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중광 의원 구정질문

권중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승훈 의원 질문입니다마는 개인의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오늘 질문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의원들의 많은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두 분 의원이 모두 질문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신홍균 교육감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 의원님들께서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서 시민의 목소리를 대신해서 좋은 질문과 함께 교육청의 발전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김순배 의원님과 권중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분 의원님이 같이 질문하신 보충수업과 자율학습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충수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수업은 희망학생이 희망교과를 중심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보충수업 방침에 따라서 학교장의 재량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운영 실태는 1, 2학년의 경우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중심으로 하루에 한 시간, 3학년의 경우 대학입학 학력고사 중심으로 하루에 두 시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점도 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내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보충수업은 학생들이 희망하는 교과로 실시해야 하지만 일부 과목에 희망학생이 편중되어서 지도교사의 부족으로 시간 운영상 어려움이 있고 국·영·수 등 특정 교과 담당교사의 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수업부담 가중으로 건강상의 문제가 수반되고 또 학습능력의 개인차가 많은 학생들을 한 학급에서 지도해야 하는 입장에서 학력에 부합되어 개별하는 어려움이 있고 또 능력별 보충수업을 실시하는 경우에 반편성과정에서 일부 학생과 학부모의 이해 부족으로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는 학생 및 학부모의 보충수업 내용 방법에 대한 충분한 설명으로 이를 이해시키고 희망자 조사 과정에서 학생의 입장을 고려해서 무리한 참여가 없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능력별 수업을 실시하는 경우 일정기간보다 학습 결과에 따라서 학습 집단을 재편성함으로써 누구에게나 균등한 기회를 주고 있으며 능력별 학습이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스스로 느끼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교 방문자나 또는 관계자 회의에 보충수업 운영에 적정을 기하도록 강조하고 확인지도를 하고 있으며 지구별로 또 계열별로 조직되고 있는 합동장학위원회를 통해서 학교간의 상호 정보를 교환하고 육성회 임원등 학부모들의 의견을 들어서 문제점을 집단 지혜를 활용해서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율학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율학습은 학교장의 자율적 방침에 따라서 운영하고 학교별로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의 학교에서 1, 2학년은 오후 8시까지 또 3학년은 오후 9시 또는 10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아까 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대로 학생 희망에 의해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일부 학교에서 다소 학생이 불참하는 경우가 되는 경우 면학 분위기를 저해할 우려가 있고 야간 자율학습 후 귀가시에 학생 안전사고에 염려가 되고 자율학습 지도를 해서 많은 교사들이 특근시간 이후 또 야간근무와 또 정규 출근시간 이전에 앞으로 일찍 근무가 불가피함으로 학생과 선생님들 건강상의 문제가 우려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자율학습 후 야간 귀가시의 교사에 의한 귀가 지도를 비롯해서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동반해서 귀가하고, 학부모와 동반귀가 또는 관할 유관기관들의 협조체제로 해서 사고 발생예방에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학교 면학 분위기 유지를 위해서 학생, 학부모에게 협조를 간곡히 당부를 하고 학생건강을 위해서 예체능 교과가 소홀히 되기 쉽습니다마는 예체능 교과를 중심으로 특별활동을 권유하고 있으며 교사의 과로를 방지하기 위하여 야간에 당번근무제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자율학습과 보충수업에 대한 제 의견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충수업이나 자율학습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찬반양론이 있었습니다. 대국적으로 볼 때 하지 않는 것보다는 하는 쪽이 학력관리에 도움이 크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저의 일방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 모이는 각종 회의가 있습니다. 교육감 간담회라든가, 학무국장회의라든가 또 장학담당장학관 회의라든지 그때마다 이 두 가지 문제는 아주 심도있게 논란이 됩니다. 그러나 어느 타시도도 똑같이 시행하고 있는 이 두 가지를 선뜻 우리는 없애겠다고 먼저 나서는 시도가 없을 만큼 이것이 학력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까 질문과정에서 두 분 의원님께 분석하신 대로 그와 같은 문제점도 있지만 그것을 방금 말씀드린 대로 대책다운 대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점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서 그것을 계속 하지 않으면 학생들의 학력이 정착이 되는데 그래도 낫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되어진다는 찬성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율학습과 보충학습 실시 여부는 학교장의 자율적 판단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과중한 수업부담 속에서 정규 근무시간 이외에 노력 봉사하는 선생님들의 건강상의 문제가 수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 학부모들의 요청과 성원에 의해서 오랫동안 실시하던 중 학교 나름대로 교내 면학 분위기를 정착시켰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율학습제를 폐지할 경우 교내 면학 분위기를 크게 저해하고 학생 진로지도에 차질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생활지도상의 문제가 가중되리라고 예견이 됩니다. 현재와 같이 복잡다단한 사회환경 속에서 교육상의 문제점은 어느 구석에도 도사리고 있는 현실에서는 교육적으로 폐지는 매우 심사숙고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율학습은 학생들의 사정을 고려해서 획일성을 지향하고 신축성 있게 운영하도록 앞으로 지도에 박차를 가할 작정입니다. 다음 김순배 의원님께서 '94년부터 적용되는 대학 수학능력시험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부와 평가원의 대학 수학 능력평가 일정에 따라서 전국 각 시도에서 같은 보조로 교원연수와 또 교수, 학생지도 방법의 근본적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학 수학시험은 우리 나라에서 처음 실시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문제내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7차까지 각 시도에, 아까 김순배 의원님 말씀대로 표집을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성적이 우리 중도시가 서울이나 소도시만 못 하다라는 말씀은 5차 한 번의, 사실 자신있는 답변은 아닙니다마는 일곱 번으로 평균한 점수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5차인가 그때에 전국에서 실시한 평가 결과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서울이나 소도시한테 우리 중도시 그러니까 직할시죠-그런데 학력하고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단지 성적을 비교하는 것은 한번 시험 본 것가지고는 비교하는 것이 큰 뜻이 없고 몇 번 시험본 것을 평균해서 비교하는 것이 의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수학능력제고를 위한 우리 대책으로는 교육부에서 발표한 새 대학입학 시험제도에 따른 대학입학 전형 요강에는 내신성적과 대학수학 능력시험만으로 시험생을 선발하는 대학이 대부분이고 대학별 고사를 실시하는 대학도 수학능력 반영 비율과 용역별 가중치 비중이 높으며 이 시험의 고득점자를 특별 전형하는 대학도 많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학 수학능력시험에 우리 인천이 대비하고 있는 교육이 정말 절실합니다. 적기에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답변을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대학 수학능력시험에 대비한 전교과의 교수학습지도의 방향 탐색을 목적으로 해서 교원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체적으로도 실시를 합니다마는 중앙교육평가원의 전문가를 모셔서 학교별로 교무실에서 거기에 대비한 자체연수를 학교별로 다 실시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교원연수를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대학수학능력연수 결과를 심화 발전시키기 위해서 전교사의 수학능력 문학작성에 대한 실습을 했습니다. 시험문제내는 것을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교과를 교과서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까지 분석을 해서 대학 수학능력시험에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될 것인지 예상하는 문제를 실제로 수업을 담당한 교과담당 선생님이 출제를 하는 그런 실습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원에서 5차에 걸쳐 7차까지의 시험평가에 모든 고등학교가 고르게 표집 대상이 되도록 표집을 했었습니다. 우리 26개 일반계 고등학교입니다마는 어느 한쪽에만 편중이 되지 않고 모든 학교가 전부 표집이 한번씩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애들이 실질적으로 경험을 쌓도록 표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비표집학교에도 시험평가를 실시해서 자체로 채점 분석을 하고 평가원에서 표집 분리한 전국 자료와 대비시킴으로써 학생 이해자료와 교사 반성자료로 활용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5차에 걸친 시험평가를 실시하였으나 고사의 방향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우리 시의 수준을 측정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수학능력 시험평가의 경우 예체능을 포함한 모든 교과에 정상적 운영이 절실하고 독해력, 청취력의 훈련이 필수적임에 비추어서 앞으로 독서지도와 특별활동의 활성화에 주력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김순배 의원님께서 고등학교 학생 배정에 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먼저 제가 부끄럽다는 말씀을 먼저드립니다. 고등학교 학군은 아시다시피 구시내를 중심으로한 1학군하고 부평지역으로 해서 2학군으로 2개 학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군제를 적용하고 있는 인문계 고등학교 26개 중에서 동인천 지역에 10개교가 집중되어 있고 또 부평지역에 6개학교가 있습니다. 나머지 10개교는 여기저기 분산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군제 시행의 어려움이 많다는 것에 대해 제가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통학편의를 고려해서 원거리 통학이 가능하면 이수가 되도록 그렇게 배정의 예외를 둬서 전산시스템화가, 아까 지적하신 대로 인하대학 전산소에서 추첨 배정하고 있습니다. 배정의 예외조건은 거주지, 교통편의를 고려해서 해마다 배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문제점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아까 김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또 제의하신 대로 질의정보시스템의 적용을 해서 앞으로는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자문을 받아서 또 우리 인천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모형실습을 거친 다음에 시행 여부를 판단해서 첨단 배정기술을 도입토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권중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인천시내 학생들 중에 비행청소년 현황과 재적학생수, 항구적인 대책 전반의 질문을 하셨는데 각종 청소년범죄 차원에서 학교교육에 대해서 답변드리기 전에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번에 권의원님께 제출드린 자료 중에서 '91년도의 통계는 '91년 1학기까지의 통계입니다. 후반기의 통계가 아니라는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내 초중고교 총 재학생은 38만 9,619명입니다. 그 중에서 '90년부터 금년의 6월말까지의 비행학생 현황은 말씀드리기 부끄럽습니다마는 폭행, 상해가 '90년도에 223건, '91년도에 116건, 금년에 6월말까지 6건입니다. 그리고 강도·절도는 '90년에 155건, 작년에 150건, 금년에는 19건입니다. 그리고 학교 기물파손이나 부녀자 희롱등 '90년에 6건, 작년에 2건, 금년에는 없습니다. 각종 청소년문제 예방차원에서 학교교육은 크게 나누어서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마는 학습지도와 생활지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고도산업화 사회에 따른 가치관의 갈등으로 인해서 청소년 범죄가 날로 증가 추세에 있고 또한 범죄 양상이 나이가 어려지고 포악해지고 있습니다마는 인천의 학생 비행은 모든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학교교육에서의 생활지도에 힘을 입어서 다행히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차별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내 각급 학교에서 자체 실정에 맞는 학생 생활지도 계획을 수립하고 교내 생활지도는 물론 교외 생활지도에 있어서도 유관기관과의 합동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계도활동과 상담활동, 수련활동, 비행예방활동 등 다각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중고등학교에는 18학급 이상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카운셀러」가-학생 상담 전문요원이- 배치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분들은 다른 분들보다 수업지수가 절반 정도 적게 수업을 하기 때문에 학생 자문활동에 전념할 수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또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인천직할시 약사회라는 것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재작년부터 실시가 됐습니다마는 금년에 저희한테 큰 도움을 주셨는데 고등학교를 순회를 하면서 약물 오남용 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전까지 제가 숫자를 잊어버렸습니다마는 반정도의 고등학교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큰 학교에서 호응과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도 거기에 노력하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아마 청소년 선도위원회 활동에 많이 참여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권중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사의 도덕성 회복운동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여름이 되면 제일 바쁩니다. 왜 바쁘냐하면 모든 연수가 여름방학동안 집중이 됩니다. 교장, 교감부터 일반연수 또 일반 교과별로 일반연수도 하고 그때마다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몇 %는 교원의 윤리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강의를 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4시간 강의면 30%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강습에서 우리 교원들의 도덕성 함양을 위한 강의가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고 또 강의를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부에서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인천지역에는 인하대학교, 인천대학, 인천교육대학의 교수가 미리 지정이 되면 그 분들에 의해서 우리가 시간이 맞는 분들을 위촉을 해서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해 주시는 대로 우리 선생님들의 도덕성 함양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A/> 다음에 순서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권의원님께서 30년전과 현재를 비교한 인천의 교육세 여기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답변을 드리죠. 우리 교육청은 10년전에 인천직할시가 분리가 되면서 지금 독립이 되었습니다. 10년전과 현재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할까 합니다. 유치원을 말씀드리면 '81년도에는 179개소였는데 금년에는 현재 2.5배가 늘어나서 451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학생수는 27만 2,000명으로 집계되어서 당시에는 그렇습니다마는 초중고교를 한꺼번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학생수는 27만 2,000명에서 지금은 41만 1,000명으로 증가가 되었고 교원은 5,943명에서 지금은 1만 2,325명으로 2배이상 교육의 세가 확장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권중광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입니다마는 앞으로 취업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진학을 위주로 하고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와 또 취업위주로 하고 있는 실업계 고등학교의 비율이 57:43입니다. 정부의 직업교육 개혁방침에 따라서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실업계 고교를 '92년까지는 학생수를 늘릴 수는 없는데요, 긴 말씀이 되어서 자세한 말씀은 못 드리겠고 아시겠습니다만, 실업계 고교를 늘리려면 공업학교를 세워야 합니다. 공업계 학교를 세우려면 150억원이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감히 엄두를 못 내고 있고 학급을 증설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93년도에는 23학급, '94년도에 20학급, '95년도에는 87학급으로 확충을 해서 '95년에는 실업계 고등학교에 학급수와 일반계 고등학교의 학생수가 50:50이 되도록 하는 것이 교육부의 교육개혁 계획입니다. 지금도 여기에 따라서 방금 말씀드린 학급 증설을 위해서 '95년도까지는 50:50으로 조정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계 고등학교의 비진학학생들을 위한 취업지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업지도를 해서 일반 고등학교 7개교에 16개 학급에 직업과정을 편성해서 829명에 대한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연초에 대통령께 제가 특별보고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인천기계공고에 직업훈련 과정을 부설해서 12개 일반 고등학교에서 100명을 모집을 해서 그 애들을 위탁교육형식으로 해서 시키고 있는데 반응이 참 좋습니다. 100%취업되는 것은 물론 100%가 2급 기능사 자격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부산하 인천직업훈련원 및 노동부산하 인천직업훈련원이 인천에 여러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2개소, 영창악기 사내직업훈련원을 통해서 전반기 현재 188명이 21개교에서 차출되어서 직업훈련을 받고 있고 후반기에는 이것을 더욱 확대해서 500명 가지고 훈련이 가능하도록 지금 각 훈련원과 협조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1년도인 작년에는 768명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해서 633명을 취업시켰고 그 중에 510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급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초중고등학교의 진로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의식이 인문교육을 숭상하고 직업을 경시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먼저 학부모와 학생들의 올바른 직업관과 적성에 대한 의식의 변화가 있어야만 직업교육의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 '92년도에는 진로교육자료, 이것은 교사형, 학생형, 학부모형입니다. 진로자료 1,200부를 발간하여 보급해서 활용할 계획이고 중학교 3학년 전체입니다. 2만 6,000명에게 연 2회 직업적성 검사를 실시해서 상급학교 진학자료로 3년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로 교육담당자 연수회나 진로교육 세미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돌아오는 20일날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진로 교육담당 선생님 세분씩을 선원학교 강당에 모셔놓고 전문가의 특강을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로교육 연구회가 학급별로 교육청별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연구회를 통해서 연구활동도 하고 또 다각적인 진로교육도 실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권중광 의원께서 말씀하신 제가 알기에는 여섯 번하고, 아홉 번, 열 번 질문 사항이신데 여섯 번의 질문사항이 인성교육에 필요한 교양과목 신설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또 아홉 번에 질문이 예의 또 국가관, 민주시민 교육을 위한 학사교육을 개선할 용의는 있느냐, 구시대적인 교육을 탈피해서 현시대에 부응하는 교육을 할 용의는 없느냐라는 질문이 계셨는데요, 비슷한 질문 내용이기 때문에 묶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부 고시 교육과정으로 볼 때에는 교양선택 과목은 전학년에 걸쳐서 2단위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장이 이것을 재량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95학년부터 시행될 교육과정 개편안에는 이것이 6차 교육과정이 됩니다.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것이 5차 교육과정이고 '95년부터 시행되는 것이 6차인데 교육감의 재량권이 반이 부여되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그래서 인성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방향이 강화되어야 될 것으로 제가 지금에도 인지를 하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인천의 고등학교에 대해 교양과정을 무엇으로 갈 것이냐 심리학, 철학, 윤리학, 교육학 등등 인천의 여건에 감안을 해서 어떤 것을 가리켜야 하고 너무 학문적으로 짜여져 있는 교과를 가리키기에는 고등학교에서 무리가 있으니까 우리 선생님들 중에도 전공자가 계시니까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맞는 그런 개론적인 교과서를 만들어야 될 것이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비해서 지금 교육부에서도 입안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교육과정 담당 장학관이 각 시도교육청에 앞으로 새로 생기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육과정 담당장학관께서 지금 세가지 문제같은 것을 심도있게 논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역시 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입니다마는 공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열심히 훈련을 시켜가지고 취업을 시키면 이 학생들이 몇 달 안 가서 그만둔다 그런 걱정스러운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는 이것을 벌써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연말에 아이들이 10월달 정도가 되면 졸업반 아이들이 전부 현장실습을 갑니다. 현장실습 가기 전에 인천에 공업계 고등학교 교장하고 우리 기술과하고 협의를 해서 애들의 진로문제 특히 직장 윤리문제를 집중적으로 협의를 해서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킨 적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직업윤리 근본에 관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 현상에서도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보아집니다마는 요새 소위 3D현상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새로 취업을 해도 그 애들한테도 그 영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계과라든지 비교적 기름이 덜 묻는 그런 과는 그래도 이직률이 적은데 주물 같은 것 하는 애들은 거의 90%이상이 직장을 그만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현황이라고 하지만 더럽고, 위험하고, 또 한 가지가 뭡니까? 더럽고, 위험하고, 또 한 가지가 뭐죠? 힘든일하고 이런것을 아이들이 사회현상에 물들지 않도록 관내 실업계 고등학교에서는 특별활동 시간등을 통해서 직업윤리를 철저하게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다음에 권중광 의원님께서 교통안전 실습교육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아주 좋은 것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4년전으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구월서국민학교에서 학교 뒤편에 사거리 교통시설 신호체계를 해서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그 학교가 교통지도 연구학교로 4년전에 연구보고회를 전국에서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보고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것이 전국에 확산되어서 지금 구월서국민학교에서 연구한 결과가 전국에 확산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거의 각 시도에 몇 개 학교에서 그 후에 설치해서 교통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도 만수, 신현, 구월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데에서 똑같이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생각으로는 이렇게 좋은 시설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한 학교에만 그냥 오래 두지 말고 2, 3년 후에는 다른 학교로 넘기고 또 여유가 생기는 학교는 새로 신설을 하고 그렇게 교통안전 실습계획을 철저하게 지켜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역시 권의원님의 질문이십니다마는 맞벌이 부부가 증가함에 따라 자녀문제에 문제가 있다는 그런 내용의 질문이셨습니다. 제가 작년 국정감사 때에도 계획을 얘기했습니다마는 지금 김포비행장 옆에 있는 상해국민학교에서는 거기에 맞벌이 부부가 있다고 해요, 학교에서 수업이 끝나면 아이들을 학교선생님이 퇴근때까지 아이들을 맡아 가지고 특별지도를 한다고 합니다. 선생님들이 덜피곤하면 학과도 지도를 하고 또 어떤 때에는 자연활동으로 앞에 나가서 물고기도 잡아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이 선생님들이 퇴근할 때까지 학교에서 보호한다는 그런 얘기를 국정감사때 해가지고 제가 칭찬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깊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인혜학교로 가셨습니다마는 그분이 서곳국민학교에 계실 때 거기서는 각 구내에 맞벌이 부부의 아이들-그 학생들이죠-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마는 선생님들이 아이때문에 고생을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학교의 선생님의 어린아이들을 조그마한 방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탁아 비슷하게 운영을 하는 얘기를 듣고 저도 한 번 가본적이 있습니다. 지금 변두리 학교나 구신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교실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유휴시설을 활용을 해서 지적하신 대로 부부가 같이 맞벌이를 하는 자녀들을 학교에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우리가 검토해서 우선 한 두학교에서부터 실시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방금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교육이란 계속성과 교육만이 갖고 있는 특수성 때문에 이것이 바로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라고 명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탄생해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칼을 가지고 놀다가 손을 베었다고 해서 칼을 없애버린다면 손을 벨일은 없어졌지만 다른 용도로 필요할 경우 칼을 다시 쓸 수 없듯이 교육이란 항상 양면성을 갖고 있으며 최선의 답이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칼을 가지고 노는 아이가 손을 베지 않도록 지도하고 부모가 위험성 제거를 위해서 노력하듯이 우리 교육도 교육인구만큼이나 많은 목소리고 전부 충족하기에는 불가능한 일부 부족되거나 미진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예견되는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교육정책을 하루아침에 변경한다는 것을 교육을 책임 맡고 있는 교육자로서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님을 여러 의원님들이 이해하였으면 합니다. 특히 교육은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씨를 뿌리고 바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장구한 시간을 필요로 하며 알찬 열매를 수확하기 위한 환경과 거름으로써 교육은 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씨를 뿌려 싹이 돋는 과일나무에 병충 방지와 가지치기를 하지 않고 거름만 준다면 그 과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육이 바로 이런 것과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녀교육을 학교에만 맡겨둔다면 우리의 자녀가 과연 올바르게 성장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최초로 태어나서 최초로 만나는 교사가 엄마가 아닙니까? 튼튼하고 건실하게 자라도록 도와주고 관심을 가져줘야 하는 것은 누가 해야겠습니까? 바로 우리 기성세대와 학부모 그리고 교육에 관심이 있는 모든 국민이 해야할 것입니다. 그동안 무엇보다도 교육에 큰 관심과 염려를 아끼지 않으신 우리 시의원여러분께도 오늘의 교육난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깊은 이해와 격려로 지역교육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재정적인 모든 분야에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또 앞으로도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충분히 못되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신홍균 교육감께서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교육감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이 두 분이 있으므로 일괄 보충질문을 하고 신홍균 교육감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순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신홍균 교육감으로부터 답변을 듣은 순서입니다마는 답변 준비관계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김순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자율학습 실시 후의 귀가 지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자율학습이 왜 그만둬야 하느냐, 자율학습하는데 그동안 문제가 있느냐 하는 것이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학생들의 안전문제가 주가 되고 있습니다. 또 저도 그렇게 생각됩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예방하기 위해서 자율학습을 저는 늦게까지 하는 것을 삼가해야 할 것이 의견인 것 같고 한편으로 제가 생각하기로는 학생들이 저녁늦게까지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귀가하는데 마음놓고 다닐 수 없는 사회현상이 더 문제가 아니냐 그렇게도 생각됩니다. 물론 자율학습을 늦게까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교육적인 필요도 있거니와 그 아이들이 자율학습 끝난 다음에 귀가할 때에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모든 사회가 협조를 해 주는 분위기가 빨리 잡혀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교사가 귀가지도하고 또 학부모가 와서 데리고 가고 또 유관기관과 협조를 해서 귀가지도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내용을 풀이해서 말씀을 드리면 교사가 귀가지도한다는 것은 교사가 그 많은 학생을 일일히 집에 데리고 갈수 있습니까? 그러나 끝나고 아이들이, 아까 오전에 제가 답변했듯이 근처에 사는 아이들이 그룹을 지어서 갈 때에 그 아이들이 버스정류장까지 안내를 한다는 뜻이지 선생님들이 하나하나 붙들고 집에까지 데려간다는 뜻이 아니고 또 학부형님들이 귀가지도하는 것 한 가지입니다. 안전한 지역에 사는 학생들이야 부모들이 뭐하러 학교까지 오고 버스정류장까지 나갑니까? 단지, 위험한 곳-아이들이 저녁늦게까지 다니기 어려운 지역-에 있는 학부형님들은 능력이 되면 학교에까지 와서 마중을 하든가 아니면 집앞의 버스정류장까지 나가서 마중을 한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유관기관과의 협조관계는 제가 엊그제 경찰청장하고 심각하게 이 문제를 얘기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고등학교의 자율학습이 끝나서 아이들이 하교할 무렵에는 파출소나 또 수고하시는 분들이 인근에서 귀가지도를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선생님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입장에서는 자율학습을 그만둘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비근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89년도에 인천시내에서도 몇몇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왜 자율학습을 해서 우리를 괴롭히느냐' 또 '한창 자라나는 아이들이 꽁꽁 묶어 둬서 공부를 반강제적으로 시키느냐' 그런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반대해서 자율학습을 못하고 보충수업도 하지 못한 학교가, 고등학교는 없습니다만 중학교는 몇 학교가 있습니다. 여기 의정 단상이니까 이런 말씀을 드려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마는 그때 그렇게 해서 자율학습하고 보충수업을 중단했던 학교는 그 영향이 지금까지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 학교는 전통있는 중학교입니다마는 어느 중학교인지 짐작이 가실 것입니다마는 지금도 학교가 제일 낮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율학습 열심히 시켜야 하고 보충수업 열심히 시켜야 된다는 것이 제 소견이 올시다. 그런데 그것을 교육부에서 지시로 하는 것이냐 하면 교육부의 지시 없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시도교육감에게 그 두 가지를 일임을 했습니다. 교육감은 교장들하고 의논을 해서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감이 지시로 했거나 자율학습을 일률적으로 시켜라, 보충수업 일률적으로 시켜라, 또 교육부에서 그와 같은 지시가 있거나 해서 자율학습이나 보충수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교장이 판단에 낫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자율학습, 보충수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도 제가 답변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취약점을 하나하나 보완해 나가면서 계속해서 충실하게 자율학습, 보충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갈 것을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김순배 의원님께서 자율학습이나 보충수업하고 관련을 해서 학원수강 허용여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도 역시 참 고민거리입니다. 제가 교육청에 오기 전에 중앙교육심의회 교직분과위원을 했습니다. 그때 학원수강을 전면 허용하자는 의견이 대두가 되어서 심도있게 토론을 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때도 결국은 과외지도를 하는데 대학생만에게 허용을 하는 것으로 한걸음 나가는데 그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학원수강 여부관계는 엇그제 신문에도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금년 9월부터 '서울이 허용을 한다' 그렇게 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것은 전면 허용이 아닙니다. 9월부터 서울시에서 허용한다고 보도된 내용은 학원수강을 자율화 한다는 뜻이지 '학원수강하니까 가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학원수강을 자율화하는 것이 9월부터이고 부산은 중학교에 한해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허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타 대도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리같이 관망을 하고 허용하는 것하고 안하는 것이 어떤 것이 더 아이들을 위해서 바람직하느냐 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9월부터 서울의 경우에 자율화됐습니다마는 그것이 한 6개월 운영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납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켜보고 그것을 참고로 해서 시행착오가 그래도 우리는 조금 없도록 그런 입장에서 결과를 분석을 해서 학원수강 여부를 아주 깊게 검토를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학원수강을 할 경우에 예상되는 문제점을 참고로 삼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학교 교육적인 면에서 보면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첫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문제점이 수학능력평가에 대비하는 기본학력은 오직 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통해서 신장될 수가 있습니다. 학원에 수강을 해가지고 국어 잘하고 영어 잘하는 어떤 특수교과만을 잘해가지고는 수학능력이 신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침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독해력이라든지- 문장독해력입니다- 문장력이라든지, 어떤 짜임새 즉, 논리적으로 집결하는 능력이라든지 그런 것은 학원에 가서 몇 개 과목만 달달외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학교에서 전 교과를 통해서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해를 해야 대학 수학능력평가에 대비하는 교육이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학원에 가서 예를 들어서 수학을 수강을 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학원에서 수학만 가리키는 선생님은 아이들말로 도사입니다. 어떤 공식을 하나 풀려면 그 사람들은 질러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수학을 같은 공식을 아이들한테 알려줘도 직선으로 가지 않고 돌아가는 길-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길, 외쪽으로 돌아가는 길 또 직선으로 가는길- 그렇게 문제를 푸는 과정을 중요시 하는 것이 학교교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학원에 가서 수학을 수강을 할 때는 귀에 쏙쏙 들어오거든요, 정답을 금방 꼬집어 내니까, 과정을 무시하니까 그러나 학교에서는 교육과정에 그렇게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학원 선생님보다 학교 선생님을 실력이 없다, 학교교육이 되겠습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정상적인 환경조성을 학원에서는 기대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생활지도상의 책임의식이 학교만은 못 합니다. 또 생활지도 전담교사도 없습니다. 그런 데서 오는 생활지도상의 문제점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질오염 측정장비를 새로…