를 대비한 가장 시급하고 미룰 수가 없는 투자이기 때문입니다. 교육청에서는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가수예산을 잔뜩 잡아 지출항목을 편성했습니다. '94년도에 교육청에 지원한 인천시의 비법정전입금이 겨우 79억원에 불과했습니다만 당초 예산편성시 우리동료 의원들이 시예산담당자들과 많은 실랑이 끝에 그 금액이라도 받아 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교육청에서 125억 3,000만원의 비법정 전입금을 예산으로 편성해서 시에서 지원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우선 그만한 금액이라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의 판단에는 적어도 인천시에서는 교육수요가 최고치에 달한다는 '98년도 까지는 인천교육청이 연도별 학교신설 계획에 따라 신설하는 학교의 부지매입비 전액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우리는 인천대와 전문대를 시립화한 이후에 150억원 가까운 재원을 소비했습니다. 또 88정비대 부지매입을 위해서 내년부터 연간 80억원 정도의 재원을 투입해 달라는 요청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급하지도 않은 송도신도시 건설을 위해서 인천시는 더 많은 재원을 투입할 계획을 하고 있으며 도시철도의 경우는 선진국의 예에 비추어도 지방정부 부담으로는 너무 과중한 연도별 1,000억원 이상의 재원을 투입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학교도 지어주지 못하면서 지하철도, 신도시, 도로개설, 모두 무슨 명목으로 사업을 하는 겁니까? 어른들의 기준으로만 예산을 집행한다면 훗날 이 아이들한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94년도 기준학생수에서 대구와 비교를 해보면 46만 5,000명의 대구학생과 40만 인천학생이 있습니다만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양여금과 교부금 액수를 비교해 보면 '94년도에 대구가 3,200억 정도, 인천이 1,000억원이 적은 2,200억원 정도입니다. '95년도에는 대구가 3,500억 정도가 예정이 되어 있고 인천이 또 1,000억이 적은 2,600억 정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중앙에서 이런 푸대접을 우리가 풀지 못하면 당연히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관한 시정부의 허심탄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시장은 어제 답변을 통하여 법적인 근거가 미약하고 일반회계 재원이 부족해서 지원이 어렵다는 투의 답변을 했습니다. 법적인 근거에 관해서 이미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교육법 제6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또는 다른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학교, 기타의 교육시설을 설치경영하며 모든 교육기관을 지도 감독한다'고 규정을 했습니다. 교육법 제82조에 다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를 설립경영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45조에 지방교육재원중에 분명히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 부터의 전입금' 그것을 당연히 경비조달방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9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제2항 5호 과목에 '유아원, 유치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급 학교의 설치운영지도'를 당연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제 동료 의원이 적절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간 시에서 비법정 전입금을 교육청에 지원한 것은 당연히 법적인 근거가 있는 당연한 지원이었습니다. 또 일반회계 가용재원 부족이라는 답변은 본의원이 여직 얘기한 바와 같이 전혀 동의할 수 없는 시각입니다. 인천의 행정을 이야기할 때마다 실적과 외형위주의 사업추진으로 시장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사업이 돌출되는 예산편성 및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교육은 아무리 투자를 하여도 그 효과가 10년, 20년 후에나 나타나고 당장은 아무 것도 볼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 사업에 투자를 주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의원은 비행소년들과 면담과정을 통해서 학업을 중단한 사유를 묻고 혹여 가정사정으로 또 부모의 사정으로 진학을 안시켰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 아이들을 꾸짖었습니다. 우리가 또 우리의 부모들이 자식을 가르치는데는 아무도 돈을 아끼지 않았고 투자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왜 우리 시민들의 자식들을 왜 돌보지 않고 있는 겁니까? 왜 아이들을 보낼 학교도 만들어 주지 않고 엉뚱한 사업을 한다고 돈이 없다고 핑계를 대고 있는 겁니까? 이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모두가 조금 더 허심탄회해 질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회계 가용재원과 교육재정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닌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좀더 적극적인 의지가 담긴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도로관리 문제에 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인천시 정부측에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을 위해서 무적차량의 단속실적과 차량번호판 자동판독기 설치비용에 대한 자료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인천시 공무원들이 무적차량 단속을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위험한 간선대로에서 질주하는 차량을 정차시키고 싸우는 모습을 많이 보았기에 그런 공무원들의 수고를 덜어주고자 재원마련을 위한 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정부에서는 국내에서 제작된, 또 설치된 자동판독기가 없다고 답변을 하였고, '92년도에 1,831건을 단속했던 무적차량 단속도 '93년도에는 겨우 2건, 금년에는 겨우 77건을 단속한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경찰청의 자료에 보면 차량번호판 자동판독기가 현재 수도권 5개 검문소에서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빨리 알아보고 이 기계를 여러 군데 설치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위험한 길거리에서 위험한 단속을 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또한 본인은 시정부측에 과적차량으로 인한 도로파손 비용을 문의했으나 시정부에서는 그것에 관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는 답변을 하였고, 과적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물었으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탓인지 우선 국도 42번 수인도로에만 금년에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과적차량은 무식한 본의원이 보기에도 그 출처가 간단히 파악이 됩니다. 인천시 과적차량은 항만을 중심으로 한 해사업체, 곡물업체, 원목업체 및 고철업체에서 발생하므로 해당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항만의 게이트와 연안부두의 모래, 석탄부두입구 및 목재단지와 철강공장 입구에만 설치하면 인천의 과적차량은 모두 없어질 것입니다. 인천시는 도로보수를 위해서 '92년도 45억원, '93년도에 30억원, '94년도에 34억원의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고정식 계근대를 많이 잡아보아야 10군데만 설치하면 도로보수 비용은 절반으로 줄어들것이고, 15억원의 예산만 투입하면 당장 1년 안에 그만한 비용은 절감됩니다. 왜 이런 사업을 하지 않아 인천시 공무원들이 위험한 길가에서 이동식계근대를 가지고 과적차량을 단속하도록 만듭니까? 인천시에서는 원인을 모르고 안 하는 겁니까? 알면서도 안 하는 겁니까? 인천시 공무원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생명의 위협을 느껴가며 뉴스타 호텔입구 도로에서 이동식 계근대를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으나 진정으로 단속을 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흉내를 내고 있는 것인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왜 그 공무원을 고생 시키는 겁니까? 항만과 제철공장 및 목재부두, 모래부두의 입구에 신속히 계근대를 설치해서 과적차량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도로보수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 당장 '95년도 사업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끝으로 과학적이고 투명한 시정운영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보고자료에 의하면 인천시 도로중에 경인로는 이미 통행량의 증가로 도로로써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북구지역에서 인천으로 통하는 모든 도로가 러시아워시간에는 대단히 혼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역민들은 누차 시측에 장고개길과 만월산 터널 및 삼릉3거리에서 현대백화점에 이르는 도로를 신속히 개설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무슨 사유인지 아직도 지지부진 합니다. 심지어 쓰레기 수송도로를 넘어가는 고가차도는 당장에 시행이 되는데 왜 주민들 대다수가 불편을 느끼고 있는 지역의 도로는 개설을 미루고 있습니까? 사안의 시급성이 고려된 예산편성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본의원은 출근하면서 1km의 거리를 25분간 걸려서 출근을 했습니다. 동료의원은 조금 전에 '86년도에 시작한 사업을 아직도 시행하지 않는다고 시를 나무랐는데, 이 부분에 관한 도로는 일제시대 때 계획된 도로이며 또 일부분은 '74년도에 계획된 도로입니다. 시장의 의지를 듣고자 합니다. 현재 인천직할시에서는 많은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또 그 사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살고 있는 마을도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있어서 시측에서 주민을 상대로 설명회 및 여론조사를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설명자들은 개발방식의 선택을 주민들이 요구하는대로 할 것처럼 홍보를 했고 본의원도 시측의 말을 믿고 시민을 상대로 그런 홍보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경악을 한 것은 시측에서는 이미 전면개량을 전제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고, 그런 의도를 숨긴채 본의원은 물론 해당지역 시민들을 지금껏 기만해 왔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지금 이 자리에서 어느 방식의 개발이 좋다하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의 투명성에 관한 얘기를 묻고자 합니다. 그런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시민들을 설득을 하다보니 시민들은 선택을 하는 대로 개발할 수 있는 것으로 잘못알고 시측의 의도와는 다른 개발방식을 주민투표를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 의사를 표출을 했습니다. 시정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리알처럼 투명해야 됩니다. 왜 주민들을 기만합니까? 시민은 우리 인천직할시의 당연한 주인입니다. 왜 감히 공복이 시민을 기만하는겁니까? 시민들을 기만한 그 담당자는 명백히 책임을 져야되고 시장도 그 부분에 관한 명백한 사과를 해야 됩니다. 소상하고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문중에 준비가 부족해서 또 알고 있는 것이 부족해서 과한 질문이 있었다면 이해하시고, 충정으로 들어주시고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용규 의원께서 의장에 대해 한말씀 하셨는데 오늘 최고 좋은 순서를 중간에 제가 특별히 생각했습니다. 너무 분위기가 엄숙해서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도 세 분의 의원님이 계십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상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회 차상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1994년도를 마무리하는 정기회의 본회의에서 시정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시장과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와 아울러 책임있고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인천은 지금 시대적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도권 주변도시로서 수도권의 보조역할에 바빴으나 지방자치제도의 실현으로 인천의 실리를 찾고 인천의 독립된 개성을 찾을 중요한 시점에 있으며, 이러한 상황을 뒷받침 하듯이 인구가 급증하고 있음은 익히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이에 따른 도시기반시설이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은 있습니다만 인천시민이 함께 개선해 가며 복지인천을 가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여러 동료 의원들께서 좋은 질문과 전일에 질문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기다릴 수 없는 문제는 새시대를 이끌어갈 자녀들의 교육문제 입니다. 고등학교 입시에서 무려 4,000여명의 낙오생이 발생된다는 엄청난 사실입니다. 이 문제의 해결은 당연히 교육청에서 감당할 문제라 생각할 수 있으나 낙오생들이 인천시민이고 심각한 인천 청소년 사회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인천시는 심각한 인천 청소년 사회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려는지 시장께 묻고 싶습니다. 또한 '95년도 이후의 문제는 어떻게 할지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고, 부족한 재원으로 학교를 증설하지 못하고 있는 교육청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전일 정명환 의원과 방금전에 또 최용규 의원의 질의가 있으셨지만 다시 한번 다짐하는 의미에서 확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의 집행부는 우리 시민을 위하여 제도적 모순이 있다면 당연히 중앙에 건의해서라도 시민을 위한 선정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인천시는 중앙의 완화정책이 고시되면 오히려 규제하는 경향이 있어 많은 시민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시민이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상세계획 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아직도 움직임이 없고 '95년 하반기에나 확정이 될 것이라는 여론이 있어 이왕 처리할 일이라면 하루속히 선정을 베풀어 '95년도 상반기 이전에 확정시켜 줄 수는 없는지 시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인천은 급속한 상태로 발전하는 관계로 도시계획에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중 시급한 구월동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진정을 제출하였던 구월4동 1255번지로부터 1271번지에 해당하는 속칭 모래내시장 주변은 소형상가 약 1,500여개 업소가 무질서하게 산재되어 있으며, 주변인구 약 25만의 인구 과밀지역으로서 현재는 인천에서 손꼽히는 상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시청은 무엇 때문에 상업지역을 유지하고 있는지, 자연발생적으로 시장이 형성되고 사실상 상업지역이 되어야 할 지역은 주거지역으로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 발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지방자치제도가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기회라 믿고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 지역 주민들의 숙원을 언제쯤 해결해 주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월동은 1988년도에 구획정리 사업지구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인천시청이 장엄하게 자리잡고 있는 정면 앞이 현재는 텅빈 쓰레기장과 빈공터 또는 밭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상업지역이면서도 제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지구라는 엄청난 규제로 이 지역 주민들은 시간이 지남과 더불어 국가에 자기 소유토지를 바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획정리를 하면서 이 지역 소유자에게 환지를 필지별로 조각조각 나누어주고, 업무지구로 지구지정을 하여 소규모 자기 토지에 임의로 건축을 할 수 없게 해놓고, 이제는 그것도 부족하여 초토세를 부과하여 아무런 대책도 없는 시민의 토지를 빼앗아 간다면 이들의 서러움은 누구에게서 보상을 받아야 할지, 인천시의 필요에 의하여 업무지구로 규제하였다면 당연히 이들의 초토세 등 각종 토지관련 세금은 인천시가 감당해야 할 것이 아닌지, 아니면 당장이라도 이들에게 업무지구를 해지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1992년도 본예산심의시 의원발의로 6개 구청의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승인해준 인천시에게 감사드리며 '94년말 준공에 들어가는 지역의 입장에서 관리에 필요한 정원승인이 되지 못하여 준공을 하여도 어려움이 있어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가 건설되면서 인천 안산간을 비롯하여 수원까지의 시간이 엄청나게 단축되어 인천발전에 크게 기여되었다고 생각하면서, 이 고속도로로 인하여 남동구 남촌동 고속도로 주변주민의 어처구니 없는 피해를 보상받을 길이 없어 인천시에 수차례 방문하였으나 해당 부서가 어느 국인지 판명이 되지 않는 바, 본건은 기존 다세대주택 약 100가구가 밀집된 지역에 고속도로가 밀착된 상태로 건설됨으로 교통소음, 진동에 의한 피해가 발생되어 소음진동규제법 제28조(교통소음, 진동규제 지역의 지정)1항 '시도지사는 주민의 청정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교통기관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음진동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교통소음, 진동규제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법 조문에 의거 교통소음진동 규제지역으로 지구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자 하니 해당 부서를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언제까지 규제지역 지정을 완료시켜 줄 수 있는지 시장의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이 받고 있는 정신적, 물질적 보상은 어느 부서에서 협의해야 하며 시장의 대책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월미도 문화의 거리, 인천의 명소로서 평소 타지역에서도 많은 관광객이 찾아주는 낭만적인 거리로 알고 있으나 실제 현상태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월미도 문화의 거리를 예술인이 적극 활용하는 명소로 가꿀 수 있도록 인천시의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옛날부터 인천의 소래는 새우젓 등 생선의 명소로서 서울에서부터 계속 찾아오는 관광객과 좁은 도로에 대형 차량을 유도하는 공장등으로 엄청난 교통혼잡을 이루고 있는 남동구청으로부터 소래간 도로는 주말과 휴일에는 아예 교통이 마비되고 승용차로 15분 거리를 4시간은 걸려야 나올까 말까하는 정도의 교통지옥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서해안 고속도로 인터체인지가 설치되면 쉽게 해결되리라 생각했는데 불행히도 이 지역 인터체인지가 월곳으로 옮겨 설치되면서 더 이상 교통난을 감당할 수 없는 급박한 상황임은 인천시민 모두가 공인하는 상황입니다. 더우기 소래지역은 콘크리트 파일공장등 대형 화물차를 사용하는 공장을 허가해 줌으로 좁은 도로에 대형 차량이 교통장애를 가중시키고 있어 수많은 이 지역주민들의 생활을 곤란케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행정은 급한 순서에 의해 집행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95년도에도 많은 도로계획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남동구청으로부터 소래간 도로보다 더 급한 도로는 별로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시장께서는 이 지역의 상황을 알고 계시는지 올바른 행정순서에 의거해 '95년도에는 반드시 착공을 할 수 있도록 해줄 용의는 있는지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전후 지금까지 나무를 심기에만 바빴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속성수를 심어왔고 가꾸기보다는 보호 차원에서 입산금지 등 손대지 못하게 하는 것만이 능사로 규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세대에서는 나무를 보호만 하는 것만이 아니고 가꾸는 행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에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넓은 도로에는 유실수를 많이 심고 관리는 인근 주민에게 위탁하여 주민에게 휴식공간과 아름다운 운치를 함께 느낄 수 있는 방법과 좁은 도로에서는 속성수를 배제하고 고급 상록수 종류로 수종 변경하여 병충해로 인한 주민의 고통을 덜어주고 좁은 도로를 넓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어야 한다고 수많은 주민들의 요구가 있는데 시장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좋은 정책이란 부족한 것을 슬기롭게 대처해 시민을 조금이라도 편리하고 이익되게 이끌어주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주차장이 없는 좁은 도로에서 불법 주차로 차량소통이 제대로 되지 못해 주민끼리 불화와 단속경찰의 업무과중 등 문제점이 많은 이 체제로는 좋은 정책이라 할 수 없을 것 입니다. 미에 본의원은 좁은도로의 가로수를 재정비하고 인도와 차도의 공간을 최대로 활용하여 속칭 개구리 주차장과 유사한 주차관리를 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시장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인천은 모든 시민이 어렵게 세금을 걷어 외지로 유출시켜 왔습니다. 북구청의 세금사건 보다도 더 인천시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는 것을 인천의 시장 이하 8,000여 공직자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번 우리 인천은 조달청 물품을 제때 공급받지 못해 공사가 지체되어 인천시민이 엄청난 불편을 겪어도 수십억원의 지체 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수십억원의 물가 연동제를 적용해 주어야 하는 쓰라린 경험을 한 바도 있습니다. 현재 인천은 날로 발전하여 대형 공사들이 많이 발주되고 있습니다. 지하철 1, 2, 3호선 공사, 송도신도시 매립, 영종도 신국제공항, 동아매립지, 주택공사 APT, 각종 도로개설공사 등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공사가 인천시민이 낸 혈세 또는 경제활성화의 근원이 되는 재원이 앞으로도 조달청의 입찰에 의해 외지 업체들이 발주를 받고 이들이 하도에 재하도를 통해 사실상 공사는 인천의 중소업체들이 거의 감당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 사이 공사비의 20% 이상인 인천시민이 낸 엄청난 혈세는 별노력 없이 중앙 또는 외지로 유출되고 저가에 재 하도 받은 인천의 중소기업은 각종 대형 공사를 마무리짓는 노력봉사만을 하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는 앞으로 인천의 시장 이하 8,000여 공직자의 노력 여하에 달려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본의원은 별첨 1호의 페이지 1, 2, 3항의 참고로 시행령 제70조(공사의 분할계약금지) 단서조항과 제90조(제한경쟁에 의한 계약과 제한사항등)의 5항, 시행규칙 제31조 2항의 1에 따라 적법한 규정에 의거 공사의 분할발주를 1차로 예산에서부터 분할할 수 있도록 하며, 2차로 실시설계에서 분할설계를 한다면 많은 공사의 예정가격을 20억원 이하로 조정할 수 있으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인천의 업체에게 자격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만부득이 분할발주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시행령 74조(공동계약) 2항중 가능한 한 공동계약에 의하여야 한다와 3항중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 직할시 및 도에 주된 업소가 있는 자중 1인 이상을 공동 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야 한다에 의거('94. 6. 30 신설입니다) 현재와 같이 형식적인 공동업체 20% 이상의 참여보다 공동도급 비율이 40% 이상이 되거나, 지역제한 규제범위인 20억원 이하로 분할 발주할 수 있도록 시장 이하 8,000여 공직자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의지는 어떤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인천의 중요한 사업은 시행 전에 엄청난 예산을 소비해 가면서 용역을 주고 있는데 복지부동 차원에서 어떠한 법적 근거로 용역을 안 줄 수 없었는지를 알고 싶으며, 부득이 용역을 안 줄 수 없었다면 그 많은 용역을 외지에 줄 것이 아니고 별도로 전문 용역공사를 설립해서 첫째로 시의 예산 낭비와 혈세로 조성된 자금의 유출을 막아야 할 것이며, 둘째로 계획 및 설계로부터 이미 인천을 배제하여 지난번 지하철 장식벽 설계와 같이 4개 업체가 모두 지역제한을 할 수 있는 20억원 이하인데 서울외지업체로 모두 선정된 점과 설계업자에게 장식벽 설치예산을 집행, 인천 예술인이 참여할 기회를 잃었던 것 같은 사태를 방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의지는 어떤지 진솔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별표 페이지 1중 해운대 지구 신시가지 1,302억원 공사를 16개 공구로 분할 발주하여 지역제한 10공구, 지역업체 공동 도급 6개 공구로 실시하고, 지역 공동도급을 30% 이상으로 자격 제한하는 등 대구와 경상남도의 강한 의지를 참조해 주시고 더더욱이 별첨 2호의 페이지 5와 같이 대한주택공사 까지도 30%의 공동도급 조건을 부여해야 하는 정정 기사까지 낼 수 있게하는 부산을 보고 우리 인천직할시도 노력하면 될 수 있다는 강한 의지를 시장 및 8,000여 공직자가 함께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과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인천시의 발전돼가는 모습을 염려하며 이 자리에 함께 방청을 해주시는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한 인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상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다섯 분 의원으로부터 시정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천시의회 제30회 정기회 시정질문의 15번째 맨 마지막으로 이자리에 선 내무위원회 김순배 의원입니다. 보다 살기 좋은 인천을 만드는 것이 의회와 시정부의 궁극적인 공통목표임을 함께 마음에 새기면서 이영래 시장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오니 시민의 굴절없는 진솔한 뜻임을 받아들여서 의지와 정성이 담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의계약 업무개선 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04조에 보면 경쟁입찰을 통한 계약 대신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하여 규정짓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특수한 경우와 또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마련된 조문일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동료의원 중의 한 분께서도 언급이 잠깐 있었지만 인천시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보면 부녀복지관 식당의 임대료 수입이 이전까지 수행해온 수의계약에서는 년 550만원 이었던 것이 경쟁입찰을 하니까 12배나 되는 년 6,500만원이나 되었고 또 부녀복지관 사진실의 임대료 수입을 보면 수의계약시 년 18만 9,500원 받던 것이 경쟁입찰에서는 무려 370배나 되는 년 7,000여만원이나 되었으며 또 드레스실의 경우도 수의계약시 년 24만 6,460만원 밖에 안 되던 것이 경쟁입찰계약을 하니까 250배가 넘는 년 6,200여만원이나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엄청난 차액은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상부상조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복지적 차원에서 일부 가난한 사람에게 자선을 베풀었다는 것인지, 어디로 갔던 이 차액은 결국 시민의 부담으로 메꿀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의회가 처음 개원된 지난 '91년 본의원이 문교사회위원회에 속했을 당시 가정복지국은 이에 대하여 강한 질책과 시정을 요구받고 3년만에 수의계약 체제에서 경쟁입찰을 통한 임대계약체제로 시정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좀 뒤늦긴 했지만 가정복지국은 그런대로 시민을 향하여 귀를 기울여 보겠다는 의지가 보여서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계약금액의 엄청난 차이가 예상되는데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법조항만을 내세워서 각종 수의계약을 맺고 있는 사례는 타부서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임대계약, 구매계약, 용역계약, 소규모 공사계약 등 많은 분야에서 헤아릴 수 없이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수한 경우 수의계약도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수의계약으로만 해야 된다는 의무규정은 결코 아니란 걸 분명히 밝혀두고자 합니다. 이 법을 어떻게든 자기편의 위주로 해석해서 집행하는 관계 공무원의 의도를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가름하기 어렵습니다. 시장께서는 깨끗한 공직사회 분위기를 다시 한번 일깨운다는 일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실황을 소상히 파악해서 그야말로 시민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공직자가 되도록 수의계약업무를 대폭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인천시 도시철도 사업계획의 전면적 재검토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향후 교통정책의 주요골자는 도시철도 건설과 도로율을 늘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중 현재 공사가 추진되고 있는 도시철도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짚어보고자 합니다. 첫째, 인천시의 재정적 부담능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 1호선 건설에 '97년까지 1조 1,574억원이 소요되고 또 3호선이 완공되는 2007년까지는 거의 4조원에 가까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토록 엄청난 소요재원에 대한 국고지원은 아주 미약해서 겨우 30%에 불과하고 나머지 70%는 결국 인천시민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진국의 예를 보면 미국의 경우는 건설비의 80%정도, 영국은 75%정도, 독일은 70%정도까지 중앙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70%를 지방정부에서 부담해야 하는 우리 현실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중대한 대목이 있습니다. 교통개발연구원이 제출한 「인천직할시 지하철건설 타당성 조사사업 보고서」에 의하면 시 예산중 지역개발비의 5%를 지하철건설에 투자할 수 있는 규모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정으로 볼 때 '94년도의 경우 약 200억원 정도가 적정투자 수준인데 이에 644억원이나 투자케되어 결국 440억원 이상 초과 투자하는 결과가 되고, '95년은 584억원, '96년은 760억원, '97년엔 300억원이나 초과투자케 되어서 결국 1호선이 완공되는 '97년까지는 적정 가용규모보다 무려 2,000억원 이상 상한선을 넘어 투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3호선이 완공되는 2007년까지 13년 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실정입니다. 또 한편으로 교통개발연구원측은 여러 가지 과학적 자료를 근거로 해서 원리금 상환의 부담이 없는 자체자금 비율이 최소한 68%를 넘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 인천시는 이렇게 무리를 하면서까지 시비를 들여도 자체자금 비율은 63%정도 밖에 안됩니다. 결국 지역개발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건 불을 보듯 뻔한 이치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민생활과 직접적인 관계에 놓여있는 사회복지문제라든가, 상하수도문제, 공원조성문제, 쓰레기문제, 택지개발문제, 환경개선문제, 도로개설문제 등 주민숙원사업은 대폭 축소되거나 연기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야말로 인천직할시가 아니라 인천지옥시로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우리시민은 떨칠 수가 없습니다. 또 도로율을 넓히는 것도 그렇게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길은 결코 아닙니다. '98년도까지 약 2% 정도 늘리기로 『'94년도 지방재정계획수정계획』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하려면 약 8,000억원이나 필요합니다. 따라서 인천시의 현재 재정규모로 볼 때 현재 수립해 놓은 교통개선을 위한 재정투자계획은 재고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봅니다. 두번째 현재 진행중인 도시철도 1호선 건설사업은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교통개발연구원의 인천직할시 지하철건설 타당성조사 사업보고서에서 첨단전철로 선택토록 제시된 바 있습니다. 이것이 기본설계 과정에서 2018년의 첨두시 구간 최대 수송수요가 경량전철로 감당키 어려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중량전철로 결정하였다고 제출해 준 자료를 통해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중량전철로 선택하게된 기준은 무엇 이었으며, 경제성 검토는 어떤 식으로 분석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경제성 분석을 했다면 그때 기존 지하철과 경량전철에 대해 그의 비용·편익의 현재가치는 얼마나 되며, 그리고 경제성 평가결과로서 순 현재가치, 내부수익율, 비용편익비는 각각 얼마나 되는지 그 수치부터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매우 학술적이고 전문적인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장께서 답변하시는 것보다 우선 실무책임자이신 지하철건설본부장께서 직접 나오셔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실무적 답변을 듣고 난 후 최종적인 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여기서 잠깐 경량전철의 건설비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최근 교통개발연구원의 발표자료와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미국의 MIT공대 도시계획과 랄프 가켄하이머 교수 또 프랑스의 국립교통연구소 프란시스쿤 수석연구원, 대만 운수연구소 장치아죽 소장, 일본 동경대 토목학과 시계루 모이찌 교수 등의 토론자료에 의하면 이제 세계 선진 각국에서는 경쟁적으로 경량전철의 건설을 서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서울을 비롯해서 부산 등이 이미 '95년도부터 건설이 시작될 예정이고 그 외에도 전국적으로 7∼8개 지역에서 1∼2년내로 건설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에 대한 건설비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하남시간 지상 경량전철 건설비는 차량비를 포함해서 km당 175억원, 부산의 경우도 차량구입비를 포함해서 km당 189억원으로 나와있고, 기타 다른 지역도 대개 km당 200억원 미만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지난 '91년 10월에 발표된 일본의 신교통시스템 AMP Ⅲ 국제회의 자료에 보면 기존 지하철의 30% 밖에 안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천의 지하철 건설비는 얼마나 될까요. 현재 인천도시철도 1호선의 건설비는 1km당 470억원이나 되고 지금과 같은 증가추세로 봐서 km당 500억원은 훨씬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한된 시간관계로 소위 말하는 『신도시철도개념』에 대하여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에게 충분히 소개, 설명드릴 수 없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세계 선진 각국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곳곳에서도 신도시철도사업을 착수 또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왜 우리 인천만이 세계화로 내딛고 있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치 못하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 하는 것입니까?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세번째로 시 출연연구기관 설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본의원은 지난 '92년 11월 27일 제14회 정기회 시정질문시 분명히 설립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당시 박시장께서는 연구기관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만 만 2년이 지나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인천시는 하나의 조그마한 지방도시가 아닙니다. 또 서울의 관문 역할만 하는 위성도시는 더욱 아닙니다. 인천은 명실공히 국제화의 첨병으로서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220만 인구의 거대도시 입니다. 이러한 거대도시가 앞으로 그 막중한 역할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업을 펼쳐 나가야겠는가는 본의원의 군더더기 설명이 필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부서마다 1∼2년간의 순환근무제인지라 전문인력이란 전무한 상태이고 또 필요한 자료 하나조차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언제까지 달라는 액수 깎지도 못한 채 다줘가며 여기저기 용역주기에만 매달릴 것인지 따라서 첫째, 날로 증가하고 있는 용역비 절감을 통한 시민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두번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세번째 각종 자료저축을 위해서, 네번째 시장의 자문기구역할을 위해서라도 연구기관을 하루속히 설립, 육성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서울시에서는 지난 '92년 31억원을 출연하여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을 설립했으며 '93년엔 36억원, '94년에는 42억원을 지원했고 '95년에도 55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사업을 펼치고 있는 서울시로서는 이 연구원설립의 성과를 톡톡히 얻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외 부산, 강원도, 전남, 경남 등에도 이미 설립된 상태고 경기도는 지난 11월 15일 가칭 경기도 개발연구원 발기총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타시도보다 어떻게든 앞서가도 모자랄 상황인데 왜 이토록 갖은 이유 다 갖다붙이며 미루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께서 갖고 계신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잠시 잠깐 지나쳐 간다는 입장이 아니라 머문 곳에 정말 흔적을 남기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불편한 방청석에 앉아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의원의 발언을 맺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곱분 의원의 질문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시장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소상하고 내용있는 답변을 위하여 15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박의환 입니다. 김순배 의원님께서 인천 도시철도 사업계획의 전면 재검토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존경하옵는 인천시의회 심상길 의장님과 이자리에 계시는 여러 의원님께서 그간 230만 인천시민의 숙원사업인 도시철도건설사업에 지대한 관심과 계속적인 뜨거운 성원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영광스러운 질문답변에 대해서 본부장이 나왔기 때문에 이자리에 모여주신 시민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인천의 심각한 교통난 해결을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야 할 도시철도사업에 대하여 심도있는 분석으로 예견되는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대처방안에 대한 의견과 충고를 하여 주신 김순배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잠시나마 이 기회에 지하철건설본부장으로서 도시철도 1호선에 대한 진척사항을 양해해 주신다면 간단히 설명을 드린 후에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도시철도법을 근거로 한 도시철도 건설사업은 토목기술 전문분야를 포함해서 건축, 기계, 전기 등 11개 전문분야가 복합된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그간에 저희 지하철 1호선 총연장 24.6km에 대해서 북구 귤현동 차량기지를 제외한 구간에 대해서 공사구간을 15개 공구로 나누어가지고 현재 11개 공구 19.6km가 착공 공사진행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4개 공구 약 5km구간은 현재 조달청에 계약요청중에 있고 현재 계약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 있으며, 12월중 착공예정으로 명실공히 우리들 눈앞에 전구간의 공사착공이 진행될 것이 예상됩니다. 금년 공사추진 목표를 보면 약 28%를 추진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추진상 애로가 너무 많아서 다소 목표에 미흡할 것이 예상됩니다. '95년도의 목표추진은 약 40%를 반드시 달성토록 하기 위해서 지하철건설본부장을 위시해서 180여 직원들이 밤낮없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의원님들의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김순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재정부담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우리 도시철도 1호선 건설에 따른 총사업비 1조 1,574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국고보조 30% 약 3,435억원, 시비 30%로 약 3,470억원, 부대사업 2.5%에 해당되는 329억원이 계상되고 부채성 투자비는… (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네. (

의석에서 - 그 부분은, 그 나머지는 유인물에 있으니까 많은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질문드린 부분만 답변해 주시는 것이 회의운영에 시간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협조해 주십시오. 지금 설명해 주신 내용은 유인물에 다 있습니다.)

네, 건설본부장 잘 아시지요?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지하철 1호선 차량시스템 중량전철로 선택한 기준은 무엇이며, 경제성검토는 어떤 식으로 분석하였는지와 경제성평가결과를 수치로 밝혀달라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다음 도시철도 2, 3호선 건설계획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의 차량시스템의 선정은 차량의 규모, 편승, 정원관계가 되겠습니다. 운전시격, 차량의 속도, 정거장의 개소수 등과 관련된 수송능력, 차량의 노선선행에 대한 적응성, 차량의 국내제작 가능성 여부, 차량부품의 국산화율, 운영관리요원의 기술수준, 차량시스템의 장래발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중에서 차량시스템의 결정요인으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시스템이 갖고 있는 수송능력이 되겠습니다. 당초 '92년초가 되겠습니다만 도시철도 타당성 용역결과로 제시된 도시철도 1호선의 시간당, 방향당, 최대 수송수요는 3만 6,500명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타당성 조사는 시본청 교통국에서 시행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본설계 용역과정에서, 기본설계는 지하철건설본부에서 발주한 시행이 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토한 결과로는 최대 수송수요가 시간당 방향당 8만 5,345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의석에서 - 8만 5,000명입니까? 5만 8,000명 입니까?

죄송합니다. 5만 8,034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처리발생으로 타당성 조사용역 과정에서 수송수요를 예측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시계 외에 유출입 교통수요중 신공항 고속철도와 수인선 교통수요가 감안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타당성 조사연구 수행당시의, 이 당시는 '90년이 되겠습니다. 인구 증가율과 기본설계시 인구 증가율의 차이로 인하여 수요예측이 인구지표보다 기본설계의 인구지표가 상향조정 되었고 또한 타당성 조사에서는 도시계획 억제 수용인구인 270만, 연도는 2006년 기준이 되겠습니다. 270만으로 예측하였으나 기본설계에서는 도시계획 시설인구인 320만, 2,018년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을 고려한 기본설계 과정의 교통 수송수요와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교통개발연구원에서는 설계목표 년도를 '91년 7월에 결정된 인천도시기본계획에 맞추어 2011년으로 계획하였으나 기본설계에서 검토된 도시철도의 설계목표년도는 도시철도의 괘도 및 차량시스템의 내구연한을 감안하여 건설한 후 20년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였기 때문에 설계목표 년도는 도시철도 1호선 개통년도인 '98년을 기준으로 하여 20년 후인 2018년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와 교통수송수요 측면에서 보면 차량의 수송능력면에서 경전철 차량의 적용이 불가하여 중량 또는 대량전철이 가능할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아울러 경제성분석을 시행하여 최종적으로 경제성이 높은 중량시스템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때 중량은 '가운데 중'자가 되겠습니다. 중량전철시스템에 대한 경제성 분석결과를 말씀드리면 할인율이 12%일 때 순현재의 가치가 3,459억원, B/C는 1.21, 내부수익률은 14.42%로 분석되었습니다. 따라서 도시철도 1호선의 차량시스템을 중량전철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때 중량전철은 '가운데 중'이 되겠습니다. 이상의 결과는 도시철도법 및 건설기술관리법에 근거한 행정절차이행 과정인 건설운영기본계획 확정, '93년 4월 14일 교통부 도시철도심의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또한 중앙교통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쳤습니다. 또 중앙건설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된 상황으로서 당초 타당성조사용역을 시행한 교통개발원도 참석을 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 2, 3호선 건설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천시는 영종신국제공항건설, 서해안고속도로건설, 송도신시가지 조성사업, 광역행정구역개편 등으로 인접도시와의 중핵도시로서의 기능과 수도권 관문으로서의 역할비중이 날로 증대되고 있어 광역도시의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대량교통 수단으로서 도시철도 건설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도시철도 1호선 착공에 이어서 2, 3호선의 합리적인 건설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그동안 변화된 도시환경과 한정된 재원의 투자효율성을 고려하여 민자유치계획, 역세권개발, 노선별 투자우선순위, 새로운 도시철도 시스템의 도입가능여부, 단계별 구간교통계획을 사전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면밀한 조사와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판단아래 도시철도 2, 3호선 기본설계의 동시 발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과정에서 노선차량의 시스템, 재원조달계획, 노선별 구간건설 등이 다각적으로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져 종합적인 건설계획이 재수립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시에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시철도 건설을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연코 소요되기 때문에 시재정 압박이 보다 최소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의환 지하철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시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네 분의 의원이 일괄하여 보충질문을 한 다음 다시 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승훈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강승훈 의원입니다. 먼저 장시간 답변을 해주시면서 본의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 공감을 한다는 말씀과 더불어 답변해 주신 시장께 100% 만족은 못합니다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참고적으로 보충되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왜 본의원이 여타부문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지 하는 의미를 시장께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문민시대 이후에 최기선 시장이 부임해 오면서 인천이 명실상부하게 개혁의 실험대 또 지방자치의 진정한 실험도시로 명명될 정도로 전국민의 관심을 집중시켰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것인지 그런 외적인 분위기에 취해서 내적으로, 외형적인 성장은 많이 한 것처럼 외형적으로 각종 대형사업에 대해서 많은 부분 큰 성과를 거둔 것처럼 보이면서, 실질적으로 내적인 충실부분에는 많은 부분 부족했기 때문에 또 미흡했기 때문에 본의원이 실질적으로 인천시 지방정부 자체로 할 수 없는 그런 여러 부분에 대해서 중앙부처에 대해 강력한 건의를 촉구했던 바입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이 답변서를 작성해 주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의원이 오전의 본질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자리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보는 자리가 아닙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답을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좀더 어떤 방법으로 했을 때 우리 시민이 원하는 대로 또 본의원이 질문한 바를 어떻게 개선해 나갈 수 있느냐 이런 묘수를 찾는 자리입니다. 송림로터리 관련 내년 2월까지 한번 더 속는 마음으로 기다려 보겠습니다. 본의원이 아쉽게 느껴지는 것은 지난해 8월까지 완공을 하겠다는 시장의 답변 이후에 어느 누구 한 사람도 본의원에게 와서 8월 이후에 한번도 그 진척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분이 시공직자중에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에 상당히 유감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의 입장을 간략하게라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주문을 하자면 이제 더이상 놀림거리가 되지 않도록 얼마간의 주기가 되도 좋습니다. 완공될 때까지 적어도 그 지역의 시민대표라는 사람께는 지속적으로 매월 단위면 월 단위 보고가 있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지역의료보험조합 관련입니다. 이부분 또한 지난해 본의원이 지적했을 때 바로 중앙행정 쇄신위원회에 제도개선을 요청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료보험료를 인하 하겠다고 했습니다. 오전 질문에서 밝혔듯이 이 부분이 남구, 서구, 남동구에서 100원씩 인하했어요. 인하하긴 했죠. 본의원이 아는 바로는 어제 중앙부처의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직장의보, 지역의보 이 모든 부문을 통합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거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깊숙한 부문까지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본의원이 지난 1년 전부터 수차례 지적했던 이 부분을 한번도 중앙에 건의한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중앙에 건의하는 것도 시기가 있습니다. 오늘 이후에 가장 가까운 시간내에 중앙부처에 인천시민의 목소리를 그대로 전달해 주면서 행정쇄신기획단을 통해서 이 문제가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시정부의 책임자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인천시민의 43% 입니다. 93만 8,000명 입니다. 예를 들어서 집안 식구중에 변변한 직장 다니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지역의료보험에 가입을 안합니다. 결국은 고도화된 산업사회 속에서 정년 퇴임하신 분들 또 못배워서 직장 취직할 곳이 없어서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아주 어려운 시민들이 거의 대부분 직장의보에 가입하지 못하고 지역의보라는 제도에 할수 없이 얽매여 있는 것입니다. 지역의료보험료를 인하하는 것이 얼마만큼 힘든 것인지 모르겠어요. 힘들기 때문에 그 제도를 중앙부처에 강력히 건의해 달라는 것이고 또 지난해 내릴 때 이왕이면 1,000원을 내리든가 1만원을 내리든가 하면 되지 100원이 뭡니까? 이것도 오늘 이후에 6개구 의료보험조합 관계자와 협의해서 시민들이, 지역의보 가입자들이 실질적으로 인하의 효과를 피부로 느낄수 있게끔 대폭 인하조치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세번째 새마을금고 관련사항 입니다. 이부분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인천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전의 질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누구를 위한 새마을금고이고 누구를 위한 조직입니까? 인천시 공무원들의 말도 안듣는, 인천시 공무원들의 행정지도 자체도 거부하고 있는, 시민대표의 자료요청에도 당당한 논리를 내세워서 거부하는 새마을금고 조직이 어떻게 이 땅에서 발붙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제도개선을 통해서 금고를 이용하는 모든 시민들이 마음놓고 자기 재산을 맡길 수 있도록 시정부의 책임자께서 강력하게 중앙정부에 제도건의 요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또한 제도개선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장께서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한번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광역도시와 관련해서 시장께서 제질문의 답변을 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개발의지가 있기는 있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지난해 이 자리에서 본의원이 제일먼저 이 부분에 대한 개발의지를 시장께 물었습니다. 당시 최기선 시장께서도 농경지로 놔두는 것은 조금 부적합하다. 어떤 형태로든 개발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투명성이 보장이 된다는 전제하에서 개발을 한번 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놓고 인천시에서는 극비리에 도시계획에 관련되어서 그 업체와 긴밀히 많은 부문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것이 시의회 건설위원회 소속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시의회에 보고도 하지 않고 진행되었던 것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또 없던 것으로 하겠다 이렇게 되었어요. 지난해 본의원이 인천의 관광산업의 허실에 대해서 수차례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97년도, '98년도에 영종신공항이 완성되었을 때 쓸 수 있는 유일한 인천의 땅이라고 여러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 개발! 언젠가는 되겠죠. 그러나 이 개발이 21세기가 넘어가서 22세기, 23세기 그 때에 개발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지방정부는 경영차원의 경영개념을 도입해야 된다고 각계각층에서 목소리를 높히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개발은 해야 되겠다는, 개발의지가 있다는 시장의 답변으로 해석을 하면서 가능하면 인천시의 모든 부문, 앞으로 투자될 공공투자부문의 재원조달을 위해서도 많은 부분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인천의 지방정부의 경영상 아주 중요한 소득원이 될 수 있는 소재라고 생각을 하니까, 시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이 오전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특혜의 논란만 명쾌하게 정리를 하면서 인천시민이 원하는 모든 시민의 뜻을 담아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입장을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승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후 추가로 김성정 의원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다섯 명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용규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용규 의원입니다. 장시간 질문과 이에 이어지는 답변을 하시느라고 동료 의원님들과 시장님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본의원은 본의원의 답변에 대해서 시장께서 교육재정지원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 소신있고 열의있는 답변을 해주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무엇을 묻고자가 아니고, 무엇을 제안하고 당부드리고자 하는 말씀임을 알아주시고 답변은 차후 행동으로 해주시면 충분할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중의 하나가 시정파악을 위한 시장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행정 또 확인행정이 본의원의 눈에는 조금은 부족하게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시장께서 부임한 이후에 각 구의 순방을 했습니다. 방문을 해서 구청장과 새마을 지도자, 통반장을 모아놓고 시정여론의 파악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구청을 방문했지 구를 방문한 것이 아닙니다. 현안사업이 있는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행정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우선 드립니다. 본의원의 오늘 질의내용중에 포함된 산동네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를 말로 들을 것이 아니고 가봐야 됩니다. 남북간을 잇는 부평로, 경인로가 얼마나 막히는지 아침시간에 시민들과 같이 출퇴근을 해보십시다. 월미도 및 연안부두에 산재한 과적차량의 근원지에 가서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고생을 하는지 현장을 보시고, 본의원과 같이 골프장에 구두를 신고가서 과연 녹청자 도요지에 일반인들이 얼마나 접근이 용이한지 꼭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골프화를 신고가는 사람들은 분명히 쉽게갈 수 있지만 구두를 신고, 운동화를 신고가는 사람들은 접근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조금 용이하게 나오신 것 같습니다. 그다음 교육재정에 관해서는 전문행정관료이신 시장한테 더이상 발상의 전환을 기대하는 것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교육재정지원을 위한 특별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이 문제를 의회차원에서 해결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답변중에 교육문제를 시정의 주요과제로 선정하겠다는 답변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학교재배치를 위한 시설결정에 관심을 깊이 가지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도 감사를 드리며 다만 광주직할시와 인천직할시의 학교이전에 대처하는 모습을 예로 들고 본의원의 당부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광주직할시에서는 도심의 학교가 학교외각으로 이전을 하게되면 시당국에서는 적극적인 도시계획으로 교육청으로 하여금 충분한 교육재정을 얻을 수 있도록 도시계획으로 충분히 도와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직할시에서는 인천여고 매각결정이 나자 어떻게 했습니까? 당장 도로를 넓히고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고 교육청에서 애초에 기대했던 부분을 상당부분 무산시킨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기에 관한 자세한 평가는 감히 본의원이 할 일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당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발상을 분명하게 전환할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꼭 염두해 두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본의원 보충질문에 관해서는 답변을 기대하지 않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용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상윤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윤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좋으신 답변도 주셨고 또 본의원이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각도의 답변도 있으셨습니다만 우리 서해안 고속도로로 인한 남촌동에 미처지는 영향에 대해서 아마 시장님과 관계관 여러분들의 인식이 잘 안되시는 듯해서 좀 참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이 가장 편하게 쉴 곳이 자기 주택인데 집이 흔들려 버리면 도저히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소음은 다른 소음으로 대치할 수가 있습니다만 진동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이러한 기회에 더우기 법이 또 제정되었습니다. 시장께서는 법제정이 된지가 얼마 안되고 그랬기 때문에라고 말씀하시는데 법을 만든 부처에서는 할 일이 없어서 법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얼마나 필요했으면 법을 만들었겠느냐 하는 점의 인식을 해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지금 그 지역의 수많은 민원들을 어떻게 감당해 주실 것인가에 대한 좀더 구체적이고 납득이 가는 답변을 다시 한번 해주시기를 촉구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모래내 시장에 관한 사항은 본의원이 3년 전에 이 자리에서도 발언을 했었고 그 3년전의 답변하고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상태로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본의원이 3년 전에 들을 때 굉장히 긍정적으로 잘 되는가 보다 하고 있겠는데 그때 답변하고 똑같다 보니까, 이 부분은 언제쯤 용역을 주실 것인지 본의원은 근본적으로 용역을 주는 것을 시의 예산낭비라고 판단하는 사람의 한 사람 입니다만 이제는 급했습니다. 용역이라도 언제쯤 주시려는지 3년 동안 기다렸는데도 똑같은 답변인데 이런 상황으로 간다면 이런 질의답변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안해 볼 수가 없습니다. 더우기 조금 질의가 파생적으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만 도시계획 위원회라든지 투자심사위원회라든지 하는 위원회가 도대체 시의회보다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는 위원회인지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바로 도시계획 위원회나 또는 투자심사위원회나 이러한 부분의 여건들이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의정활동을 하는데 발을 묶는 그러한 역할을 충분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위원회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에 대한 답변이 나왔습니다만 본의원이 분할발주에 대한 것과 공동도급에 관한 질의를 드렸는데 거기에 관련된 사항이 지하철이 관련되었습니다. 우리 인천에서 그나마 처음 지하철이 20%이상 공동도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부산, 대구, 경상도에서는 공동도급이 30% 이상이라는 자료를 본의원이 제시했습니다. 대한주택공사가 공고를 냈는데 30%의 공동도급 이라는 부분을 빠뜨렸기 때문에 정정기사를 내야될 정도로 완강하게 지켜져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천은 이제 시작해서 그나마 지하철에서 20% 한 것을 가지고 본의원이 질의한 것의 답변으로 마무리 지으려고 한다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답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더우기 분할발주에 관한 의지에 관해서는 언급조차도 지금 않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고 가장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인천의 8,000여 공직자들이 인천의 업자들을 생각해 주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오늘 질의에서 시장이하 8,000여 공직자를 여러 번 들먹였던 것입니다. 인천이 이제 지방자치제도가 정착이 되어가는 즈음에 인천만을 위한다고는 할 수가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인천을 위할 줄 아는 부분은 분명히 지켜져 나가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런 차제에서 분할발주의 의지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질의중에 용역을 안 줄 수 없는 근거가 무엇이냐고 분명히 질의를 했습니다. 학술용역, 기술용역을 말씀하셨는데 기술용역에 관한 것은 충분히 납득이 가고 이해가 갑니다만 학술용역은 왜 주어야 하는 것입니까? 교육청 예산안을 몇 년치를 뒤집어 다 봤는데도 학술용역에 관한 용역을 준 바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공직자들이 어떤 자신있는 확신을 못갖고 있기 때문에 도피적인 방법이 아니냐 하는 아주 걱정스러운 질문을 안드릴 수가 없습니다. 용역을 안 줄 수 없는 법적인 근거를 정확하게 밝혀 주십사 하는 것이 본의원의 요지입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추가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연수지역 택지개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준공이 도대체 언제쯤 되는 것이며, 인천시에서 인수계획 시기는 언제인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지역주민이 재산권 행사를 지금 못하고 있어서 불만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 이 부분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충질의와 추가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상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배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이런 질문을 드리면서 본의원은 참으로 여러 가지를 예상했습니다. 어떤 답변이 나올 것인가. 여러 가지 본의원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중에서 어쩌면 제1번 순위에 올라와 있는 그런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거의 100%에 가까울 정도로 당초예상한 대로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본부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차종선택을 할 때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고려될 사항이 아까 말씀하신 교통량, 수송수요라고도 표현할 수 있죠. 수송수요. 또 이것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경제적 분석 입니다. 지금 가만히 답변을 들어보니까 수송수요에만 집착을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두 가지가 동시에 만족이 안되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수송수단 이라도 경제적으로 할 수 없으면 못하는 것입니다. 별 수 없이 절충방안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예상한데로 집중적으로 수송수요에만 집착을 했어요. 참석하신 시민들이나 동료의원님들 한데 대단히 죄송스러운데 사실 이 문제는 아주 전문적이다 보니까 본의원도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러나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많은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오랫동안 받아왔습니다. 오늘 이런 질문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조금 동료의원님들께서 지루하시더라도 짚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기 때문에 좀 참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전에 교통수요에 대한, 수송수요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경제적 분석을 할 때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 전문용어 입니다만 편익분석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선 건설비, 차량구입비, 운영비 모두 합해서 그 전철이 수명기간 동안 발생되는 총비용을 일단 선정하고 여기에 그 전철을 운행함으로서 얻어지는 여러 가지 편익, 총편익 다시 말씀드리면 운행비가 얼마큼 절감되느냐 또 통행시간을 얼만큼 단축하느냐 하는 금액적 가치에 운임수입 까지도 같이 산정한 수치를 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집계된 연도별 비용과 편익을 일정할인율, 그러니까 경계기획원이나 우리나라 교통개발연구원에서 13%를 적용하더군요. 이것을 이용해서 현재가치화 시키고 그렇게 해서 순현재가치를 뽑는 것인데, 그러니까 순현재가치는 편익현재가치에서 총비용 현재가치를 뺀 값이 되겠죠. 그리고서 내부수익율, 비용편익비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런 평가지표를 비교해서 경제성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잘못 선택했다면 첨두시 수송능력이 부족하게 된 것으로 만약에 선택해서 계산한다면 이것은 모두 총 편익현재가치에서 마이너스 요인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수송능력을 초과한 수송수요가 발생했다면 이미 총 편익치는 대폭 줄어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계산하는 비용편익비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셔도 좋은 데요. 그러니까 경량전철에 대해서는 이 성과분석을 안했습니까?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셔도 돼요. 뽑은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지금 기존 지하철에 대해서 쭉 보니까 성과분석을 했는데 경량전철에 대해서는 이런 수치를, 뭐 비용편익비라든가 내부수익을 계산을 안했습니까?

답변은 답변시간에 듣도록 하고 문제만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답변이 나오는지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그것을 계산을 같이 해서 비교를 한 다음에 어느 것이 경제적이냐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까 발표해 주신 것을 보니까 내부수익율이 14.42%, 비용편익비가 1.21이라고 나왔는데 매우 낮습니다.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2018년까지 가령 기존전철로 했을 때 한 1.21 정도로 같이 나오네요. 첨단전철로 해서는 1.31 정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내부수익율도 첨단전철로 했을 때는 14.89 단 이것은 완전 100% 수입했을 때를 따진 것입니다. 이것을 만약에 30% 정도 국산기술을 차량제작에 넣었다면 상당히 늘어납니다. 얼마나 늘어나냐 하면 15.77%가 늘어납니다. 그런 정도로 하고 그러니까 내부수익율이 14.42% 라든가 또 비용편익비가 1.21로 나온 것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물론 비용편익비가 1이상이면 경제성은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1.2보다는 1.3, 1.3 보다는 1.4가 높은 것이고 좋은것입니다. 그래야 더욱 경제성이 좋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 가지만 한 것 같은데 2018년 첨두시 수송수요가 시간당 4만명이 넘는 5만 8,345명이 된다는 그런 단순논리로 해서 상대적인 비교조차 안해 버리고 무조건 기존 지하철로 선택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까 중앙의 여러 가지 심의과정을 거쳤다고 했는데 인천사람이 아니면 인천살림살이에 대해서, 인천 예산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해 주는 데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아니, 중앙심의 과정에서 교통수요를 얼마나 감당하느냐 못하느냐 이것을 주로 보지 경제적인 설계인가 아닌가까지 세밀하게 검토 안해 줍니다. 여기 10m폭 도로 낼 것을 한 15m나 20m를 내면 이것 너무 비경제적이야 10m로 줄여 그렇게 안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설명은 본의원이 질의드린 이외의 그런 답변은 오히려 얘기가 길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의미가 없어요. 이런 몇 가지를 질의드리고 다시 보충질의를 더 드릴테니까 이것에 대한 답변준비를 하세요. 2018년 첨두시 수송수요가 경량전철의 수송한계를 넘는 시간 방향당 5만 8,345명이기 때문에 중량전철로 선택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경량전철의 수송한계를 얼마로 보는 것인지, 아울러서 2018년 첨두시에 즉 수송수요가 시간방향당 5만 8,345명이 되었을 때 구체적인 교통상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구체적인 교통상황이야말로 어떤 차종을 결정하느냐에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별로 표출되지 않으면서 대단히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이에 답변하시면 본의원이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두 가지를 같이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정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배 의원입니다. 아까 본부장께서 경량전철의 최대수송량이 4만명까지 본다고 하셨는데 본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8년에 최대수송 수요가 5만 8,345명 입니다. 첨두시. 그러니까 4만명 가지고 안되니까 중량수준으로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런 답변인 것 같습니다. 이때에 운행시격이 얼마냐 하면 60초 입니다. 4만명을 나를 때 운행시격은 60초입니다. 그다음에 구성은 6량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늘리는 방법은 구성량을 늘리는 방법과 운행시격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까지만 해도 60초 미만은 못 줄이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50초, 40초, 30초, 본의원이 예를 들겠습니다. 『모르간타운의 PRT』라는 시스템은, 운행되고 있는 겁니다. 15초 입니다. 대학까지 운행하는 건데. 달라스 공항 『에어트랜스』는 18초입니다. 블란서의 『리을르발 시스템』 이것은 나중에 나은 VAL256 시스템일 겁니다. 이것 60초 입니다. 독일의 『엠반 시스템』 역시 60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8년에 첨두시 최대 수송수요인 시간당 5만 8,345명은 경량전철로도, 요즘은 경량전철 이라고 안부르고 「신도시철도」라는 말이 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미나할 때는 신도시철도라는 말로 다시 부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도 충분하다는 게 입증됐습니다. 쉽게 말해서 배차간격을 줄이고 또 구성량을 더 늘릴 수 있다는 거지요. 본의원이 2018년 첨두시 수용수요가 시간당 5만 8,345명이다 했을 때 구체적 교통상황이 어떠냐 이것을 물었는데요. 이것이 2018년 첨두시 지하철 1호선의 수요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귤현동 방향에서 동춘동 방향으로 가는 것하고 그다음에 동춘동에서 귤현동 가는 것, 이것은 교통영향 평가서에 나와있어요. 그런데 여기 귤현동에서 동춘동으로 가는 것은 별 문제없습니다. 아무 문제없어요. 여기서 갈산 있는 데서 잠깐 한 정거장 정도 오바해요. 별 문제 없어요. 동춘동에서 귤현동으로 가는 게 바로 말씀하신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것인데 여기서 4만 이상 5만 8,345명이 나온다는 지역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겁니다. 이게 어디냐면 올림픽공원에서 종착역까지는 아니고 그 전 동춘역까지 입니다. 이것이 여기서 수요가 경량으로는 처리를 못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현재 7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 7만선 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또 설령 이것과 예상치않은 사실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지금 2018년 이라고 하면 지금부터 24년 후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변수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데요. 혹시 예측한 이상으로 어떤것이 생겼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간단합니다. 집중 그 구간만 지상으로 한 노선을 더 만들면 됩니다. 굉장히 싸니까요. 제가 예를 들까요? 뉴욕시티의 프라신이라는 데서 맨하탄으로 가는 것을 타보시면 알지만 중간에 복선이 생겨요. 그랬다가 나중에 한 선이 돼요. 중간에 가다가 복선이 생겨요. 물론 우리는 현재 나와있는 수치만 가지고도 절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현상의 예기치가 나오더라도 지금 특별히 말씀드린 이 지역은 아주 고가경량전철을 놓기에 아주 적합한 지형조건을 가진데 입니다. 그러니까 쭉 오다가 이 부분만 와서 이쪽 선이든 이쪽 선이든 그것은 뭐 도시계획 차원에서 연구해서, 그러면 간단히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지금남아요. 전체적으로 남습니다. 24년 후의 얘기를 집중적으로 해서 참 황당한데요. 한마디로 오늘 밤을 새고 토론해도 끝이 안날지 모르겠는데, 한마디로 지하철 1호선 차량선택을 기존 지하철 차량으로 선택했다는 것은 잘못 됐습니다. 본의원이 상당히 오랜 시간동안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고 자문을 구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잘못됐다라는 것을 한 마디로 말씀드리고요. 경량전철에 대한 인식과 정보가 너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책수립을 하고 커다란 도시계획을 하는데 이렇게 정보가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사실은 여러 가지 경량전철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전문적인 분야이고 잘 모르시는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에게 너무 죄송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그냥 마지막 맺음말로 끝내겠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제 시장께서 총괄적으로 한 번 깊이있게, 실무자들이 이것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과연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비용을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경우에 따라서는 전문기관에 다시 진단을 받아도 좋습니다. 우리가 세운 계획에 대해서. 그래서 다소 비용이 들거나 공기에 약간의 차질이 있더라도 인천도시철도건설사업은 전면 재검토돼서 그야말로 첨단신도시 철도개념이 도입된 최신의 입체적 도시철도 시스템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본의원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여러 가지 전문기관 또는 전문인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검토시켜서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고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일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순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하철본부장 다시 한번 나오셔서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들어도 되겠습니까? (

의석에서 - 답변 들을 필요없습니다.) 답변을 하실 때 아주 정확하게 간단하게 해주셔야 돼요. 길게 하시면 시간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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